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민원국 6개 부서 과장단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민원담당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레나 이재민 대피소에서 자원봉사 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74세대 551명의 이재민이 펜션 등 임시거처에서 LH 임대주택 등으로 이전을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이재민이 보금자리를 다시 마련하여 재기할 때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산불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국 직원들 전부 몇 날 며칠 밤새우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시에서 직접 운영이 아니라 거점센터를 이용해서 운영할 예정이시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갈 것이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리고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북부권에 특별지원구역을 설정해서 보장사업을 시행할 내용인데, 처음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차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점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처음에 꼼꼼한 세부계획이 들어가서 보장구역을 제대로 만들고, 이게 2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쭉쭉 이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이런 구역이 설정돼서 운영된다는 게 강릉시의 굉장한 보람이고 복지 소외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복지를 잘하고 있다 이런 정평이 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지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에게도 조금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 노숙인시설 자체 내에서 수용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지…….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노숙인시설도 자립을 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자립해서 나가는 분이 그다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몇 분 정도는 나가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자활을 위한 어떤 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보조금이 800 정도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왜 삭감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종사자나 호봉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호봉 수가 변경되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은숙위원
이 노숙인시설하고 자활센터하고 연계지어서 노숙인들이 언제까지나 그 시설에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들도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우리가 노숙인시설만 운영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활센터하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활센터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노숙인시설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노숙인분들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노숙인시설에 가지는 않았지만 조금, 노숙인도 아니고 일반에서 하기도 어렵고 해서 보면 남대천에 급식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정말 자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다면 자활센터하고 연계지어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인데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활센터와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 중에 탈빈곤 자립지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강릉시 매칭해서 통장 지원해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상당히 개수가 되던데,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증액이 됐다면 그만큼 매칭 액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세한 이유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탈수급 지원사업은 수급자분들이, 이것도 사실은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예산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매칭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본인이 50만 원을 넣는다고 해도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고, 10만 원을 매칭해주는 사업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사실 통장의 자산을 증가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상 양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던 사항이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향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서정무위원
평년 대비했을 때도 좀 늘어나는 건가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증가돼서 저희가…….
서정무위원
예상 자체는 평년 수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에 참여했던 인원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습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다행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경우 국비 90%, 시비 10%잖아요? 시에서도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혜택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발굴과 홍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자산형성, 자립·자활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강릉시에 기초수급자가 총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가 8,000~9,000명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오셔서 기술을 배운다거나 또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역자활센터고요. 참여 대상은 난이도에 따라서 교육프로그램도 나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하고 또 수용하기가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나누어서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교육 인원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155명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약 8,000명 정도에서…….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성과는 교육이라는 부분, 단순히 자립을 위한 교육은 별도로 하고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각 사회서비스형 수익형으로 이런 사업단들을 총 1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참여를 하면서 이분들이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업단 종류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급여를 좀 더 많이 받고 있고 낮아질수록 급여가 적게,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12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초수급자가 통상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인가 수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1인당 가족 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차등 지원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활센터가 교육을 통하든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가 사회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150명이 들어오셔서 사회 복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사실 8,000명 중에서 모든 사람이 자활지원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차상위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활사업단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일상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의 안 됩니까?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사회로 이끌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완전한 자립을 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자활센터 운영에 어떤 목적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일자리도 제공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자활센터의 역할로서 계속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복지국의 복지정책과가 워낙 사업도 많고 양이 많아요. 국·도비 반납하고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이자 부분도 반납하잖아요, 그렇죠? 연 계속, 모든 사업을 보면.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이 중에서 자가키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비 2022년도 전년도사업이에요.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런 도비 반납이라든가 국비 이런 것들은 이자와 집행잔액 외에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연말까지 안 끝났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자 부분이라든가 집행잔액 외에 그냥 전액, 예를 들어서 일부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정리 추경이라든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다 되지 않겠나요? 연말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1회 추경에 오지 말고 당초예산 정리 연말에 할 때 아예, 그렇죠?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나 정부에서 반납고지서를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집행 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용위원장
