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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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주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부시장 김종욱 경제환경국장 최종백 도시교통국장 장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 경제진흥과장 정윤식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환경과장 김복순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조근형 산림과장 전제용 녹지과장 신승춘 도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강순원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건설과장 신현도 도로과장 홍수현 건축과장 김진용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의용 특별자치과장 김동율 항만물류과장 김흥열 ITS추진과장 장동수 농정과장 김경태 축산과장 최두순 유통지원과장 김경숙 기술보급과장 김병학 상하수행정과장 염현찬 상수도과장 문기옥 하수도과장 박상욱

김용남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해당 국·단·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해당 업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늘 제309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강릉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5 도시관리 재정비 수립을 하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2020 때 한 번 하고, 2035 때 지금 하잖아요. 2035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2025는 지금 재정비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많은 분들의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됐을 것이고, 2025에 아마 다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도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비도심 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진서부터 주문진까지 이 해안벨트를 갖고 저는 일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토지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땅값에 비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땅값이 2,000만 원 가는데 자연녹지로 지금 그대로 가 있고, 또 이런 지역은 개발행위를 이미 해야 됩니다. 효율이 낮으니까 투자가 안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죠. 부산 해운대를 봐라. 부산 해운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층 빌딩이라든지 그런 아주 대단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죠? 우리도 말은 됩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인구 통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지만 도심지로 보낼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계획상에 상위 법정계획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어야지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총 5,000만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보면 1억이 넘어요. 각 지자체마다 다 상위로, 인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2020 때 35만이 지금 2035 때 6만이 감소했어요. 또 2030 때는 고령 인구가 25%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렵습니다. 자,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관광객이 한 2,000만에서 3,000만이 옵니다. 2%만 잡아도 됩니다.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이거는 건의해야 합니다. 현실이잖아요, 그죠? 자, 2,000명이 오면 상하수도를 다 사용하잖아요. 주거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분들을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2%, 1% 정도는 잡아줘야지 맞지 않나요? 그래야 현실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살면서도 비도심 지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기대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건물 몇 개가 좀 들어섰어요.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를 내다본다고 그러면 이 기본 도시계획에 담겨야지만 우리 지역이 변하는 모습이 담겨 있고 또“그 지역에 가면 정말 대단하다. 그렇지 강릉 역시 틀리구나”. 하지만 해안 벨트를 끼고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괄목할 만한 도시계획이 있나, 없습니다. 있나요, 과장님?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여러 가지, 몇 군데가 리조트라든지 생활용 스포츠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사실상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개발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그러면 자치도가 됐잖아요. 이 결정권은 도가 갖고 있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이제는 도에다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인구가 감소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관광객을 넣어야죠. 그래도 3대 관광지 중 하나가 강릉입니다. 또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강릉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도시계획 편입을 해야지 우리 지역에 변화하는 모습 또 고층 건물에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도심지에 균형은 뭐가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게 도시 기본계획에 담겨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담기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심지어 땅값이 4,000만 원을 해도 건폐율, 용적률이 200에서, 60에 200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안이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릉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 지역 쪽에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 때 35만 인구 목표가 지금은 이제 2035 때 29만1,000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6만 정도 목표 인구가 줄다 보니까 물량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도의 영동 지역인 강릉 같은 경우가 관광객이라든지 생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변화를, 우리 강원도에다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서, 우리가 꼭 그 기준에 따르지 않아도 다른 변화가 있는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강원도하고 건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비도심지를 도심지로 담아달라고 그랬을 때 담아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말로만 담아준다면서 실제로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도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통계청 인구 추이가 보면 105% 이하 성장형 도시, 110% 기본계획 이게 담겨져 있어요. 이걸 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래도 전임자들이 비도심 지역을 도심 지역으로 담아준다고 그랬으면 어떤 기본적인 안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를 들어서 뭐 타 도심지를 봐라, 벤치마킹을 하고, 어디를 가고 해도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왜?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량이 보면 상업용지가 0.4㎢밖에 안 돼요. 자, 그럼 그전에 구 도심권에 우리가 물량을 뿌린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행위를 안 하는 땅들이 그냥 있습니다. 이걸 좀 거둬들여서라도 물량 확보를 해서 다시 뿌려주면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고 내가 질의를 드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민원의 대상이 돼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구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우리 강릉시에 이제 변화되는 그 발전을 위해서는, 비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경포 지역 같은 경우가 이 개발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용적률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라든지 투자자들이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러면 강원도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강원도가 인식하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원도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는 충돌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우리 18개 시·군 같이 협력을 해서 강원도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하여튼 그건 좋은 소리고요. 또 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천진리 그다음에 영진, 주문진, 아들바위, 소돌 다 현실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연 녹지가 깔려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균형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에 담겨야지 균형발전이라는 게 명분이 서는 거지, 명분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은 관광자원밖에 넣을 게 없습니다. 그 3,000만 명이 오는 관광객들의 1%만 여기 기본계획에 담아준다고 그러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뿌려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강하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좀 변화하는, 우리 강릉 시내 도시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0 일몰제에 도로가 폐도된 게 301개입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때 당시에, 폐도할 당시에는 이거를 재정비해 준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포 산불이 났잖아요. 이 마을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 하나가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삶의 질도 바꿔주고, 또 재난이 나면 재난 응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체계 갖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달라는 거야. 무조건 그때 당시에 일몰제에 걸렸으니 우리가 폐도를 하니까 다음에 지정을 하면 됩니다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맞잖아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안타깝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해안 녹지축 지정을 했잖아요. 자, 녹지축 지정할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어요. 자, 모든 행위가, 지정할 때는 주민의 동의 없어요. 또 어떠한 행위가 끝나고 나면 불이익은 시민만 갖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정할 때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주고,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지정하겠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사유재산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 뺏기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물론 도시 기반시설이라든지 폐지라든지 또 결정을 할 때 보면은 시민들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물론 결정하고 폐지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해안 녹지축을 조성할 때는 우리 강릉시에 그래도 해안변을 보호하자 그런 차원에서, 취지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칠 동안에 과연 관계 부처는 뭘 했냐는 거예요.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지정할 때 그냥 강릉시에서 도시계획심의 올리고 딱 지정하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지정했다고 통보만 했어요, 자 보상줄 테니까 나가라. 이건 아니잖아요. 또 실과에서 지정을 해놓고 지금 그분들이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에서. 하지만 도시과에서는 지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 부서라고 그래서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이 도시과는 도로과하고도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걸려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또 녹지축도 한 가지예요. 녹지과에서 하지만 지정한 거는 도시과에요. 그럼 도시과에서 다 이분들하고 협의가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는 데 같이 도움을 줘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물론 일일이 수많은 필지들을 다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기는 행정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어떤 녹지라든지 공원, 사실 어떤 개발에 제약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과가 보면 업무의 연속성, 예를 들어서 인사도 똑같습니다. 이 도시 기본계획은 처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여기에 있는 관리 인원을 키워야 됩니다. 근무하고 나가고 들어가다 보면 이 도시과 만나 업무 연속성이 없으면 기본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

장찬영도시교통국장

말씀하시는 대로 동감합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되도록이면 인재를 양성해서 또 자치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충분히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비도심권을 도심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과에 질의할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 하나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따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사항에 완료라고 지금 표기를 해 놨죠,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국토계획법｣ 제113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2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명단을 보셨을 때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각종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물론 심의위원들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럴 경우에는 회피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은 위원회 때 회피를 해가지고 그리고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는 이해관계 여부를 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연관되는 설계 용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그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회피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명단 중에 3선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이게 세 번까지, 6년까지 연임을 할 수 있죠,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여기에 보면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도시계획 관련하고 조경 관련 전문가 두 분은 내년까지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분에 대한, 2023년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수의계약 부분을 출력 해봤는데 한 군데는 8건에 1억7,000이고요. 한 군데는 8건에 1억5,000입니다. 이게 여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사실 그거하고는 좀 연관이 되지는 않고요. 조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대부분 발주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 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 과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일맥 상통하지 않다고…….

이용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하고 분명히 뭔가 이해 충돌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러지 않도록 저희 담당자들이나 직원들한테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거를 출력하면서 다른 타 업체 부분하고 같이 비교 분석을 좀 해봤는데 어찌 됐든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 정도의 액수를 계약했고 다른 타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거 절반 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게 3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강릉에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도시계획 분야 업체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제가 부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수의계약도 있고 또 입찰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용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 이해관계 여부를 묻고 회피 신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왜냐하면 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한 건 따려고 진짜 열심히 다니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형평성 문제거든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에서 명확하게, 제대로 된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어있는지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좀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게 작년에 나온 이유도 분명히 이 건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에 도시계획도 설계 용역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강릉시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해 주고 난 다음에 1개 업체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딱 2건밖에 없었어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관성이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 나가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보는 업체들 더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 건수를 보면은 21년도에 1건, 22년도에 3건을 발주했죠,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경포 2지구, 사천 판교 다음에 구산지구, 교동 2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통상 용역 이후 다음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경포 2지구하고 유천지구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건이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 마무리도, 나중에 추후에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민들 민원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용도 변경, 폐지 등이 들어오면 반영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는지, 과에서?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에서는 용도 변경은 어렵고요. 그래서 단지 뭐냐면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제안하는 부분을 지역 주민들하고 그리고 여건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을 제대로 취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통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방금 우리 이용래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연장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매년 계속비 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까지 강릉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총 이제 공동주택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65개 정도, 이 정도는 되는데 물론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해 가지고 지구단위 수립을 했던 부분이구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은 솔올지구라든지 유천지구, 경포지구 이렇게 해서 세 지구가 가장 크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그리고 통합되기 이전에 수립했던 사천이라든지 강동, 구정, 성산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오래전에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하고 집행률을 보다 보면, 지금 2019년 경우에는 8억2,200만 원 정도 예산 가운데 집행이 한 2억3,900 정도가 돼서 집행률이 29%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20년에는 또 6억2,700 가운데 한 5억7,500이 돼서 한 90% 이상이 집행이 됐고, 21년도에는 5,000만 원이 수립이 돼서 4,800 정도가 집행이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이 서서 57%가 집행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 민원을 수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인정은 되지만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너무 이렇게 편차가,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 예산 확보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인데요. 지금 보시면 용역 편차가 심하게 됐던 부분들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당해연도에 얼마큼 예산이 필요한지는 맞춰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도 보면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섰다가 추경에서 1억은 연구 용역비로 편성을 하고, 2억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맞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앞서서 우리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최종 결정권을 갖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강릉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지역의 여건들이라든가 주민 민원을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진행이 됐던 지구단위계획 용역들을 보면 대체로 주민 민원을 수용하는 정비사업 내지는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시행하는 개발사업 이외에는 조금은 지구단위계획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사실 지구단위라는 게 민원사항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떤 솔올지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유천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렇게 변화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선발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다면 또 시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변경하는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지자체에서 활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은 대체로 기존의 용도 지역을 종상향하거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민원 내지는 주민 제안이 상당하게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65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대체로 비도시 지역인가요, 아니면 도시 지역에 많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대부분 도시 지역 내가 많고요. 비도시 지역에는 많지 않고…….

