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 4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023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첨부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모든 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 현황 등은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5가지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재원 예산 현액 미반영 개선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징수 결정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20% 내외가 예산 현액에 미반영되어 비효율적으로 예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편차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예산 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57건으로, 그중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전용한 사례는 35건, 62억8,900만 원으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384억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3억7,500만 원, 29.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예산 운용 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유형자산의 일반 유형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설 중인 일반 유형자산은 옥계산업단지와 관련된 폐수처리시설로써 현재로서는 건설 또는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폐수처리시설이라면 일반 유형자산이 아닌 사회기반시설로써 개정 과목을 재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해당 자산이 과거부터 동일한 금액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향후 시설이 당초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유형자산의 표시 및 평가 규정에 따라 회수 가능 가액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결산 권고사항 유형별 분석 및 개선입니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총 15건으로 예산편성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권고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복적 권고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칭 예산 실명제를 통한 적정성, 합리성, 능률성을 높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