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감차 문제에 대한 실효성 부분은, 오늘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니까 그거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사후 결제 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 법망, 지침을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그냥 목적대로 다 쓰시고 그거를 사후 보고하고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해도 되니 승인해 달라 지금 이러신 것 같아요. 그와 연계해서 일단은 유가보조금, 지금 강릉시에서 진행한 사례를 그대로 질의를 하셔서요, 유가보조금 이렇게 해서 예산 변경해도 되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감차 보상에 대해서는 교통과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는 와 계시지는 않지만, 과장님께서 행안부 지침에도 회계를 이렇게, 이 금액 똑같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사례로 질의를 하셔서 회신을 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