박경난위원

올해 그러면 1억 정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로 하겠다는 예산을 1억 세우셨는데 이 용역에 대한 방향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안변을 끼고 있는,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전협상 제도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개발붐이 일어나는 곳에 민간 사업자가 어떤 개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걸 높여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협상 제도를 마련해서 앞으로도 강릉시가 민간 사업자 투자하게 되면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앞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개발 여지는 상당히 더 높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행정에서는 계획이라는 명분으로 사실 현장에 대한 난개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행정과 공공의 기능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세워지는 연구 용역에 한 세 가지 정도를 가능하시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실행성이 담보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지구단위 폐지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송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사업 승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지금 도로과 업무이기는 한데 주민 편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도로가 두 곳이 들어서려고 하다가 아파트 신규 사업 승인이 나면서 당장 사업이 유보가 됐어요, 이 이후로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한 도로 문제, 혼잡 문제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입주 수요에 맞춰서 그때 사업에 들어갈 때 이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사실 지구단위 공동주택은 거의 대부분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도로라든지 대부분 도로이기는 하지만 그런 도로 부분 기반시설을 사업자 측에 부담을 주고 그렇게 저희들이 종상향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 계획을 했다가 유보됐던 부분들도 사업자한테 부담을 줘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시장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 혼잡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 아파트가 건립될 때까지, 시공사가 사업할 때까지 그러면 그 불편은 기존의 주민들이 계속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지가 지연되고 그랬던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 충분하게, 이 사업체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실 때 단순히 특히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할 부분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도로 확충 부분과 공원 계획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이렇게 건축 밀도만 높이는 방법, 이거는 지향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저희는 지금 기존의 정비사업 내지는 개발사업 이외에도 현재 구도심 지역 내에서도 뭔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색채라든가 건물의 형태, 건축물의 형태 같은 것도 다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강릉 지역에서 시도해 본 적은 없고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관 심의를 통해서 거기 심의 위원들이 전문 분야 쪽에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강릉시 색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난번에 경관 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실상 그것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경관심의를 통해서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색채라든지 형태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또 다른 규제로 비춰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강릉시가 관광 도시를 추구하는 만큼 보행환경 개선이나 가로 활성화 이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또 건축물의 디자인 특화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우리의 도심지 활성화 그러니까 도심재생과도 연결을 지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우리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물론, 심의 때도 얘기가 나오지만 녹지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상하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리고 건물 형태라든지 주변에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해서, 예전의 사업체들이 인식이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강릉시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더 좋은 것인지를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도시과는 우리 강릉시 도시공간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자치도도 출범했고 이와 연결이 돼서 우리 강릉시도 도시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선진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구단위라든지 모든 행정에 대해서, 도시계획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집단 민원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폐쇄된 기존 도시계획도로 복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진읍 교항리 50-2번지 일원 도로 개설 요청. 조치사항에 보면 도로 편입 토지 소유자가 전부 동의서 제출 시 재지정을 검토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폐도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지만, 일몰제해서 2020년도 이전에 저희가 한 300개가 정도 폐지됐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재지정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지금도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든지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대신 뭐냐 하면은 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3년이나 5년 동안에 아무것도 집행하지 못하고 한다면 또 다른 규제 아닌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 그리고 사업 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지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지금 이 도로는 주문진에 계셔서 알다시피 유성아파트 진입로입니다. 일몰제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정리된 건 알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에서 같이 공조한다고 하시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지역에 관심 없는 분들이 만약에 정리할 때 강릉시에서도 이거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리고 유성아파트 입구가 그 당시에는 센텀파크까지 같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엄청 복잡한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시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아파트가 좁은 도로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마을 이장들이 동의 하에 동의서만 받아주면 해주겠다. 도시계획도로 큰 도로 나는데 이장들이 동의서를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강릉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정리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그 소유자분들을 강릉시에서 상대를 하셔야지, 이 작은 동네 이장들이 지금 이게 또 관심사항이 없는 게 센텀파크 같은 경우는 옆에 도로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아시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결론은 유성아파트 주민들만 피해 보고 계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이런 부분도 이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시계획도로를 정리하고, 신설하고 다 좋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정리할 때 두 개의 아파트가 이용하는 소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더 늘려주지 못하고 폐쇄를 했다는 게 저는 의문점이 있고, 지금 조치 사항에 보면‘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 동의는 누가 받습니까? 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도시계획도로 폐지됐으니까 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원 넣으신 분들이 마을 이장을 통해서 동의서만 받아오기 기다리고 계시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김문섭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

김문섭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사항을 글로 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반영해서, 시에서 소유자분들을 상대로 하셔야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도로 중간에 철도부지도 있습니다. 그 철도부지 민원도 계속 있었어요. 강릉시에서 철도 공사하고도 전혀 접촉 안 하고 있었어요. 개인들만 계속 철도 공사에서 이거 어떻게 도로를 더 확장시킬 수 있게끔 늘려달라, 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되겠습니까? 물론 일몰제로 인해서 정리는 다 했다 쳐도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편입 다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이런 부분들 정리를 먼저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앞으로도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재지정하는 부분이 또 있는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저는 하여튼 집단민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 조치사항들을 보면서 너무 그냥 글로만 남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상을 조금만 뒤로,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조금만 뒤로 좀 빼주실 수 있나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역 발주 건수는 10개 건이고, 맞죠? 10억 정도 용역을 지출하셨네요. 우리 이 용역 발주할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복된 용역이 좀 많이 발주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용역비도 좀 과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데이터베이스 보면, 이 용역 발주 현황에 보시면 도시계획정보 DB 구축 1식, 도시계획정보 DB 구축 1식, 이런 식으로 지금 중복된, 중앙부처에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복된 용역을 많이 발주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DB 구축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복이 됐다고 말씀드리면, 중복이 되지는 않았고, 구축하는 거하고, 유지·관리하고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점도 있지만 사실상 이 용역비가 제가 봤을 때는 5,800, 5,500 거의 10억 정도가 예산이 지출됐는데 거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데이터 구축 이런 부분들의 용역 발주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며칠 전에 강릉시 경관계획 용역, 그때 ppt 자료, 의견 청취하셨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때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이 용역을 준 결과가 너무 허술하다. 그 내용도 핵심도 없었고 사실상은.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실과에서 그 결과물을 갖고 객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의견 청취를 들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물론 검토를 한 사항이지만 이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진행됐던 부분이긴 한데,

권순민위원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그런 부분을 갖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여러 위원들이나 다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용역이 준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 주는 건 주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용 자체가 허술하게 된 부분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게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급하는 금액에 맞는 용역이 맞는지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 실과에서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가 오면 그 부분은 진짜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도 저희들이 용역비 책정이라든지 그리고 최대한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제대로 된 용역이 수행되는지 그러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불용금 중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에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 계획 수립 용역 주신 거 있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에 보면 6억7,000 정도가 아마 책정이 되고, 사용된 거는 1억8,000 정도가 좀 사용됐어요. 남은 금액이 4억8,000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조금 전에 박경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또 건수가 많지 않다 보면,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라든지 불용 처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의 팩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너무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검토 안 하고, 예산을 세우고, 불용금이 4억8,000 정도가 남는다는 거는 집행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용역을 주고도 우리 예산 집행률은 62.44에 불과하죠, 맞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뭔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집행률은 사실상 우리 도시교통국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편을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럼 애초에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부분, 이렇듯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진짜 적정한가 그리고 용역 발주에 대한 필요성, 이게 진짜 우리가 용역 발주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는, 도시과 장규선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의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는 항상 그 매년 거의 연례 반복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그 용역비가 얼마큼인지 그리고 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은가, 적절한가, 이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조금 한 가지만 깊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는 결산과 관련돼서 넘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권순민 위원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결산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쓰지 못하는 돈들이 너무 많다. 편성은 했는데 그 다음 해 넘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하셔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뭐, 다 줄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동교 ~ 학산교차로 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몇 년 공사로 지금 가고 있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 사업이 지금 현재 3년 차, 4년 차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3년 차 앞으로 몇 년 더 가야 돼요, 이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올해 추경 때 예산은 다 확보를 했었고요.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지금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 후반기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작년에 예산이 전부 넘어와서, 예산 총액이 얼마였었냐 하면 49억2,600만 원이었단 말이야, 작년에? 그런데 이거 지출을 19억4,000만 원만 했어요, 12월 31일자로. 그러고 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온 돈이 한 30억 정도 된단 말이야, 올해 넘어온 게. 오늘이 6월이잖아요. 이 금액을 일부 또 당초예산에 세워서 넘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 돈들이 아마 상당한 액수가 또 많이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년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넘어간다고 하면 이게 계속 쓰지 못하는 돈들이 너무 많이 예산 책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를 세워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하면 상당한 돈이 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가고, 석교 온천 관광지 ~ 사천진항 마리나 단지 연결도로 개설 있잖아요, 이건 몇 년 단위로 봐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그거는 작년에 예산을 별도로 30억 원을 확보했었고요. 이제 올해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마무리?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30억을 확보했었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다음에 지출을 11억3,200만 원을 지출했단 말이야. 그리고 올해 명시이월 넘어온 게 18억6,000이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면 예산을 50%도 지출을 못하고 그다음에 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마무리를 시킨다고 하는데 예산은 세워놨다가 또 이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50%도 지출 안 하고 그다음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내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이 이제 전환 사업으로 작년에 10억1,9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야. 이거를 지출을 1억600만 원만 딱 했어. 그리고는 9억1,200을 명시이월로 딱 넘겨.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것만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세 가지 것만 하더라도 전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전체 금액 한 9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달라고 해서 넘어온 돈이, 작년에 쓴 금액, 2022년도에 당초예산에 90억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 게 50억밖에 안 돼,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거로 다 넘겼단 말이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부처에서도 앞으로 가면서 1년이나 2년 안에 이 사업이 끝나지 않는 사업일 것 같으면은 특히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많을 거예요, 아마. 도로 개설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넘겼냐고 그거 하면 처음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상 안 된 부분들이 많다고 자꾸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를 한 과목으로 넣긴 넣더라도 이 부분들을, 2년 이상 넘어가는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이게 명시이월이 떨어지거든. 이게 명시이월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1,300억이라는 돈이 넘어갔어요. 쓰지 못하고, 그다음 해로, 올해 이제 쓰게끔. 결산을 보면 1,300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그냥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명시이월로 자꾸만 넘기지 말고 계속비 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 넘겨달라 하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예요. 어차피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과도하게 잡지 말아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는 앞으로 3년 차라든지 5년 차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충당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로,

최익순위원

제가 이번 당초예산부터는 이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과별로 반드시 당초예산에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언제 사업을 어떻게 끝내고, 어떻게 가는 부분들이 있느냐는 부분을 보고 과목을 보고, 금액을 보고, 이걸 계속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 삭감하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 당초예산에서부터는 철저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이제 한 7개월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개월 됐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전년도에 사업 추진, 집행에 관해서 감사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좀 일단 먼저 추가로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 도시과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가 다섯 개 위원회가 있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5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임이 됐든 두 번째를 하든 세 번째를 하든 간에 위원들이 우리 해당 어떤 실과에 대해서, 위원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타 업종에 비해서, 동종 업종끼리에서도 다른 어떤 업체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과다하게 많다면 그게 온당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지?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상관이 없다기 보단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물론 오신 지가 7개월밖에 안 돼서, 이 업무를 처음부터 다 관장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은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작년부터 숙지하고 집행하고 다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 아니에요, 맞죠? 말이 되냐 말이야, 이런 건 말이 안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전부다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라고 그러지. 누가 안 들어오려고 하겠어, 이거를. 남들은 수의계약을 한두 건밖에 못 해서 그러는데 심의 위원으로 들어온 위원이 말이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이거 전부다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어?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찬영

장찬영도시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위원회를 위원으로 참석해서 더 많은 일을 받는 것하고는 결부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주의를 해서 위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사항을 고지를 시키고 어떤 위원으로 할 때는 적어도 우리 강릉시의 수의계약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똑같은 동종 업종에서 봤을 적에 아, 저 사람은 도시과에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수의계약을 더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전부다 특혜라고 생각하지, 누가 아니라 생각하겠어. 그래서 심의 위원을 선정할 적에는 진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놔야 된다. 그렇게 하셔요, 내년부터는?

찬영

장찬영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022년도 도시과에서 12개 주요 사업을 했어요. 12개 사업 중에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읍면시도 3호선하고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하고, 북강릉 IC 연결도로 사업이 그중에 그나마 큰 사업이에요. 읍면시도는 전체 금액이 한 160억 되죠, 그죠? 그다음에 단도문화·해안권 사업은 210억이고, 북강릉 IC 연결 도로는 250억이야. 이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안 할 수가 없느냐? 읍면시도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5년이에요.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공정률이 얼마야, 얼마에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 45%…….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봐라 말이야. 이게 지금 2023년도까지란 말이야. 5년째가 올해란 말이야. 공정률 45%야. 자, 단오문화·해안권 조성사업, 이건 7년 공사에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는 지금 초기 단계니까 좋다 이거야,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북강릉 IC 연결도로 한번 보자고. 이게 10년이야, 10년. 10년인데 이게 지금 올해까지, 이것도 연장해서 올해까지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년 연장했죠? 2020년도에 끝났어야 될 사업이야, 이게. 자, 이것 때문에 돈 없다 해갖고 이번에 1차 추경에 5억 또 줬잖아, 그죠?

