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1.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188페이지에 단양읍 중심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기존에 도시재생 사업비를 활용해서 기존에 저희 단양 지역에 상권을 보게 되면 9경시장만 상권이 형성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오는데, 조금 그 상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기존에 그 9경시장 하나로약국부터 성원아파트하고 그 아파트 앞 상가까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김광표의원
여기 보면, 이 사업 내용이 조례 제정하고 상인조직 구성 지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이제는 우선 단양 9경시장에 대해서는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온라인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문주 간판도 설치하고,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관련 법정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네. 이게 9경시장하고 주변 상권까지 같이 추진하시겠다는 내용인데. 필요성에 보면, 9경시장 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있고, 주변이 지금 돌아보면, 사실 박탈감이 상당히 심한데, 그 부분에 초점을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만 봤을 때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1차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이게 5차년도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차년도는 기존 9경시장을 일부 보완을 하고, 추가로 이제 4차년도, 2차년도부터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도시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지 된다는 전제조건.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조금 진행이.
김광표의원
음.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현안이 걸려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담당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청년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총예산 규모가 한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응시료나 촬영비는 저희 군의 청년 현황상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시는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관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월 20만 원씩 12개월이 지원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기존에 그럼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신청하면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 관내에 청년이 많지 않아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광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단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2페이지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훈의원
우리 기금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첫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 뭐 기존에도 시행은 하고 있었지만. 근데 6,100만 원을 20개소에 엘이디를 경로당에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1개소당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게 엘이디 조명시설 하는 데 300만 원씩 소요가 되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게 개소당 300만 원씩 딱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상훈의원
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마을별로 필요한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상훈의원
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금년도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그 아까 말씀은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셨...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마을회관. 그러니까.
이상훈의원
마을회관 경로당?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등이니까 경로당 포함해서.
이상훈의원
실내등이잖아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엘이디등, 이게.
이상훈의원
실내 엘이디등.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게 뭐 1개소에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300만 원 정도?
박창수지역경제과장
1개소 잡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마을 수요를 조사해서 마을별로 사항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상훈의원
예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틀리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 뭐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 기본사업이 있고 특별사업이 있잖아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런데 기본사업 종류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는 에너지 관련에 대해서만 지금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여기 뭐 시행령 별표1에 보면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훈의원
소득증대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5킬로 반경 내에 발전소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이 사업비가 조금 금액은 작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이게 기금의 50%는 우리 군으로 편성이 되고, 50%는 기업에서 현안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6,100만 원 편성된 것은 이게 전체사업비를 받아서.
이상훈의원
그건 그런데. 그게 아마 사업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하셔서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정연료 생산기지 기반구축 실증 연구사업. 아까 군비가 15억 원이 들어가고, 총사업비는 390억인데. 여기는 민간이 이제 성신양회 부지 내이고 성신양회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이상훈의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메인이 바이오프랜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훈의원
우리가 사업이 주체가 그러면 총괄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이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연구의 총괄 주관 기관은 바이오프랜즈가 총괄 주관 기관이고, 나머지는 참여기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양회도 참여하고, 저희 석회석연구소도 참여하고. 그 외에 국가기관 연구기관도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어디가 돼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선 총괄적으로 이제 그 사업은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업비가 각 기관별로 배분이 됩니다. 각 기관이 추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훈의원
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총괄 기관별 역할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역할이.
이상훈의원
네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관별로 사업비가 배분 되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우리 군비 15억은 어디로 갖다가 배분되는 거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군비 15억은 요거는 이제 국가사업이 아니라서.
이상훈의원
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별도의 계획을 받아가지고, 연구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성신양회하고 바이오프랜즈가 같이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아 전체적인 그 사업에 저희 단양군비 15억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도비 15억하고 군비 15억 30억은 별도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아 종합적인 계획에.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에 산자부 계획은 포함이 안 되어있지만, 그게 이제 당초에는 전체 390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비 사업비가 일부 자꾸 줄어드는 바람에 일부 도하고 군에서도 포함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우리 지방비는 그것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특정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쪽에 설비, 탄소포집을 해서 나오는 그 배관 쪽에. 그 이송하는 쪽에.
