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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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에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개선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서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과 감사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2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정해진 감사일정표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강릉시 부시장 김종욱 행정국장 최윤순 문화관광해양국장 한승률 복지민원국장 이민호 보건소장 강광구 공보관 서호영 감사관 서동원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행정지원과장 황선금 재난안전과장 김철기 세무과장 김선희 징수과장 박일규 회계과장 최근숙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문화예술과장 김선희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체육과장 박상우 해양수산과장 최석림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복지정책과장 조연정 인구가족과장 김정필 경로장애인과장 박찬영 아동보육과장 백순기 민원과장 박남수 지적과장 정영미 보건행정과장 강춘랑 위생과장 정인교 건강증진과장 원경재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평생학습관장 정영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시립도서관장 한이정

김진용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숙지를 통해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부서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교육기관 보조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130억 정도, 그런데 점점 증가를 해서 2023년에 한 250억 정도까지 증가추세입니다. 보조내용을 보면 대부분 환경개선, 교육복지, 교육지원청 자체사업, 교육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교육지원 보조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기관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수위원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하고 협력사업으로 학생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초중고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전년 지방세 10% 이내에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세가 매년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육비도 그에 따라서 매년 경비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법령에 제정되어 있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지금 교육 자체 업무는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업무인 건 알고 계시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광역도 했지만 기초자치단체도 그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기관보조현황에, 사실 150억, 우리 예산에서 적지 않게 차지하는데,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도교육청은 기금 누적현황이 2022년도에 20조5,000억이나 돼요. 재정자립도가 15%밖에 되지 않는 강릉시가 기금 누적을 갖고 있는 교육청에 보조를 계속 늘려가는 게 과연 옳은가? 그것도 교육청 자체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 이런 데 계속 우리가 보조를 늘려가는 게 맞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책방향을 올해부터 조금은 개선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시비를 보전해 줬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10%, 그리고 내년에는 20%, 그리고 다음연도는 40%까지 상향하는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지원을 적게 한다고 해서 교육경비를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교육경비도 같이 매칭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은 기관의 예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난한 우리 강릉시가 재벌인 교육청에 자꾸 뭘 퍼주는 게 단순계산으로 과연 옳은가? 필수지원경비야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원해 줘야겠지만 거기에 국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정도만 우리 강릉시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예산 진행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20% 계속 늘려서 교육청에 부담을 많이 넘겨주는 쪽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내역 중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실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보면 총 17건 중 4건이 반영됐고, 반영비율을 보면 한 23.5%고 총예산 30억 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14.5%입니다.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13건 중 7건, 이번에 많이 늘어나서 53.8%가 예산으로 반영됐었고, 총 30억 중 예산은 20% 6억1,000만 원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수가 많이 줄었어요. 8건 중 3건, 37.5% 반영됐고, 예산 비중은 더 많이 줄어서 2.5%가 예산이 되었는데, 지난 하반기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참여예산 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작년에는 제안이 상당히 저조했고, 또 실과에서 접수하다 보니 8건에서 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1회 추경에 한 번 더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는 30건이 접수가 돼서 9건으로 3억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참예산위원님들이 단오장에 홍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은 도출해 낼 수 있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추경 때 30건이 더 요청됐고 9건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변화하게 된 계기가, 과장님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6기가 발족되면서 너무 저조한 제한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본인뿐만 아니라 각 시민들께 이런 부분들은 홍보해서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같이 협조 드린 바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여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인데, 제가 3개년 치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최근에 추경에 관련된 자료는, 어차피 22년도 결산이라서 받지 못했잖습니까? 그 이후의 부분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지금 제도가 수치만 봤을 때 정착이 되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제도적으로 지원책을 발굴해서 독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이 저조해서 참여예산위원 분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으시잖아요? 이후에는 주민들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하여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집행률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집행할 수 있는 감사서를 보기를 희망합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를 22년 4월 15일, 11월 24일 두 번 개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여기는 한 번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하고 상생발전협의회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상생발전협의회는 시장님과 각 대학 총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무협의회는 그 밑에 교수님들하고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대학상생발전기금을 많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생발전사업 내용을 보면 해마다 비슷한 내용을 계속 그 학교에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무협의회에서 정말 건의된 사항들이 지원되고 있나 의심스럽거든요? 해마다 같은 학교에, 이 학교는 실습생들 지원하고 이 학교는 프로그램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대학발전육성사업하고 대학발전협력사업이 있는데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 역량평가를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은 각 학교에서 발굴하고, 대학협력사업은 어떤 현장실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과제를 그렇게 발굴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일단 실무협의회에서 제대로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 대학교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활성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17쪽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아까 존경하는 서정무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시민제안사업이 공모가 됐어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일반행정 1건, 산업경제 2건, 그런데 시민제안사업이 공모가 되면 사실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해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1차 적으로 해당 부서로 검토 이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을 분과위원회에서 1차 적으로 저희 실과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면 총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선정하는 부분으로, 3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선정하는 것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선정이 되면 예산편성만 저희가 합니다.

김은숙위원

예산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기획예산과 몫이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시민제안공모사업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2년에 공모사업에 지정된 사업이 일반행정하고 산업경제, 산업경제 중에 관동대 주변 둘레길사업하고 어린이 야외체험 놀이터 보수 두 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동대 주변 둘레길 조성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됐으면 사업이 잘 되는지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시민제안사업이긴 하지만 주변 여건상 주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2년도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23년도도 벌써 6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추진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고 있어요. 제안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주변에 이렇게 다른 둘레길을 조성할지 생각해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2년도에 이미 제안된 공모사업이 22년에도 추진 못하고 23년에도 또 추진 못하면 24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책정된 예산이지만 각 과에 독려해서 한 번쯤은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됐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챙겨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하면서 현재 사업 예정지 토지소유자와 동의 절차 진행 중이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사실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기는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면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2년도 예산편성된 사업은 아니고요. 22년도에 건의가 돼서 선정돼서 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독려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이 사업은 자칫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 합의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통과됐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허락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46쪽 좀 봐주시고요. 시민 및 공무원 제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제안은 3년간 자료에 보면 911건, 채택은 38건 정도, 우수제안 선정이 5건, 노력상 5건, 다음에 공무원 제안이 3년간 신청은 47건 했는데 채택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에 아이디어 공모는 2022년도에 신청 207건에 채택은 12건 되고 선정은 3건, 장려상 또는 노력상 해서 쭉 진행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안서를 잘 받는 거, 다음에 여러 군데를 통해서 좋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 또 공모도 그렇고, 이것이 강릉시민도 그렇겠지만 강릉시 공무원 많은 분들이 다들 똑똑하시고, 이런 데에 관여해서 강릉시 발전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채택도 안 됐고 또 많이 신청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심사선정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관해서 일을 하는데,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제도라든가 그 내용은 엄격하게 점수를 매겨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좋은 제안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상제도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제도 개선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제안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부분을 작게나마 여러 분야로 방안을 강구하고 또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금상도 있고 은상, 동상이 있는데 시민이나 강릉시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시상을 잘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 명석한 두뇌로 제안서를 많이 내고 또 우리 시는 그런 여러 정책을 받아들여서, 이 정책 하나 발굴이 되면 상당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랬을 때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상금, 공무원들에게는 휴가제도, 예를 들면 좋은 안이 선택됐다고 하면 대폭적으로 시상금 500만 원, 그 이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열흘 간 휴가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해서 그것을 홍보해 놓으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심사의 규정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되, 과장님 어떻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선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 올해도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올해는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24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복지 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건 복지에다 엮지는, 같지 가지 마시고, 이 제도 자체만 가지고 시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직원복지…….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재 현황 중에 대학상생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대학들을 독려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또 완료사업으로 있는데 우리 지역 대학들에 자구책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아까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되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면서도 일반적인 복지, 학생들을 위한 복지 이런 지원이 아니고 학생들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는 지역상생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서 저희에게 제안을 해 다오, 그런 부분을 사업내용으로 저희에게 신청을 해 다오, 이렇게 요구는 했지만 각 대학들에서 사업명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충족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자구책 마련에 대한 기사 검색도 전혀 안 되는 것을 보면 각 대학들이 자구책 노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물론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감사자료에 기재된 시장공약사업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쭉 40개를 해 놨는데, 모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내용들을 파악하고 담으신 것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약을 선정하고 올해 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공약 추진사업 현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쭈어보면 강릉국제예술 페스티벌 개최, 올림픽유산 활용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의적 문화예술도시와 관련한 분야에 있는, 담당 부서는 문화예술과입니다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공연을 개발해서 개최하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같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강릉시립청소년예술단 운영도 추진 중인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추진 중이라고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아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트센터, 청소년예술단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체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트센터의 입장은 시립청소년예술단은 다른 방향으로의 사업 전환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강릉시립청소년예술단 같은 지역에 우리 청소년 예술단들이 꽤 있거든요? 각 단체에서……. 그래서 굳이 강릉시립청소년예술단을 새롭게 창설해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 단체들에게 백그라운드를 지원해주는, 그리고 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음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을 추진 중으로 해놓은 부분은 해당 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사업내용하고 사업명을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김현수위원

