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표 의원 발언
장영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1.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아주 자세하고 확실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규제개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신규 시책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단양군청의 행정상의 규제라든지 어떤 제안 사항과 우리 행정에서 여기에 대처하는 속도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지난 제가 단양군에 와서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건축이나 이런 쪽에 민원 행정이 조금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 조직적인 시각에서 보면 또 법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올해 신규 시책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규제 개혁 관련해서. 그리고 혹시 제가 제기한 문제 관련해서 좀 새롭게 뭘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먼저 사실 이게 규제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규제에 관한 법령이 일단 개정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규제를 사실 그동안에 많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해소가 해결을,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해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규제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지역 군민들이나 군민들이 느끼기에 이게 아직도 규제가 많이 나아진 걸 피부로 못 느끼는 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지난해에 총 5건의 민생규제 사건을 혁신 건을 충북도에다 제출을 했고 발굴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건 정도가 우수로 선정이 돼서 아마 중앙에 건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김광표의원
어떤 내용이셨죠? 우수 사례 2건이 어떤 내용이셨죠?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지금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할게요. 또 중앙 부처의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각종 법령 재,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6건 정도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규제 개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20건 정도를 발굴해서 심사를 해서 지난 11월인가? 그때 아마 시상도 했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1건 정도가 저희들이 규제 개혁에 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 규제가 진짜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서 이제 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할 한 건의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는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규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 규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막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에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양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이나 아니면 단양군에 이주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단양군민들도 건축 관련해서 신규로 주택을 짓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법률상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제기를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는 되는데 단양군은 안 되고, 충주시는 되는데 단양군은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구 증가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그 한 분야에만 조금 더 집중하셔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고 한번 규제개혁 방안을 차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21년 10월 달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부개정안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상훈의원
지금 예산위원회는 구성이 완료가 됐나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2, 3월 달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2, 3월 달에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준비 과정이고? 그러면 읍면별로 저희가 두 분씩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 위원분들에 대한 교육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저희가 가지고 계신가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오전이면 오전 2, 3시간 강의를 할지 그거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상훈의원
위원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네.
이상훈의원
그분들의 예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실 것 같거든요. 일부 예산참여제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그 기관들을 보면 위원님들에 대한 예산 학교 운영을 해서 단기간에 2, 3시간 강의를 받고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힘드세요. 그분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 계획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단은 저희들 공무원 경험을 안 하신 분들은 일반 지역주민들이 선임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초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2, 3시간 저희 자체가 됐든 아니면 전문가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외에 이게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저희 아마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도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하여튼 뭐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 시대에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는 만큼 그분들이 참여함에 있어서 역효과가 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자세하게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양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서울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청량리역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해서. 그런데 우리가 주로 홍보하는 데가 서울하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조성룡의원
네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 중심으로.
조성룡의원
대도시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대도시의 역사(驛舍)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서울, 동서울이나 청량리 쪽에, 그다음에 청주공항, 그다음에.
조성룡의원
부산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해서 지역의 농특산품이라든가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단양에서 보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주 이제 그거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단양에 여기 지금 안전하고 품격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고 아까 군정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단양역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택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택시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단양역에 어떻게 된 게 말이야. 단양 걸 홍보를 안 하고 영월 게 있느냐고 와서 막 그래요. 그래서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고 나가 보니까 거기에 이것이 저는 그냥 코레일에서 그냥 공짜로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사용료를 내고 그러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영 협약체결된 거를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받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완성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완성이 돼 가는 거 아닌가 몰라서. 이거 영월군에 이야기해보니까 단양에 천만 관광 도시라고 하니까 단양에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단양에 온 관광객을 그쪽으로, 영월 쪽으로 오게끔 하려고 영월에서 돈을 줘 가면서 단양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거기에 저기에다가 택시 아저씨 사장님들 전부 다 2, 30명 같이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수정할 거, 개선할 방법을 찾아 이야기하려다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단양에 와서 다른 데서,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놓여 있다는 것을 저희 현장에서 보면서 아 이거 참 저도 이제 은근히 좀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600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에게도 자부심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한 가지를 보면서. 다른 데서 와서 단양에서 홍보를 한다는 어떤 거. 이제 그거는 영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일 것 같아요. 단양에 오신 손님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손님들 보고 영월 쪽으로 이왕 거쳐서 갈 수 있게끔 그 서로 좋은 이웃이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천만 관광객 오시는 거는 이상이 없는, 이상이 없다기보다 좋은 효과인데 이제 성과를 더 크게 거두려고 그러면 오신 손님들을 어떻게 정말로 와가지고 한 번 찾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고 우리 군민들의 손님들 맞이하는 자세부터, 아니면 우리가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관광 우리 공사도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도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의존재원 최대 확보를 위해가지고 선제적 대응하는 방법. 정말 저는 이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단양군 재정이 교부세가 50% 이상 차지할 수밖에 없고 교부세로 우리가 모든 예산을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통 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시는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용역비가 2,200만 원 정도지만 이것이 200억 이상 효과가 날려는지, 이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페널티 받는 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교부세 산정에 어떤 그 기초 자료, 그거 하나 우리가 준비하는 것까지도 공무원들이 아무리 한다 해도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걸 아주 연구 용역을 잘했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 결과가 언제쯤 이게 나올 뭐 그게 있나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요. 지난 1월 달에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계약까지 해서 착공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6월이나 늦어도 7월까지는 아마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데 혹시나 이제 정부의 보통 교부세 완화가 되거나 어떤 규정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월에서 7월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성룡의원