그건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한 반납하는 건들은, 사업을 미집행했다거나 그렇게 안 했던 건들은 굳이 여기 1회 추경에 올라올, 지금 보니까 이자 반납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 반납을 하는 부분들은, 이자와 집행잔액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지만 이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사업이 되지 아니한 부분들은, 어차피 연말에 한두 달 안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두 꼭지라도 자꾸 정리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산불 때문에 숱한 이 얘기 저 얘기 듣고 밤새가면서 전 직원들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살이 쭉쭉 빠지도록 움직이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부분들을 과장님 국장님께, 밑에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남았는데,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그렇죠? 끝날 일이…….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예, 아직까지 일이 좀 더 남았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재민들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장 김정필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시간이지만 약간 다른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요즘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도 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자녀 있잖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죠? 근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다문화가정도 아니고, 복지사각지대? 어쨌든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구가족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혹시 해 보시고 계신가 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가족센터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시근로자여도 교육적으로는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특히 현재 러시아 권에서 오는 아동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하는데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또 없어서 그런 부분이 못되고 있는데,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그냥 생활이 안 된다, 교육이 안 된다 볼 수 있는데 다문화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은 꾸준히 진행돼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보다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인구가 계속 강릉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소도시 계속 감소하고 있잖습니까? 수도권 역시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아가서는 생활환경에 만족을 한다고 하면 이민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타 도시에서도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인구증가보다는,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계속 방관하고 이럴 때 강릉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민자들이 주거하기에 좋다, 물론, 문화적 갈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을 선점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사업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제안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인구가족과 이러면 인구증가에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과장님?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하는 게 많이 있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방소멸대응사업이 인구증가에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지방소멸대응사업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그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위원
세세하게 사업을 잘 수행해야지 우리 강릉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굉장히 반납이 많이 됐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일단 한부모가족, 저희가 한 1,200세대 있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예산이 조금 과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 자녀들이 누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동양육비를 안 받는 세대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22년도에 이게 너무 많이 반납이 됐더라고요. 2억5,000만 원? 무슨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양육비 3,1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은숙위원
아니요, 319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보면 2억5,500 반납됐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 안 돼서 반납되었는지…….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매년 한, 지금 올해 예산만 봐도 전체 예산에 한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단위 예산으로는 큰데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되고, 예산이 좀 과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이 돼서, 그리고 사실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아니,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없고 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아니, 가족지원센터도 아니고 이건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김은숙위원
모자원 같은 데…….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모자원 거기는 모자보호시설이고요, 성원빌은.
김은숙위원
그런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가 이렇게 반납됐다는 것은 한부모가족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은지 이렇게 많이 국·도비가 반납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있어요, 북부권에. 예산이 좀 늘어서 본 위원이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북부권에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좀 확대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문화의집에 두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을 올해 신축하고 있고요. 그게 신축되면 여기에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심권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김은숙위원
북부권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시내권 지역, 다음 남부권 지역 이런 곳도 세세하게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입소자가 여성일 것 같기도 하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여성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또 어린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위원
어떻게 운영 상황이, 과장님 여기를 자주 가보십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자주 가보지는 않습니다. 몇 번 안 가 봤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에 대략 몇 분이나 와 계십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지금 현재 최근까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기간은 최근에 들어온 분도 있고, 저희가 입·퇴소 신고를 계속 받거든요? 최근에 나이 많으신 분이 한달 이내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보통 지금 현재는 많이 계신 편입니다. 보통 세네 분 이 정도 계셨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가정폭력보다는 갈 데가 없어서 온 것이라고 보이지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아니에요, 가정폭력을 당해서 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요즘 시대가 부부싸움이라든가, 이게 가정폭력이니까 그런 경우의 수인데 이런 시설에 오려고 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여섯 명씩이나…….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게 알아 가지고 오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숙식을 제공받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24시간 생활시설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보통 많게는 한 달 정도까지 있다가…….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더 오래도 계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그러고는 자립을 시키기도 하고 다시 복귀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내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또 사법에 걸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여기에서 사법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현 남편으로부터 고소 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수행하고 이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집으로 돌아간다기 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퇴소한 이후까지 관리대상은 아니겠지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퇴소한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모니터링 정도는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모니터링까지는 안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거 관리가 잘 되려는가 또 좀 그렇고, 그래도 직원들이 여러 명 계시는 것 같네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종사원도 여섯 분입니다. 24시간을 같이 지내기 때문에 여섯 분이 같이 관리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분들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상담도 하고, 그런 얘기들은 주로 많이 해야 이게 경찰, 또 사법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같이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원도 있고 해서, 심리상담도 되고 나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한 뒤에 어느 정도 안정, 치유 이렇게 되면 다시 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릉시 예산 중에,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잖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운영비보조 지원 외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비 지원도 있죠? 모두 합하면 1년에 강릉시의 예산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양성평등대회 이런 부분에 한 5,000~6,000 그 정도입니다. 대회 참가비, 실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000 정도?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언론 보도에 여성단체협의회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난 선거 이후에, 처음에는 재선거 했다가 다시 재선거가 무산되면서 ‘갈등 지속’ 이런 기사까지가 현재까지 기사인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떤지, 또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책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그 과정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선거에서 표가 미묘하게, A하고 B하고 한다면 A가 16 대 B 15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선관위에서 무효표를 걸러내자 해서 4표를 걸러냈는데 14 대 13으로 당선자가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하자고 했는데 당초 16표를 얻었던 그분이 재선거에 불복해서 법원에 낸 거고, 그 법원 결정이 그 4표가 유효하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재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른 쪽에서 9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의 내용은 전에까지 회장님 하셨던 그 분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분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것과 다음에 비대위에 대표 누구를 비대위 대표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게 그 건이 다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기각이 된 상태인데 1심 유효하다고 보고 2심 기각이 됐다고 보면 저희는 처음에 당선된 분이 당선자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전까지 그냥 봤었고 비대위에서 결정 그렇게 기각된 이후부터는…….