찬영

장찬영도시교통국장

그 사업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잠깐만, 얘길 다 듣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80%밖에 안 됐어, 지금. 남은 거 44㎞ 남았죠, 연결시키는데?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사전에 돈 없어 갖고,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11월이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죠?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 반영해 달라고, 삭감시키면 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반영해 주세요, 다 반영시켜 줬어. 그래 주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야? 저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과 2022년도 것만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6건에, 58억이야. 6건에 집행잔액이 58억이라니까, 58억. 그다음에 불용액이 3건에 5억1,000이야. 그럼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줬네, 그죠? 결론적으로 따진다면은. 자, 예산 줘도 집행잔액은 58억씩 만들고, 불용액 한 5억씩 만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모든 우리 사업 부서의 예산은 80, 70%만 적용해줄까? 그러면 집행잔액도 줄어들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우리 최익순 위원 얘기했잖아. 결산검사하고 난 결론이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시정 권고사항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불용액이 너무 많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어떤 사업은 손도 못 댔어? 생활 불편 이 사업 있죠, 그죠? 이런 건 손도 못댔어. 왜 이렇게 하냔 말이야.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 조사 다 줘, 시에서 계획 다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예산 주면 집행하고 다 쓰고 나면 결산하고, 결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결산을 해보니까 사업 하지도, 손도 못댔어. 왜 자꾸만 이런 걸 반복하냔 말이야. 심도 있게 좀 치밀하게,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울 적에도, 우리가 용역비를 왜 줍니까, 타당성 용역비를 왜 줘?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읍면시도 3호선 같은 경우에 5년 공사 짜리 그것도 연장해 갖고 하는데 지금 와 갖고 공정률 40%야, 언제까지 갈 거냔 말이야, 이걸 언제까지, 계속 넘어가잖아. 시장님 시정 목표가 뭡니까, 적극행정 아니에요, 적극행정? 물론 하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게 토지수용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민원도 걸리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 공정률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세웠으면,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몇 년마다, 총예산 중에서 당해연도는 얼마, 전년도는 얼마,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집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글쎄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아니 집행잔액이 58억씩 된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찬영

장찬영도시교통국장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인정하시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어떤 감사의 지적사항이 좀 안 나오게끔 하셔요.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어. 집행잔액?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돼서는 안 된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폐지된 도로 현황이 10개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지정된 게, 많게는 44년, 43년이에요. 누군가는 지정이 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고, 누군가는 이 폐도로 인해서 또 맹지가 됐어요. 이런 걸 세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새롭게 지정됐던 부분들은 일몰제해서 폐지됐던 도로들이 국공유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그냥 일부 사유지라고 해서 폐지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정된 도로가 있었고요.

허병관위원

이게 40년 넘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유 재산을.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참 궁색 맞게, 여기에 보면 변경 사유가 다 뭔지 알아요? 토지 매입비, 과도한 공사비에요. 우리 이월금 얼마예요?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이게 40년 동안 지금 토지 매입비가 없고 과도한 공사비 소요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여부가 희박하다든지 그리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우리가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40년 이상 된,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폐쇄하게 됐던 주원인이 그렇게 됐는데요.

허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유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유서가 다 공사비 과다고, 토지 매입비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월된 금액이 얼마에요? 집행잔액이 얼마고? 한번 이런 걸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 사유 재산을 44년, 43년, 35년씩 가둬놨다가 지금 폐도를 했어요. 또 누군가는 이 길로 인해서 또 맹지가 됐어요, 자기 땅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수십 년간 묶어놨던 땅을 그나마 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서 그래도 진입로가 형성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도를 해서 이건 맹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44년 동안 돈이 없어서 도로 개설 하나 못 뚫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건 너무 답변이 옹색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 최익순 위원이나 배용주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정말 이월금과 잔액 집행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유서가 너무 옹색하다는 거예요. 왜, 사유 재산을 44년, 43년까지 가둬놨다가 한다는 건 한번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동감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사업 부서라든지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도시계획도로에 좀 각별하게, 예산편성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시가 지금 도시과에서 위원회가 5개가 있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동료 위원들과 중복된 내용인데 이거를 회피 신청을 어떤 방법에 따라서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할 때 안건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을 회피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럼 이건 관리·감독 안 한 거예요. 아까 우리 배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건에 따라서 회피 신청, 아예 안건에 따라서 이해관계 충돌이 되면 통지도 하지 마세요, 참석하라고. 그 매뉴얼을 하나 만드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적인 기준을,

김용남위원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공무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나하고 밀접한 관계, 이게 충돌이 된다고 그러면 그 위원들은 그 안건에 따라 심사할 때 아예 통보 같은 거 하지 말고 참석을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위원회 할 때마다 안건에 따라서 누가 누가 회피를 했다는 근거를 남겨 놓으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같이 집행률이 왜 도시과가 이렇게 낮은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생활, 지난번에도 제가 언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민들 편리와 굉장히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간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예산 수립하십시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도시과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의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협의하는 건이 있고, 협의 안 하고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또 있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대부분 협의를 하는데,

김용남위원장

그렇죠, 대부분 다 협의를 하죠. 처리 기간이 보통 법정 기간이 14일이죠. 이 14일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한 인허가 업무는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시민들이라든가 다른 개발행위를 할 때 외지 업자들이 들어와서, 강릉시는 오면 정말 이거 불편하다,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한 번에 심사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보완하라고 그러면 또 14일이 연장되죠?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연장 기간은 보완 서류가 제출 때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이거는 도시과에서 앞으로 도시개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택시 감차로 요즘 많이 고생하시죠?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강릉시에서 언제부터 운영하시게 되셨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운영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번영회에서 할 때보다 시에서 운영하게 되어서 더 좋아진 점이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위탁할 때보다도 수입금이 증가를 하였고, 전반적으로 인력은 그대로 고용했고요. 수입적 측면에서 많은 금액이 잡혔습니다.

김문섭위원

수입금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높아질 수는 있지만 주차에 대해서, 주정차에 대해서 정체 현상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정체 현상은 크게 변화를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체는 있을 수 있고,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주말에는 중앙시장 쪽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할 때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주차요원이 배치되어서 만차일 때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기다리는 분이 중앙시장 입구에, 만차가 되면 차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다 보니까 뒤에 차는 오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현상을 한 달 넘게 봤었거든요? 민원도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지적해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부분은 현장을 가서 보고 그런 부분들은 앞에 만차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하고, 주차 부분에 대한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입은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평일에는 몰라도 주말에는 인원 배치를 한두 명 더 해서 만차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게 하지 말고 바로 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대로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운영하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금성로 말씀입니까?

김문섭위원

예.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분들이 6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6시까지 근무합니다.

김문섭위원

한 5시 20분만 되면 선불 지급하고 가라고 합니다. 20분 무료 주차장이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20분 무료 주차장인데 갔다가 20분 이내에 오신 분들은 카드 결제 환불하고, 그분들 없으면 어떻게 정리하세요?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선불을 미리. 무료 주차 시간이 남았는데도 선불을 계산하고 가라고 그러면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점검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도 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교통과장한테 전에 횡단보도 우회 차량들 사고가 많다고 해서 검토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지금 교차로에 너무 바짝 붙어있어서 한 10m 뒤로 미루면 어떻겠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단은 최단 거리에 설치하다 보니까 신호등하고 연관되게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 이것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 부분들은 이용객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시민들도 횡단보도 초등학생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TV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전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타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했을 때 보행자가 최단 거리에 갈 수 있는 게 횡단보도라고 하지만, 지금 생각이 바뀌고 있으니까 전국은 아니라도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시가 먼저. 횡단보도에 가로등 설치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 하는 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도 이제는 보행자들이 최단 거리로 간다는 생각보다 안전을 우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강원도 내에서 강릉시가 먼저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횡단보도를 뒤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경계석도 낮춤석으로 변경해야 하고, 신호등을 이설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기 인입 부분, 신호등 전체적인 부분이. 하여튼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비용적 측면을 떠나서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관내 주차장에 노외주차장이 198개 정도 있네요, 거의 200개 정도가 있네요? 그중에서 해변 공영주차장이 40개소가 있고요, 맞죠? 그중에 유료 4개를 빼면 36개소가 무료네요, 맞죠? 해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제일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이 지자체마다 캠핑카, 카라반 그리고 장기 차박족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무료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무료 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적인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시설적인 부분만.

권순민위원

거기에 발생하는, 다른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과에서 나가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교통과에서 나가면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상 어렵지만, 저희 소관이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읍·면·동사무소가 있으니까 협조 요청해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차박족하고 캠핑카 때문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거란 말입니다. 더 많이 오는데 사실상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다가 캠핑카가 일주일씩, 카라반이 일주일씩 서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 하고, 그 바람에 지역 상권도 죽고, 여러 가지 피해를 계속 입고 있어요. 이건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고통인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책이 계속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캠핑카 관련 규정 법규가 2020년 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차고지를 등록해야 된단 말이죠. 전후로 나누어지는데 그전에 등록한 사람은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대가 넘습니다, 캠핑카가? 거기에 카라반까지 끼면 어마어마한 수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핫한 곳이 강릉이고, 어마어마한 차량이 많이 내려오고 주말에, 맞죠? 해변 쪽에 많이 다니는데 너무 많아요, 캠핑카가. 이건 어디를 떠나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실과에서 이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여론 수렴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맞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말씀드린, 강릉 버스 운영 체계가 민영제로 되어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얼마 전에 목포시에서 버스회사가 폐업 처리하고 못 하겠다고 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걸 보면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담보로 폐업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문제는 그 회사가 폐업해서 문제가 아니고 당장 버스가 없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죠?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후반기부터는 민영제를 준공영제로 바꾼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하고 있어요, 사실상. 작년 2022년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지금 사실상 버스회사에 물어보면 재정적, 경제난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장들이 나온단 말이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목포시처럼 “6월부터 못 하겠습니다”하니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이런 문제점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인데 대안이 없다고요? 당연히 교통과에서는, 강릉시 민원 중에서 20% 정도가 교통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교통과’가 아니고‘고통과’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건 그거고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제도 사실상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거의 1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버스에, 맞죠? 120억 정도 투자하고 나아지느냐? 문제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대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라든지,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버스에 있는 준공영제, 공영제, 민영제 3개 단계로 버스 운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민영제 차원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는 것 같고,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준공영제라는 게 공영제와 민영제를 장점만 따서 준공영제라는 것을 도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정밀한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한 이후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준비하신다니까 이해하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현실화되는 부분이고, 만약 버스회사가 못하겠다고 7월, 8월에 그만두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만들어 둬야 된다. 목포시처럼 행정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서 엎드려서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마실 버스도 보면 지원이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마실 버스는 공영제로.

권순민위원

공영제로 운영하는데 매년마다 예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나마 차량 7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28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26억이 들어갔어요? 버스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들어갔다는 건데, 결론은 금액이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다가, 공영버스 회사에 지원금까지 하면 120억 정도가 거의 들어가는 거거든요? 120억을 매년 투자해서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계속 지적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대비했으면 좋겠다. 기초적인 부분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용역도 주고. 이럴 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대비책도 마련하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많은 민원과 업무에도 고생하시지만, 이런 문제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하죠, 보조금?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원합니다.

허병관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할 말을 못 하고 있죠. 이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냥 급발진을 해요, 타기도 전에. 결론은 안전장치가 별로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의 제기하면 버스회사가 묵살을 합니다. 보조금을 주잖아요? 할 말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이런 민원 들어본 적이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승무원의 난폭운전,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사례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정당하게 할 얘기는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을 버스회사에 항의를 하세요? 세심하게, 안전 운행해 달라고, 그리고 친절하게 해 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버스 승차장이 몇 개나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2022년도 기준으로 84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승객이 많은 쪽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허병관위원

1개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대당 한 곳에 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허병관위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신규나 또는 노후된 곳을 교체하는 비용을 일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제가 알기에는 6개 지역, 시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연간 버스 BIS 운영비가 1억1,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초정밀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이 부분은 실시간, 위치 기반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가 제공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10초 단위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데,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되면 3초 정도 오차 범위로 거의 실시간, 우리가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카카오앱이나 이런 정도입니다.

허병관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한 3,800만 원 정도 더 증가, 현 시스템에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도입한다고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여덟 번째가 되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곱 번째.

허병관위원

내년에 도입해 봐요? 많은 승차장을 다 운영할 수는 없어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대안을 안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안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도입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사실 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운영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기계점검반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부서는 오케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그 일대가 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운영 안 하면 적법절차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알면서 묵인하고 가는 게 교통과란 겁니다. 왜 묵인합니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이 일대는 다 주차 대란이 일어납니다. 또 제3의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당시에 기계 주차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교통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직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경고하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변 주차장도 쭉 있잖아요? 요금 받는 곳이 강문 주차장입니다. 근데 한 시간 무료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커피 한 잔을 먹고. 차를 대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시간을 대략 어느 정도 잡을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용객의 그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하여튼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횟집들은 엄청 좋은 현상을 누리고 있어요. 왜? 주차요금이 얼마 안 되니까요. 우리가 두세 시간 물어줘도 되지만, 소상공인들은 커피 한 잔을 팔면. 4,000원짜리 팔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2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만남의 장소에서 10분 전에 가실 거고, 내려서 커피숍에 들어가서 앉아서 얘기하고 나오는 시간은 대략 아무리 빨라도 한 시간 이상은 됩니다. 우리가 주차요금 받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어려운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검토해 보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유일하게 해안가 중에 한 시간짜리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강문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민원을 넣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시간을 예측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교통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강릉시 교통 체계 변화 및 개선에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되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릉시에 운영 중인 택시가 한 1,270대 되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면허 대수는 1,291대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간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부분은 운영적인 측면이나 비율 대수를 정하기보다도 전체적인 강릉시민과 유동 인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적정 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용래위원

적정 대수는 1,125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위법 때문에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만 감차를 진행하고 민원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구실 삼아 개인택시에 대한 증차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증차를 몇 대에서 몇 대로 상향 조정을 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예정은 23대 정도.