일정 부분은 내년 교부세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네요. 교부세 작업은 그 이후.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용역을 줬으니까 중간에 중간 보고회도 하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안 맞으면 저희들이 업체랑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하여튼 이거는.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결과물 나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기보다는 중간부터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또 그분들한테 캐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아주 적재적소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도
윤상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2.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데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요소가, 요소 비료들이 가격이 상승할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농가의 부담으로 이게 지금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뭐 어떤 대처하는 방안이나 생각하시고 계신 거 계십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요소 가격이 올해 아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년도보다 1만 8,000원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 차원에서 인상분의 한 80%를 보조를 지금 해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제로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은 인상분에 의한 게 20% 정도. 그래서 한 4,000원이 조금 안 되게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20% 부분은 우리 군비로 부담할 그런 어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요소 말고 우리 지역에 이제 주요 재배 작물인 고추, 마늘 수확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50 대 50. 이렇게 50% 보조를 했었는데 이제 비료 가격이 대부분 인상됨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반영을 하고 보조 비율도 10% 늘려서 60% 보조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농가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요소값 상승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가에 부담으로 안 가게 잘 정책을 이렇게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 우리가 올해 사업을 전년도에 한 8, 9월? 7, 8월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았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이상훈의원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연도가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에 측정한 금액보다도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인상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좀 당장 시행할 시기에는 금액이 또 바뀌죠? 지금 말씀하신 요소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물가인상률이 높은 것 같은데 올해 이 같은 변동되는 우리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지원 가는 금액이?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비료 요소, 비료 인상분 그건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외에 대체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되고 농자재 가격이 약간씩 상승한 부분은 있지만 추가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을 줄여야 될 정도로 이렇게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요? 이게 그런데 물가, 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정액제로 지원해주는 거는 뭐 저희가 예산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비율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거 같은 경우는 비료 예산 증액이 없으면 물량을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큰 이상은 없다 그러는데 아마 농기계 부분도 인상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하면 또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늘 농민을 위해 애쓰시는 농민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탁 겸 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농자재값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안 써서는 안 되는 비료값은 참 아닌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인상됐기 때문에 정말 힘든 농민들에게는 엄청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되는 전용 비료 외에 말하자면 웃비료를 주는 비료도 인상이 너무나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료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되는 비료와 또 잡비료도 같은 오른 비용에 대해서 좀 올해는 그거를 우리가 안 주고 살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꼭 부탁 드리는 겁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가 의견이랑 여론들을 수렴해서 농가 부담이 많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여하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비료값, 여하간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군수님도 계시니까 아마 답변을 제가 여기에서 듣자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농업인들이 영농 경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고맙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저는 309페이지에 연작장해 예방 토양 개선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188헥타르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고추, 수박, 마늘, 배추 등 1년생 재배작물이 연작 피해가 대체적으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1년생 작물 대상으로 전년도에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서 면적이랑 지원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토양 개선제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1헥타르에 330만 원 한도로 이렇게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표의원
이게 이제 헥타르당 지원 금액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큰 편인데 적용되는 면적도 적고요. 이 고추, 수박, 마늘, 배추 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시는 겁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들은 전부 신청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다음 예산 관계도 고려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김광표의원
전 농가 대상으로 홍보하고 신청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다 지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업을 신청해서 다른 사업을 받으시는 분은 일단 후순위로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 전년도 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또 후순위로 미루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농가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정했고 면적도 그렇게 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이 1,270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상 농가가 어디에 되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거는 3년 주기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춘, 어상천, 적성면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희망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전량 다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김광표의원
이거 작목별로 하시는 게 아니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규산하고 석회질 비료 공급되는.
김광표의원
지역별로 하시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네.
김광표의원
그러면 작목별 상관없이 전 농가를 다 대상으로 지원.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농가가 지원 못 받는 것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사항 다 들어주시고 또 나중에 1년 농사 같이 짓는다는 심정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306페이지에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관계에서 엠오유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그전에 저희가 아마 베트남하고 그 베트남 자치단체랑 자매결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의원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것도 지금.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신규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올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의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100건에 2,500만 원 이건 어떤 뜻이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올해 저희가 농가들을 가입시킬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92농가가 가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건수는 그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계산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지원되는 건수.
조성룡의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원 어느, 어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농가 자부담은 20% 정도. 농가 자부담 20%만 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국비하고 도비 이거는 그러니까 80%는 지원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100건은 보험 혜택 건수인 것 같고 전년도에 23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금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농기계 종합보험은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만 지금 들어가, 자부담 20% 본인이 들어간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20% 자부담을 내는, 그러니까 내고 가입을 하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그 인원이.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92농가가 가입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건수는 농기계. 농기계 그러니까 12종에 대해서만 지금 보험 가입이 되는데 이게 아마 그 기종별 건수. 100건은 기종 건수를 말하는 거, 100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가입한 농가수는 전년도에 192농가가 가입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조성룡의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자세한 거는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좀 부탁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사업에, 317페이지에요. 영농 편의장비 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량이 3,223농가는 어떤 뜻이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농협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 7, 80%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충전식 분무기 사업을 할 때 그때 지원된 조합원 수를 보니까 전체 가입한 조합원 수 중에 70% 정도가 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전체 조합원 수의 70%를 저희가 산출을 해서.