이상훈의원
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연구소. 이게 석회석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분야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저희 단양군에 편제해서 30억을 저희 단양군에서 석회석연구소하고 성신 그 라인에.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예 라인 쪽에.
이상훈의원
투자를 한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예.
이상훈의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뭐 우리 단양에 산업구조가 많이 열악을. 시멘트 산업 외에는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이 사실은 뭐 없잖아요? 이게 차후에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실험이 잘 끝나게 되면, 새로운 산업구조가 발생할 것 같은데. 향후 지금 아직은 초창기 단계지만, 이게 만약에 잘 되고, 경제성이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우리 단양에 먹거리 사업으로 될 때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지금 저기 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실증단계까지는 연구사업을 1단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실증단계에서, 상용화 단계에서는 400톤, 까지 저기 저 규모를 키울 것입니다. 기존에는 그 50톤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를 성공을 하게 되면 500톤까지, 400톤까지 키워서 무슨 해 가지고 하면, 디엠이까지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엠이까지. 그다음에 조금 더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수소까지 확장해서 단양이 이제 그 청정,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정연료 생산기지로 특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실증시설은 성신양회 운동장 부지에 일단은 실증시설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상용화 시설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시설 플랜트 설비가 들어가는 우리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게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아직 실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부 과정에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추가로 이제 사실 산업단지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 개발 연구 개발하는 진행상황을 보면서 군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걱정하는 것은 또 지역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양에서는 산업구조에 엄청 목말라 하지만 그래도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리스크를 잘 판단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사업 진행과정은 지역주민이나 우선 의원님들께. 군 의회에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기업유치라든가 또 추후에 관리라든가 또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다양하게 아주 그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185페이지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시면 주로 어떻게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실적을 대략 어떻게, 그다음에 후속조치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가 1개 있고, 농공단지가 3개소가 있는데.
조성룡의원
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보고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애로사항 듣고서 해결하는 사항 어떤 게 예를 들어 조금 있으신가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일단 그 기업에 불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조성룡의원
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뭐 이런 부분을 듣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혹시 아니 실적에 대해서 뭐 조금 생각나는 것 한 가지라도 있어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실적은 지금 대강농공단지 쪽에 배수로가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일부 회수했고. 또 그 기업에서 기숙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숙사 그 저기 국비를 받아가지고, 기숙사 부분도 사업비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어 저기, 그 업체들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거기서 애로사항들을 말씀들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우리가 기업 멘토링제도를 운영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거기 방문해보면 이쪽저쪽 자꾸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이제. 특히 용인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말씀하시고. 거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용인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업체를 조금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아니면 저기 조금 하셔 가지고, 가끔 방문을 해 주셔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럿이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인 업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물론 우선 그 구인구직부터 이야기 말씀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리고 신규시책에 중심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아까 설명해주셨는데요. 혹시 이것을 9경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기획 자체가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골목형 상점과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9경시장 되어있는데. 9경시장 확대를 시켜놓으면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새로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저는 이게 저게 그 요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그 조례가 이제 제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이 우선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조직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 역량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하나의 조직이 있으면 같이 기존에 9경시장 이쪽 부분을 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름 자체는 9경시장 끝에서부터 상가까지, 성원 부강상가까지 이어지는 것을 그것도 9경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나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기 9경시장이 있고요. 상가가 부강상가에 기존에 상가도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것도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데, 현재 조직이 일부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활성화해서 양쪽 조직을 같이 어떻게 되었든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조성룡의원
우리가 이미 기업체도 기존에 이름 자체가 그 어떤 이점을 갖고 있듯이 이것도 9경시장이라는 것은 뭐 전국적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9경시장은 여기까지고. 그쪽에 골목상가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9경시장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 선이 딱 그어지면서 9경시장 여기까지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같이 연계할,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조성룡의원
확대하시는 것이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예.
조성룡의원
이것을 이름을 별도 붙여서 하시는 것보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 상가,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 협의회를 만들고 나중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조성룡의원
공통점은 꼭 9경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창수지역경제과장
9경시장만요?
조성룡의원
아니아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확대 같이.