이용래위원

원래는 몇 대였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520.

이용래위원

아니요. 증차 계획이 23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몇 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증차 계획이라는 게 별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래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셨던 분들한테는 4대 정도로 들었는데 추후 감차가 되고 난 후 진행된 게 23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증차가 늘어났는지? 아마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던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 많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용래위원

기존에 증차 부분, 개인택시 증차 부분이 아주 적은 대수에서 23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신청했던 분들이 우선은 적은 대수의 증차가 되면 본인들 같은 경우는 추후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루의 벌이죠? 이 부분이 많아질 텐데 23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부분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왜 이렇게 민원 부분이 발생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수익 관련 부분들은 개인택시가 많이 있다고 해서 개인택시 금액이 줄어든다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비용 부분은 택시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열심히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개인택시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감차 비용이 이번에 5,000만 원으로 6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개인택시는 얼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개인택시는 1억9,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니, 추후 감차를 하게 되면, 똑같습니까? 5,000만 원, 아니면 4,400만 원?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개인택시 감차 비용은 다릅니다.

이용래위원

다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법인택시 감차해 놓고, 개인택시 증차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늘린다. 그럼 추후 감차 부분이 발생됐을 때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를 감차했을 때 그 비용이 더 많이 증액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어떤 마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개인택시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용래위원

감차 부분이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가 감차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서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뭔가 대책안을 강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개인택시 부분들은, 개인사업자의 개념이다 보니까 감차를 강제적으로 하기 이전에는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차 신청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적 감차. 사업주가 감차 신청에 의해서 감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감차 공고를 낸다고 해도. 우리가 일정 금액을 넣었을 때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감차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어찌 됐든 저번 추경 때 기본적으로 다 끝났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추후 이런 행정 부분이 진행됐을 때 제대로 된 소통, 그다음에 진짜 의원들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해야지 강릉시 교통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답이 나오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조금 포괄적인 부분의 질의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의 교통은 상당히 범위도 넓고, 파악이나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폭이 넓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논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교통 흐름, 주차위반 전반적인 이런 큰 틀에. 몇 가지 틀만 갖고 전반적으로 교통 정책을 하고요. 세분화된 부분들은 세분화 정책을 갖고 강릉시 교통 정책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래위원

추후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갖고 계신 정책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주차장 조성, 옥천동 도시재생 비용으로 시공했던 부분이 있죠, 농협 하나로마트 2층?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빠르게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용래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도심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래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빨리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매월 매출액 부분 보고 이번에는 솔직히 안 봤는데 안 본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는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없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빨리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되어서 18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만들어진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활용도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방안은 드렸을 겁니다. 근데 방안이 쉽지 않은 방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빨리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활용해야 합니다.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마실 버스 주차장만 들어와 있고, 원래 마실 버스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버스가 들어와서, 6대가 거기서 주차하고 관광객들을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마실 버스 주차장하고, 나머지 승용차가 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름 가기 전에 교통과에서 빨리 뭔가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부분 있죠? 어차피 지금 직영으로 됐기 때문에 돈은 시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김문섭 위원님도 제일 핵심이 하나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차량 막히는 건 더 많이 증가된다?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많이 힘들다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선은 비용이 많이 들어오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오면 비용만큼 약간의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을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화거리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섰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입구에서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직원 한 명이라도 배치하게 되면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과에서 한 번 더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택시 감차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유가보조금과 연결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추경 부분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때 택시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공고에 보면 행정 사항으로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해야 할 행정 사항이‘감차위원회 심의 의결 및 감차 대상 모집 및 관련 절차 이행, 신청서 포함 제반 서류 검토 및 심사, 감차 대상자 결격 사유 등 확인 철저, 감차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 및 이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공고문에 보면 기타 사항으로‘감차 보상금 중 시비 금액은 강릉시에서, 인센티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재단법인 택시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서 감차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전체 비용을 선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은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이 단계에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 사업공고가 16, 17, 18일에 실시가 되고 1차로, 1월 25일에 비용이 1차로 지급됐다고 자료 제출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차 대상자 결격 사유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월 2일 자로 강릉시 감사관으로부터 택시 해고 노동자들께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유가보조금 전가에 대해서. ‘유류비 전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냈고, 강릉시에서는 공교롭게도 교통과에서 1월 16일 사업 공고가 난 그 날짜에‘특이점 없음’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18일까지 사업 공고 기간이 끝나고 19, 20일이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2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틀 동안 92대에 대한 서류 절차가 제대로 다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1차 25일에 돈이 지급이 된 겁니다, 반이? 그랬을 때 감차 대상자에 대한 결격 사유 내지는 감차 보상금 지급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발언을 못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들고, 충분히 특혜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번에 택시 감차 문제로 많은 곤욕을 치르셨는데요. 92대를 실제 감차를 하고, 23대분을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것으로 하셨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초과 감차 부분.

박경난위원

그러면 신규 택시 면허에 대한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결정 났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때 34분이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해야 하는 거죠?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택시 부제 해제됐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해제됐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외의 택시업계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택시 부제 해제됐고요. 개인택시 면허 심사해서 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휴업 차량들 파악하고, 신고되어 있는 게 몇 대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감차로 인해서 운수 종사자분들이 54명이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8명 정도가 실업 급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11명 정도는 2년 미만 근로자로서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파악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휴업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일하는 근로자들이 전부다 택시 회사에 재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휴업을 하는 택시 수는 많지 않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창영운수에 대해서,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휴업이 많았었는데 그 인원은 다 재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휴업 차량이 적다는.

박경난위원

휴업 차량이 신고된,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건 20대 정도가 휴업 차량으로 신고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12∼13대 정도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박경난위원

십여 대 정도가 휴업 차량이라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앞서 이용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법인택시에 감차를 통해서 개인택시가 자연스럽게 전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20대 정도 추가로 면허를 내주게 되면 비율은 개인택시 비율이 높아지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의 문제보다는 개인택시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택시 운전 기사분들의 고령화? 이건 승객들의 안전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추후 추가적으로 개선책,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고령화 부분들은 사실 국가에서도 운수 종사자들의 고령화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고령화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 운행을 유도할 것인가 부분들은 제가 뉴스 매체를 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개인택시 부분들은 상속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감차 얘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감차 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사실 양도, 양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차 목표가 달성되면 개인택시들이 양도, 양수가 자연적으로 매수자하고 부담자가 스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령자 부분들은 일정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 일정 부분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나 봅니다.

박경난위원

개인택시는 항구적인 사업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상속까지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원희룡 장관이 왔을 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감차에 대한 시행 규모를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언론보도가 난 것을 봤는데, 자율 감차 기조를 유도하되 저는 그와 더불어서 행정의 관리 감독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간다고 했을 때 분명 재원의 한계와 재원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도 뭔가 감차 사업에 대한, 정책적 기조에 대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결국은 승객의 안전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강릉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시장님께서도 장관님께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 감차를 시행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감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반영되면 그 정책을 기조로 해서 일선 시·군에서 정책을 수행하는 게 마땅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은 정책에 맞춰서 강릉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교통과가 풀리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지원. 이번에도 보니까 손실액만 88%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액을 줄일 수도 없는 방법이고, 그렇다고 버스에 대한 노선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 만큼 더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역에 맞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빨리 물어볼게요? 261쪽에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나왔는데, 각자 따로 발주한 겁니까? 아니면 부기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추출 과정에서 전산으로 추출하다 보니까 에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중으로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옛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와서 이런 것은 한번 얘기하면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 주시고, 올해 결산서를 보니까 다른 건 여러 가지. 여기도 교통과에서 지불하는 돈들이 1년에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질의할 게 주문진 터미널 토지 매입 부분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주문진 터미널은 저희가 사실 시에서 매입하게 되면 공공 버스터미널로 유지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민간으로 유도를 추진 중에 있고, 민간이 하고자 하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확정적으로 안 되어서 잠깐 보류 중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거의 보류 중에 있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몰제가 2025년 6월 말로 정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매입을 추진해서 공영으로 쓸 겁니다.

최익순위원

주무과장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작년에 40억을 달라고 그래서 40억을 줬어요?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무과장이 얘기하는 건 사업이 어떻게 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을 40억을 달라고 그래서. 작년 결산서에 40억 딱 찍혀 있는데 얼마를 지출했느냐 하면 1,8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39억8,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 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올해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민간 사업자가 미확정되면 바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최익순위원

아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터미널사업자하고는.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접으라는 겁니다. 뭘 자꾸 끌려갑니까? 모르겠어요. 1,800만 원은 뭐 하는 데 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감정평가하느라고 썼을 거 아닙니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여의치 않아, 여러 가지 조건상.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작년 2022년도 당초예산에 40억을 달라고 그래서 40억을 줬단 말이죠, 매입하겠다고? 근데 작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감정평가만 했어요? 결산서 딱 넘어왔어요? 명시이월 됐습니다. 올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 하러 끌고 가느냐는 겁니다, 토지 매입 안 하면 말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감하게 하세요? 이거 뭐 하러 매입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결정을 빨리하시란 말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걸 쓰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골치 아픈 건 과감하게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가지 말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설계 변경 공사 현황이 있죠? 이걸 감사자료라고 올려놨습니까? 설계 변경 공사 현황?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설계 변경을 했어요? 사유가‘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한 공사 면적 증가, 지반 불량으로 인하여 지반 확보 후에 골재 치환 필요’설계 변경을 했어요. 여기에 저게 나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증액을 했는지, 감액을 했는지?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설명을.

용주

배용주위원

설명을 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증감을 표시해 왔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님들 보고 알아서 보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국장님 어때요? 뭘 사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 변경을 얼마했고, 증액이 얼마가 됐는지 감액이 얼마 됐는지, 다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교통국장

증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은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거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를 올리면서 증감 표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표시가 안 되어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이참에 과장님 구두로 설계 변경을 얼마나 증액했고, 몇 %를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옥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공 물량이, 말하면 사토 물량이 증가했고요. 또한 포장공이, 아스팔트 포장 면적이 증가해서 전체 금액으로 4,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개 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나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설계 변경 건이 2건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또 한 건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1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몇 %가 증액된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체 3억5,500이었는데요. 4,100만 원 증액되어서 3억9,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밑에 거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역이 흙을 매입해서 하던 사업이라 연약지반이 발생해서. 약 569㎥ 정도가 연약층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치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났는데요. 한 68만8,0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설계 변경들이 과다하게 변경되거나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만약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경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설계 변경에 대한 증감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것도 감사 지적사항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해 오던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하자보수 검사 결과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차선도색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가장 큰 게 차선도색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전체 몇 km입니까? 한 1,200km 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150km입니다. 저희 도색 물량이 1,150km인데 도로 부분은 약 1,061km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의아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1,150km를 차선도색을 했는데 3년 동안 하자보수 결과가 전부다 ‘이상 없음’입니다. 하자보수시킨 적 있어요, 한 건이라도? 없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보란 말입니다. 제가 초선 때는 이걸 갖고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페인트하고 비드를 업체에 사줍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주진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자체 것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입찰을 할 때 구간 단위로 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업체가 페인트하고 비드하고 자기가 구입해서 도색하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관급.

용주

배용주위원

사주고 하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자보수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조사했어요? 담당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보세요? 차선을 1,150km를 시공했어요. 이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계장님, 감사 선서하셨죠? 과장님, 다 하셨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먹힐지 몰라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용역을 주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준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도색을 했으면 가서 휘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도포가 제대로 두께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도가 떨어지고 하는 건 맞아요.

과거에 측정하기 위해서 도로공단이라든지 휘도측정기 같은 거 빌려서라도 중간에 임의적으로 해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도색했는데 밤으로 다니다 보면 어떤 곳에는 가면 선명하고 좋아요? 어떤 곳에 가보면 오히려 검게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돈을 주고 업체에 위탁을 줬든, 입찰을 붙였든, 수의를 줬든 간에,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도색하라고 예산을 줬으면 도색이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3년간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걸 담당할 때는 상당히 많이, 하자보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질의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거나 상식이 없는 사람이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대한민국이 다 그럴 겁니다. 도로가 없는 곳은 없잖아요? 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도로에 대해서 차선은 그어줘야 됩니다. 대개 보면 동절기 제설작업 끝나고 나면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고 있죠, 차선도색을?

아까 얘기한 대로 1,150km 강릉시가 관리하면서 차선을 입찰을 붙이든지 용역을 주든지 수의를 해서 차선을 시공하고 있는데,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담당 계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조도 측정도 하고, 다해서 거기에 못 미쳤을 때는 재시공을 시키든지, 하자보수를 해서 재시공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유일하게 강릉시는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해서 재시공시킨 경우가 한 건도 없단 말이죠?