조성룡의원
조합원 수는 4,500명인데 지난번에 지원해준, 신청하신 분은 2,998농가니까 거기에서 그 기준을 맞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일단 홍보 대상 4,500명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대상자는 희망하는 분,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도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성룡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거,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거 우리 군에서만 하는, 지원하는 거 많이 있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우선 100% 지원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토양 같은 경우도 지금 자부담 없죠? 석회 규산 그 하는 거요. 3년에 1번씩 돌아오는 거.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석회 규산은 그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조성룡의원
아니 우리만 하는 건 아닌데 자부담은 없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놓고서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햇볕에 그냥 1년 놓아두니까 다 터져가지고 난리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이거를 지난해에도 그랬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쓰지도 않고 이것도 나중에 물론 유효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놓아두니까 도로변에 세워놓고 포 다 터져가지고 그거를 방치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회사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더라도 바로 뭐 밭에 뿌려진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로변에 놓아두어서 그걸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이게 너무 공짜로 주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공동 살포단을 운영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은 저희가 그 공동 살포단을 통해서 이렇게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물론 일부 농가지만 받을 때는 그냥 공짜니까 막 갖다 놓고서 하다가 이걸 사용하지 않고서 그냥 놓아두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게 없게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그냥 자부담 없이, 아니 자부담 있다 그래도 우리 군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사업을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사업도. 그리고 농가에 다녀 보면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할 필요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하셔가지고 이야기하시길래 이야기해 보니까 그게 우리 단양군에만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거를 부족하다고 3억씩이나 들어가는 건데도. 그런데 물론 그거는 자부담 50% 있지만 있더라도 우리 단양 군만 해줘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도 해줘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비교해보니까 결국은 우리만 해주니까 나중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등등 해가지고 자꾸만 이거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그거를 1년이고 묵혀놓아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무슨 신청해서 탈락되신 분들한테 그분들한테도 좀 이래서 탈락이 됐다든지 어떤 그분들도 구입에 시간을 준다든지 그것 때문에 탈락되신 분들한테도 더군다나 그분은 더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되신 분들이야 좀 기다리면 나오겠지만 이제 신청을 만약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탈락되신 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좀 긴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서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건 알지만 자매 결연 맺은 지자체는 그렇더라도 그 결혼 이주 여성들 친척들 들어오는 것은 좀 어떻게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보면 자기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들이 와서 일을 하면 자기는 너무 안심이 된 대요. 와서 일하니까 수입도 그만큼 증대되니까 친정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딱 막혀 버리니까 친정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자기는 여기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친인척들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이야기들을 좀 몇 군데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게 저희 부서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기로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좀 풀려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의 일손도 문제지만 자칫하면 이주 여성들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친정이 어려워서 자기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주해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데 친정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소단위로 해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와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단양군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311페이지에 양봉산업에 대한 한번 질문 하겠는데요. 단양군의 양봉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되는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양돈 농가.
강미숙의원
양봉.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양봉이요?
강미숙의원
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양봉 농가 수도 100농가 전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양봉 농가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느 양봉 농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좀 꽃이 많이 피는 나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마을에 아주 떨어진 곳에 들어와서 땅을 구입하고 해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카시아 꽃 같은 거 그런 나무를 좀. 물론 금액은 별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구입하는 그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거는 불가한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강미숙의원
아 산림녹지과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아니면 그 벌통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면 산림녹지과에 질문하도록,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안사업으로 내륙어촌재생사업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는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런데 하드웨어 쪽은 또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뭔가 이 계획이 밑바탕이 돼서 소통이 돼서 이 소프트웨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야 또 이 시설 같은 거 할 때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협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민물고기 축양장하고, 축양장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라 그럴까. 내륙어촌관광산업 발전 여기하고 연결하면 예를 들면 운영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강미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민물고기 축양장을 관광산업으로 연결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우리 내륙어촌재생사업하고 으 옆에 북벽테마지구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하나의 또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좀 그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직 공사 중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부서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이런 어떤 운영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만약에 이거 시설 다 해놓고 난 뒤에 우리는 이거 이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걸 다시 고쳐야 되네,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 주가 돼서 하실 거니까, 운영은.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쪽이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균형개발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추후에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이 왜 질의하신 거를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 편의장비 그거를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작년도이죠? 재작년에도 우리가 45%인가, 43%를 지원했는데 군비를. 농협으로 하는 것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군에서 돈을 내도 생색을 못 냈어.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게 몇 퍼센트나 들어 갑니까?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작년도도 40% 군에서 보조를 했고 올해도 40% 보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주
김영주의원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야기해주라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네.