조성룡의원
확대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9경시장 내에 뭐 어느 구역 이런 명칭. 9경시장 하위메뉴로 뭐 이렇게 별도 골목을 만들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9경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성룡의원
그렇게 되면 입구에다가 9경시장 입구 써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9경시장이 확대 되어야지, 이것은 이런 시장. 골목시장 이렇게 해서는 활성화 측면에서 한참 애로사항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187페이지 맨 밑에. 생산적 일손봉사 농가지원 해가지고 188개소인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래요? 187페이지에. 맨 밑에.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생산적 일손봉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주
김영주의원
예 생산적 농가 일손봉사 농가지원 해가지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188개소인데.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여기저기 개소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면으로 지원되는 것이 저희 내년도 계획이 5,700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여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여기 우리가 내가 묻는 것은 일손봉사지원이 188개소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예산은 1억 4,200인데. 1억 4,200을 가지고.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나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88개소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을 얻어주는 데가 180개나 되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개소수 표현을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영주
김영주의원
예?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개소수 표기가 잘못 표기가 되었다고요.
영주
김영주의원
잘못 표기?
박창수지역경제과장
예예.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1억 4,200만 원 가지고 5,700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188개소니까 모르잖아?
장영갑의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2. 환경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203페이지에요. 그 대기배출 시설 사업장 개선 지원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어느 업체에 방지시설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소규모 방지 업체에 저희가 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을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오시백의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3개 업체가?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오시백의원
선정된 것은 아닙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지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3개소를 선정을 해서 90%를 보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러면 이게 가속하고 이러면 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기오염.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대기배출 시설에. 예예.
오시백의원
다른 사업이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오시백의원
우리 이제 대기업들은 뭐 탄소를 중립하고 여러 가지 정책 국가정책에 의해서 어느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보면은 석회석을 이용한 상품을 만드는 소기업들 속에 공장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오시백의원
그런데 거기가 대기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민원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그 방진시설 지원도 대기업은 뭐 알아서 능력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한 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보다 조금 일부 또 영세기업 같은 데가 그 투자예산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원체 완벽하게 차단을 하려면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쉽게 개선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시백의원
지금 영세업체다 보니까 이 집진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를 못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기업들도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집진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몇 군데, 제가 알기도 한 3군데 정도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뭐 이제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가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고. 그리고 주위에 그 환경을 거의 다 버려놨어요.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업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몇 군데 안 되니까. 이런 기업들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아마 집진시설이 아마 되어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데. 다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점검도 강화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비도 저희가 추가로 조금 확보 노력을 기해서 더 많은 영세 사업장에 이런 집진시설, 방진시설 있으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뭐 하여튼 탄소중립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예산을 이렇게 향후 앞으로는 이런 소기업들도 국비를 가져와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 그리고 신규사업에 이제 그 매포지구 하시에서 하괴 간 도로비점 오염 저감사업을 하는데. 이게 국도에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하시삼거리부터.
오시백의원
예 국도에. 그 이 겨울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그 조금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는 설계할 때 이제 뭐 어차피 살수처리를 하고 해야 되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경사도 있는 부분은 열선을 또 반영하는 부분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려고.
오시백의원
상당히 관리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여기 교통량이 엄청나고 또 아니면 이게 폐기물 운송차량만 따로 어떻게 그쪽을 이 시설에 어떻게 통과하게끔 만들 것입니까?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래서 터널형 세차 지나가면서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이제 들어가고. 또 일반적으로 측면에서 살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오시백의원
그 국도에 가변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오시백의원
그러면 이게 몇 군데 정도.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오시백의원
14개소. 여과시설은 12개. 침투시설 14개. 2개소 뭐 이래가지고 100억 예산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업비 확보하고 공모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것은.
오시백의원
타당성조사를 뭐.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하고 기본설계를 조금 해봐야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는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뭐 이제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겠지만, 하여간 이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겨울의 문제, 국도의 문제, 교통량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공문을 하고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설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해서 최대한으로.