얘기를 할게요? A업체, 홍길동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청사부터 옥계까지 그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 내에 다 그렸어요. 그랬으면 담당부서는 중간중간 가서 임의적으로 몇 군데 구간을 나눠서 찍어서, 조도측정기 갖고 주간에도 해 보고 야간에도 해 보고, 기준만큼의 조도가 안 나오면 그건 하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받아서 차선을 시공하는 업체도 성실 시공을 한단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차선이 생명선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그어져서 빛이 그만큼 안 나고 그래서 무슨 차선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해서 중앙선을 넘어가서 사고가 났다? 넘어간 사람만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하세요. 본 위원은 이번에도 이걸 감사 지적사항으로 얘기하겠지만, 내년에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에? 반드시 차선시공이 끝나면 후에는 그 구간에 가서 휘도 측정, 조도 측정, 도포 측정 세 군데 해서 하자보수를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개를 해야지 다른 업체도 다시 재시공을 안 하려고 성실 시공을 한단 말입니다. 예산 줄 거 다 주면서 지금까지 하자보수 조치사항은 전부‘이상 없음’입니다.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감사자료에는? 꼭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하셔서 내년 감사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에 관련된 내용,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이 자료는 3년간 하자보수로 왔기 때문에 없는 거고, 저희가 도장을 하게 되면 휘도 측정도 사실 규정에 백색, 청색, 황색으로 다 측정해서 공인기관에 받아서 준공 처리한 후에, 저희가 1년간. 도장 관련해서 1년간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감사자료 제출했던 부분에 3년간은 조금 사실상 저희가 자료 주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1년 이후에 다시 도장을 시작합니다. 매년 1회에 도로 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에 기준으로 강릉시가 적용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용주

배용주위원

건설교통부 기준을 따르는 겁니까? 경찰청 기준으로 따르는 겁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경찰청에 고시된 도로 노면 표시판을 기준으로 아마.

용주

배용주위원

12월로 봤을 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1월 한 달, 그달에 몇 회 조도가 얼마 나와야 되고, 가면 갈수록 12개월 동안, 월별로 나눠서 12개월 동안 정상적인 수치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미흡하면 그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씩은 하자 재시공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다른 업체도 강릉시에서 도색을 시공하고 나면 반드시 준공검사를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니까 잘못 하자 나오면 새로 시공해야 하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그만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업체는 손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73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73개 중에 거의 건널목이 다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건널목 차선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규제가 따로 있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횡단보도 표시는 우리가 도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표시판들이 있지만 규정상에 노면 표시가 우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흰색으로.

권순민위원

무조건 흰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박혀 있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리고 바닥 노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으로.

권순민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건널목 색깔을 달리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찾아보시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면서 건널목 색깔이든지 이 부분만 색깔을 달리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눈에 띄는 색으로 해서 변화를 가져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능동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수동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끌려가는 곳이 있고, 리드해 가는 과가 있다? 어떤 과는 전체적인 일을 계속 끌려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과는 먼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가 있어요, 느낌상에. 본 위원이 느낌상 그렇게 느낍니다.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교통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정원 28명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업무량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끌어갈 부분은 교통과인 것 같습니다. 교통이 강릉시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과 직원하고 실과에서 리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일들이 편해지고 좋은 부분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감차 사업이 있죠? 택시 총량제 지정을 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택시 감차 제도를 꼭 필수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켜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지키지 않으면 강릉시가 어떤 피해를 보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택시법인과 개인 간에 양도, 양수가 제한이 되고요. 개인 운송 사업이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제한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감차 제도 시행을 폐지한 곳도 있던데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폐지를, 국가 정책을 어떻게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남위원장

상위법이 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국가에서 감차로, 종량제를 고시했지 않습니까?

김용남위원장

고시 제도를 안 지켰을 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감차라는 게 감차만 있는 게 아니고 증차 지역도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감차를 해야 증차를 할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증차 지역이 있다고요. 부족한 지역.

김용남위원장

감차 총량제로 지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니죠. 감차를 받는 게 아니고 택시 총량제라는 건 이 지역에서 택시 수요가 몇 대 정도 필요하냐? 이런 것을 실차율이라든지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지역은 택시를 감차해야 할 지역이고, B 지역은 부족하니까 증차를 해야 할 지역이다,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다면 올해 91대를 감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릉시가 몇 대나 감차해야 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앞으로 여러 대가 남아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 대라고 두루뭉술 얘기하지 말고, 자료에는 166대입니다. 더 감차해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개인택시를 새로 신규 사업자를 내주려고 하고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감차 목표를 달성하려면 166대를 감차해야 하는데 그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개인택시면허라는 의미는 아시다시피 25년, 26년을 법인택시를 운영하면서 무사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애로점과 고통은 택시업계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용남위원장

당연히 압니다. 수십 년간 무사고 고생해서 다 개인택시를 받고 싶어 하는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해서 총량제로 감차는 그보다 몇 수십 대를. 몇 배를 감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시고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역행이라고 볼 수는, 위원장님께서 역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로 봤을 때 행정은 하나의 목표만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부분을 골고루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금씩 짚어서 행정을…….

김용남위원장

아니죠. 감차 제도라고 하는 건 강릉시가 감차를 해야 할 목표량이 있는데, 목표량을 일단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개인택시를 감차하려고 하면 일반 사업자 택시보다도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나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감차 제도를 강릉시가 꼭 지켜서, 지키지 않아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심각하게 점검해서 강릉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굳이 지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제한 사항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거 때문에 감차 제도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감차 구역으로 설정되면, 일정 부분 당해연도에 목표가 해소되면 여러 가지로 택시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목표 달성을 못 하게 되면, 각종 제한을 받게 되면 제약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는 해 줘야 하고,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걸 따라가야 됩니까? 어찌 됐든 목표 대수가 있는데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릉시는 증차를 한 대도 못 해요?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원칙을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점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2,571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11대 때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기계식주차장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곳이, 목적대로 운영을 안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주위에 가면 틀림 없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난입니다. 도로 위에 차 다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점검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 금년도에는 4건밖에 없습니다. 4건이, 철거한 거밖에 없습니다. 철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난은 점점 더 심각해질 텐데? 이걸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철거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5년 이후에 철거하면 주차 대수에 2분의 1을 감해 준다고 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건물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2분의 1 강화나 완화하는 부분은 건물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을 경우에 원래 5대가 철거됐는데 거기다가 다르게 뭘 하려고 하면 4대나, 1대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4대만 기계식주차장를 빼고, 다른 걸 설치하고 1대 부족한 부분은 면제 또는 인근 설치를 하고 있죠.

김용남위원장

추가로 주차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소 고발하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아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을 갖고 부실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도 점검한 내용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이건 제가 자동차등록사업소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교통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주기장 관리만 하고, 사실 건설 화물차들이 주차위반을 하면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밤샘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밤샘 주차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보면 자가용 화물차 2.5t 이상, 건설기계는 전부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주기장 관리를 하지만, 영업용 화물차는 교통과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차고지 증명제는 영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차고지 증명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요. 화물차, 전세버스나 렌터카 이런 부분은 밤샘 주차를 지도 단속을 합니다. 건설기계는 등록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예전에 건설과에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는 번호판이 황색 번호판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직원들이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단속하는 직원이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담당 업무자가 단속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담당업무자가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화물차가 민원 처리하는 담당 업무자가 담당자고, 나머지 교통과에서 전반적인 지도 감독 계획이 수립되면 전체 직원이 계획에 맞춰서 근무자 편성해서 밤샘 단속을 하게 됩니다. 밤샘 주차는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단속할 수 있는 게. 1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1시간 이상, 최초 적발한 이후에 1시간 경과 되어야 저희가 적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단속하게 되면, 단속반을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강릉시 전역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밤샘 주차에 관한 내용이고요. 노란 번호판 달고 다니는 자가용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불법주차 부분은 건설기계든 뭐든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교통과하고 단속업무가 동일하게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건설장비 이런 것들을, 주정차 위반한 것들을 행정지도 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어떤 부분요?

김용남위원장

건설기계라든지 다른 주기장에 들어가야 할 차들이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단속한 실적 사례가 같이 함께하냐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세버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화물자동차, 렌터카 이 부분만 단속하고, 단속의 처벌 권한은 해당 등록 관청지. 즉 말하면 자동차 등록 공부상에 해당 시·군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등록된 자동차가 밤샘 주차를 위반했을 때는 강릉시에서 처분하고, 원주시에서 등록된 차량이라고 그러면 강릉에 와서 단속되면 원주시로 이첩하게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11대 때 모 의원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신고에 대한 건의안 해서, 시에서 건의안 채택해서 중앙부서에 올린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게 없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차고지 부분은 화물차를 양도, 양수를 받거나 신규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화물차의 경우에는 화물차, 전세버스 등은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서를 붙이면 담당 업무자가 현지 출장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차고지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자가용 승용차가 차고지에 미 입고 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자가용이 아니고 영업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영업용, 별도로 제재할 수 없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자가용 화물차 차고지 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단속하는데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 단속하는데. 그래도 주정차 위반은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등록사업소장님하고 교통과하고 이런 부분을 협업해서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밤샘 주차단속을 할 때 같이 동시에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인원을 투입해서 일괄로 단속하는 게 어떠냐?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안하고 있고, 그 부분이 되면 공동으로,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잘 협의해서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칭찬을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동대 공영주차장은 요즘에도 보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차량이 한 100대, 하루에 100대 이상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주차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시설보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설계 변경해서 지반 침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포장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현재 포장은 소유권이, 강릉시로 소유권이 되면 가능한데 소유권이 강릉시가 아니라서 임시 석분이 많이 섞인, 침하가 적은 이런 부분에 토사를 매립해서 임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추후 되면 정상적으로 포장을 해서 공영주차장 용도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소유권 이전이 안 되더라도 협의 과정을 통해서 포장이 가능하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시설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년에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동료 위원님께서 이중 기재가 됐다든지 설계 변경에 의한 금액 표시 누락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실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올 스톱되었습니다. 현재의 건립 부지에서 다수의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 중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정밀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12월 말에는 사업의 향방이 결정되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3월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얼마 전에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1차 결과에 추가로 삼국시대에 기원되는 문화 일부가, 집터가 9구, 유구가 한 27개 정도 나와서 추가로 문화재청에 추가 발굴 승인을 받았고요. 거기 사업 기간이 12월 말까지 지연될 것 같고, 내용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예국 고성이라든지 기타 절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발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고, 12월 말 되면.

신보금위원

사업 향방이 결정되는 거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12월 말도 예상일뿐이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문화재 발굴 용역 자체가 인력으로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 장마철이 길게 예고 되고 있고, 주말이나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조사 결과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 문화재청의 의견을에 따라서 보존 방법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셨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사업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

신보금위원

너무 오랜 시간…….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있고, 문화재도 그렇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 해결도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업도 문화재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공모사업을 취소하고 국·도비 반납할 예정이신 거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 추진된 부분은 여성회관 철거하고, 문화재 발굴 용역하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정도.

신보금위원

총 얼마 정도 들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신보금위원

한 18억 정도 들었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문화재 발굴 비용을 제외하고 18억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립 부지는 애초에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에 해당 되어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부지 선정 초기 단계에서 이런 리스크를 검토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매장 문화 유전지역을 이러한 세밀한 검토도 없이 센터 건립 부지로 선정한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었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리스크를 안고 부지 선정을 했어야 했었다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유관 부서인 문화유산과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화재청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협의도 유선 협의가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업 초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번에 초당동도 그렇고 문화재 보존지역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실무자들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옥천동 동부시장 주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 자체는 옥천동, 구도심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고, 사업 위치로써 시가지에 그만한 시유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보금위원

핵심적인 위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장문화재 유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긴밀하게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재청의 의견을 조회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설계에 대한 방향도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과와 협의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지 않고, 기본설계만 해서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참관 조사 공사까지 진행했다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다면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됐고, 예산이 18억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으로 부지에 있던 공영주차장이 폐쇄됐고, 또한 옥가로 테마 거리 조성 사업으로 주차 공간이 사라지면서 그 일대의 주민과 상인들은 주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를,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문화복합센터와 옥가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면서 도 이 사업들로 인해서 유발될 주차난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그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일한 행정으로 주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 도심지에 교통 주차에 대한 부분은 사업 초기부터 인지하고 시작된 부분이고요.

신보금위원

인지를 했는데 대안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아마 대안으로 사실은 가까이, 근접해 있는 주차장인 고수부지하고, 동부그룹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 사업이 사실 불가피하게 진행되면 주차난은 아무래도 가중된다고, 불편 사항이 가중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테마 거리라든지 노외주차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차 확보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에 같이…….