김현수위원
우리 강릉시에 여성단체협의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많은 단체들은 우리 강릉시와 각 부서와 직결되어 있는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요. 또 예산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곳들도 많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은, 어쨌든 이분들도 다 시민인데 시민들의 갈등을 우리 시 담당 과에서 잘 좀 조정할 수 있는, 듣고 듣고 또 듣고 가장 평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것도 우리 시의 각 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면 2월에 선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석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봉합이 안 되고 시민들 눈살이나 귀를 신경 쓰이게 한다는 것은 담당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빨리 우리 시에게 평화로운 결론을 매듭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현수위원
어렵지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31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용강동에 있는 중앙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위치하고 있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문화의집 아니고 숲속그린캠퍼스, 문화의집 지금 짓고 그 옆에…….
홍정완위원
예, 짓고 있는 옆에 있는 거죠? 4대 보험료 지원하고, 검정고시 지원비가 시비가 10%씩 추가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재원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재원이 국·도·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이 금액은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다 조금씩 증액되거나 감 되는데, 작년도에,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올해 초가 되면 확정내시로 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변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그 갭입니다, 그리 큰 차이는 없고.
홍정완위원
지금 이용 인원들을 보면 연인원이 한 4,000명 이상이라고 되는데, 그러면 월평균 한 4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실제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로 잡고 있는, 거기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한 199명 정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정고시가 올해 상반기에 36명이 해서, 검정고시가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데 인기가 좀 많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대체로 어떻게 찾아옵니까? 친구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발굴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지금 발굴은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대략 매년 7, 8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 밖 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데, 친구들이 여기로 나오려고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자의에 의해서 부모님 뜻에 의해서 홈스쿨링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학교 밖의 다양한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나오는 친구들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합니다.
홍정완위원
매년 7, 8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촘촘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렇게 시비라든지 추가되는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학교 밖 청소년 잘 좀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하는 거 있으시죠? 강릉시가 큼직큼직한 행사들이 굉장히, 국제행사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강릉시에는 이렇게 안심화장실에 대한 문제 발생은 없는 거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안심화장실은 여성안심벨이라고 각 실마다는 안 해도 화장실, 여성화장실 이렇게 64개소가 있었는데 경포 쪽에 있는 게 타서 지금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달 아니고 지속적으로 전문 업체에 맡겨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이렇게 운영은 잘 하고…….
김은숙위원
그건 그런데 시민감시단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시민감시단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항이었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시민감시단을 활용하라 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기존 있었고, 그분들이 분기에 한 번씩 이 이전에도 자율적으로 화장실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고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김은숙위원
시민감시단이 새로운 사업이라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감시단에 하면 약간의 일비 정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사람들 대상이면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감시단을 모집해서 활동을 시킬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문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은 시민감시단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부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통장이나 정보를 빨리빨리 알 수 있는 분들이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대상으로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은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사람들도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할 때 조금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민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하는 거 저도 하고 싶어요.”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어차피 단을 이용하겠고, 도에서도 지침이 그런 시민참여단, 기존에 있는 참여단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라고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시민참여단은 일반 시민들 모집해서 참여단을 만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존에 있는 단체에게 줘라 이건 좀 아니고, 우리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런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주체가 강릉시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아니, 거기 단체가 아니라 시설명이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입니다. 여성 학생들…….
