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 장관 왔을 때 시장님께서, 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감차 문제가 지역의 여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의 비율이 점점 늘어남과 동시에 택시기사님들의 고령화 문제도 저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차 문제, 그리고 택시 산업의 개선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차 문제에 대한 실효성 부분, 지금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감차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곳도 있고 아예 작년 예산에 전액 삭감한 도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대하게 계속 보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택시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도 이미 파악하고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정년제 도입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토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다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정책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대안을 찾아서 역으로 제안하는 그런 선진행정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