신보금위원

협의가 되어야 되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공사 자체만으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까지 감안을 못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담당 계장님께서도 이 사업의 설명을 위해서 얼마 전에 주민들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도 이 사업과 무관하게 주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임시로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일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찬영

장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앞으로 문화재 정밀 조사가 끝나면 문화재청의 조치로 현장 보존을 하든지 복토 개발을 하든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신보금위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문화재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 이 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 계획 시에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옥천동을 시작으로 해서 보통 4년, 5년 차 사업을 하면서 계속 연결되면서 중앙동, 강남동도 그렇고, 소규모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구도심의 어떤 도시재생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면에는 불당골 새뜰사업도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지금 현재 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새뜰사업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강릉시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어요. 불당골 같은 경우에 보면 마중길, 소로 1-4호선 개설 추진, 소방도로거든요? 그다음에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추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새뜰마을에 필요한 지붕 정비, 집수리, 빈집 철거, 현실적인 겁니다.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보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이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이 계속 실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속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안 될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소규모는 공모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강릉시에서 찾아야죠.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한 곳 정도는 선정해서 강릉시가 새뜰이 됐든, 도시재생이 됐든 어떤 것을 점차적으로 찾아서 강릉시 차원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하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 단속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향후 계획이 평일 단속반을 1회 정비하면, 불법 광고물 과다 발생 비상시에는 주말 근무까지 해요?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법 광고 시민 수거 보상 제도 운용해요? 보상이 얼마나 나가죠, 1년에?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1년에 전체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에서 2억 정도.

허병관위원

보상이?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허병관위원

읍·면·동에는 보상을 안 주죠? 읍·면·동도 엄청 수거하잖아요? 보상 안 주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현수막이 사실은 도시 미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협조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고, 1년 365일 되는 건 아니고 집중적으로 매달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는 거짓 자료입니다. 자, 주문진읍이 21년도에 205개, 왕산면 6개, 강동면, 사천면 1개도 없어요, 플래카드 불법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22년도에 강동면 한 장 있어요? 연곡, 중앙 2개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도 몇십 개씩은 다 걷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내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잖아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합창대회가 며칠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7월 3일부터.

허병관위원

ITS가 얼마 남았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2년.

허병관위원

세계적인 행사 플래카드가 걸려도 시원찮아요? 이런 행사의 플래카드는 눈뜨고 찾아보지 못해요. 순 불법 광고물? 강릉시 전체에 도배를 해도 어떤 부서가 하나가 제대로 단속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료를 봐요? 현실적으로 맞는 자료인가,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하나도 안 맞잖아요? 경포동 같은 경우에 1일 하루에 한 80건에서 90건 회수합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수거하는 걸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본청에도 보고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 놓고 시민 수거 보상제로 1억에서 2억을 준다고요? 동에다가 주세요? 이분들이 귀찮으니까 적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해요? 이렇게 운영을 엉망으로 합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시민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중에서 가장 작은,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급전이라든지 작은 명함 종류의 광고물을 주민들이 수거해서 모아서 동을 통해서 오면 그렇게 주민 수거 보상제로 운영하고.

허병관위원

물론 이런 게 보상 제도가 필요해요, 주민들도. 하지만, 동에서, 읍·면·동에서 불법 광고물 걷어 들이는 숫자가 나와 있는 이 수치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다? 제대로 보고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읍·면·동에 가보세요. 뒤에 가보면 한 차씩 있어요? 이걸 직원들이 정리하기도 바빠요. 그렇게 많은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달랑 한 장, 아무것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의원들이?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이 자료는 21년, 22년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문서로 받아서 취합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불법 현수막,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 많이. 특히 경포동이 현실적으로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많이 봤고.

허병관위원

북부권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북부권 전체가 다 폭탄 맞은 꼴입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읍·면·동 사업이나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허병관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엄청 정비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실과가? 불법 상시 정비? 평일에는 단속반에 의해서 정비하면? 과다 발생 시 비상근무까지 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면 안 되잖아요? 행감 자료 자체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제가 요구한 자료도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읍·면·동에서 불법 광고물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사진을 찍어서 장수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면, 강릉시 21개 읍·면·동 취합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불법 광고물을 많이 뿌렸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읍·면·동에 많은 광고물을 직원들이 걷어 들이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벌금을 물면 인센티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불법 광고물 벌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활용해서라도 읍·면·동 직원들한테 수거할 수 있는, 아니면 읍·면·동에서 사람을, 용역을 하나 사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국제대회를 한다고 큰 표명을 강릉시가 하고 있잖아요? 너무 역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현수막이 세계합창대회라든지 ITS가 난무한다고 그러면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임대아파트, 뭐? 현실적으로 너무 난무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실과에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단속보다 붙이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회수해 가요. 회수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침을 하달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이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개선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작년에 했던 결산을 위주로 해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가면서,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집행률을 보니까 46.01로 나와 있어요? 그건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왜 집행률이 낮았느냐? 금액도 1∼2억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들이 넘어왔단 말이죠. 넘어온 부분들은 보통 사업이, 도시재생사업들은 4년이나 5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넘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단일 사업으로 해서 하게 되면 계속 명시이월, 결정이 난 부분은 사고이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피하려고 하면 올해 행감에서 계속 지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하면 명시이월을 줄여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비 사업인지 아니면 1∼2년에 끝내는 사업인지 정확하게 과장님이 판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갈 거면 계속비로 넘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46.01로 표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명시이월이 안 넘어가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각 부분 중에서 하나씩 개선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작년 12월 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년 연장이 됐단 말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자료를 받아보는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별문제가 없어요. 경미한 변경 고시를 해서 발 빠르게, 조금 더 발 빠르게. 그러니까 정정고시가 1월 5일로 되어 있어요. 2023년 1월 5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업이 12월 31일 자로 끝났어요? 그럼 그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기 나와 있어요. 12월 16일이나 이렇게 해서, 위에서 결정을 내려주는 고시가 늦은 건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11월, 12월 초에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1년을 더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건 법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변경이나 승인을 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래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 어차피 협의를, 장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1년 더 변경하는 건 장하고 협의했지만, 지방위원회 심의라는 건 지방위원회 심의가 도시재생에 구성되어 있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익순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방위원회가 저희가 따로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보통은 도에.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가면서 변경 고시를 하거나 우리가 처음에 수립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반드시 여기에 보면 법에‘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가면서 법을 지켜 주십사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번 할 거니까 지방위원회 구성을 어떤 형태든 간에 구성을?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방위원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고 도에 구성되어 있는, 광역.

최익순위원

도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변경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 제출만 하는 겁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은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통 경미한 사항으로 보통, 활성화 계획상 중대 변경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중대 변경은 당연히 국토부에 가서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원래 지침에 보면 HUG라고 있습니다 LH공사에만 별도로 문서를 보내고,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그대로 변경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그럼 처음 수립할 때도 그러면?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수립할 때는 당연히 지방, 받습니다.

최익순위원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거기도 도에 되어 있다고요?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규정이, 도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익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잠깐만요. 계장님,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보충 답변할 게 없죠?

보충 답변해 보세요.

최익순위원

당연히 거기는 담당 과의 심의를 받는데,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위원회 심의 구성이라는 게 도에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

제가 질의하는 게 그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도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건 도에서 심의해서 변경하는 결정을 그렇게 내린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됐고.

김용남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앉으시고, 계속 질의하세요.

최익순위원

두 번째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를 보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결산서에 보니까 중앙동 뉴딜 재생이 5억5,500, 55억5,500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던 게 작년에 쓴 금액이 얼마냐 하니까 28억2,100만 원이 지출됐고, 명시이월이 27억3,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만 쓰고 절반은 쓰지 못하고 넘어와서 사업상 활발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그 전에 명목상에 계속비로 해 놨으면 명시이월로 안 잡힌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구슬샘 마을 공방 조성 사업이 옥천동에서 공모사업으로 2억에 선정됐잖아요? 근데 이게 결산에 보니까 작년에 600을 지출하고, 1억9,400이 명시이월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게 구슬샘에서 공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겁니까? 정확한 사업이 명칭이 뭡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옥천동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 자체가 연말에 확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지출이 이월이 되어서 올해 상계하고,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같이 연말까지.

최익순위원

마을 공방 조성 사업이 구슬샘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공방을 어디서 합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위치는 하나생명 바로 뒤편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강남동에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돈이 한꺼번에 팍팍 내려오는 게 아니라 틀리게 내려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계획을 세워서 단일 사업으로 볼 건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볼 것인가를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차후에는 명시이월이 많이 적시가 안 되도록, 어차피 못 쓸 때는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계속비로 갈 때는 명시로 가야 됩니다. 계속비로 넘기면 되거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강남동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지어놨단 말이죠. 이 부분이 나중에 활용 가치가 없어서 과로 떠넘긴단 말이죠. 지금 그런 현상이 한두 가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동에서도 건물을 한두 개 정도 새로 짓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유지 관리 보수를 도시재생과에서는 거기에서 하는 것까지만 하고 부서에 떠넘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일 그 유지 관리를 도시재생과에서 끌고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문화예술 공연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하고요. 각종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당초 중앙동 같은 경우는 활성화 사업 계획을 처음 잡을 때부터 체육청소년 부분에 대한 학교 밖 시설로 처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실과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잘해요? 가장 안타까운 게 구슬샘 문제입니다. 그걸 문화예술과에 넘겨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실 강릉문화원에서 공모사업된 한복공작소를 거기다가 바로 다 내주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넘어간 거 알고 계시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만 질의할게요? 옥천동하고 중앙동에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다 2년씩 지원을 받아서 작년까지 종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데, 협동조합 운영 현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옥천동은 아시다시피 협동조합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익사업도 겸해서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고, 중앙동은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같이 하고, 사업이 끝나면 기존 강릉시 센터에서 운영을 같이 도와주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운영이라는 부분이 일단은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면 국토부에서도 5,000만 원, 2년 동안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독립할 수 있는 수익성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건강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시는지?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계획했던 대로 옥천동은 카페하고 공유주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앙동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음식이라든지 기타 식사류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설명해 주신대로 아직까지는 교육과 서포트가 필요한 단계인 거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실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고 현장지원센터가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기초센터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중앙동도 올해까지만 운영이 되면 현장지원센터가 종료가 되는데 앞으로 기초센터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 진행과 더불어 사후 관리 역량까지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고,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4∼5년 기간 동안 아무리 열심히 교육받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모든 역량을 갖추기에는 어려워요? 도시재생사업이 사업 기간 4∼5년 했다고 해서 시작해서 4∼5년 뒤에 바뀌는 것은 하드웨어 시설 들어가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모니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은 지원이 끝나지만 자체 예산으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독립되면 다른 부서, 소상공인과라든지 그쪽과 연계해서 협동조합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이 협동조합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마을 단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문진 등대마을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건물 지어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보장특별구역인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받아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초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사후 관리에는 교육과 컨설팅 이 부분을 계속 연결해 주시도록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많은 위원님께서 옥천동 도시재생부터 해서 체크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소규모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한 40건 정도 진행됐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쉼터 조성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어요. 쉼터 조성은 공원입니까? 아니면 정자입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정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에 공원이 같이 들어간 곳이 있고.