대영
조대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시행 주체가 청소년 쉼터라고 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얼른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운영은 월정사 재단 문수청소년회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시행 주체가 애매하고, 수용 인원이 16명이네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6명에 운영 인원이 8명, 시설장 1명, 팀장 하나, 16명의 운영 인원이 8명이면 엄청나게 민간위탁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인구가족과를 보면, 좀 전에 김영식 위원님도 발언하셨는데 두 명, 세 명일 때도 관리하는 직원 오륙 명 되고,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이런 법정시설들이 갖춰야 될 규모도 있고 인원도 있고, 센터장을 둬야 한다 그런 최소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 역시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나요? 이 사업 역시 4대 보험료를 우리 시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다시 4대 보험료 시비 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좀 보면 이 꼭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죠.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것도 잘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을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이 작년도 7억 정도 되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못한 것도 있고, 그냥 이자반납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국·도비 7억 정도 되면 시비 2억이 여기에 매칭되는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죠.
김진용위원장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국·도비, 내년도 예산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기관에 필요한 부분들을, 목에 있는 필요한 부분들을 기획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수요조사를 일단 거칩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7억 정도 반납을 할 정도면 오버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오버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진용위원장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국·도비 내려온 게 이 정도 되면 시비도 오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1년에 7억을 반납할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시비도 다른 데 쓰지 못하는 돈으로 잠겨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이렇게 반납이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줄 때도 “이거 너무 많은 예산편성 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만날 반납하는데…….” 제재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 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집행에 대한 반납 소규모 100만 원 이런 단위, 1,000만 원 단위, 지금 억 단위도 있잖아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한두 꼭지가 아니라……. 이 부분들은 국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지만, 우리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이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국비가 들어오면 의무매칭이 아닙니까? 이왕 반납을 7억 정도 한다 이러면 강릉 시비가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은 사업비를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끔 업무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민에 대한 혜택도 좋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에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정밀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반납금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 정도의 현황 파악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반증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사업계획을 짤 때 과오되는 것도 있겠지만 정확한 우리 강릉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동안 연례적으로 내려왔던 데이터를 가지고만 했다는 것도 여기에 숨어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소진할 수 있게끔, 이게 정확한 집행에 대한 분이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올바른 편성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구가족과뿐만 아니라 복지국의 예산이 30% 이상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움직여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부터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무실도 평생학습관 3층에 두고 있어요. 산하기관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시가 그만큼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강릉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 과연 정말 이분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인가? 아니면 각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서는 분들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아요. 제 표현이 심하거나 내지는 그분들이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정말 주저함이 없이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해서, 현재 우리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비대위가 몇 개 단체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9개 단체입니다.
윤희주위원
자, 9개 단체가 있으면 6개 단체로 지금…….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원래 16개 단체가 있었는데 9개 단체가 갔고, 지금 현재는 새마을부녀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개 단체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심의를 하는 기간을 두고 하면 15개 단체가 맞습니다,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15개 단체 중에서 아홉 군데가 빠져나갔어요, 비대위를 하겠다고. 6개 단체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방망이치고 기각을 받고,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로 바라봐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그냥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저는 소속 단체에 계신 각 회장님들 거의 다 아는 분들이에요. 면면이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다 유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서운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친분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비정상적인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물론, 시에서 어떤 관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저희가 해체를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는 시켜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하셨던 분들을 설득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회장을 맡으신 회장님께서 설득에 나서시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이 비정상적인 ‘강릉시’의 이름을 달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정말 본인들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이 저도 딜레마에 있는 부분인데 정리는 한 상태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든지, 이제 저희가 행정도 조금 개입하든지 해서 정리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실 굉장히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 단체를 다시 끌어안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나아가는 것 같고, 더 이상은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 주시잖아요? 예산이 적든 크든 강릉시의 보조금을 받고 강릉시에서 제공하는 사무실을 쓰면서 강릉시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은 강릉시민들에게 굉장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분들께서? 그런데 지금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두 분이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복지국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549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게 주야간보호시설 3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강릉시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전체 다 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34개소가 이번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앞으로 만약에 더 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보조사업인데 내년에도 추가로 사업이 있으면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환기사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시설이 없게 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원 시범사업이 전액 반납됐어요, 알고 계시죠?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게 춘천이 지정돼서 기존에 국비 받았던 것을 반납한 거죠?