영주
김영주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짊어지고 뺨 맞는다고 죽도록 주고서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이 생색내고.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거고요. 또 아까 제가 비료 관계 때문에 한 말씀 드렸는데 실제는 제가 나중에 그 잡비료라는 것은 웃비료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준 거는 밑비료고. 그런데 그것도 인상된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3. 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여기 330페이지에 보면 제가 글씨를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농촌지도자 회원 동력 분무기 사업지원 해가지고 57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57명입니까, 57개소입니까?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촌 지도자 회원 분무기 사업은 1명당 1개소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
김영주의원
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1명당, 농가 1명당 1개소로 추진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1명이죠? 그러면 명을 써놓아야지 개소로 써놓았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알았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농민들 농업 지원 기술을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337페이지에 유용 미생물 배양 장비 설치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입찰 다 끝났고 지금 계약해가지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납품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계획입니다.
조성룡의원
6개월이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을까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실제 금년 상반기에 납품이 돼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저희 시범 증식하고 하다 보면 한 9월이나 가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농가에 할 수 있는, 배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룡의원
그전에 상반기에는 안 돼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계약한 게 1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6개월을 주다 보면 180일을 주다 보면 저희 상반기는 다 지나갑니다. 이 배양 장비 자체가 금액도 있고.
조성룡의원
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금액도 있고 지금 제작해서, 저희가 주문과 동시에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늦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룡의원
지난해에는 올해 일찍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홍보가 됐었는데.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원래 입찰을 작년 11월 중에 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 그게 늦어갖고 본 계약이 금년 1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래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조성룡의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엄청난 효과는 좋은데 물량이 딸려가지고 홍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도 납품 업체를, 납품 업체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사업소 업무보고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주만성입니다.
4.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농촌활력마케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였었나요, 예산 과목이?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우리 단고을 조합공동법인에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면 이쪽에서 사업자 선택하고 다 모든 거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선택은 하는데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농산물 소비자, 저기 생산자들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작년에 추진하고자 하다가 지금 문제가 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무래도 단고을조합법인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단고을에는 저희가 프로모션 사업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거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홍보비를 지원하시게 되는 거네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이거는 라이브커머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저희가 프로모션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농산물을 수거해서 판매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농산물을 수매하시는 건가요, 단고을에서?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그거는 저희가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유통을 해가지고 홍보라든가 판촉을 위한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요.
이상훈의원
라이브커머스도 판매를 위한 채널 한방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하게 되면 2회면 1회에 1,000만 원씩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라이브커머스를 하게 되면 몇, 그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도 재방송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이게 네이버라든가 이런 뭐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생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주기적으로 시간을 둬 가지고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래도 단고을에 저희가 홍보 비용을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내년, 올해죠? 올해 농산물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데 있어서 기존에 판매량보다, 수매하는 양, 수매량이 효과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수매하는 데 많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같은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기존 물량을 파는데 홍보비는 더 배로 추가가 되고 수매 물량이 똑같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홍보 방법인 것 같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글쎄요, 이거는.
이상훈의원
많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그리고 우리 별다른 동화마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있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공정률은 토목공사 등은 60% 정도 지금 진척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토목공사 60%. 조경은 아직 또 거진 다 끝나야지... 내년에, 올봄에 들어갈 거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8월에 택지 분양 공고를 실시를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분양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이 있습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아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어느 정도는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구조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추진해야지 먼저 분양하고 나서 거꾸로 가이드라인 만들었을 때는 들어온 사람들하고 혼선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나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의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조성하는 거는 택지까지 조성하는 거잖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기본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구상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할 정도로, 보고할 정도는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의원간담회라든가 해서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이게 단순 전원주택단지 분양처럼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하여간 조경하고 같이 매칭을 해갖고 좀 특색 있는 마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끝까지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지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또 증액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확실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전체적인 방향도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건축주 분들의 취향에 맞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원하는 방법도 거기에서 이루어내야 되거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런 계획이 좀 아직까지 안 잡혀서 아쉽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그건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어떤 활력을 붙어넣기 위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352페이지에 보면요. 단고을 농특산물 유통판매 다변화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로 우리가 찾아가서 판매하는 어떤 판매 장터를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양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런 고객한테 판매 방법은 없는 건지. 조금 전에도 아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단양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심지어 영월군에서는 단양에 와서 홍보 마케팅을 할 정도로 단양역에 가면 영월을 홍보하고 있어요. 물론 전 그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단양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유입하고 이왕 왔던 거 그쪽으로,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라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그 고객, 관광객들한테다가 우리가 이런 판매 장터를 만들어줘도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 같은 데 가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농협 장터에다가 우리 단양에서 거기까지 가서 계속 판매도 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주민들이.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조성룡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장터를 마련해도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거기에 대한 별다른 생각 해보셨나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타 지역 직거래도 중요하지만 우리 단양에 오는 내방객들한테도 단양 농산물 팔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도리어 만약에 판매 장터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는 외지에서 단양을 와가지고 그분들이 우리도 판매 장터를 같이 한 코너를 해달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물론 1년 내내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힘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느 한시적이라든가 어떤 계절적이라든가 이래서 이거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다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곳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거기 계속 대기하면서 그러잖아요. 그 위에다 한 장소를 마련해준다 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과장님 그건 한번 신경 써가지고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별다른 동화마을 관계, 분양 관계.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8월 달에 하면서 대충 어느 정도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2동을 몽땅 다 분양 해가도 괜찮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 잡고 있습니다. 1인 1가구로 하는 걸로, 개인별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게 한 사람이 몽땅 분양 다 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떤. 과장님, 그런 어떤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분양 계획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기반 시설은 많이 진척이 돼 있는데, 이제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목 공사 같은 경우는 한 60%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직 오픈시키기까지는 미비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좀 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겠고요. 저희가 별다른 동화마을은 사실상 이게 관광분도 있지만 단양의 인구 유입 문제도 있어가지고 어느 한 사람한테 치우치는 게 아니고 각기 22가구가 다 틀린 가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글쎄요, 하여튼 지난번에 이야기 들린 것도 희한한 이야기 자꾸 들려가지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농귀촌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최근에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여기 귀농귀촌 실태 조사를 연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시는 겁니까?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저희가 읍면에 주민등록 조회를 의뢰를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1년에 연간 뭐 재작년에 600. 재작년에 600, 800, 500 뭐 이런 숫자로 가구수가 지금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3년이나 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정착하는 비율 같은 걸 혹시 파악하신 자료가 있으신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저희가 오래된 거는 파악을 못하겠고 왜냐하면 읍면에도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부탁을 못 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들어온 인구수하고 그분들이 다시 전출한 인구하고 대비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37.8%가 다시 외지로 나갔고요.
