조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성룡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이 많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 소멸 관계 등등 해가지고 지방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통계에 보게 되면 1970년생은 그 당시에 106만 명 정도가 출생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30년 후인 2000년생들은 63만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사이에 37만 명이 줄었는데 그런데 2000년생하고 2010년생 보면 2010년생은 47만 명으로 10년 동안에 16만 명이 줄었고 또 2020년생은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거 들으셨겠지만 2020년생은 2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는 또 20만 명이 줄었어요. 이런 통계라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대략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지방 소멸 떠들어가지고 지방은 어떠한데 국가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우리 자꾸 지방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지방에 해가지고 정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여기에 인구 뭐 출생하면 얼마 주고 전입하면 얼마 주고 인구 뺏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다뤄주도록 그렇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건의하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1월 25일 날 간담회 때 와서 설명하는데 보니까 성신양회에서 시멘트산업배출 시오투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사업이 390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원활히 되게 되면 단양군의 인구가 1만 8,000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자료가 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잘된다 그러면 1만 8,000명 아니면 그 반만 해도 1만 명은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역경제과나 자료 서로 해가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꾸 인구가 준다고 계획하시지 말고 이제는 이 자료에 의하면 1만 8,000명은 아니더라도 1만 명 정도로 반만 는다고 그래도 어떤 그런 희망적인 걸 가지고 홍보를 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거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또 성신양회 부공장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같이 토론도 했으니까 그거를 서로 공유를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희망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