오시백의원
아무쪼록 국비가 헛되게 쓰여지지 않고 이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에 대한 많은 민원과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이 더욱 더 주민들한테 많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 단양군에 비산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아무래도 우리 비산먼지 대기오염 측정소를 통해서 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뭐 아무래도 공장들이 밀집이 되어있고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매포지역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의원
우리 그 비산먼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단양군에서 노면청소차 2대, 살수차 1대 보유해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이상훈의원
저희 단양군 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1년 11월까지 운행기록을 봤는데. 지금 매포지역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양읍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주변으로 182회, 매포는 108회 정도 운행을 했는데, 단양도 이게 보면 주요 관광지 위주가 시내권을 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 우리 단양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인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매포지역에 주요 또 노선을 보면, 이것 또한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노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노선을 조금 조정을 하셔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조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에 6월달에 단양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기준하고 관리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죠?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이상훈의원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 내에 의류수거함을 보니까 조례가 제정된 지 6개월, 지금 8개월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 기반으로 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아직 조금 못 챙겨봤는데,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 지금 우리 자활해서 운영하는 건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건도 있어요. 의류수거함 보면.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이상훈의원
의류수거함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어서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광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단양 시내권 내에서 이게 상당히 미관상 안 좋아요.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불편함을 느끼시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음식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발전설비 한번 건의드렸었는데. 이 방안은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셨나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설계하고 이러는 데다가 조금 주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19톤인 것을 40톤으로 용량 증설을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폐열을 발전이라든가 기타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별개로 할 것이지만 가능하다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음식물은 기존에 7톤을 15톤으로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톤 갖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최소한 음식물도 40톤, 50톤은 되어야지 이 바이오가스에 활용하는 것으로서의 효용성이 있는데, 이 부분 갖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상훈의원
아 음식물 처리량이. 낮아서 발생 가스량이 적으니까 채산성이 약하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예.
이상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류수거함 관계는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관리 측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보면 가장 지저분한 곳이 공중화장실이라고 생각되기가 쉽죠. 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 단양군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해보면, 굉장히 청결하게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미숙의원
저는 217쪽에 가대 생태습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이 가대 생태습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정비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생태습지 그것 하나로만은 방문객도 너무 적고. 자칫하면 이게 뭐랄까. 방치되기도 쉽고 이래요. 저희도 가보면, 가보니까 데크가 조금 위험하고 이런 것은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데크를 새로 이렇게 만드시려면, 수선을 하신다면 조금 뭐 관광정책과나 이렇게 연계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곡에서 연결해서 거기를 관광객들이 조금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금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곡 소재지에서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 놨지만, 꼭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만이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용객들이 너무 적으니까. 방문객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실시설계하면서 작년에 그러지 않아도 도에서도 현장점검을 나오고 이럴 때 물론 조성 취지가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 애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애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설물이라든가 약간의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조금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도에서도 주셔서 그런 부분.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파트하고도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207페이지에 보면. 그 저기 장림에. 화장실 시설하는 게 하나가 있고, 개보수를 6회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예.
영주
김영주의원
화장실이 6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공중화장실 하나가 6회를 하는지, 1년에. 6회를 개보수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의원님 그 장림화장실은 이제 공중화장실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물 개보수는 공중화장실이 이제 뭐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조금 파손되는 곳도 있고. 또 보수해야 될 곳, 정비해야 될 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조금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볼 때 6회 정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하다 보면 또 파손이 일어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또 안 되면 덜 할 수도 있고요.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더 할 수 있고 하면, 개수에 따라서 10개든 20개든 적어놔야 되는데. 개보수 6회 하니까 6회라고 하면 하나를 갖다가 6번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글씨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몰라 묻게 되는 것이에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영주
김영주의원
6군데 6번합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개보수 6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제 그거는 그런 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또 여기 218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이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차들, 경유차 이런 거 미세먼지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단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사실 단양 매포 근방에는 최대한 공장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거지 사실 없이 사는 이따금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경유차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카메라를 단다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맞지 않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영주
김영주의원
원인 제공은 사실 회사들이 하는 거지 이 차 혹간 지나가는 게 그거로 인해서 그렇게 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해보세요.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비상저감조치, 이제 미세먼지가 엄청 심할 경우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1년에 며칠씩 있는데 그럴 때, 그럴 때 운행을 심각한데 이 노후 경유차가 다니면서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더 심각하게 만들어서 그런 한시적으로 그때만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든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손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공병덕입니다.
