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룡 의원 발언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3만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열정적인 행동가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조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에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안건의 심사활동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모두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단양관광케이블카(양방산) 민간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건, 『단양수양개 관광레저타운 개발사업 부지매입』건,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민간개발사업 부지매입』, 『하선암 탐방로 정비사업 부지매입』, 『금수산 복합 문화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심의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총괄표에 취득 및 처분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매입)으로는, 토지 총 40필지에 면적 38만6,281제곱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10억415만5,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매각)으로는, 토지 총 3필지에 면적 7,835㎡로 추정가액 1억2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서부터 3쪽은 취득 대상 재산목록 입니다. 토지 취득은 단양수양개 관광레저타운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은 총 26필지에 면적은 4만8,150제곱미터입니다. 추정가격은 5억7,283만1000원이며,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매입은 총 9필지입니다. 총면적 32만9,312제곱미터이고, 추정가격은 4억1,16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선암 탐방로 정비에 따른 부지매입은 총 2필지입니다. 총면적 3,574제곱미터로, 추정가격은 552만3,000원입니다. 금수산 복합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총 3필지입니다. 면적은 5,245제곱미터로, 추정가격은 1,4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처분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 처분은 단양관광케이블카(양방산)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매각입니다. 총 3필지에 총면적 7,835 제곱미터이고, 추정가격은 1억2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 처분재산의 현황, 각 필지별 면적, 추정가액 등은 목록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주관 담당 부서장이신 관광정책과장께서, 상정된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의 총괄 제안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금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1. 단양관광케이블카(양방산) 민간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2. 단양관광케이블카(양방산) 민간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은 부록에 실음)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다 완료 된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군 관리계획 입안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지에서 우리 부지도 필요하지만, 추가부지가 민간 부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인허가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입니까?

초기 인허가 군 관리계획 입안하고 하는 초기 절차를 하는 것을 아직까지 인허가가 끝난 것은 없습니다.

그럼 군 관리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이게 환경평가도 하나요?

모든 게 포함된 종합계획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 부서별 의견도 하고, 부처간 협의할 것은 부처간 협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간 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는데, 공유재산 매각이 먼저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 입안을 할 때 부지에 대한 매입이나 확보, 현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매각할 것, 매입할 것 매입을 하고 하는 절차를 서두르고...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환매 조건이 붙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간에 사업이 정확하게 실시가 정확하게 될지. 아니면 환경청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지적하신 것처럼 환매특약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는 출발지점이라서 필요한 부지고.

예.

상단부는 여기 관광계획에 많이 오게 되면, 주차장이 협소해지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 상단부에 그 녹지 정상 부분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 지금 공원. 공원 진입이라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 주차장 진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출입로를 내서 진입.

청소년수련관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그 부분으로다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같이 쓰게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업자가 이 주차장 개발을 해도 주변 그 우리 방문객들이 쓸 수 있는 공용 주차장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약을 그렇게 체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 이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특히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든 후에 군에서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는 이 방법이 그래도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그 생태환경도 때문에 추가적인 진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뭐 일부인데,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단계단계 헤쳐나갈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 사업이지만, 어쨌든 목표를 두고서 지금부터 단계단계 올라가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부터 멈추던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면 이런 사업은 평생 유치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조금.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제출한 자료 15페이지에 지적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산 7-2번지하고 4-2번지가 분할매각이 하게 되는데, 이 지적도상 좌측에 분할필지 중에서 잔여, 조금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쪽에. 면적이 작은 부위. 이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 우리가 매각하는 부지 밑으로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구 KBS 중계소가 있었던 부지입니다. 앞으로 이 근린공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향후에 하게 되면, 진입도로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주차장 앞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같아서 이것은 제외시켜놓고 저희가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대명콘도로 진입하는 4-14, 19 이 도로 부지는 소유가 어디가 되죠, 군 소유인가요?

예.

저희 군 소유에요?

예예예.

그러면 그 진입도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예.

아니 그래. 저는 대명으로 진입하는데 있어가지고. 대명에서 소유인 도로를 지나서 이 가운데서 우리 군을 이용하는 시설을 잔여필지를 남겨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군도로해서 진입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4-10번지 매각하는 필지 위쪽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쪽 상부 부분을 절토를 해서 하부를 성토를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이 주차장 조성부지는 절토형태로 됩니다.

경사지니까 상부는 절토를 하고, 하부는 성토를 할 계획 아니신가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주차장 하부 경계선까지는 정상부에서 내려와서 형태가 되지만, 그 산까지는 성토구간이 아니고, 절토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절토를 하게 되면,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하고 거의 같은 레벨로다가 주차장이 형성이 됩니다.

한번 그것은 현장을 나가서 면밀히 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전체 계획에 보면 문스테이션 부분하고 신설 주차장이 작게 표시가 되어있잖아요?

네네.

그 조감도에 있는 신설 주차장이. 주차장에 인공구조물 부분이 현재 매각하는 부분인가요?

조감도에.

주차장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조감도를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지금 녹지 공간이 있는, 회색 건물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네.

그것은 농특산품 판매점 건물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그 녹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으로 더 들어와야 되겠죠.

음. 이 부분을 그 지금 제가 등고선을 정확하게 여기서 판단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절토했을 경우에 잔여필지를 향후에 군에 필요에 의해서 공원화한다든지 다른 건물을 짓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게 정상에서 하부로다가 경사가 기울어지면서 주차장 절토면이 거의 비슷하게 만나기 때문에 절개사면이라든가 성토구조물이 들어서고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지금 등고선을 보면 상단부가 되고, 남은 부분이 아마 평탄하게, 완만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그 문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현재 콘도 하단 주차장하고.