사업명이 아니라 사업내용이라고 바뀐 거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이 내용 자체를 다음부터 수정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있잖습니까?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라는 큰 테마 속에서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각 동별로 홍보가 되고 했단 말이죠. 우리 기획과장님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상중하로 따지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행정위니까 교통과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여쭙니다. 75세 이상 버스 무료이용 월 20회 있잖습니까? 버스비가 지금 1,400원이죠? 카드로 1,260원이고요. 그러면 곱하기 20회를 하면 2만5,200원이거든요? 버스를 안 타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도 해당이 없는 것이잖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65세 이상 75세 미만 버스 무료환승 월 20회는, 저는 이거 실무 공무원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분들도 답을 제대로 못 하십니다. 뭐냐면 지금 시내버스 타시면 다 무료환승 이상의 서비스를 일반 모든 시민들이 받지 않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30분 이내에 타고, 지역에 따라 1시간 이내가 되는데, 이것을 20회 무료환승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게 효용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뭔가 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공약 총괄부서니까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첫 질문처럼 디테일한 사업명에 따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질의하고 설명을 들을 수 없다면 차라리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시장공약사업 추진상황이라고 보고하지 말고요. 시장공약사업이라 해서 각 과별로 보고하면 질의하고 답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아까 시립청소년예술단 운영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 중단된 거나 다름 없는 사업인데 여기서는 추진 중이라고 적혀 있어서 지적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도 공개되어 있는 재정공시 있잖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2023회계연도 강릉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 수지가 올해는 228억 원 적자, 23년도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해는 흑자도 되고 어느 해는 적자도 공시가 되는데, 올해 이렇게 적자로 예상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설명이 안 되면 다른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있었던 감사 때부터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미 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강릉국제영화제 사단법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홈페이지는 이제 폐지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강릉국제영화제, 폐지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시된 그들의, 사실 강릉지역에 기업들과 단체들과 개인들이 기부해서 마련됐던 기부금으로 당시 이월액이 거의 5억 가까운 돈이 공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사단법인으로서 그것을 잘 운영하겠다고 공시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영화제가 폐지되면서 그 돈은 묶여 있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게 사단법인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우리가 터치하기가 구조적으로 힘들지만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애써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 자체가 폐지됐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돈은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면 아예 깔끔하게 이 돈은 더 이상 우리가 터치 못한다고 공지하시고 공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게 시민들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인데 저희들이 포기할 수는 없고, 그때 당시에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단체가 청산 절차를 밟고 해산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가 보통, 요즘 언론에도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챙기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잊히거나 나중에 업무 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정도의 타이밍에서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완전히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포기할 거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안 그러면 확실하게 챙기고, 시민들에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관심 갖고 있는 시민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의 기능이 있죠, 그렇죠? 의원님들이 하셔야 하는 게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예산의 심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비단 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지적이나 질책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격려도 하고 함께 나아가는, 격려와 응원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굉장히 많은 자료요구가 들어갈 것이고,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소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사실 예산에 대한 총괄을 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강릉시의 어떤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예산은 필수적인 요건이고, 그 예산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사용하느냐? 그 예산이 각자의 사업에 얼마만큼 잘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해서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사실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이 있죠? 지난 5년을 들여다봤을 때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재난의 목적과 다른, 일반 예비비 사용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이 보여졌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것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목적에 잘 맞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이 부분에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또 대학상생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한번 들여다봤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민간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강릉원주대라든가 가톨릭관동대라든가 해서 우리 지역 대학에 대한 발전, 상생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굉장히 실적을 보고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실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적 안의 내용을 보면 강릉지역 기업체에 현장실습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나눔봉사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대면하는 학생들의 모습들, 특히나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과 함께 상생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인구소멸을 대비해서 지난 행정에서 대학생 주소지 이전의 변경으로 인한 어떤 인구증가의 이런 측면들로 봤는데, 저는 이 몇 가지 사업들을 보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잘 집행이 되었다고 제가 칭찬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교세가 들어왔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특별교부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21년도와 22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다만 강릉시의 어떤 시책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재난교부세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교부세와는 별다르게 우리가 좀 더 시책이라든가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폭을 다른 측면에서 넓혀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심사 있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투자심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심사를 살펴보면 한 75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건부도 되어 있고 아직도 추진 중인 것도 많고, 재검토로 해서 이미 중단된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중단한 사업이 3개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재검토받을 수 있어요. 중단될 수도 있어요. 다만 공공승마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실 안건으로까지 올라왔던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투자심사라는 것은 재검토를 받든지 재투심을 받든지 해서 철저하게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가 들어오고 예산도 반영해야 하고 안건으로도 올라와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난해 몇 건이 보여졌거든요? 올해는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도별로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2022년도 이월 규모가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그 안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사업도 있고 다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지만, 회계독립의 원칙에 보면 예외규정에서는 같은 규정이지만 사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어떤 용역이라든가 사업발주가 되고 이것을 당해연도에 다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그런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업을 추진하고 싶을 때 명시이월로 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혼동이 돼서 명시이월로 다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과대포장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다발생의 폭을 위원님들이 계속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각 과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한다면 그 폭은 좀 줄여질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예를 들면 이번에 지출원인행위는 이루어졌지만 그다음 당해연도에도 또 사업이 불확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명시이월로 넘겨서 또한 사고이월의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핀셋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 잘 사업들을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잘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다만 이런 이월사업들은 회피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전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추가 질의 짧게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2019년도에 보니까 1억3,5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다가 2022년도에는 3억7,600 정도가 세워져서 한 3, 4만에 200% 이상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각 과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기관마다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상향시키지는 않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금액이 좀 맞춰져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 규모에 맞춰서 행안부에서 일정 규모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정해진 부분이라서 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증가하거나…….

김홍수위원

그러면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크게 상회하죠?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타 시·군 평균을 보면 2021년도는 우리가 3억4,200인데 평균은 2억9,000, 2022년 3억7,000이 우리 예산인데 평균은 보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거 설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 자료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타 시·군 자료하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국외여비 예산도 타 시·군 비해서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공보실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고, 강릉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고 그리고 작년에 ITS라든가 그런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저희가 해외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계속 5년 동안 타 시·군 유사 지자체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렇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엄청 관심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가 강릉시의 전체적인 모든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시 조직을 봤을 때 최 국장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 과장님 자리가 그다음 자리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각종 위원회 관리를 이 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 총 위원회가 몇 개가 될까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22년말 기준으로 144개였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해마다 위원님들 요구로, 아니면 시민들 요구로 계속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도 141개네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예산과에 보면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비상설이든 아니든 어쨌든 3개는 한 번도 안 열었네요, 그렇죠? 강릉시대학상생발전협의회, 강릉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강릉시남북교류위원회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서면으로 하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서면이 많았던 이유는 코로나가 하반기부터 해소되는 시즌이기는 하였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면 위원회 개최보다는 서면 위원회개최를 한 부분과 연계해서 이렇게…….