김광표의원
몇 년 내에 나가신 거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그거는 저희 현재까지 나간 걸로 저희가 19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게 37%가 나갔고, 그리고 2020년에 나간 사람들이 한 29%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작년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약 10% 정도가 나간 게 있어가지고 아마 오래될수록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저희가 했을 때는 그렇게 조사 됐습니다.
김광표의원
그 자료 좀 정리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것도 그냥 주민등록에 전입전출로만 파악하신 건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혹시 뭐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지만 저희 귀농귀촌협의회하고 이런 데하고 상담을 해보면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농촌에 오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올 거라고 계산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소득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역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큰 틀은 잡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광표의원
저희 귀농귀촌 인구 중에서 귀농인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귀농인.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귀농인이 지금 70명이고요. 귀촌이 433명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귀촌 인구까지는 많이 지금 있는데 귀촌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농사 짓는 분들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쭤본 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양군 인구를 떠받치는 요소 중에서 신생아 탄생이 지금 1년에 60명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일선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고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읍면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파악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업무를 하실 때 그냥 단순하게 읍면의 전출과 전입으로만 파악하지 마시고 혹시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추적 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렵고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파악해서 같이 좀 업무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 충북도 내에서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도시화된 지역을 제외하고 농촌 지역 중에서 저희 단양이 이렇다할 특별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집을 보거나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근 지역 시군하고 비교 검토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따로 비교 검토는 안 했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하면서 많이 범위를 늘궈놨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도 사례를 보면서 좋은 사례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올해 사업들도 계속 작년 사업이나 올해 사업이나 다 똑같은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특별한 고민의 흔적이 보여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이 단양에 들어왔을 때 가장 필요하다고 제가 듣기로는 한 사업들 중에서 주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택구입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축이 한 7,500만 원 정도가 되고 창업에는 3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에 귀농귀촌 숫자에 비해서 실시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이 의아스럽거든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다 빚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확정까지 받고 포기한 사람들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전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을 했다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김광표의원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단양에서는 특히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정착이나 지원사업은 이 정책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다른 시군에는 끼어넣어서 같이 홍보하고 시행하는 부분들인데 저희 단양군 전혀 없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청년 실업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저도 이거 지금 업무보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인데 저희가 청년 인구가 39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특별히 농업창업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적절히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알겠습니다. 매번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군수님 선에서 좀 결단을 내리셔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저희가 투자나 역량 강화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55쪽에 대대 어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이 사업이 작년에 말씀하실 때 작년 말로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더 미루어졌는지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이게 작년도에 도에서 예산 교부가 원래 작년에 다 내려와야 되는데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변경이 돼가지고 8,000만 원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올해 다 내려와가지고 상반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게 됐던 배수로 사업인가? 그것까지도 다 그러면 할 수 있게 된 건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제가 그건 포함돼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귀농귀촌인에 대한 우리가 기대도 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한데 지금 우리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하면 단양에 와서 정착하고 잘 살 수 있게 하는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작은 거에서 마음이 많이 상한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속상하셨냐 하니까 예를 들면 농약을 사러 가면 조합원이 아니면 부가세 10%를 부담하세요, 이러고. 물론 2만 원짜리 사봤자 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작은 문제들, 그다음에 농기구 구입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작은 거에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펠렛 구입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래요. 조합원이 가면 1포에 7,700원인데 그냥 귀농귀촌한 분들이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 증서를 내밀 수 없으니까 그냥 사면 또 그것도 팔천몇백 원이고. 이런 작은 거에서 너무 속상하다 그러시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글쎄 펠릿이라든가 아니면 농약 보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산림조합이나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그분들의 어떤 투자라든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같이 상담을, 협의를 해보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문제는, 농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적절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런데 물론 그거는 산림조합이나 농협에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단양군민인데 우리 군에서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협의를 하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거는 똑같이 해결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사러 가면 조합원이세요,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고 한 걸 많이 느꼈는데 저는 그냥 좀 둔해서 그런지 무심히 넘어 갔는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오신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텃밭 가꾸고 이러는 분들이 그래도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농약도 필요하고 씨앗도 사야 되고 이런데 그런 작은 부분들이 많이 속상하다. 차별 대우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해당 농협이나 산림조합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다른 주민들하고 똑같이 조합원이건 아니건 그건 모든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양군민들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지원하기 전까지는 아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근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강미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354페이지에 농촌마을 개선 유지관리하는데 남천리 야외무대 지붕설치 이게 사업비가 6,000만 원인가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4,000인가 5,000인가 알고 있습니다. 6,000은 안 되고요.