사면 녹지공간.

예. 높이가 어느 정도나 차이나죠?

그 주차공간에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다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만, 정류장 시설만 들어올 계획입니까?

예예. 하부 정류장이 들어오면서 정류장 시설내에 편의시설 이런 게 같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돈은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지만, 하부 정류장 부지에 하부 정류장만 설치하지 말고, 거기를 지하 공간을 파서 주차장 시설을 같이 집어넣으면 주차 공간도 더 확보가 되고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업자한테 협상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나 관광객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콘도 주차장도 성수기에는 비좁은데. 상부에 있는 주차장만 새로 파서. 새로 조성해서 이 케이블카를 타러오는 관광객 전부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상부 주차장을 2층 규모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부 정류장에 주차 공간을 하는 방안은. 아, 그렇게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주차공간은 되겠지만, 투자대비 확보되는 주차면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마 민간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쪽 사정인데. 현재 콘도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면을 가지고 케이블카에 오는 관광객 수요만큼 충당을 못하면 결국에는 이 주차 수요들이 주변 도로하고 다 엉켜서 문제가 될텐데. 이 계획 세울 때 주차 공간 확보는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평면계획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세부 설계과정에서 최대한 하부 정류장 지하가 되었든, 인근이 되었든 주차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그러니까 처분할 때 매각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7,836제곱미터면. 약 2,500평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매각 금액이 1억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시지가로다가. 이것은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 이렇게 산정이 되는.

여기 보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협의매각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협의할 때 이런 금액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이 상진리 대명콘도 앞쪽이면 땅값이 제법 비싼 데인데. 이렇게 헐값에 판다는 것은 조금 손해 아닐까요?

어쨌든 감정평가가격으로 최종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된 것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추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 여건에 따라서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가가격으로 기준을 해서 협의를.

지금 여기 보면 산술평균금액 이상으로 협의매각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받을 만큼 받아야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산술평균이라는 게 2개 감정평가기관에 그것을 산술평균하는 가격인데. 어쨌든 이것은 인위적으로 저희가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에서 나온 금액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손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면 금액이상으로 협의매각한다고 되어있으니까.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 매각이 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예상처분이 3억600만 원이고. 이 뒤에는? 이것은 공시지가 금액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으로 3억600만 원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저희가 추정금액을 산정을 할 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면, 토지가 위치한 여건에 따라서 주변이 개발된 것에 따라서 평가 가격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또 외지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발전 잠재력이 없는 땅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보면 3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는 거기가 땅값이 비싼 데니까 조금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감정평가 가격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신설 주차장을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계획이겠지만?

네네.

그럼 주차 대수가 몇 면 정도나오시죠?

226대.

226대요? 이게 케이블카에 그 사람이 타고 가는 부분을 뭐라고 하나, 곤돌라라고 하나?

캐빈.

캐빈?

캐빈 말씀하시는 거예요?

캐빈은 몇 개 정도나 달려있습니까?

10인승 44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인승 44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조서에 담으신 내용인데. 이쪽이 만천하에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되어있는, 방문하는 구역이고. 거기다가 매각을 하게 돼서 민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보다 지금 교통량이라든지, 인구들이 많이 유입하게 되는데, 교통이 제일 걱정되는 지역이에요. 이쪽에 교행이 또 힘든 구간도 있고, 단성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로 선형도 안 좋아서 불편해서 접근하기도 불편한데 뭐 이것에 대한 향후 교통대책은 마련이 되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당 노선은 아시다시피 터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군도 노선이 지정이 되어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지금 해당 부지에 민간숙박시설이 들어오고 시루섬 생태탐방교 출렁다리가 건설이 되고 하면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그리고 강 건너편에 단양역 주변에 저희들이 심곡터널을 이용한 미디어아트 터널 개발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지금 저희들의 구상은 셔틀버스를 돌려서 적성대교로 해서 하현천대교로 해서 단양역을 통과해서 만천하스카이워크로 계속 순환하는 셔틀버스로 돌릴 구상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들어온 차량을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이 절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가 매입하고 있는 예정지의 하단 부분을 매입이 되면 주차장으로다가 조성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해당 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보면, 셔틀버스를 계속해서 순환해서 돌리는 방법을 택하고, 차량은 외부 주차장에 차량을 활용하고 이런 방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매각하는데, 아니 매각이래. 매입하는 데 있어 향후 민간사업자 유치가 복합레져타운이면 숙박시설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면 보통의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대다수일텐데. 그분들이 외부의 주차장을 차를 세워놓고, 셔틀버스로 또 여기를 진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 차량은 들어오는 차량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주차하고 정차하는 차량이 문제가 되지,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것은 큰 부담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숙박시설을 오시는 분들은 별도의 숙박시설의 주차장으로 진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 통행 차로에는 주정차를 안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용객들은 그렇게 수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가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때 교통적인 여건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또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많은 집객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도 분명히 이 지역을 선호할 것 같은데. 다만 교통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도 나중에 민간사업자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어떤 시설로도 쓸 수 없는 부지가 돼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아직 시간 남아있으니까. 조금 강구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도 사실은 교통이 상당히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그쪽 지역에 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만천하스카이워크 구간 이후만 같으면 저쪽 지금 개설된 장례식장 돌아가는 도로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돌리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도 터널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에서 강쪽으로 급경사지에 더 이상 확장을 할 수가 없고. 또 산쪽으로도 상당한 절개지고. 상당히 지금 낙석 때문에도 걱정이 되는 노선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죽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