이용래위원

현 공원에 정자만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한다? 시내 구역도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농촌지역만 열두 군데 정도 진행되는데 집중적으로 농촌 쪽만, 아니면 시내 쪽에서 뭔가 사업 건의라든지 내용이 들어온 게 없었나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휴식 공간이 없어서 읍·면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고,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도심지 내에 도시지역만 집행하는 것으로, 읍·면 지역은 농정과에서 하는 농정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에 대한 범위는 정리가 됐고요. 정자 부분은 시대적인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소규모 사업은 주민의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으로 건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사업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섬세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강릉 서부시장 상가 매입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부분이 있는데 보상을 했으면 이 점포를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부시장 몇 칸 정도 매입을 했고, 추후 계획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서부시장이 지하하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은 2층 상가를, 1층은 거의 점포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층 부분에 대해서 51개 정도를, 총 72개 호실 중에서 51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내년까지 10개소 정도 더 확보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 창업가 위주로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70곳 중에서 50곳 정도 확보했으면 조금 전에 그런 사업 내용을 지금이라도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안 되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나오고 해서, 내년까지는. 계획상 내년까지는 현대차와 같이 하는 사업과 병행해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가에 대한 부분은 내후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 청년 창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 광고물 단속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강릉시가 아파트 관련된 현수막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법정 도로가 있잖아요? 하천,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집을 지으려면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도로를 매입하고도 승낙을 안 해 줘요? 이분들은 이미 내가 매입하기 전에는 맹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고 나서 맹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시에서 하천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거나 하천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까지는 확정 계획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허가가 안 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 맹지 부분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매각 처분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점용 허가 들어오면 대부분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병관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해 줘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 생각해 봐요. 내가 맹지가 되는 걸 알면 이 땅을 강릉시에 팔겠어요? 안 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맹지를 만든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런 유사한 경우를 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경포동에 산불난 거 아시죠? 나무가 쓰러져서 전신주가 단락이 되어서 불이 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비법정 도로 안에? 여기는 보면 전신주와 통신주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체에 있는 전주를 일괄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작년에 행정사무에서도 지적받았던 부분에 현재 열여섯 가지를 취합한 부분은 한전과 협의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한전하고 통신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추가로 한전주나 점용 허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은 담당들과 주무관들이 현지 실사해서 최소한 산지와 가까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유도해서,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점용 허가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은 한전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위험한 것들은 산림과나 관리 부서와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현실적으로 지적사항을 조금 했다고 하나, 솔직히 일부분이거든요? 이거보다 엄청 많이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을 만큼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언제든지 예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일부 했다고 그래서 소임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확대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130개 소하천이 있어요. 그중에서 정비가 90개소하고 아직 미정비가 사십 군데고?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22년도에 하천 포함해서 30개 정도 보수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가 이미 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루사, 매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맞지 않아요. 이미 그보다 월등하게 수량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루사, 매미 때 소하천 세골된 게 아직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실과에서 현장에 점검을 다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홍수가 오거나 수해가 오면 백 원 들어갈 게 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비가 덜 됐다. 물론 나름대로 90개소 했으니까 나름대로 많이 했죠, 130개 중에. 수치상으로 많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서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곳을 유지 보수를 하고, 보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6,000건 정도가 되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130개소, 지방하천은 22개소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년마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위주로 하고요.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포 산불 때도 현장에 가서 풀이 있어서 미처 못 보던 부분이 많이 보이고 이랬던 것도 있고, 물이 흐르던 부분 쪽에서 세골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분기별로 계속 조사하고, 용역을 줬던 부분에서 한 300개소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나왔는데 그것과 함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올해 22년도에 보수내용을 보면 옹벽 기초 보강이 많이 공사를 했어요. 이런 게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소하천 130개를 의원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료 수치로 확인하지만. 기후변화라는 건 이미 예견되어 있고, 재난은 눈앞에 와있다는 겁니다.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으로만 얘기할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곳에 예산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거예요. 비법정 도로,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가 3m 길이고, 이 길이 폭이 좁다 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도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경포 산불 나는 거 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서 이미 남의 길을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폐천 부지 토지 있죠? 그게 168필지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행정재산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고,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매각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고, 하천기본계획에 편입되어 유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말고 폐천 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민간인이,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183필지 엄청 많은 양입니다.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하천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 기본계획이나 향후 확장 계획, 공공시설로 쓰는 것 이외에는 폐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각 처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요구 들어오면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어떻게 보면 도에서 기본계획 이외 토지에 대해서는 폐천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서 계획에 없는 토지들은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불법 경작하는 곳이 세 건 있어요. 이게 하천을 경작을 합니다. 경작하는 거야 상관 있나요. 곡식을 심어서 수입원이 되면 좋은데, 수해가 나서 농작물이 망가졌어요? 민원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또 한 가지 하천 폭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높아지죠. 당연히 흙을 매우니까. 그렇다면 이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방하천, 특히 사천천이나 연곡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다른 하천들은 경사도가 있으니까 덜한데, 올 초부터 해서 경작자들한테 계도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다 내렸고, 전용하고 있는 부지에 플래카드하고 푯말을 붙여서 경작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일부는 원상 복구 조치한 곳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하천에 보면 사면이 있어요. 사면에 유실수를 심어놓습니다. 결론은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하천에 가보시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곳도 심지 못하게 하거나 단속해야지 결론은 하천 부지 경사면에 이걸 하면 큰비나 홍수가 오면 이게 물 흐름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면이나 토지 이쪽에 경작하고 나무 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2022년 사업 집행 현황에 보면 건설과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총 54.3%가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건설과 사업들은 단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연곡천이나 국비 보조사업들이 연차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연말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연말에 불용되는 건 아니고 그런 사업 때문에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거지, 당해연도에 개별사업들은 잘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이 있죠? 지금 남은 필지가 몇 필지 남았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280필지 정도 남았는데, 이게…….

권순민위원

보상 금액이 93억 정도?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보상 주려면 빨라도 3년에서 5년 사이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예산으로 봤을 때.

권순민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작년에 10억? 매년 10억 정도 세우면 가능한가요? 3년, 4년 걸려서?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10억 갖고 부족할 것 같고, 저희가 넉넉하게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세워야지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본 위원도 전화를 받았는데 편입을 하고 도로 보상 부분에 대해서 1년, 2년씩 기다리는 부분이 너무 길게 기다린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본인이 담당과에 의뢰하니까 백사십몇 번째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1∼2년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어차피 관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편입토지로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 10억씩이라는 부분은, 시간이 너무 걸려도 5∼6년씩 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시켜서 편입한 것은 줄 건 주고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불편한 부분이 생긴 부분을 완화시켜 줘야 되는 부분인데 민원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장님하고 얘기해서 당초예산에 반영 많이 시켜 주십시오. 빨리 줄 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당초예산부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순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는데 사실 이건 빨리, 밀린지가 2∼3년 전부터 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들어오다가 근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금액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줘야 할 돈이지 않습니까? 시 입장에서 줘야 될 돈은 늦춰주고 그거 할 돈은 그거한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실과에 뭐라고 답변하는지 알아요? "3년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말이 되냔 말입니다. 이 부분들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나가시더라도 과장님들 계시지만 이건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아니 내 땅을 시에서 쓰고 있는데 보상 달라고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면 3년 치가 밀려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용래 위원장대리, 김용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담당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작년만 해도 5억씩 서 있었어요. 말을 하니까 마지못해 10억 세웠는데 줄 걸 왜 빨리 안 세웁니까? 당초에서 보겠어요, 저희들이? 얼마가 올라오나? 여기에 올라오는 예산은, 올라오는 돈은 누구도 손을 안 댑니다. 이럴 때 많이 해서 민원 해소를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빨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하여튼 말씀하듯이 이월되는 금액이 많단 말입니다. 단일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산서를 보더라도, 결산서에 보면 모든 게 나와요. 이월되는 금액이 언제쯤 되고 뭐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명시이월이 많은 건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사고이월이 되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되고, 명시이월이 많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50% 조금 넘는, 55%가 안 되는 집행률을 갖고 넘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 한두 개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럴 경우에는 제가 계속 명시이월을 줄여달라고 얘기하는 게 내년 결산을 볼 때 명시이월도 많이 줄여달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집행률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이월되는 금액들도 명시이월일 경우하고 계속비 이월일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비로 선정할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로 넘겨주는 게 맞다, 본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구분을 이번에 당초예산부터 구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중에서 필요한 게 오죽헌 전통 뱃놀이 조성 사업이 이 과에서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관광거점사업에서 하다가, 2020년도에 하다가 넘어와서 과가 돌아가는 작년에 떨어졌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작년에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와있지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전통 뱃놀이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까지 6월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행정 절차 받고 하면 8월경이면 착공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것도 그런 유형 중의 하나가. 전체 53억이 들어가는데 돈을 받은 건 작년에 16억7,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을 이 금액만큼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발주하거나 뭘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넘어오다 보니까 지출은. 결산서에 보면 1억7,000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나머지 11억7,000, 명시이월 2억7,000,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충분히 과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거점도시에서 하다가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업이 내년에 만약 완결된다고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가지만, 몇 년 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만약 과장님 판단했을 때 이걸 다 해서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지구 방재시설 유수지 조성 사업도 2024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도 큽니다. 700억이란 말입니다. 700억짜리 공사가 지금 현재 작년에 결산, 올해 결산을 보면 11억, 113억2,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얼마를 썼느냐 하면 86억3,000을 썼어요? 나머지 25억 정도를 명시이월로 넘겼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24년에 끝내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들도 돈이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과장님, 잘 판단해서 넘어갈 것 같다 과목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부서 중에 가장 바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동진천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태풍 미탁 때 산성우리 일대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서 수해 복구 공사가 일부 구간 먼저 완료가 됐죠. 하류 구간은 아직까지 정비사업이 안 된 상태로 올해도 큰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정동진천 하천 정비 상황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2019년 미탁 때 산성우리 일대로 수해를 입어서 수해 난 지역은 1차로 2km 구간은 수해 복구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전체 3.1km에 대해서는 확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원도에서 다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현재 정동진천에 실시설계까지 완료했는데 전체 실시설계에서 나온 사업비가 조금 정동진천 일대가 하류 부분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상비 관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바람에 총사업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하고 실시설계에서 나온 총사업비로 국토부 사업비하고 갭이 있는 부분을 약간 조정하는 중에 있어서 6월 말까지면 총사업비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발주는 9월쯤이면 공사 착수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발생하는 우기 시. 사실은 현재까지는 하천으로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준설도 병행하고, 필요 없는 보도도 하나 깨 내고 그래서 일부는 정비를 해 놨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이 완성되어야지 거기에 100%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9월쯤이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하천 정비 공사 부분이 마무리되어야지 재해예방 수변공간 조성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9년도에 음식폐기물로 인한 오염 부분도 발생되어서 업체에서 벌금을 받았던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 남대천을 보시면 이게 남대천인지 산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남대천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실제 남대천은 하천으로서 기본계획은 맞는데 퇴적토 때문에 많이 하상이 불량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가 있어서, 전체를 조사했는데 하천 퇴적토가 10만㎥가 넘습니다.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예산도 10억 이상 들고요. 실제적으로 예산보다는 일시에 처리하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분적으로 가장 심한 포남교 하단 부분부터 일부 준설 발주를 했습니다. 1차가 되면, 다시 위쪽으로 하부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면서 내년까지 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양양군을 가보면 양양 남대천이 하폭이 우리 강릉시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도 불구하고 양양군은 남대천 정비를 얼마나 잘해 놨는지, 가보셨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양양 남대천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알진 못하지만, 양양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서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생태하천으로서 회귀 어종이 많아서 환경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남대천을 준설하고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강릉시도 강릉시 중심을 흐르는 천입니다. 관리청이 어디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청은 강원도로 되어 있고 관리는 이관받아서 강릉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원도와 협의해서 과장님이 답변 중에 구간구간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강릉시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준설을 해서 하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꼭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도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깨끗한 강릉 남대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과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남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두 가지 숙원사업이 드디어 적기를 만나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도7호선 4차선 확장 공사이고, 하나는 단절된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남항진에서 안인진까지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인데요.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과장님과 담당 직원들도 어깨가 무거울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지역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교통망을 확충해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5년도에 건설 노선이 최종 확정이 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26년 상반기입니다.

신보금위원

제6차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팔로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배정이 되어서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련 부서와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열심히 해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사시기를 맞춰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24년까지 무조건 설계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공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사 시기를 잘 맞춰야 하는 만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 또한 지역 국회의원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짧게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많게는 40년, 짧게는 10년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폐도가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 줘야 됩니다. 이 사유를 보면 다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입니다. 근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우는 입장이 된 겁니다. 40년 이상 사유재산권을 못 하고 있다가 폐도가 되어서 어떤 분은 좋아진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묶어놓은 부분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소해 주시고, 그다음에 22년도에 미준공 도로 현황을 봤어요. 사업 부지가 중지가 된 경우가 있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결론은 이 도로 하나를 뚫는 건 사유지에 없는 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가 다르다고 강행한 결과, 사업이 서 있어요.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여기 보면 이월금이 도로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자에 얘기한 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40년 동안 예산을 못 쓴 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과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물론 과장님 오기 전 일입니다. 과장님이 와서 이렇게 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부서장으로 잘못된 건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폐도가 된 도시계획도로도 다시 한번 필요한지 아닌지 재검토해서 살릴 건 살리고 죽일 건 죽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횡단보도 없는 건널목 하고, 부채길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부채길 사이에 개설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고, 잘못된 걸 알고 있고, 아마 이 도로 중에 건널목이 없는 교차로는 강릉시에는 여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는 나무를 쌓아서 도로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정상적으로 신호등을 넣든지, 원형교차로를 하든지 개선해 주시고, 부채도로는 반드시 부채도로를 개선지켜 줘야 됩니다. 멀쩡히 다니는 길을 왜 가드레일을 해서 농민들을 사고에 일방적으로 내몰면 잘못된 거잖아요? 개선하시겠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기막 말씀하시는 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만나서 최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협의된 상황이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넣습니다. 반드시 개선시켜 주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다, 안 한다”만 얘기하세요? 열심히, 언제는 열심히 안 했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만 하라니까요? 언제 열심히 안 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북강릉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2022년 3월 22일에, 올해 3월 22일에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사업이 이관됐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이전에도 2002년 6월 16일에 착공을 시작해서 올해 1월 10일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9월에 토지 보상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었습니다. 올해 또 추경으로 금액이 이월되고, 지금 보면 공사에 대한 진척은 전혀 없습니다, 가보면?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지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토지 보상이 열세 필지 중에서 열두 필지는 보상됐는데 한 필지가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이 지역이 연약지반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했고, 다섯 군데를 추가 조사한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됐고, 처리 공법을 타당성을 등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달부터 토지 보상 협의만 되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토지 보상은 토지 보상대로 지연되고, 지질이. 땅이 약한 부분은 땅이 약한 부분대로 되고, 그럼 토지 보상 부분이 이루어질 때도 지질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보완점이 있는지 없는지 했어야 했는데, 같은 시기에 2개가 같이 걸리면 지연되는 부분도 두 배로 늘어지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토지 한 필지 협의가 안 된 부분도 두 분인데, 한 분은 협의 완료했고, 한 분만 정리하면 해결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김문섭위원