오시백의원
이거 어떤 설계는 나와 있어요? 어떤 형태로 이걸 하시는지.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원래는, 무대 위에를 씌울 수 있는 것. 원래는 건축 허가하고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사실상. 기둥을 4개 박게 되면 건축 허가라든가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만약에 2개만 세워 가지고 씌우는 것 같으면 가설건축물도 가능한 사항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기둥이 4개면 다른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2개를 검토했을 때는 4,000 정도에서 5,000 정도 나오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주민들은 또 4개를 기둥을 해가지고 세워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이제 그 자재값들이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설비를 하고 이러는데 자재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한 30% 이상씩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이거 제대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붕 설치가?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시백의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새롭게 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저희가 이거 의회 끝나면 추경이 반영이 되는데요. 추경에다 우선은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게 상당히 그 사업비 가지고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없겠더라고요. 조금 알아봤어요. 어떤 업자들한테 알아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되고.
만성
주만성농촌활력마케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세만입니다.
5.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과장님과 과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응급 의료 체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지금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이동 체계나 치료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지금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단은 주위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하고요. 뭐 단시간에 이루어져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119로 연락해서 이송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단양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로 이송됩니까?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가장 가까운 데가 제천도 지금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단양은 좀 어렵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제천의 어느 병원으로 주로 가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제천 명지병원하고 서울병원입니다.
김광표의원
제천 명지병원이나 서울병원에는 현재 심장내과 전문의가 없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기 때문에 명지병원에서 심혈관센터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김광표의원
착공만 하고 아직 아무 시설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관내에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급하면 거기로 가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역량이 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보건의료원 계획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면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 응급의료, 응급실 규모나 이런 거는 현재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운영될 예정이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일단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구성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슷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심혈관 관계는 원주라든가 이런 데 헬기 이송이 있습니다. 급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대처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초기 환자 발생 시에 저희가 뭐 지금도 응급실이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응급실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심혈관 관계는 제천이나 저희들이나 같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전문병원이 충북대병원에 있고 원주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이 제천이나 저희나 시간을 다투는 시간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헬기 이송 외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공히 저희도 대처 능력은 단양군이라 해서 떨어지고 제천시라 해서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지병원에 심뇌혈관 센터가 예정대로 준공이 되고 거기에 심장내과 의사가 위치하게 되면 원주로 가는 것보다는 더 생존 확률이 높아지나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표의원
혹시 작년에 저희 단양에서 발생했던 심근경색 환자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표의원
그중에서 거의 119에 의존해서 이동을 했을 텐데 그중에서 몇 명이 우리 관내의 노인요양병원에 있는 응급실로 왔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단지 이제 심정지 환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실제로 전국적으로는 소생률이 11%, 11%를 보고 있는데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는 8%를 보고 있습니다. 8%. 그러니까.
김광표의원
생존율이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생존율. 전국적으로는 11%, 단양은 8%입니다.
김광표의원
그게 언제적 수치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그게 작년에 제가 119 안전센터장님한테, 소장님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119에서는 이송에까지만 책임이 있고 이송이 되면 그 후에 사망이라든가 그 원인이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떤 사항에 의해가지고 사망을 했다. 이거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119에서도 이송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사망했는지, 아니면 또 어떤 원인에 의해가지고 사망했는지 이거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양군에서 심정지 환자가 몇 명이 발생해가지고 이송을 했는지 사망했다. 이렇게까지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김광표의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에서 매년 약 40명에서 50명 선이 발생하고 있고 생존율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단양군 생존율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국 생존율은 1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12억 원씩 들여가지고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도 어떻게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고 향후에 보건의료원을 건립하고 운영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황 부분에서 119를 이용해서 갔던 환자들 중에서 노인요양병원으로 갔던 환자 수만 최근 5년간 파악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보건 관리를 위해가지고 너무도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데다가 코로나19 대응 대책이 질병본부에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 대책 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것도 직원들의 건강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직원들의 건강이 걱정될 때가 됐다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기 373페이지에 보면요. 의료협약 병원이 있는데 의료 협약, 저기 병원하고 협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무료 이동 진료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스톱 진료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열했듯이 심혈관이라든가 암 이런 경우에는 한양대학교하고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인공심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검탄, 디스크 이런 건 여러분병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안내한 게 1,210건 정도, 그 정도 파악은 대략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예약이 잘 안 됐을 때 예약해주는 것까지도 바로 입원이라든가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건강검진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협약해서 어떤 득이 있나요? 종합검진센터.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단양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여기 검단에서 참여를 해가지게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검사 받는다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그거는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물론 있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런데 여기 협약에 이게 내용에 들어갈 분야까지 이렇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몰라 여쭈어 보는 건데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뭐 금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조성룡의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협약하고 아무런 내용이 뭐. 공무원들 지금 하는 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7, 8군데가 몇 군데 다 있잖아요. 협약 안 해도 건강검진 하는 건데 이걸 구태여 여기에다가 건강검진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나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혹시 몰라 여쭈어보는 건데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특별한 혜택 있는 거 아니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네.