3.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소백산 명상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네.
강미숙의원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폐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상마을이 조성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소백산휴양림 안에 명상마을을 만들게 되면 이거 조성하는데 현지에 있는 우리 뭐라 그럴까. 거기에 정감록 마을도 있고 이런데 이런 마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요?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별도로 명상마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명상마을로 오시게끔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해서 올해에 3,0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 설계를 한번 해보고 그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명상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건립을 할 생각이세요?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와 보고 실시 설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는 타당성 영향평가하고 설계비 용역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이거 지금 강미숙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그거 한 지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지은 지가. 정감록이나 휴양림. 이거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명상마을로 바꾸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바꾸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다 건물을 하나 별도로 더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러니까 그 내에다 다시 지어가지고?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거기 명상마을을 별도로 이제.
영주
김영주의원
한 데 합해서 하는가.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합해서, 네. 거기에서 오시는, 3군데에서 오시는 분들을 1군데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주
김영주의원
모아가지고 하는 게 여기 숙박시설 이런 거 다 아니고 명상마을로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지금 휴양림하고 뭐야.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려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저거 뭐라 그래, 저기. 정감록 이런 거를 전수, 한 데 몰아서 그걸 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 그 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명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겁니다. 명상센터하고 이런 부분을.
영주
김영주의원
제가 묻는 건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하면 어느 것이 나은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마을을 만들려고 하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만약 새로 지어서 한다면 제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다면 지은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꾼다는, 바꿔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뭔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병덕
공병덕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6분 정회
12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4.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면서 저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도 그렇고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도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민들로부터도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총사업비 42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이제 어디에 있나.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하고 다누리센터 리버뷰 플랫폼을 엘에이치에서 시공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 위에 100세대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추후 30년 후에 철거비 26억을 지금 미리 달라, 엘에이치에서. 그다음에 감리비 용역, 감리비에 대한 15억도 단양군에서 부담해달라. 또 그다음에 운영 적자에 대한 보전 31억에 대해서도 엘에이치에서 우리보고 군에서 부담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철거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감리비하고 운영적자보전비에 대해서 지난 1월 21일 날 국토부하고 충청북도하고 단양군하고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철거비, 국토부 직원한테 철거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철거비를 우리가 부담하긴 너무하다.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엘에이치 쪽에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엘에이치에서 그럼 참, 국토부에서 그러면 철거비만 그렇게 엘에이치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감리비하고 운영적자 보전에 대한 거는 단양군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측에서 단양군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전국 지자체의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약 150개소가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어디에 어느 지자체도 감리비하고 운영흑자보전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없다. 없는데 처음부터 이게 철거비를 달라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확실하게 따져보지도 않았었겠지만 철거비를 달라 그러는 바람에 다 따져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도 부담을 안 하더라. 그래서 단양군에도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12, 3%밖에 안 되는 단양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 상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단양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엘에이치하고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엘에이치와 국토부와 단양군 간에 어떤 더 한발짝 나아갈 수 있는 협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정비가 안 되신 상태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현재 협약은 지금 진행,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진행은 안 됐습니다.
김광표의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이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이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2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이 방법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 뭐 그런 건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임대 아파트 전체를 단양군에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일단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뭐 협상 전략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짓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지금?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직 국토부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돼서 그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시장 쪽 사업이나 그 외에 보조사업들도 일단 이 협의가 진행이 안 되면 진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이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김광표의원
그건 아닌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엘에이치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커뮤니티 플라자하고 리버뷰 플랫폼에 대한 것만 엘에이치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소담길인 경우에는 별도의 8억, 이제 총 420억 중에 별도의 8억 9,000만 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김광표의원
그럼 전체 사업비 430억 중에서 나머지 플랫폼 사업하고 아파트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기타 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상관 없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군민들이 기대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 진척이 잘 안 된다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양군에서 크게 손해 안 보게 협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도담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밀도 해서 주택도 높이를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밀도 주택에서 약 3,000명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3층 이하로 제재를 하려 그러면 시가지경관지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가지 경관지구를 하게 되면 이제 3층 이하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검토하고 있고.