대영

조대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나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했네요, 그렇죠?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이 맞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고, 우리 기획예산과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방보조금 위원회 이런 것들,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엄청 중요한 일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데 이거 서면으로 하기에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회의 개최한 현황은 그렇고 올해는 대면으로 개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금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면 모든 위원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각종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니까, 140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면면히 보면, 제가 몇 번 이런 말씀을 제안한 기억이 나는데, 행정에 출입을 많이 하시는 시민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한다! 특히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서 행정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들어가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한 분이 위원회를 몇 개씩 하는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다 문서를 한번 내셔서, 이것도 한번 데이터베이스 해 보자! 강릉시민 조대영이가 위원회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이거 한번 파악해서,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몇 번 이상은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불특정 여러 시민들이 골고루 위원회를 가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안하고 싶은데, 이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면 좋겠네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관계된 것을 따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고, 그 자료는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께 다 공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 교통카드 부분은 시행착오가, 금년 시행을 하면서 봄부터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선에서 농어촌 구간 같은 경우도 있고 도심지도 있습니다만 65세 75세로 구분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요. 특히 카드 보면 75세, 65세 색깔 구분도 있고 숫자 구분도 했습니다. 그냥 봐서는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75세는 그냥 무료로 노인정 해서, 경로당 해서 이렇게 가는데 나는 65세 이래서 돈을 적립하고,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그냥 75세고 아니고 노인복지카드 이래서 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하시든지, 이런 통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5세 카드를 만들었는데 한 달 만에, 74세에서 한 달 만에 다시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고 이 민원, 저 민원 숱한 민원을 받아서 해당 동의 해당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설명을 하게끔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아마 이 사업 시행 초에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은 정리가 돼서, 맨 처음에는 이랬다 저랬다도 하고 설명이 불분명하고 일치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향후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원수부터 다 반영이 되어야겠죠?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공약사항 점검도 하고, 이번에 성과보고회 하면서 일정 부분 업무 공유도 했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투심사 결과에 보면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이 지역주민들이 이거 우리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시작할 때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졌어요. 도심지 자체 안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문화센터를 해서 주민센터부터 해서……. 그런데 지금 3년 다 지났잖아요? 그렇게 하고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전부 행정력 소비가 된 거죠, 그동안에? 각종 심의, 절차 다 밟고도 했는데 지금 도래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죠. 지금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재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시에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이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표면에 나타난 게 없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 궁금증이에요. 해당 위원님들이나 기타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부 물어 보면 “야, 그거 어떻게 됐니?” “어떻게 가야 하니?”“땅이 어디 있니?”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행정 담당 부서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투심사에서 이렇게 검토되고, 자체적인 현장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치 문제가.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하면서부터 디테일하게 실무진에서 검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스톱을 하고 그 몇 개월을, 거의 1년을 여기에 대한 인허가문제라든가 심의라든가 절차를 밟을 동안 한 번도 지금의 문제들이 거론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분명히 세워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다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너무 여기에 대한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이 의논을 하셔서, 부지 선정도 새로이 하시고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시는 게,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그와 연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민들에게 저희가 알릴 부분은 알려드리고 저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사전에 투심사 받는 이런 사업들은 하기 전에 한두 달이라도,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실무협의라든가 해당 협의부서에 정확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행정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황선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용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이·통·반장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에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반장님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건 상당히 미비해 보입니다.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반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반장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통신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신비도 몇 년 전부터 새로 신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의 역할도 사실 중요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반장님이 한 3,000명 가까이 되시거든요. 반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일일이 다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마을에서 십시일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행정이 일일이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홍정완위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반장님들이 강릉시에만 3,00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니까 실제로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반장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계시고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지원비 5만 원씩, 3,000명이면 이 금액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확립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반장님들 보시면 거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3,000명이 다 필요하신 것인지, 아니면 3,000명에서 반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개선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3페이지 구내식당 이전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구)구내식당 자리를 보면 앞으로 공무직 분들이나 관용차량 지원 부서 이런 이전계획이 하반기에 잡혀 있는데 그 별도의 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회계과에서 공무직 분들에 대한 사무공간이라든가 직원 후생복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지적사항에 후생복지 관련해서 구)구내식당 관련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구내식당은 지금 청사 내 17층으로 옮겼고요. 예전에 쓰던 부분은 비좁고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있는 구내식당 자리에는 조금 전에 황 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업 근무하는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차량관리도 있고 이런 분들 대기 사무실로 새롭게 조성해서 그분들을 위한 근무공간으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홍정완위원

예, 그 계획이 있는데 엊그제 현장을 김현수 위원님과 함께 가서 봤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제 공사해야죠.

홍정완위원

예, 공사는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아직 용역 중인데 리모델링해서 곧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예산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획서 만들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계획도 해야 하고 설계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은 계획서나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무 것도 없고, 23년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가서…….

홍정완위원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아니, 회계과에서 지금 설계를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실 때 공무직 분들이나 관용차량 지원부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콘도를 계약하실 때 네 군데 총 금액이 약 한 4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스위트형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1박 했을 때 얼마 정도 지급해야 하는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회원가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용을 잘 안 해 봤지만 한 10만 원 선에서 별도로 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확하게 좀, 이게 34평형인데 물론, 주중·주말 해서 30% 할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평수에 따라서 가격은 다소 다르긴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휴가차 갔을 때 이 부담이…….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은 회원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 원 선에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계약을 맺으면 콘도가 20년 동안, 그러니까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 5,600만 원 정도로 20년 동안 계약하고 다음에 20년이 지나면 이 금액을 회수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멸이 아니고 회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20년 후에…….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저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식

김영식위원

그럴 리가, 보통 콘도의 회원권이 구매를 했다는 것은 20년 후에 계약에 의해서 반환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확인 좀 한번 해 주시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청공무원들이 여름휴가 가시고 할 때 부담이 덜 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43%밖에 이용률이 높지 않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행사도 있었고 경포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휴가를 많이 권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휴가철이고 해서 이용을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뜻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용료나 콘도가 정해진 위치가 안 좋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거주지가 다른 타 지역에서 강릉청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되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오셔서 근무하는데 대표적인 게 타 지역에서 오게 되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9급 정도 되는 분들, 우리 강릉시가 후생복지 차원으로 원룸, 아파트, 넓게는 관사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조금 큰 평수가 방이 3개, 4개씩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세 정도나 이렇게 해서 몇 채 구해놓으면 이분들이 여기에 생활하면서 출근하기가, 그리고 적은 봉급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으리라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를 보면 타지에서 오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으로 배려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후생복지 차원으로 봤을 때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당장 시행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LH라든가 민간아파트 등 하여튼 저희들이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타 지역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대략 30명이다, 50명이다 했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면 한 5채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나올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50%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영식

김영식위원

선별 방법을 찾아보시든가…….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가점을 주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약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후생복지사업 운영 철저 해서 휴양시설 이용률 저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번 10월에 게시를 해서 2020년도에는 한 15%, 21년도에는 18% 했는데 그렇게 게시를 하니까 22년도에 43%로 이용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미흡했던 게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또 지적사항에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43%라면 이것도 만족할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래서 좀 더 분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이용을 하는데, 예약을 하는데 국·과장님 우선이고 직원들 나중에 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게 새올시스템에서 바로 온라인 상태로 예약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았고요. 사실 밑에 평직원들 사기진작이 되어야 강릉시 전체 분위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군데 자료를 받아보면 유난히 한 군데가 예약률이 아주 적습니다. 나머지는 다 평균 정도가 되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그것도 금액은 1억1,000 정도를 투입한 여기가 이용률이 너무 저조해요. 여기는 차치하고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입회금을 내면 20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고 새로 추가로 입회금을 내서 다른 곳으로, 더 우수한 리조트라든가 이런 곳으로…….