조성룡의원
그러면 이거는 협약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여기 그렇다 그러면 위에 한양대학교도 지금 검진 가잖아요, 그렇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의원
이거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괜히 홍보하는 효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군민들한테 혜택 있다 그러면 협약가격 이야기되겠지만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군민들 혜택 있는 건 아니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세한 파악이 된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룡의원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건강검진 이번에도 보면 똑같은 저거인데 특별히 혜택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협약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변동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시설 운영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다시 군민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노인들만 가시는 걸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가끔 가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우리도 가도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 군민들이 계셔요. 그건 뭐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자체를 뭐 우리 단양 소식지가 됐든 홍보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운영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라든가 거기에 누구도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라든가. 한번 그것도 군민들한테 홍보 차원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한번 그건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이름 자체가 노인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처음에 건립할 때 그 목적에 의해서 이름을 붙인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건 연세 드신 노인분들만 가시는 그걸로 알고 있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야간 당직 여기 노인병원 응급실. 여기 이제 의사 면허가 있으면 간단한 봉합시술을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의사 면허 있으면 간단한 봉합 수술은 의료법에 걸리고 그렇지 않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런데 간단한 봉합 수술인데 공중보건의가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는가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간단한 봉합 수술을 안 해준다는 사실 관계가 있거든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올해 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일단 저희들도 상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때 오셨던 분이 술이 만취돼 있던 상태였고 깊이가 좀 깊었답니다. 그래서 응급 처치만 하고 꿰매는 부분은 사실상 만취돼 있는 상태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 쪽으로 안내해드렸는데 술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시고 이래서 아마 경찰도 왔다가고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의료 거부 행위는 아니었고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래도 의사가 판단한 건데 본인이 거기에서 봉합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가. 그렇죠?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오시백의원
그리고 술을 환자가 술을 먹었던 안 먹었던 응급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피를 많이 흘리고 이랬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포 보건소 문제인데요. 이게 몇 차례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홍보 문제입니다. 어르신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분들이 의사가 없으면 약을 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료법상,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없는 시간을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이제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은 인근 병원을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고혈압이나 이렇게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오시는데 저희들 공교롭게도 공중보건의가 거기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순회를 해가지고 이쪽에 선별검사소도 오고 그러는데.
오시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시간을 표기를 해주시면.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 날에 만약에 그분들이 올 시간이 됐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리 하루라도 일찍 와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단양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세만
오세만보건위생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16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어제 그러니까 9만 명이 나왔습니다. 돌파를 해서 전국적으로 155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7,200명이 발생했고요. 충북 같은 경우도 800대, 900대 나오다가 어제 2,2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북도 3만 2,000명 정도가 누적이 됐고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어제 39명이 발생해서 지금 376명. 오늘 14명이 발생했으니까 39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도 15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역학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확진이 발생하면 거기에 심층,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다 했는데 그런 역량을 지금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 한해서, 그러니까 동거 가족. 동거 가족에 한해서만 역학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촉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자기 스스로 자가진단키트로 이렇게 해서 그게 양성이 나오면 와서 피시알을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단지 이제 또 그 식사를 같이 했다든가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를 나눴다든가 이런 분에 한해서 맨 마찬가지 피시알이지만 더 자주 신속항원키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지금 현재 확진자만 격리를 하고 동거가족 내에서도 예방접종을 3차까지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동 감시라 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서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까 이분이 아프면 약도 누군가가 타와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분은 할 수 있고. 단지 같은 가족 내에서, 같은 가정 내에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네 저희도 각별히 더 주의하고 주변에도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잘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0분 정회
14시49분 속개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은주입니다.
6.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영갑의장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면 건강관리실이란 곳이 있는데 건강관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마을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훈의원
건강관리실이라고 보건소에.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따로 건강관리실이라고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방문보건팀의 방문간호사들이 가정별로 가서 혈압, 당뇨 다 체크해주면서 경로당에 어르신이 좀 모여있다 그러면 그곳에 직접 가서 5, 6명 있으면 간단한 개인 상담도 해주지만 교육해주지 저희들이 따로 건강교실 이렇게 푯말을 걸어놓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어상천 같은 경우 방북리도 건강관리실도 있고 매포 영천리도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노후되고 나중에 보수 관계 때문에 알아 보니까.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건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이상훈의원
주민복지과는 경로당이고 한데 건강관리실은.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그냥 건강관리실이라는 명패를 걸어놓지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 전에는 활기찬 백세 건강교실 해서 농한기 동안 잘 활용되는 경로당을 읍면별도 3, 4개를 선정해서 패키지로 운동 영양 절주그룹 프로그램을 계속했었어요. 그렇지만 건강 교실이라고 배너 정도 배치해놓고 하지 그 지역에.