김광표의원
경관지구 지정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거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매포에 평동 지중화 설비하고 중심가로 시가지정비사업이 이제 막바지인데 준공이 끝났나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본 사업은 준공이 다 됐는데 부대시설하고 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거의 뭐 실제적으로는 다 됐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신호등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호등. 신호등 같은 경우 마무리하신 것 같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신호등하고.
이상훈의원
블록을 좀 보니까 블록에 이제 그 시공하고 나서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격 간 간격이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후에 그거 좀 보완 부탁드리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 사업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소로 골목길 같은 경우 그 포장이 가포장이 아직도 남아 있는 구간이 있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거 담당팀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 다시 재정비 포장될 수 있도록 현황 조사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블록 간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격 거리가 많거나 이런 부분을 어떤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게 아니면 채움재를 넣도록 하겠으며.
이상훈의원
일부 구간이 좀 보이더라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소로 포장도 검토를 해서 안 좋은 부분은 포장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리고 숙원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는데 우리 지금 숙원사업이 각 읍면에서 마을별 단위로 해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마을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숙원사업을 받고 있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이상훈의원
저희 내부 지침이 따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군에서 어떤 개인의 숙원사업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이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이게 다 아전인수라고 내 논이나 내 밭 거만 해달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마을 이장을 통해서 면을 거쳐서 이렇게 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거 중에서도 또 다 못하니까 매년 몇 개는 못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군에서 직접 받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훈의원
물론 개인의 민원을 저희가 다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게 각 마을 단위 지금 보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주민 대표로 해서 선출이 되셨지만 이장님의 거진 주도하에 숙원사업들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은 진짜 마을에 필요한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일부 개인이 아니고 마을에서도 지도자 이런 분들의 숙원사업 신청도 좋지만 대다수의 연명으로 해서 숙원사업하는 절차도 한번 지침을 만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렇게 이장과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자기 밭이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명제도를 한다 그러면 이장의 역할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훈의원
물론 그것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 이런 뭐 잘되는 데는 잘돼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몇몇 마을은 마을의 분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과장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평동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차도의 보도블록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의 보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끌잖아요, 그렇죠? 걸음걸이가 끌고 지나가시면서 거기 몇 분이 넘어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도 쪽에, 인도에 표시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철판으로. 철판으로 그게 무슨 그게 하수도도 아니고 하수도 맨홀입니까, 그게? 보도에 있는 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하수 맨홀 아닌 철판도 전기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바닥에 있어요, 보도 바닥에. 그게 눈이 오니까 무지 미끄러워요, 그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그 민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오시백의원
전체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철판인 경우에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한번 교체를 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미끄러워서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고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의 방향 표시가 방앗간 앞에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 거기 방향이 도곡 다음에 상원곡이거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의원
근데 그 글자가 상원곡, 도곡 이렇게 글씨가 바뀌어 있어요. 그것도 시정을 부탁드릴게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방향 표시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수정토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차도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1톤으로 다진다거나 아니면 튀어나온 데 심한 곳은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점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54페이지에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 영월 한줄기 한 자락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렇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의원
이게 주차장 정비가 있는데 주차장은 어디에 이게 지금 정비.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당초에는 의풍초등학교 앞쪽에 그 공간에 보면 주차장 하려고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 부분 정비가 안 됐고 추가로 저희들이 목교놓은 데가 있습니다. 목교. 목교 놓은 데 가보니까 좀 넓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에 자갈 정도만 깔더라도 주차를 한 10대나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의풍에서 입구는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어느 쪽 입구요?