김홍수위원

이게 가까워서 그런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여기는 유명무실한 휴양시설이 될 것 같은, 너무 2%, 7%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용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한번 선별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그것까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신규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0쪽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중에 무전기 46식 22년도에 지원한 거 있으시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무전기가 현장에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연합대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무전기를 구입했고요. 무전기를 읍·면·동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 무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요즘 휴대폰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전기보다는 거의 휴대폰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전기가 안전장비로서 필요한가 사실 이것보다는 다른 안전장비 지원이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가장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잖습니까, 그렇죠? 도대회 이런 데 갈 때에 의복 정도는 갖춰 입고, 강릉시 대표로 참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덜 되고 이런 부분에 지원이 더 된다?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이라든가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연합대장님과 함께, 그 지역 현 대대를 방문해 보시고 정말 마땅한 사업인가를 보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예산 전용내역이 1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있던 예산 700만 원이 자율방범대로 전용돼서 지원됐어요,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물론 이 예산이 부족하면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폐지된 사업은 당연히 예산을 반납하고 자율방범대 예산은 사업계획에 예산을 담아주든가 사업계획에 미처 예산을 못 담았으면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맞는 절차인 것 같은데, 물론 절차가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사항이 단위사업, 세부사업 계획서가 다른 사업이 전용된다 이런 것은 조금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복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전용을 해서 그분들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단체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 다른 단체보다 지역자율방범대가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력이 많은 단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계획에 담겨 있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담겨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담았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갈등조정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런 사례가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도 전례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산과목 해소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그때 당시에 자율방범대 단체복 이것도 긴급히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단체복 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짚어보시고, 이렇게 큰 단체에서, 강릉시를 대표해서 강원도대회 나가는데 정말 단체복 하나 없이 가서 창피하다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게 계획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최근 강릉 10년 이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하면서 읍·면·동에서도 인구변화가 심한 지역이 많잖습니까?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에 따른 행정수요도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이 늘어난 곳은 행정수요가 많을 것이고 줄어든 곳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인력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정·현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변화폭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공무원이 1명 더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읍·면·동에 있는 정원의 배치는 면적이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들, 다음에 행정의 발급 건수, 다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인원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읍·면·동 정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번 손을 댔고, 지금은 그것을 한 번 더 흔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정원을 행안부로부터 많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당연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계신 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지원책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후에도 강릉시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이고, 일부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과민 현상 때문에 행정개편까지 논의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하기 이전에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적극행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진다, 초기에 비해서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회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활성화, 참여율이 아직까지 저조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자치사업 재원의 다양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보조금에 아직까지 의존하고 있다고 보니까 재원의 한계성을 느낀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사업 역량강화 및 주민주도형 모델 운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이 운영하기 보다는 행정에서 많이 서포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강릉시에서 주민자치회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신생아 같은 느낌, 식물로 치자면 새싹 같은 느낌에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시기인 만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주민자율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잖아요? 더 세심하게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참여율, 특히 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원 충당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당연히 보조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공모사업을 어느 분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지, 솔직히 자치위원 한 분 한 분들이 다 생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임을 온전히 자치위원들에게 전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무업무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콘텐츠는 자치위원들이 개발하겠지만 그 이후 부분을 책임져줄 누군가가 있어서 이런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민자치위원 분들도 상당히 바라고 있을 부분일 것 같기도 한대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전번에도 답변 드린 적이 있지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전담인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강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2013년 5월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면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2개소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있지만 한 곳은 전국 최고의 활동을 벌이는 반면에 또 한 곳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어디까지 대야 할지도 사실은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행정에서 어디까지 인력도 주고 재원도 다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지금에 주민자치가 진정한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서정무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에서 두 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성덕동에서 추가로 되고, 이후에도 하나둘 속속 주민자치회가 조직이 구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주민자치회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행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잘 하는 자치회가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조금 처지는 자치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선별해서 잘 하는 부분은 좀 더 잘 할 수 있게 서포터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고 한다는 부분은 모순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과 넓은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회가 빨리 활성화 돼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인사와 관련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 실무자에게 질문을 드릴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사라는 게 당연히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수장의 고유권한이죠? 행정조직의 인사권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 그 권한은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하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제가 이 통계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난해 공직자 징계현황, 민선 8기 이후 자료만 좀 봤는데요. 감사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보면 감봉처분은 2022년에 1명이었는데 하반기 자료에도 1명인걸 보면 이 분이 이 분인 것 같네요. 예를 들면 감봉 사유가 지난해에는 품위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위손상 사유를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2022년에 감봉 받은 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유는 모르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글쎄요.

김현수위원

모르시는 군요. 감봉을 받으면 인사 승진이나 진급에 영향을 받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제한을 받습니다.

김현수위원

한 1년 정도 제한을 받게 되나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감봉이면 감봉 개월 수 플러스 1년입니다.

김현수위원

예, 그러면 상당히 긴 기간, 만약에 승진을 바로 앞둔 상황의 분이라면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네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렇죠.

김현수위원

연금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습니까? 감봉 징계…….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연금도 보수 급여가 줄었으니까 그 기간만큼은 줄죠.

김현수위원

감봉처분을 받은 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감봉 이상의 징계는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인생사가 달린 문제이니까, 당연히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더 철저히 심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인 강릉시장이 징계위원회에다 그것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외부인사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혹시 예를 들면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자체적인 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외부기관에 의해서, 상급기관 행안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6급 이하인데도 행안부 같은 곳에서 이런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오면 강릉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마지노선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높게 줄 수도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만일 경징계와 중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징계 요구하면 경징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김현수위원

경징계를 요구하면 경징계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같은 경징계의 등급이, 예를 들어 견책과 감봉이 다른 등급인데도 경징계 아니면 높이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인사위원회서 결정합니다.

김현수위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경징계가 견책으로 그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나 연금에 영향을 안 받을 텐데…….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아니, 그것도 받습니다. 모든 징계는 받습니다.

김현수위원

인사에 관해서 하나 더 짚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요. 당연히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대화할 이유는 없고요.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전부 제한 규정이 있잖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지난 민선 8기 출범일,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일이죠? 딱 9개월 동안, 그러니까 올해 3월 말일까지 인사발령 내역을 보고 그 안에서 1개월 이내 전보자 내역을 추리면 11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보 전 근무사항이 민선 7기 때 인사발령이었던 경우는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 출범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전보 제한 기간을 어길 수 있으니까요. 그걸 감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출범 후에 인사발령으로 새 업무, 새 보직을 받은 뒤에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새 근무처로 전보된 경우, 또 그중에서도 사무관 승진하면서 부서 옮기는 경우도 제가 제외했거든요? 그리고 사무관끼리 서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제외를 했습니다. 5급 사무관 중에서 동장이나 과장 이렇게 발령 받은 지 실제로 보름 만에 다른 자리로 발령 받은 분들도 두 분이나 계세요. 이분들도 다 제외하고,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 명칭이 바뀐 전보 인사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선 8기 출범 후에 새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다가 적게는 2, 3개월 만에 많게는 8개월 만에 새 부서, 새 보직으로 인사발령 난 인원만 추려보니 61명이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헤아려본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 1,443명, 1,442.5명으로 나옵니다만 1,443명으로 보면 이 인원이 4.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추리고 추리고 제외하고 제외한 61명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중에서 5급 이상을 제외하고 6급 이하 직원 수만 추려보니까 37명인데요. 37명도 실제 전체 공무원 1,443명 중에 2.6%입니다. 이 중에 3개월 만에 새 발령 받은 분도 여덟 분이 있습니다. 또 직급을 하향 인사발령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도 잠깐 있었는데요. 6급 계장 보직 업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다른 부서로 8급 하위직 업무로 인사발령은 경우도, 불과 두 달 만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분명히 필수보직 기간이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도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년 이내 전보 발령할 수 있는 아주아주 특별하게 인정할 경우에도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체 연간 전보인원의 10%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런 규정들이 자세하게 여러 제안을 두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까 제가 정리해 드린 퍼센트대로, 전체 공무원의 한 7.6%, 또 헤아리고 또 헤아려도 5.7% 이렇게, 민선 8기 출범 이후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사발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인사발령이 몇 달 만에 61명, 전체 공무원 4.2%,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하면서 7월 초에 승진 인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정례적인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수위원