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했는데 대상기관이 없었고, 그리고 지침도 도에서 명확하지 않아서 2025년 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을 일단은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이 사업비가 당초에 내려왔을 때, 과장님이 복지국에 가기 전입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는 우리 강릉시에 단기보호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단기보호시설이 확충되거나 아니면 긴급지원돌봄사업이 시작되면 정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못 가고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교통사고 나도 병원에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이 사업이 갑자기 반납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반납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실상은 발달장애인들이 단기보호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케어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증이 아니고 중증이라든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아동일 경우에는 부모님들 아니면 일부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아파도 내가 며칠만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단기보호시설이 한 곳이 있잖아요? 만실이어서 더 이상 단기보호를 받을 수없는 상황이고, 자리가 나도 주간보호시설에서 올라오는 보호아동들이 우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달장애인 주간교육프로그램 또 주간재활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도비를 추가로 받았고, 앞으로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걸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주간보호만 확대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2박 3일 입원해야 하고 일주일 입원해야 하고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야 하고 이러면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간보호시설에 갔다가 집에 오면 혼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파견돼서 간다고 해도 중증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거부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하던 보호자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는 고민을 더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단기보호시설을 확충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요즘 SNS에서 뜨고 있는 비석업체 독점적 계약 건에 관한 문제가 여러 SNS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들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청솔공원에 가족봉안묘라든가 석물이 들어가는 데는 강릉의 석재조합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납품 단가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낙찰률 87% 적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과연 우리 강릉은 이렇게 석물이 다른 지역보다 가격 수준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크게 높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부분은 나름대로 기존에 한번 설치했다가 다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래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민원인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청솔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석을 어디에다 주문을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해당 직원이 지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다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석물조합에서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납품하는데 금년에 납품한 업체가 그 업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인한테 법이라든가 조례에 위배만 안 된다고 하면 규격은 저희가 맞춰야 되니까 규격을 알려드리고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그 업체에게만 주문하라,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 같은데, 민원인이 내가 필요한 내용 주문할 것이 강릉시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타 업체라도 자기가 필요한 데 주문을 해서 필요한 것을 지급하고 예산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합들끼리 약속된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규정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옛날에는 일반 입찰도 2015년 이전에 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석물이 통일된 규격으로 납품되고 또 단가도 맞아야 하고, 그래서 현재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해서 2015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규제를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민원인이 필요한 대로 그냥 사용하라 하고, 다만 공원 관리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규격, 재원에 대한 것은 규정을 주고 어디든 누구든 아무 데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는 게 어떤가요? 이게 전혀 안 되는 내용입니까?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니까 민원 입장에서는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건 너무,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냥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규격만 조정을 해서, 관리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석을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규모를 크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공동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재원에 대한 문제나 규격에 대한 문제만 조정해 주시고 가격은 자율적으로, 조금 비싼 데도 있을 테고 싼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내 부모든 형제든 간에 비석도 돈을 많이 들이고 좋은 데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다만 규격에 대한 것만 규정을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법을 바꿔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계약기간이 현재 남아 있어서 그 기간까지 저희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청솔공원과의 계약을 한 것입니까?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결론은 강릉시장하고 조합하고의 계약인데 가장 안정이고 효율적인 게 뭔지 한 번 더 찾아서, 또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좀 연구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에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시 관내 경로당이 315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노후경로당 7개소 추가 개·보수하고 또 신축경로당도 있잖습니까? 시골 지역, 그러니까 읍·면 단위에 경로당이 전반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읍·면·동보다는, 아파트를 빼면. 경로당은 계속 생길 거잖아요? 노령인구가 읍·면에 계속 집중하다고 보고, 또 신축아파트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조금씩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 개소 보수 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경로당에서의 갈등은 없나요? 물론, 다 지원해주고 보수해주고 하지만 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차별로 지원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갑자기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 개·보수 건은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정 경로당이 손해 보거나 이런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급한 거 위주로 먼저 하고, 그러고는 매년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신청 들어온 데를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고, 만약에 금년 하반기에 A 경로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금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바로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고…….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면 문화공간이고 생활공간이라면 생활공간일 수가 있잖습니까? 적시 적소에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으로 어르신들의 불만이라든가 불만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들하고 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유경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수행기관이 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들여다보면 지원조건이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 등 해서 국·도비 시비 갖고 하는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해서 40명이거든요, 그렇죠? 아, 도비 없고 국비, 시비 50 대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1명 100% 시비, 이건 어떤 역할을 하죠?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는 일자리 숫자보다 국비가 줄어서 일자리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줄이면 안 되겠다 어르신들, 그래서 결론은 12억 정도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39억 원 사업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오면서 아까 시비 12억을 더 편성한 것을 국·도비에 시비 매칭해야 되니까 매칭비로 넣고 시비는 삭감하고, 그래서 아까 시비 추가분에 대한 전담인력 1명이 그 시비 100%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 분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 인원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아마 특수한 분을 빼놓고는 거의 아침 9시 전에 일하러 나가시는데 여기에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40명이다! 