오시백의원
의풍에서 여기 한 자락 들어가는 입구까지 가는 마을, 그 마을을 통해야 되잖아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의풍 지방도에서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한 자락을? 그 입구 정비는 어떻게, 지금 거기 상당히 교통 주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좀 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마을 회관에서부터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시백의원
네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차량이 물론 차는, 도로니까 차가 다니겠지만 차량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천을 만약에 인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석축이 너무 낡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석축을 만약에 헐고 옹벽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서 우선적으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경과를 보면서 만약에 지금 한줄기 한 자락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보면 그때는 재정비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향후 계획을 가지고 그 도로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도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오시백의원
향후 계획을 좀 가르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저기 아까 이상훈 의원이 뭐야, 설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네 진입로 같은 게 들어갔을 적에 그거를 우선 어느 사람부터 승낙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동네 이장의 승낙을 받는 건지.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의를 했을 때 토지 승낙이 안 되면 저희들이 공사하려고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실제 공사하는 업자가 들어갔을 때 토지 승낙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신청할 때 사전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달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도 그게 구두상 승낙이 됐다 그러면 공사할 때도 승낙서를 받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어떤 걸 보면 사실 와서 말뚝을 자기네 마음대로 주인은 모르는데 박아놔요. 그래놓고 주인한테 줄 거냐고 이장이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뭐, 뭐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승낙을 안 하고 결국 다시 설계 변경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설계 변경, 처음에 설계 변경부터. 참 설계부터 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승낙을 받는 건지 아니면 주인의 원칙을 봐서 토지 승낙을 받고 동네 마을의 이장 저거를 받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말뚝부터 쳐놓고 그다음에 가서는 토지 지주보고 주려나 안 주려느냐 그거를 물어. 그랬을 적에 사실 뭐, 뭐 하면 해주겠다. 이랬는데도 그러면 그거를 안 하고 나중에 가선 다른 데로 설계 변경을 해요. 그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도 없이 설계 변경을 한다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일반적으로 토지 승낙 같은 게 군도나 이런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주니까 좀 지금 이 숙원사업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토지 승낙이 중간에 안 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설계 변경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왜 어느 지역에 하천을 하든지 농로를 닦든지 이런 게 주인 승낙을 받고 이장이 서류를 올리잖아요.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영주
김영주의원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마을 진입로나 농어촌 도로나 이런 거는 먼저 말뚝을 박아 놓고 나중에 주인한테 승낙을 받으려고 했을 적에 주인이 뭐, 뭐 이렇게 해달라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결론은 그 사람의 승인도 안 받고 모든 걸 해놓고 그때 가서는 설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건 거꾸로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런 걸 1개를 봤는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주인의 말하자면 설계 안 한다는 승인서를 가져와라 안 하니까 그게 없어.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지금.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저기 말하자면 설계 변경을 하는 겨.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말뚝을 먼저 박고 소유주한테 승낙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의원
그렇죠. 말뚝을 박아놨으면 결국은 자기네가 설계는 다 했다는 거 아니여. 말뚝을 그렇지 않으면 측량해서 말뚝을 박을 수 없잖아.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렇죠. 말뚝을 박는다는 거는 그만큼 토지가 편입된다는 가정하에.
영주
김영주의원
된다는 그 하에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랬으면 마지막에 그만둘 때도 못하게 되면 저기 뭐야, 설계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설계를 옮겼어. 왜 옮겼냐. 주인이 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그러면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말뚝을 박아놓냐 이런 이야기고 또 설계 변경을 했으면 설계 변경을 주인이 안 한다는 승인 저기 있어야 되는데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도 못해요. 이런 식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설계 변경 만약에 앞으로는 설계 이렇게 토지 승낙이 안 돼서 위치를 옮기는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토지주하고 미리 설계 변경을 한다고 알려드리고요. 말뚝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뚝을 박아야지 위치가 어디 들어가는지 알지 말로만 해가지고는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지.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 승낙을 받고 그다음에 동네 승인을 받고 이래가지고 했다면 그런 게 없는데 설계부터 하고 와서 말뚝 박아 놓고 주인한테는 이야기도 없다가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주인은 모르고 있다 말하고 사실 뭐, 뭐 하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가 하기 싫으니까 말하자면 들고 다른 데로 간 거야. 다른 데 가면 간다고 또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 겨, 간다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영주
김영주의원
남은 1년을 말뚝을 박아놓게 내버려 둬. 그래놓고선 나중에 가을에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주인이 하지 말래서 사업장을 옮겼다. 그러면 설계 변경했으면 설계 변경 사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지도 못해. 이래도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야.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인데 토지 승낙이 안 되면 공사를 못 하니까 이제 처음에 신청할 때.