말씀드렸듯이 그거 다 제외한 숫자에 마지막 숫자를 얘기 드린 것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리고 11월 7일 조직개편 관련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수도 역시 나중에 다 제외시키고, 110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월에 또다시 정례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6개월 사이에 세 번 인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7% 정도 이렇다면 상당히 비중이 적다고 보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인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걸 다 감안했고요. 또 굴곡진 부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선 8기 시정철학에 의해서 옮겨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적재적소도 감안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전보 제한 기관에 있는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여러 번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또 퇴직자도 있고 승진인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앞으로도 이 정도 포션에 이 정도 퍼센트의 인사이동은 필수 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도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이 요즘 신규인원들 MZ세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근간에 사오백 명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백 한 이삼십명씩 채용되고 있거든요? 이분들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코로나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TF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분들 배치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보 제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들을 세분화시켜서 강조해놓은 것은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라는 의도거거든요. 저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조직에서나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곳에서는 인사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매우 예민한 문제고요.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신경 쓰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규칙과 이런 법률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피인사자들이 그런 법률의 테두리 속에서 보호를 받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이런 규정들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리고 예전에 민선 7기에는 저희들이 계장 보직까지는 인사발령 대상에 포함 안 시키고 과 단위로 발령을 냈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는 그 직책에, 인사 그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 직위까지 저희들이 발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과죠, 그렇죠? 집행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민간단체장님들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사라는 게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따지고 보면 큰 틀에서는 문화예술과 정도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성격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해서 본 위원이 각 단체별 보조금 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방대해요. 자료도 방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행사나 축제와 맞물려갈 때 예산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보조금도 사용하지만 일회성 행사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면 사실 집행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이 3년 정도 세워진 예산들, 사실 불필요한 예산들이죠? 아니면 한 2년 동안 행사가 없다가 22년도에 100% 집행했던 예산들도 있고, 내지는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미개최된 행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각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2022년도까지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개최와 미개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어느 한 군데는 이렇게 추진을 해서 추진사항에 100%로 잡히기도 하고 어떤 분분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미개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좀 더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받아보시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개최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정말 사업성을 갖고 있고 이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면 당연히 세워줘야겠지만 그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세워졌다고 해서 올해도 세워야 한다는 사실 일종의 강박관념 내지는 단체로부터 요구에 의한 행정지원과가 가야 하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추후에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짚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가 있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기관공통경비를 무슨 이유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나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기관에 전반적으로 활용되는 예산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관공통경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예전에 풀예산이라고 하죠? 풀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말 그대로 예비비의 성격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이런 예산을 세출 항목을 다 적지 않고 그저 세부내역을 적지 않고 그냥 편성하는 사실 경비성 예산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강릉시가 2018년 정도에는 1억2,000 정도 세웠다가 20년도에 한 7억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12억8,000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 데는 사실 예산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대한 탄력성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과연 이것을 기관공통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예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라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각 부서에 집행 내역으로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지원과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 거 하나 짚겠습니다. 시청 앞에 전광판 철거 공사가 있어요. 이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었을까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전광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이래서 철거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고 차후 대책까지 세워서 철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관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 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용역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업을 받아서 용역해야 되겠다 해서 발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각 과별로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정말 숨어 있는, 불투명하고 특히나 여기 보면 단체들에게 주어지는 경진대회성 이런 경비들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국회나 이런 데서는 기관공통경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차츰 줄여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위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소위 얘기해서 터치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탄력성을 부여하고 그래도 행정집행기관에서의 예산에 있어서 약간의 자율권을 주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권을 너무 낭비성이나 선심성으로 쓰시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윤희주위원

맞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사용처를 저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세부항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자율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자치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성덕동이 올해 자치회로 전환이 되지만 지난해까지 교1동과 중앙동이 공교롭게도 제가 있는 지역구의 두 단체가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일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과도 내고 있고 올해 좀 더 도약하려고 공모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시범하고 금년에 한 곳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을 시범으로 함으로서 장단점 다 보완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나타났고, 그래서 금년에 시범이 끝나면 내년에는 못했던 면 단위는 전수 다 완료를 했으면 좋겠다! 시범으로 한두 해 했으니까……. 그래서 다 전수를 하시고, 다음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동 지역에 있는, 면 지역도 매한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면에서 홍제동으로 편입시키려니 동 지역하고 행정구역 이게 같은 개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민들은 희망을 하는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 단위 행정구역, 반별 행정구역을 다 완료하시는 것으로 하고, 동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행정구역 변경된 지, 동 지역이 지금 몇 년 되었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행정구역을 2019년도 3월에 개편하려고 용역을 준 바가 있고요. 그때 반영을 거의 대부분 열아홉 가지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기존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 강하고,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이 높았기 때문에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강릉시하고 명주군 통합된 이례 행정구역 개편 전무했잖아요, 없었잖아요?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영동대학교, 홍제동 쪽에 금산에 있는 거 일부 학교 때문에 저희들이 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2, 3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 기반시설 구축이 다 완비됐단 말이죠. 그런데 기반 구축된 틀을 가지고 보면 행정구역이 거기에 따라서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정비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다! 용역을 줬는데도 못하고 있다! 이건 위원님들 탓이 아닙니다. 다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내 거, 네 거가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바라보고 가야지 내 구역 이거 따지면 행정구역 평생 가도 못 합니다, 그렇죠?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면 단위 반별로 하는 게 반장님들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못한 게 아니라 하지를 않아서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데 수월하잖습니까? 다음에 막상 해 놓으니까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행정업무에도 편리하고, 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무슨 일을 했을 때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대두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에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유천택지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아홉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공식적으로 다 해 놓고 한번 봐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발 빠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선금

황선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저희 재난안전과에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홍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84쪽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수방자재 구입 등 11억 정도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재난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집행액은 저희가 3억8,000만 원 집행했고요. 재난상황 발생 시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행액은 3억8,700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집행내용은 그런데 이거 예산을 본예산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본예산에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요. 기금으로도 저희가 집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난기금인데, 수방자재 구입하고 미리 대처해 놓는 것은 재난 이전에 물품들을 구입해놓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현황 185쪽, 2021년도에 강릉남성의용소방대 드론 1대 값이 4,000만 원이었는데 2022년도 똑같은 의용소방대에 드론이 4대에 이렇게 했는데 3,500, 드론의 크기에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되나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보통 드론에 장착되는 여러 가지 장비에 의해서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장비라든가 부품, 실제 드론 1대에 대한 가격보다는 거기에 추가되는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드론 1대 값이 4,000만 원 할 때는 외형은 크지 않더라도 부착되는 자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았던 것이고, 이것은 네 대를 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었던 것은 작은 걸 구입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드론 지원이 다 강릉남성의소대에 지원됐어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왜 다 강릉남성의소대에 드론이, 21년도에 1대 22년도에 4대, 5대나 다 그곳에 지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보통 장비를 운영하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에서는 그 남성의용소방대에서 전체 장비를 운영을 조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용소방대에 지원된 것 같고, 저희가 지난달에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남성대장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은 이게 남성의용소방대만 지원이 되더라도 공히 여성의용소방대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어느 한 곳에 치중돼서 지원된다 이것은 잘못됐죠? 강릉시에도 여성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남성에게 다 지원이 됐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공평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여성의소대, 남성의소대 차량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의소대에서 이 차량으로 산불, 재난 현장을 매일 순찰합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남성의용소방대에 관한 것은 진화차 위주고요. 여성의용소방대는 순찰차 위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순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횟수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김은숙위원