저는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전담인력 40명이 적다 보니까 노인들에게 가끔 불친절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물론 국비가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국비 요구를 좀 더 하셔서 전담인력을 한 10명 정도 더 증원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한 말씀 드렸고, 아마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즘 SNS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생하시는 청솔공원 쪽에 악성 SNS가 엄청나게 돌아다녀서, 제가 그거 다 읽어봤는데 ‘너무 수고 많고 고생 많은데 우리 시를 이렇게 왜곡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읽어보셨어요?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한두 번 읽어보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좀 더 읽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엄청나게 폄하하고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여성단체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여성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일이 아니니까 방관하시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랑 그것 때문에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개장필증 방법 좀 있겠어요?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휴일에 갑자기 개장 관련 서류가 필요하실 때, 갑자기 읍·면·동에서 발급이 안 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해 드리고, 삼우 때 한 번 더 방문하시니까 그때 서류를 가지고 오시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범하지만 원하지만 않으면 최대한 유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권 안에 둘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 드리면, 금요일에 고인이 돌아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먼저 돌아가신 분 봉분을 파헤쳐서 화장을 같이 해서 합장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봉분을 파헤치지는 것을 확인하는 개장필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선조치 후보고 하면, 사실 이것은 의원 정도가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상황인데 좀 봐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가능한 일이지 일반인들은 전혀 가능하지 않거든요.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토요일·일요일에는 방법이 없어서 오일장을 해야 하고,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엄청 부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잦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간과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 진짜 그거 한번 고쳐봅시다. 이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할 일 같습니다. 행감 때까지 방법을 찾아주세요.
찬영
박찬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순기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고 있잖습니까? 올해도 1개소 승인이 됐고 내년에 2개가 예정인데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계속해서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어요. 올해 추경에도 8,500만 원,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을, 금액이 약간씩 다 다르잖아요?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 리모델링비가 8,500만 원이 맥심입니다.
서정무위원
규모에 따라서 편차는 없나요?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거의 편차는 없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야외놀이터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계속해서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말 그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저희 강릉시에는 17개소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띄워서 운영 주체를 저희가 공모에 따라서 하고 모든 지도·감독이나 운영비 일체는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게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사립은 사립 자체에서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관리·감독도 계속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리모델링, 어느 곳에다 설치를 합니까?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작년 9월 1일 자로 LH 미디어 6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6단지에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어디에…….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신규사업으로 잠정적으로 저희가 옥계에서 작년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옥계지역이 지금 현재 법인어린이집 1개소만 있고 그 외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금진초등학교, 옥계초등학교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거기 학생들 한 35명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옥계지역이 사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곳이거든요. 노인시설도 하나고 없고 아동시설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옥계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동해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돌봄센터 신규설치가 사실 기본적으로 할 때는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지금 지침상으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 설치로 주택법에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아파트단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건데, 어디에 설치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느 아파트단지에 설치를 할까? 그런데 옥계지역에 설치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옥계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 제대로 잘 해서 옥계지역 아동들도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적극 검토해서 임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절대로 다른 지역에 가는 거 아니죠?
순기
백순기아동보육과장
그 지역에서 건의하시고 또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김은숙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국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자 인터넷 뉴스를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염전 노예 수준으로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런 기사 난 거 보셨죠?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예, 봤습니다.
김은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계신 거 맞습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복지직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이 많은 편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위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복지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증가 속도가 업무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것들로 커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일과 인력과 업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업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실 최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냥 쌍소리에 늘 노출되어 있어서 환청이 들린다, 사람들 소리만 많이 들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번 산불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조정도 필요해 보이고, 다음에 소진 예방을 위해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투입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면 복지직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직원들의 정신건강이나 어떤 개인 시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고 그뿐만 아니라 일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단편적인 정책들도 많이 담고 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국장님이 세세하게 각 과의 실과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 질의응답은 민원행정담당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4개월 동안 강릉에서만 12만5,000여 명이 감염되어 이 중 383명이 사망하였고, 상당수는 후유증을 겪는 등 큰 아픔과 고통을 남겼습니다.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방역 조치도 확진자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는 등 완전한 일상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 조치로 많은 불편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 대응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 전문가 집단에서는 멀지 않은 시기에 또 다른 펜데믹이 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시민의 건강이 곧 강릉의 경쟁력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강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인교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1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증액되었네요?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예.