이 지적사항은 본 위원이 작년에 했습니다. 올여름 전에, 여름휴가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북강릉IC 연결하자고 했을 때 그전에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토지 보상도 안 됐고, 지질도 약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하니까 올여름 전에는 못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여름 전에는 어렵고, 정상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7월에 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주문진에는 경포에서 해안선들이 계속 정체현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사항이 많았는데, 올여름이 안 되면 여름 지나서까지 해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왕 북강릉에서 나오는 지점도 만들었으면. 지금 도로는 개설했어요, 그 부분에. 나가는 부분은 구라미를 통해서, 구라미 육교를 통해서 역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하는. 아주 초보자들은 네비게이션을 듣고 나가면 네비게이션으로도 길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직진을 해야 할지, 좌회전을 해야 할지, 네비상으로 따라가면 청솔공원 후문으로 나가는 길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지적사항이라서 약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작년에 하고 올해 분명히 마친다고 했는데 똑같이 하니까. 북강릉IC로 들어가서 진입로도. 이왕 지질 조사 하셨잖아요? 지금 앞에서 나가는 길도, 진입할 수 있는 길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현재 진출로만 계획되어 있고 진입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계 당시 타당성 평가라든지 지역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진출로만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입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구라미 승차장이 고속도로 진입로, 마을 진입로, 7번 국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서 어차피 잘 아시지만, 청솔공원에서 나가는 길이 주 진입로가 복잡해서 외곽도로까지 하려고 하니까, 추진 중이니까 이왕 하시면 지질 공사고 뭐고 토지 보상까지 시간이 늦게 됐으니까 진입로까지도 검토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꼭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도로과도 작년 결산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가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은 도로과가 사실 예산을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그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최익순위원

건설교통국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월되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다른 과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되는 게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단기로 갈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장기로 갈 건 계속비 이월로 넘겨야 됩니다. 명시이월로 넘기지 말고? 나름대로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일몰제를 하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도시계획 집행을 못 하고 계속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제수용이 들어간 구간이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한 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디입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관동대학교에서 내곡현대아파트 간에 한 건 수용 의결.

최익순위원

다른 건은?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어차피 해야 할 건데 몇 % 추진되어 있어요, 추진율이?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87개 노선 중에 46개 노선이 정리됐기 때문에 55% 정도.

최익순위원

구간구간마다 연한은 다르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할 구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마냥 우리가 예산되는 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국장님 그때 답변하실 때 무조건 다 한다고 하고, 안 되는 건 강제수용 막 들어가겠다고 해서 일몰제를 다 해서 줬는데, 진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2000년도 팔십몇 개 노선도 그중에 20개는 그전에 추진되어서 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던 걸 남겨놨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몰제와 관련해서 처음 시작한 건 몇 건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강제수용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강제수용을? 일몰제 관련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제수용할 수 있잖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교통국장

예.

최익순위원

이걸 기존에 있는 걸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걸 팔십몇 개 중에서 사십몇 개 노선을 빨리 정리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지역별로 뚫어야 할 도로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협의를 하려면 기존에 했던 걸 빨리 정리해 줘야지, 시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 게 소방도로가 없어서 나중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해요, 잘못하면. 그걸 70% 정도 양보해서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연속적으로 계속 가야 할 사업이지 어느 집행부나 시장이 바뀌었다고 뚝 끊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최익순위원

국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찬영

장찬영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남아있는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지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내년에는 집행률이 70%, 80% 갈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강제수용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에 도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량 부분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내 교량 포함해서 시설물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을 받는 곳을 말씀을 드리면 입암 지하 차도 포함해서 234개입니다.

이용래위원

교량 부분만 213개소가 있는데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교량은 233개입니다. 1개만 지하차도고.

이용래위원

이중에 D급 교량이 있는데, 몇 군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3개소입니다.

이용래위원

여기 보면 정동교, 월송교, 유산교 3개 구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정동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월송교하고 유산교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시행할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월송교와 유산교는 안전점검 D등급이 나왔고, 올 상반기에 정기 안전 점검에서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정기 안전 점검보다 한 단계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조사하는 정밀 안전 점검을 올 상반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정밀 안전 점검을 하면서 이 구조물에 대한 손상 부분, 보수해야 할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4월에 분당 정자동에 인도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사고 요인은 적절한 유지 보수가 부족한 게 붕괴 원인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강릉시에 있는 D등급 교량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보수 보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나중에 사고가 난 후에 후회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도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대한 역점을 두시고 진행해 주십사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과가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많이 만날 수밖에 없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하고 소통입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으면 공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우니 주민들하고 소통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계속 만나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과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하는 거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시정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 이관받은 거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3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부터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진행, 이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나? 하다가 중간에 다 이관받아서 하려고 하니 좀 처음부터 추진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서 당초에 이 사업들을 도로과에서 맡아서 추진했더라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도 빨리, 공정률도 많이, 집행도 많이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관을 받았으니까 마무리는 도로과에서 해야 할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도로과에서 도로 행정 업무를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보지 않은 타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런 민원 사항을 접하고 나니까 본인도 황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거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알고 있죠?

찬영

장찬영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땅이야? 내 땅이 아까우면 남의 땅도 아깝고, 내 돈이 한 푼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운 겁니다.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하려고 했으면 수로 있던 부분도 강릉시가 매입하든지, 매입을 안 한다면 몽리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찬영

장찬영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안 했어요. 안 하고 수로를 놨어요? 그러니까 몽리자들이 왜 내 땅에다가 보상도 안 주고, 수로를 설치해서 사유권 침해를 하느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승소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판결문 내용을 읽진 않을게요. 다 맞는 얘기예요? ‘철거해라’ 법원에서. ‘강릉시는 강릉시가 설치한 수로 원상 복구해라.’ 수로를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토지세, 땅세, 매년 갚아라, 안 갚으면 갚는 날까지 연 15% 지급해라.’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시는 반대로 매년 2,500만 원씩 토지주들 9명한테 2,500만 원씩 땅세를 주고 있어요, 그죠? 맞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고 있고, 이 수로를 설치하면서 모든 제반 비용 따져서 20억이 들어갔어요, 수로를 만들면서? 이게 뭐냐 하면 규격이 1.5 곱하기 1.2, 1,034m입니다, 길이가. 이러면서 20억이 들어갔어요. 이제는 판결에서도 원래대로 원상 복구하고 토지주한테 물어주고 하라고 하니까 강릉시가 변호사 비용 물어줘. 판결에 따라서 지급 비용 1,788만 원 물어줘. 땅세 2,500만 원 물어줘. 이거 원상 복구하라니까, 기존의 수로 1.5 곱하기 1.2, 1,034m 다 폐기물 처리하고, 없이 하고, 새로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20억이 또 들어가요?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도로과에서 이런 어떤 행정 실수를 해서 2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돈 20억 솔직히 얘기해서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지역에 예산 2,000만 원 재배정받으려고, 민원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저거하고 하는데, 이런 거 한 건 행정 절차 잘못 미이행해서 돈 20억이라는 예산 그냥 낭비한 겁니다.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올해 토지 사용료 연말되면 2,500만 원 줘야 됩니다. 원상 복구할 때까지 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맡은 거 아니고, 이번에 사무관되면서 도로과에 과장으로 처음으로 와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를 지켜서 가야 될 부분, 밟아야 할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느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내가 설명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을 잘못해서 예산을 20억씩 그냥 갖다버린다고 그러면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서 엄격하게 따진다면 변상 조치해야 됩니다. 네가 잘못해서 예산을 20억이나 낭비하고 했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 아무쪼록 다행히도 며칠 전에 몽리자가 또 전화가 왔어요, 본 위원한테.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전체 20억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일차적으로 올해 12억 세웠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0억 중에서?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0억이 들어가니까 내년도 가서 8억 예산을 마저 세워야 됩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늦어도 가야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빨리 조치해서 해결하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용주

배용주위원

늦으면 늦는 것만큼 우리는 계속 토지 사용료를 물어줘야 됩니다, 늦는 만큼. 그럼 손해는 점점 더 가중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어떤 행정 실수로 인해서 이런 어떤 피해 보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 20억이나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되겠다, 계장님들 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정비 사업 중에 강릉시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총 26개소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앞으로 회전교차로 만들 계획이 있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회전교차로가 강릉시 교통 흐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전 회전교차로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요. 평면교차로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로 이어지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사망사고를 최소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의 소통, 막힘없이 가는 부분은 차량이 많지 않은 위치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망사고는 없지만 그에 반해서 잦은 접촉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회전교차로가 간격이 좁은 곳이 있습니다, 맞죠? 보완해야 할 곳이 있는데 계속 교차로만 놓고 앞으로 계속 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면 간격을 넓혀서 제대로 하든지, 폭이 너무 좁으니까 차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외지 사람이 와서 가끔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강릉에 오면 회전교차로가 너무 많으니까, 방향을 자꾸, 네비게이션도 잘 못 읽는 경우도 있어요. 회전교차로를 지나면서 방향을 못 찾더라고요? 남성들이야 당연히 1시 방향, 3시 방향 나오는 네비가 있지만, 여성들은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면 진입부터 나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상 강릉시가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시·도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광지답게 회전교차로 중앙에 조형물 설치한 곳도 있고, 소나무 심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곳이 있잖아요, 맞죠? 강릉시에 맞게, 깔끔하게 정비를 다시 해서 방향 안내판을 중앙에 설치하는 게 있으면 좋을 수 있다, 특이하게? 남들하고 다르게 가야, 강릉시에 맞게 세련되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런 부분이 관광객이나 타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시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은 아니고, 제안사항입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단오문화해안권 관광도로 조성사업요? 이게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고 하는데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단오문화해안권은 당초에는 구정면 지역과 옥계면 지역이 같이 지역개발사업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강원도에. 최종적으로 구정면만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됐고요. 변경 사유는 노선 선정을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협의하고 하다 보니 노선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달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노선변경 건은 누가 제시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추후 노선이 왜 변경됐으면, 사유가 뭔지, 왜 변경했는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에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시도에 보면 읍면시도에 차량 도로. 그러니까 제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실 버스가 다니는 도로, 그 정도의 도로는 제초 작업을 사업 내용에 1식으로 잡아져 있는데, 총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제초 작업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총액 사업비에서 보수비로, 유지 보수 사업비 갖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초 작업은 읍·면·동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는 장비를 가동하고 있고, 제초 작업을 하고 나서 금방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대로변 주변으로 관심을 갖고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말 그대로 풀이 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예초기를 갖고 작업할 수 있지만, 경사면에 아카시아라든지 수목이 처져서 있는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이 못 합니다. 도로과에서 장비 확보했죠? 도로에 수목 제거하는 이름이 뭡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유니목에 장비를 달아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그건 매일 다른 협조 사항이 안 왔을 때는 계속 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특히 면 단위는 지역주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제초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못 하는 동네도 많고,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 단위, 시내권은 할 일이 없습니다. 면 단위라든지 읍 단위에 빨리빨리 현황 조사를 해서 도로과에서 할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못하는 일반 잡초 제거하는 건 빨리 예산을 재배정해서. 1년에 제초 작업을 최소한 두 번을 합니다. 시기는 이미 1차 제초 작업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했지만, 부채도로 있죠? 부채도로 관리 부서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든지 국도 부분 옆에 경사면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제설 작업을 기준으로 노선 어디까지를 협의를 합니다. 제초 작업도 똑같이 제설 작업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 협의해서…….

김용남위원장

협의되어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건 매년 초에 제설 대비해서 유관기관하고 찾아가서 협조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건 문서화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설 작업이든 제초 작업이든 중복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어서 서로 피하다 보니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읍면시도는 제초 작업을 조사를 빨리해서 재배정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세요. 시골에 풀 벨 사람이 없습니다. 내려주셔서, 아니면 도로과에서 사람을 사서 하든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교통국 건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