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제는 기억하고 계시네, 자산을?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강릉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지가 상승도 있을 거고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강릉시가 사들이는 토지 매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매년마다 올라가겠죠, 그죠? 하여튼 어떻게 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보건소, 그렇죠? 3차에 걸쳐 갖고 매년 뭐 조금 조금 조금…….

왜 이렇게 하냔 말이야. 매년 보면은 돈을 더 주고, 몇 배씩 더 주고도 막 사는 경우도 있어. 당초에 할 적에 그런 거를 제대로 좀 이렇게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갖고 이런 걸 추진한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해당 부서 보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쪽에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는 자, 공모사업.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실현하거나 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상당한 예산도 반납을 시켰어요. 물론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목적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다 달성이 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집행기관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 선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냔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할 적에도 철저하게 사전 조사도 좀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공모사업을 해갖고서 말이야, 사업을 못 하고, 사업비를 반납시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떨 적에는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도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비를 사업 집행도 못 하고 반납시키고 시가 또 어떤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 계획성이 미비해 가지고 뭐 환경부로부터 정부로부터 그 사업 지정을 받지 못해서 반납시키고 이런 거는 좀 지향을 해야 되겠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거는 좀 시정해야 되겠다. 앞으로 또 이렇게 우리 실·과·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