김은숙위원
지금 식중독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단오제부터 시작해서 국제대회도 있고 합창대회, 굉장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의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갑자기, 이 실비 증액이 인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기 전에 4,500만 원 정도 감시원비가 있었거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가 정상화되면서 올해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한 세 차례 정도 더 점검하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5시간 정도 하는데 일비 개념으로 5만 원 정도씩 지원됩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형식적인 감시활동이 아니라 제대로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큰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거든요. 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의 관리는 또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같이 나간다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이런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잠깐 의견을 듣겠습니다.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예, 얼마 전에도 배달음식점 점검하는데 같이 다녀왔는데 상세하게 냉장고나 식품보관상태 같은 것을 체크를 잘해 주더라고요. 또 안 되는 부분은 2차, 3차로 계속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거 관리·감독하실 때 가스레인지를 바닥에 지저분한 음식물 떨어져서 덕지덕지 있는 것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셔서 강릉시에 식중독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환경개선사업들 있잖아요? 숙박업소, 음식점, 농어촌 민박 이 예산들이 다 도비 매칭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내시되는 게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못 담고 여기에다 담은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선정을 하잖아요? 기준이 선착순으로 되나요, 아니면 접수 받고 심사를 하고 진행이 됩니까?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일단 기본사항은 50% 정도는 서류로 점검하고요. 현장에 나가서 위생상태나 시급성 이런 걸 따져서 점수가 배정됩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고 평가를 하고 현장점검까지 해서 이후에 최종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교
정인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원경재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설명서에는 919페이지에 다루어지는 내용인데요. 현재 도시보건지소, 구 그게 전환된 거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전환된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정식 개소에 맞춰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일정, 앞으로 개소의 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같이 한 20평 정도를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할 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개소 시점은 리모델링은 한 6월 말까지 2층은 하고요. 1층 관광개발공사가 들어오는 부분은 9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은 7월 24일 경으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관광개발공사가 사용하게 되는 공간은 어떤 용도라고 하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장애인들이 강릉시 무장애관광동행센터가…….
김현수위원
거기를 같이 공간으로 이렇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20평 정도, 도시보건지소가 이거나 거기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 재활사업을 장애인을 위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성을 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장애관광센터와 연결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현수위원
추가되는 추경 예산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활용해서 7월 24일 개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운영이 공식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보건사업의 이전이 취소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이전이 당초에는 동부도시보건지소로 옮길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리, 정신보건사업은 계속 늘어나요. 인원이 27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센터가 두 개 정도 있고 한데, 아무리 소장님하고 이런 저런 논의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비좁아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고 일단 삭감부터 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신보건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주차 문제도 그렇고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고, 이분들이 응급개입팀도 지금 인력 충원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안 된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아무도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무슨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면 밤이고 낮이고 즉각 출동해야 하고 수시 상담해야 하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는 사업장을 이전해 줘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전하려고 준비된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른 대안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볼 사항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업은 취소돼서 삭감은 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여러 군데 대안을 생각해 보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구두로 나중에 보고를 따로 드리면 안 될까요? 조금 정리가 나고 난 뒤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대안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진 문제도 과장님이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정신보건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흡수돼서 소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이 여기 종사자들이거든요?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현재 보셨을 때, 운영하는 부분들을 100%로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고 다음에 찾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유병률을 볼 때 강릉시에 한 5,000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등록 관리는 한 3,0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등록관리를 하시면 필요한 물품들, 이번에 사실 시비를 9,000 정도 증액 요청을 했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한 10가지 종류가 돼요. 기저귀, 식사하실 때 앞 가리개, 미끄럼방지 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다섯 분 정도를 모시고 힐링센터를 가요, 성산에. 그러면 보조 인력도 한 5, 6명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 것도 어른들 같이 산책도 가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방범대랑 연동을 해서 협약을 해서 이런 활동을 성덕동하고 주문진하고 할 생각이고요. 또 교실은 계속 있습니다. 운영을 매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인지가 떨어지는 분도 하고 있고 인지가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아직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한 네 개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골고루 정부에서 결국은 노령화 사회에 따라서 치매가 많아질 것이니까 대비해서 인력확충이나 비용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진용위원장
지금 치매안전센터가 보건소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루 오시고 케어하고 준비하고 이러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느 어느 정도 돼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적어도 5, 60명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하시게 되면 와서 검사를 하셔야 해요. 그런 치매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쉬러 오시는 분들, 교육 참여하러 오시는 분들 하면 한 5, 60명은 될 것이라 추정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인원 대비 하루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인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 옆에 바로 직결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고,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국·도비 반환이 지금 증진과에서 작년 대비 거의 7억 돈이 반납이 돼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다른 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억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지금에 거의 1억 4,000 정도가 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반납할 정도까지 된다면 우리가 당초에 편성됐던 예산이 잘못됐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용위원장
왜 이렇게 반납이 돼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강릉시 코로나대책본부가 그 건물이 새 건물이고요. 여기에 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까지 거기를 주 무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집행률은 한 83% 정도로, 그래서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된 것은…….