남성의소대는 순찰차는 없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김은숙위원

다 진화차량으로…….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남성의용소방대는 드론이라든가, 순찰차는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을 보면 지진해일에 대피시설이 7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김은숙위원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시청은 지하고요.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는 벽체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 규모로 봐서는 보통 대부분 아파트 지하를 다 권장해서, 76개소가 대부분 다 공동주택 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지진도 그렇지만 해일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가까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지하에 대피하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민방공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을 대비하는 거고요. 지진해일 같은 경우는 21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해일이 닥치면 높은 건물로 가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 대피소는 운영을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할 때는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언론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매월 4일 안전의 날도 있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많이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진해일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다 된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도 1부씩 배부해 주시고 읍·면·동 이런 데도 다 배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지 얼마 전에 강릉에도 집이 흔들린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본 위원도 집에 있으면서 갑자기 6시 반에 집이 흔들리는 현상이 있어서 ‘지진인가? 대피하면 어디로 하지?’이렇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은 대피시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대피하는데 빠른 대처가, 재난은 굉장히 빠른 대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이런 게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위급할 때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되는데,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지하로 가야 하나?’, ‘우리 아파트 옥상으로 가야 하나?’ 대충 이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세밀하게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리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보충 답변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방공에 대한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주택 지하실로 대부분 대피장소 76개소가 마련되어 있고요. 지진이 발생되면 사실 이런 넓은 대지에 나가거나 건물이 없는 데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 홍보 매체에서도 나왔고 저희도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있고, 해일에 대한 부분은 가장 가까운 높은 건물로 대피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구분을 조금 더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강릉시 소식지 이런 데도 수시로 내주시고,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라든지 자연재해에서 사고 시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지역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습니까? 강릉단오제도 열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서 폭죽 잔해로 인해서 시민 한 분이 왼쪽 눈에 부상을 당했고 실명 위기에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았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홍정완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일상생활이라든지 자연재해는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반해서 지역축제, 단오제라든지 큰 커피축제, 물론, 그 축제 조직에서의 가입하는 보험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비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게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전보험은 7월 1일부터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연재해 사망이라든가 폭발 화재나 익사 사망에만 한정이 되었는데, 농기계 사고라든가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다음 영조물 보상 같은 게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행하시거나 안 그러면 어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에는 그 보상하는 방법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런 축제, 그리고 주체나 주관이 없는 작은 단위의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축제들이 갑자기 증가해서 사고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도 앞으로 하반기에 더 많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지역축제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런 축제라든지 지역축제에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신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자문단하고 운영할 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감안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에 한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들은 축제 관련 주체에서 조금 더 보험을 상향해서 들어서 거기에 상해 가신 분들에게 지원되도록 자문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행사 주체나 주관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고, 좀 더 범위를 넓혀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행사 축제 이런 데서 사고 난 뒤에 한 달, 두 달 지나서도 그 행사 때문에 사고를 당해서 나에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단오가 시작되면서 폭죽, 매년 이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폭죽놀이 할 때 갑자기 인파가 몰렸다든지 아니면 끝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해산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시겠지만 그 구간이 그렇게 넓은 구간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에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든지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첫 날에 불꽃놀이할 때 저희 과에서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속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춘천에서 사고 나신 분도 안전요원들이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선을 넘어서 들어가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각별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월 28일에 G1방송을 통해서 코로나 물품 관련해서 연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릉시의 특정 A업체가 다수의 수의계약을 치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연속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강원도감사위원회에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코로나물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한 업체가 22억7,0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따르면 실제로 이 업체가 따낸 전체 계약금액은 30억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2억7,000만 원하고 전체 30억4,000만 원 사이에 4월 12일 체결된 8건, 약 7억7,000 정도 되는 금액이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공시되지 않은 부분은 그전에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시할 수 있는 충분한, 또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공시가 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그 당시 공시되지 않은 7억7,000만 원 중에 일부인 한 4건 정도는 단일 건으로 총액계약이라 해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건이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로 잡혀서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안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고, 시민이라든지 언론이나 단체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온 얘기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되지 않았느냐고 나온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은 계도나 공개사항에 있어서 투명하게 시스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지적을 당해야 하고 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공시를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정 업체에 이렇게 과도하게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타 인근 시·군을 봤을 때는 이런 와중에도 지역업체들의 고른 분배라든지 활용을 했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당하고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지 부분에 있어서도 유감스럽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저희들 그때 당시 어떤 업무를 했던 사유들을 충분하게 다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빠져서 나갔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정보시스템, 공개되지 않은 8건에 대해서도 공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 중인 내용도 추후에 진행상황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도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저희는 감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은 감사 수감기관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되지 않을까?

홍정완위원

예,결과가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와 제안을 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강조해주셨는데요. 시민이 생각했을 때는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축제나 공연장, 다중운집상황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난도 우리의 재난안전과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릉시민들의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령 시민안전보험 담보 내용은 아까 더 확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사태까지도 포함된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들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축제를 한다거나 공연을 하면 담당 부서, 관광정책과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그 공연에 관한 보험을 들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그때마다 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문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사 개최 전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지적하고 조치 결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수위원

사고라는 것은 사실 사전 점검이 소홀해서 나는 게 아니고 예상치 못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대형 스피커가 갑자기 와이어가 끊어져서 밑에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니까요. 예상치 못한 대비까지도 챙길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할 때 더 담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산불 때문에 밤낮없이 일하신 수고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또 동료 위원 분들도 다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이재민들,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경우, 그 많은 분들의 개별 욕구와 요구사항을 다 담보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많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해서, 우리 강릉시 공무원 전체가 재난안전과 직원이 된다는 마음으로, 수백 명이 1 대 1 매칭을 해서 한 가구나 그 가족이나 또 1인 가구면 1인이 공무원 한 명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내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전체적으로 나누어주는 담요와 상관 없이 나는 다른 게 필요하거나 이럴 때, 사실 사무실로 전화하면 통화가 안 되고 본부로 전화해도 안 되고 이럴 때 있잖습니까? 그럴 때 자기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면 체계가 좀 쉽게 의사전달이 되고 의견수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1 대 1 매칭을 한번 매뉴얼로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사업비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교부세 받은 게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고하신 공무원님들 어디 출장 다녀오셨나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기왕에 가볼만한 곳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2일 309회 강릉시의회 1차 정례회 때 위원회를 달리하는 신보금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나왔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때 계셨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있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재난안전과가 사실 행정위원회 소속인데 산업위원회 소속 신보금 위원께서 엄청난 자료를 갖고 10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진해일이라든가 민방공 시설 등 해서 강릉시와 타 시·군 비교도 해 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 차원에서 담당님들 같이 회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김홍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공 대피 훈련은 적의 공습에 의한 대피시설로 별도로 지정되는 것이고요. 지진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무조건 나와서 넓은, 아무 것도 없는 지형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해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본 서해 해역을 기준으로 해서 파고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진도 6.5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기상청하고 시뮬레이션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는데, 신보금 의원님께서 했던 일반적인 상황과 현실하고는, 국가에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 부분을 공론화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대영

조대영위원

잠깐만요, 더 이상의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서 잘랐습니다.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공로화 시키면…….”이런 발언을 하시면 의원의 고유업무가 곤란하다! 지금 이 자리가 다 속기가 되고 오픈되는 자리여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료 의원께서 엄청난 자료를, 제가 봤을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가지고 연구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타 시·군하고 비교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과 차원에서의 대책이라든가 회의를 해 봤느냐라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많이 회의를 했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조금…….

대영

조대영위원

실무자로서의 시뮬레이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는 곤란하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곧 이어서 태풍이 오고 비가 올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 시민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엄청나니까, 산불 때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향후에도 이런 일을 대비해서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야말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현재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제는 강릉이 매년 산불로 또는 태풍으로, 이제는 지진에 대한 위협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만드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저희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접근성은 가져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명시이월사업하고 불용된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사업들이고 그렇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거나, 그래서 쓰여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불용처리가 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다각적으로 리듬감 있게 과장님께서 접근하셔서 이런 소모성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 강릉시가 갖고 가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예방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과장님의 답변에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남성의소대에 지원되는 차량이 순찰차가 아니라 산불진화차량만 지원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23개 대대 중에 각 지역 대대는 진화차가 지원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강릉의용소방대는 순찰차하고 드론 운영차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185쪽 21년도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에 보면 사천의용소방대(남대) 순찰차량 1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2022년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 아래쪽에 보면 사천의용소방대(여대) 순찰차량 1대 지원됐고 사천의용소방대(남대) 산불진화차량 1대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남대 진화차량만 지원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순찰차량은 남성은 카니발이 지원되고 여성은 소형차들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렸던 것은 진화에 필요한 쓰임새를 얘기 드렸던 것이고, 순찰차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 얘기해 주신대로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까 순찰차량 지원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달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을 보면 한 의용소방대에 차량이 3대씩 갔단 말이에요. 이 차량 3대가 다 필요한지, 또 더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이 대대만 이렇게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닌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전 대대를 다 조사해서 차량이 많은 곳보다 차량이 또 필요한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한곳에 집중돼서 지원되는 이런 현상은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잘 파악을 해서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혹시 이게 파악이 되면 본 위원에게도 의소대 차량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한 부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부서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러는데, 실 부과액하고 목표액이 약간씩, 한 10% 이상 차이가 계속 나잖아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서정무위원