이상훈의원
건물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한 건 따로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경로당에 저희가 방문 보건 저거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는 이제 날씨도 춥고.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코로나 네.
이상훈의원
코로나 관계 때문에 나가시기 힘드셔서 간단한 건강 운동기구 같은 걸 요구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업은 저희가 따로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네 근데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제작해놓은 포스터랑, 기본 외에 스트레칭,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보급을 해주고 있어요. 전화가 오면, 또 원하면 포스터에 있는 한 10가지 동작만 해도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니까 그 포스터를 용도별로 성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배포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간단하게 5, 6분 정도는 그걸 활용 방법을 설명해 달라면 그거는 또 설명해.
이상훈의원
가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상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의원
저 우리 단양군에 치매, 그러니까 위험군 또 치매 경증 환자라든지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치매 환자가 현재 530명이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405명은 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돌봄을 한다거나 오셔가지고 쉼터를 운영하거나 그러고 나머지 120명은 병원에 입소해 있거나 아니면 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 5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가정방문도 하고 여기 뭐 치매 인지강화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나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네네.
강미숙의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찾아오시지 않거나 이래서.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530명 중에 125명은 병원에 입소돼 있거나 그러고 나머지 405명에 대해서는 우리 팀 센터에 등록이 다 돼 있어요. 인적 사항이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돌봄재활지원사업을 하고요. 또는 그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생활보조기구라 그래서 요새 저희들이 인지로봇을 해서 호돌이, 호순이를 만들어서 혼자 있을 때 이야기해. 지금 약 먹을 시간이에요, 어르신. 그러면 약을 챙겨 먹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5대 정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 250가구 정도는 직접 사례를 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이제 복약수첩 활용이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약을 먹는지에 대한 그것도 따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와서 치매쉼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40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자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의원
그러면 이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치매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분들이 그게 좀 늦춰지나요? 아니면 아예 치매로 더 이상 진전은 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무나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처음 루트가 치매 선별 검사를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0세 이상에서 74세까지 2년에 1번 하고 75세부터는 인지 검사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2,000건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치매 진단이나 1단계, 2단계 감별 검사까지 해서 170명 정도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1단계 정도에서 찾아내서 치매 약을 바로 단양의원하고도 굳이 제천까지 안 가도 이분이 인지 저하다 그러면 단양의원 선생님하고 저희도 협약을 맺어놔서 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인지 저하로 판명이 나면 바로 가서 약을 처방을 해요. 약 처방비까지 저희들이 3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2,000명에서 170명이니까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치매센터가 있음으로써 환자를 발견해내는 거죠. 읍면까지 다 해서 2,000명을 한 거여서.
강미숙의원
네 치매가 우려되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단양군으로 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기 특수시책에서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맨 아래쪽에 보면 혹시 유관 기관 이용자 중 정신질환 및 임대아파트 거주 정신건강 문제 대상자에게 이렇게 나왔는데 임대아파트 거주라 그러면 이렇게 임대아파트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뭐 있나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새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임대아파트 쪽이 아무래도 뭐 생계가 좀 낮아서 그런지 그쪽으로의 환자들이 좀 많이 속출이 되나봐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있는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라는 여기도 명시를 한 겁니다.
강미숙의원
저는 저희 단아루아파트 이야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치매, 치매 자꾸 그러시는데 그걸 안 걸리게 하려고 약을 사려고 하니까 약값이 비싸요. 근데 그 약을 저기 보건소 같은 데서 좀 주문을 싸게 주문해줄 수는 없나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신경과 전문 의사님이 처방해줄 수 있는 거라서 그나마 우리 단양.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거는 제가 묻는 건 어디 병이 센 게, 하는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인데 앞으로 안 걸리라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 걸.
영주
김영주의원
그거는 물어볼 것도 없죠.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글쎄요, 그런 약은 없고 특수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 기억배달학습지라 그래서 약간 인지가 떨어진 분들에 우리 애들 학습지처럼 저희들이 보건소센터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퍼즐 맞추기도 있고 미로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시면서 그분이 수행 능력을 봐서 저하로 가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이 학습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그걸 한번 신청해보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 먹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제 이야기하지만 머리 좋아지라고, 머리 좋아지라고 먹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사려고 보면 질이 여러 가지야. 아주 싼 거. 진짜 비싼 건 한 달 먹는 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구입할 적에 제대로만 해서 주면 그거 먹는 사람들 그냥 구입해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은주
임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치매 센터에서 의료비가 있어서 영양제는 사서 보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양제가 그냥 대량으로 살 수 있는지,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요새 병원 가면 뇌 건강에 좋은 영양제라 그래서 많이 처방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약도 그렇게 대량으로 구입할 수, 처방전이 아마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영양제처럼 살 수 있는지.
영주
김영주의원
알겠습니다.
장영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