김진용위원장
집행 그 기간 때문에 반납하게 된 거예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더군다나 시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6, 7억을 가지고 다른 것 다 통합해서, 이자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다 묻어두더라도 당연히 그런 건 가야 하는 부분이고, 액수가 천 단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국·도비 반납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했지만 3, 4개월 했다고 그 기간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부족했으면 그다음 달에 다 소진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노력해서, 시비가 더 충족되더라도 되는 것을, 되는 것보다 국·도비가 있을 때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예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 응급 개입팀의 예산이 잔액으로 반환이 감해졌는데, 응급개입팀 인력이 현재는 몇 명인데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제로상태에서 계속 제로네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2000년부터 예산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 조건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명을 할 수 있는 인원이고요. 6명이 주말, 야간 24시간 근무예요.
김현수위원
교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1명도 없다는 얘기시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현수위원
지금 몇 년째 한 명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20년, 21년, 22년 그리고 23년인 지금도 응시자가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응급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었습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정신전문 쪽에서 하고 있지요.
김현수위원
그러면 만약 급할 때는 경찰의 도움도 받고 그렇습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몇 년간 운영되어 왔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또 없다 그러면 반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정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긴 한데요. 그러려면 인력을 조금, 이게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산을 획기적으로 더 올려주든지 인력을 더 많은 숫자를 줘서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워라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서 힘든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으로 주고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주말도 없는 것을 시키니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일단 기정액으로 잡았던 2억1,600 정도의 예산은 6명에 대한 인건비였고 지금 현재 그걸 반으로 줄여서 1억800만 원 정도로 일단 이렇게 편성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세 명 정도 더 추가를 계속 공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6명을 계속할 것이고요. 6개월간 뽑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 정도의 삭감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응급개입팀이 지난번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이럴 때도 계속해서 한 명도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없어서 인건비 절반이 반환되는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짚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 마지막 과를 심의하고 있는데 소장님께, 이번 산불피해 때문에 사실 이재민들이 아레나에 다 와 계셨잖아요? 보건소에서도 계속해서 교대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은 행정이어서 아픔을 같이 가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함께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병원과 연계해서, 병원이라든가 약국, 한의사협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건강관리를 같이 해 주셨어요, 그렇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윤희주위원
이재민분들께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아레나 안의 공기가, 항상 실내에 계시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한동안 춥기도 했었고 저온 현상이 있어서 영양제도 놔주시고 약도 해 주시고 또 한의사 분들은 들어가셔서 진맥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마 시장님이나 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도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소장님을 통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꼭 좀 배달사고 나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요즘 지방 소도시에 공중보건의 인력 충당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공의 육성수당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쭙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저희 강원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에 대학병원 포함해서 병원급 이상 인력이 지금 현재 중앙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분원을 설치합니다. 수도권 주변에요. 거기에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충원율이 61.3%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빠져나가면 응급이라든지 중증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대책을 급하게 마련해서 한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내보고 또 지속할지 안 할지 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정무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첫 사업이겠네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병예방과,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줄어들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추세에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했는지 걱정이 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최근에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저희도 지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평균 70명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선별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 운영이 되고, 임시선별만 6월 1일 자부터…….
김은숙위원
없어지고…….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액돼서 강릉시에 환자가 많이 증액됐나 굉장히 우려도 되고 걱정도 돼서 예방을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시민 인식이 굉장히 낮아진 게 아닌가?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을 많이 맞아서 그런지 계절별로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러니까 맞아야 될 국가예방접종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들이 맞으러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감에 대한 홍보가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도 어르신에 대한 독감접종률은 높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이 독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또 그 병에 걸려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문화예술과 풍경콘서트 4,800만 원, 1개 부서 1개 사업 총 4,8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 스탠드 모니터 관리운영 1,969만8,000원, 스탠드 모니터 구입 및 설치 3,990만 원, 문화예술과 풍경콘서트 9,600만 원, 해양수산과 어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3,000만 원, 3개 부서 4개 사업에 총 1억8,559만8,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안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 내역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체육과 강릉종합운동장 가변좌석 설치 시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상트랙 등 다른 종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좌석을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조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 하에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서 산하단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소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근대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구상이 요구되며, 특히 청사 부지 활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장 설립 시 철저한 계획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