영주
김영주의원
에이 그럼 토지 승낙도 안 됐는데 말뚝을 박아놓아.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토지 승낙을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좀 받아가지고 사업 신청을 하라는 거고요. 말뚝도 이제 그러면 토지 승낙을 앞으로는 협의해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거는 맞는데요. 내가 지금 과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맞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실제 말뚝을 안 박고는 어디까지인지를 몰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데 일을 하려면 주인의 승낙부터 받아야 되고 주인이 안 된다면 아무리 돈을 줘도 안 하면 그만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말뚝 다 박아. 그다음에 와서 주인 보고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면 이걸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가서 보따리 들고 또 안 들어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설계, 설계...
영주
김영주의원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앞으로는 설계할 때도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미숙한 데가 있었나 본데 설계할 때부터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야지 조용히 가고 또 제대로 되잖아요. 내 이야기는 이 절차를 묻는 거예요, 절차.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사업이 지연되거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절차도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설계할 때부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해줘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리고 그놈을 들고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왜 그런 데 싸다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난 그래서 더군다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물으면 공무원은 답변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고 공무원은 안 하고. 업자 있잖아요. 업자 자기 나름대로 해. 이건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주의해서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다른 건 아니에요. 이래서 되는지 이래서. 이상입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설명에는 없는데요. 저기 2020년 수해 난 곳 중에 가평2리 소방도로 있는 쪽에 그 12가구 왜 살고 있는데 배수로가 좁아가지고 거기 수해 나서 피해를 많이 입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가평2리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그 배수로를 좀 넓힌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그 배수로 넓히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가평 소방도로 밑에 있는 그 흄관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공사를 좀 더 넓게 확대하려고 1회 추경에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근데 그게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1회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거기 주민들이 아주 계속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또 올여름이 비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전에 여기를 좀 넓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 수해 났던 현장 바로 앞집에 축대를 쌓아서 지은 그 집이 또 그 옆에 땅까지 매입해서 그쪽까지 축대를 쫙 쌓아서 소방도로 벽면에 붙여가지고.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또 그래놔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다음에 올라오면 승인 좀 부탁드립니다.
강미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빨리 좀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현
조중현균형개발과장
네.
강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5.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군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또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279쪽에 기반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곡분교 그 밑에 도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 세워져서 토지 수용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지금 당초 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선 설계가 착수됐고요. 이 설계에 따라서 토지 보상하고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추경이라도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미숙의원
당초에는 당초 예산이 1억이 세워졌을 때 토지 보상을 얼른 해서 1회 추경 때 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올해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없이 그대로 있어서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추경에 지금 나머지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반영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금회 아직 1회 추경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추경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고 주민들이 진짜 오랫동안 거기도 숙원하던 사업이니까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강미숙의원
그리고 군도 6호선 선형개량사업 그것도 지금 1억 예산으로 역시 토지 수용을 이번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 난항에 부딪히는지 이렇게 머물러 있고 거기도 역시 굉장히 위험한 도로잖아요.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위험하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군도 5호선인가 그런 데는 국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6호선은 국비 같은 건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인가 봐요.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이게 선형개량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급커브 구간, 도로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급커브 구간이 선형개량에 해당돼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가곡 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급커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곡 군도 6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그전에도 아마 개선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토지가 연명 등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굉장히 난항을 겪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도 지난해에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토지 수용을 전제로 만약에 협의 보상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2020년도에도 하셨었거든요, 그때 담당하시던 분들이?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가곡면 주민들은 이제 좀 나쁜 느낌을 자꾸 받는 거죠. 단양군에서 가곡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가곡은 왜 항상 이렇게 뒤로 처지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적성지구 아까 하진리 군도 5호선 선형개량 사업하는 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오히려 가곡에 있는 사평리 선형보다는 이게 오히려 덜 위험한 것 같아요. 거기에도 이거 이상으로 굉장히 도로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 좀 애써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토지 보상이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토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뒤에 팀장님들 마이크가 준비돼 있으니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