목표액을 일부러 이렇게 낮게 설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저희가 예산 다룰 때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목표액은 세입 추계 예산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세입 추계가 적극적일 수 없는 게 재원에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는 사업에 차질도 생겨서, 특히 지난해까지는 코로나라든가 사회환경들, 또 부동산 경기 등 요인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추계를 소극적으로 잡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세입을 잘못 추계하면 세출까지 영향이 가서, 재원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였다고 말씀하시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 이상 정도 나오는 비율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비율이 너무 커서, 아까 결산할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세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의 세입 비중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서정무위원

금액이 점점 올라갈 텐데 비율상으로도 줄지 않으면 이 금액 자체는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 이하로 내려가는 게 바람직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권고도 받고 지난번 결산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었는데,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 특히 전년까지는 부동산 경기와 재산과표들이 많이 상향조정이 되었었고요. 올해는 많이 가격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도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기도 하고 현 실정을 반영해서 예산에도 담았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하면 또 한 번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서정무위원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후부터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징수율이, 지난 몇 년만 봐도, 2020년에 96.3, 지지난해 97, 지난해에는 97.2 이렇게 매우 양호합니다. 상당히 양호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재정분석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김현수위원

보면 도세는 99%인데 시세는 95.6%, 그러니까 간극이 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는 94.9%더라고요. 자동차세는 그전에도, 이 자동차세만 유난히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데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저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후납 사용이 되게 되고, 또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연중 상반기, 1분기에 연납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2회분으로 나누어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징수율 부분은 자동차세가 계속 고민이긴 합니다만 후납의 성격이 있다 보니, 또 소유자분들이 많이 세금을 소홀히 관리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징수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번호판 영치라든가 그런 후속조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그리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내용을 보면, 옛날에는 결손처분액이라고 표현했죠? 정리보류액이 해마다 10억에서 1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한 80억 안팎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보면 79억, 80억 이 정도인데요. 물론 징수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80억 정도도 꽤 많은 돈이잖습니까? 백 몇십 명 공무원 분들의 연봉이 될 수 있는 돈인데, 지적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강릉시입니다만 정리보류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세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세정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저희도 부과를 하고 고지한 상태에서 반송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를 공시송달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으면 언제라도 이 기록을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강릉시의 징수율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우수한, 또 모범적인 상황이라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재산매각 수입 여기에서 미수납액 1억1,100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이것은 문성고등학교 앞에 아파트 신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사실상 연말에 매각이 돼서 다음 해 1월, 2월에 바로 수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결산상에는 미수로 나온 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아닙니다. 결산을 12월 말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미납이 아니고 납기가 도래가 안 된 상태에서 잡혀서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으로 봐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미수납액이 1억1,000이 잡혀 있으니까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징수과도 세무과와 함께 세정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은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평가에서 지난해 또 최우수기관 선정됐다는 얘기도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 또 압류재산 공매처분 현황,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현황 등을 보면, 특히 압류 건수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6,500건이 넘네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6,684건입니다.

김현수위원

이 건들은 직접 공무원들께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체납관리단을 따로 외부인력을 동원해서 함께 움직이지는 않고요?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캠코 그런 데 저희들이 의뢰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 체납처분 집행을…….

김현수위원

체납관리 담당을 비롯한 공무원 분들께서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신단 말이죠?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김현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아까 세무과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세, 또 지방소득세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좀, 혹시 여기에 대한 징수율 제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만족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지금 시세 부분에서 최고 체납액이 많은 게 자동차 부분입니다. 그게 전체 체납액이 한 32% 되고 26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는 압류도 중요하겠지만 번호판 영치가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김현수위원

그 작업도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직접…….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11일 강릉 경포의 산불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번호판 영치를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정리보류, 또 세외수입 정리보류 현황 중에, 특히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금액이 있잖아요? 1억1,000, 1억2,000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시효 기간이 지나서 정리되는 거죠? 이건 포기하는 금액들이 되는 것입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정리보류라 하면 보통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잠시 유예를 하는 것입니다. 징수권을 유예하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시효완성정리 금액도 역시 그렇습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효완성이 지방세 쪽에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면 시효완성이 되는데…….

김현수위원

예, 그러니까 시효완성이 지나면 이 금액은 털어내는 거죠?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소멸되는 것입니다.

김현수위원

제가 21년까지 자료만 보고 있어서, 그전에도 이 정도의 수준이었나요? 1억1,000, 1억 정도…….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정리보류는 매년마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시효완성정리가 저는 가장 관심사인데 이것은 떨어내는 금액이니까…….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그게 예 압류재산에 대해서 평가하면 배분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는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되는, 그렇게 검토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과도 그렇고 징수과도 그렇고 매우 우수한 노력들을 매년 성과를 납니다. 그걸 전제로 드린 말씀이고요.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드린 말씀이니 그게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대부현황, 그 토지가 대부분 규모가 작은 것,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 등등 해서 자료를 제출받아보니까 270건 정도가 되고, 다음에 대부면적이 대부분 아주 작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270건 정도 되는 데에서 그렇게 규모가, 작게는 3㎡짜리도 있고 1.7㎡짜리도 있고,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민원인 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강릉시의 앞으로 사업계획 상에 그쪽 지역에 토지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매각을 요구해도 안 해 주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겠지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실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다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수의매각 대상 요건이 충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시유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아마 매각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3㎡라든가 소규모로 되어 있으면서 매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매각이 안 된 부분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 대부분이 수의매각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예를 들자면 옆집과 옆집의 이해관계, 또 그 외 등등 이 내용상 다 열거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도 오래됐고 증축 또는 개축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잘 고쳐쓰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너무 작은 규모의 땅이긴 하지만 270군데나 되니까 실태조사를 하셔서, 사시려면 이런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또 이해관계가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해 가시고, 또 추후에도 강릉시가 그 땅 주변에 사업계획상 어떻게 어떻게 해 갈 것이라 판단되면 그분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도 가능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민원, 1차 적인 것은 민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의 의지만은 아닌 것 같고 지휘부에서, 국장님! 이거 지휘부에 설명을 하시고 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너무 많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민원도 발생 안 하고,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70년 동안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시는 매각을 해 달라 요구를 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는 관련 근거 법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그런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규모 땅 이렇게 된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정리되고 있고, 또 그 민원이라는 게 한두 해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바뀌면 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어떻든 간에 빨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원도 해소하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과들 고생했지만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회계과에서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다 하고 나니까 무단점유 의심지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5,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개수도 한 6,600개 정도, 그렇죠?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현장점검 하십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지난 6월 용역 결과물에 나오는 의심지 5,084필지는 저희들이 현장에 다 나가서 필지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중입니다.

김은숙위원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러니까 사실 한 필지를 갖다가, 사실 한번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TF팀에서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필지당 3회 이상은 나가야지만 무단점유자도 만날 수 있고 또 사전에 계도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런 과정이 한 필지에 최소 저희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은, 그 필지에 한 번만 나가가지고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회계과 업무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아주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중에 한 민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조사 가실 때 이건 좀 참고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100이라는 땅을 본인이 다 점유하고 짓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시설도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귀퉁이만 잡조를 좀 제거하고 상추라든가 이런 것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 공지가 온 게 전체 100에 대한 공지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100에 대한 공지가 오다 보니까 이 할머니 혼자서 깜짝 놀란 거예요. 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오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연락해서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현장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회계과에 전화해서 “현장에 와 봐라, 얼마큼 지었는지, 그리고 5년 동안 지었는지 작년에 단 한번 지어먹었는지 현장에 한번 와 봐라. 보고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면 이건 감수하겠다, 보지 않고 300만 원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직원이 현장에 와서 보고 이것은 잘못 부과된 것 같다 그래서 변상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이 5,000필지 이 정도에, 직원들이 두세 번씩 나가는 게 힘들긴 하겠지만 마땅하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우리가, 이거 전체를 다 농사짓고 계신지 한 귀퉁이를, 5년 동안이 아니라 작년부터 잠깐 지어먹었는지 이런 거 모르잖습니까? 현장조사 해서 본인들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득한 다음에 변상금이 부과가 되어야지, 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변상금을 받을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자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변상금이 아니다 이러고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사실 대부계약을 하고 지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안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변상금 안 내도 된다고 하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대부계약의 내용은 또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지어먹으려면 시와 대부계약을 하고 지어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 것도 있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방문할 때 대부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현장 방문하느라고 두 번, 세 번 가느라고 회계과 직원들 밤을 지새우며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르신들도 시골에서 작은 농산물 좀 습득해서 먹으려고 하다가 이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대부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부계약이 안 되면 짓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안내를 우리 직원들이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변상금이 목적이 아니고 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계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현장에 꼭 나가보는데 미처 같은 필지에 다른 분들이 경작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한번 나가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3회 이상은 나가봐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TF팀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새롭게 사용허가라든가 신규 대부를 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철저히, 또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충실히 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5,000만 원 이상 물품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G1 뉴스를 통해 특정 업체가 코로나19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받아서 방송된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 업체가 방송에는 22억7,000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금액은 22억700 좀 더 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래도 한 업체에 22억이라는 돈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슈가 됐고 심지어 이 업체가 다른 과를 통해서 계약한 금액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치면 이 업체는 30억 이상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감사 받는 중이고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홍정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 부분은 긴박한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상황이라서 전해 들은 얘기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진행상황을 별도로 가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이라든가 긴급하게 큰 덩어리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나간 것도 사실이고 또 한 업체를 이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사유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심지어 이 업체가 강릉시에 제출한 견적서에 따르면, 견적서하고 다르게 물품이 나가서 문제가 됐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홍정완위원

아예 물품이 빠지거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홍정완위원

문제는 과도한 금액도 금액이고, 견적서 제출한 내용물 자체도 좀 들어가 있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코로나 관련 긴급구호 물품을 박스에다 분류작업들도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음에 못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행을 시켰고 또 확진자 집 앞에다 직접 저희들이 배달해야 하니까 그 물건을 일일이 저희들이 검수를 할 수 없었죠. 서로 믿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물품, 실제 받으신 분들이 “나는 이게 와야 하는데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보다.’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진행 과정은 과장님하고 따로 한번 뵙고 자세히…….

홍정완위원

당시 코로나라는 긴박한 사안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가 직전 과에서도 이 얘기를 나누었잖습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이 금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안 되는 금액도 지역의 다양한 업체를 발굴해서 찾아서 활용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4, 5개 업체를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다들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유사한 상황이 있었을 때 또 우리 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정완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도 안 되겠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 금액을 충족시켜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 확진자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배달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다행히 그 업체에서 해 준다 했을 때도 우리가 봉투에다 구호품을 분류해서 집어넣어서 상자에다…….

홍정완위원

예, 그렇게 했던 것은 잘 알겠고, 이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들어가야 할 물품이 빠지는 일이라든지 견적서에서 들어왔던 제품보다 적은 금액의 제품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민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확인을 하실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일단은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감사 받고 결과 보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세한 것은 감사 결과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뵙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밖에서는 다른 걸로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온 일도 있습니다. 역시나 그것도 특정 업체들이 과도하게 여전히 전년도 지적사항에서도 똑같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보다도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들을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들어오고 더 잘 알것이라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마련이 꼭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 강원도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다시 한번 회계과에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업무 중에 공유재산과 관련한 업무의 양적 질적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공유재산을 위해 노력하는 결과물들도 보이고 있어서 좋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민선 8기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지역뉴스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잖습니까? 최근에 지역 공유재산 소홀에 관한 뉴스가 있었죠? 지난 6월 한 방송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현재 차이나드림시티사업이 9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그 터가 당초 시유지였던 것이 38억 한 업자에게 매각됐었고 그 업자가 바로 차이나드림시티 부지로 또 다른 업자에게 판 거죠? 그 과정에서 88억의 이득이 발생했다는 게 뉴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 당시 시가 환매권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지금 해당 부서라면, 회계과가 해당 부서가 되겠죠, 당시에도? 어떻게 보시는지…….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차이나 사업 자체가 도 단위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지를, 죄송한데 회계과에서 저희도 왜 환매권 행사를 안 했는지 사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희 부서 서류는 보통 매각이라든가 이런 건 영구보존이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서…….

김현수위원

왜 못 찾았습니까? TV뉴스에도 바로 못 찾는다는 인터뷰까지 나왔는데…….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회계과에서 매각하지 않지 않았나, 다른 부서가 아닌가?

김현수위원

그게 그냥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세요. 30년 전 얘기도 아니고 40년 전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해도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부서가 챙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나시티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차치한다고 했잖습니까? 그 전 과정이 지적된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관련된 비슷한, 인허가와 관련해서 또 한 번 환매권과 관련한 표현들이 들어가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만 가지고 대표적으로 여쭈어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혹시 지금 현재 환매권이 유지된 채 수년 전에 매각을 했는데 환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지금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몇 건 정도입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건수는 모르고, 건수가 많은데 송정해일주택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4, 5년 전에 매각을 했는데 환매권 등기행사를 했습니다. 용도를 지정했기 때문에, 등기상 다른 용도로 사용, 10년 이상 매각하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환매 등기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김현수위원

그러면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 필지가 몇 세대인지, 해일주택이나 송정동 일원이기 때문에 여러 주택의 피해자들에게 매각을 했던…….

김현수위원

그것 외에 다른 지역에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환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제 또 인사발령이 나서 과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국장님이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자료가 유지 되면 않으면 또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과와 소통을 해서 토지거래 신고라든가 사전에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필지에서 들어오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회계과에 통보가 오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한 부서,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던 게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시스템 자체가 크로스체킹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1, 2억짜리도 아니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지금 매각은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좀 알아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매각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 서류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후에는…….

김현수위원

이게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강릉시민의 이익으로 돌아왔어야 할, 이 시세대로 판매가 됐다고 치면 88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건데 그 돈을 업체 개인이 아니라 강릉시 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했어야 할 문제이잖습니까? 공적자산으로 강릉시 재산으로 들어왔어야 할 돈이 환매권을 소홀히 한 결과, 행사하지 않은 결과 개인에게 수익을 내준 꼴이 되었잖습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미 직원들이 퇴직했고 시간이 너무 지났고 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따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여쭈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살림하느라고 힘드시죠?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대답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는 정확한 지출 경리계에서 하고, 투명한 계약부서에서 하고, 그렇죠? 쾌적한 청사 관리 부서에서 하고, 또 중요한 뜨거운 업무가 공유재산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좀, 제안 내지는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추진현황을 TF팀에서 고생하시는데,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복구하고 또 신규 대부하고 등등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자료 중에서 목적 외 사용이 안 보인다! 대부 목적의 사용이 안 보인다! 다음에 대부 전대가 안 보인다! 아쉬움을 좀, 자료에서 나온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번, 우리 강릉시의 최고 고참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최고 5년까지…….

대영

조대영위원

일반재산일 때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일반재산일 경우.

대영

조대영위원

5년이죠? 그리고 매년 또 조사하잖아요, 실태조사.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매년마다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동은 시에서 하고, 읍·면에 하는데 결과를 다 보고받잖아요, 그렇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받으면서 여러 가지 변상금이고 등등 나온다고 보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5년 기간이 만료가 돼서 대부계약 연장할 때는 문서를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계약 연장하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연장계약할 때는 꼭 확인을 해야 해요, 그렇죠? 매년 하듯이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쓰고 있느냐, 목적에 쓰고 있느냐, 전대가 맞느냐 아니냐 봐야 하는데, 국장님? 너무 잘못된 대부계약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터 잘못된 계약 계속해왔어요. 지금 내가 실무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바꾸겠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바로 잡아야죠.

대영

조대영위원

못잡고 계속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한계라든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자가 워낙 세고 행동이 강하니까 공무원들이 겁을 먹어서 그러는지 계속 그냥 왔어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가설건축물 허가를 또 내줬어요. 가보면 영구건물 축조가 안 되는데 가봐도 누가 봐도 영구건물이에요. 이걸 공무원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 대부를 계속해왔어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바로 잡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떻게 하려고요? 한번 실무적으로…….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영구축조물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못 잡았다! 그전에 공무원들 위로 다 올라와서 아직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아요. 제가 아는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곪아서, 지금 과장님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TF팀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이건 개인적인 저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라는, 시 행정을 하는 책임자라는 사명을 갖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당장 원상복구해라, 철거해라 이렇게 하다 보면 꼭 공무원들이 걸려요. 왜냐? 허가를 내줬거든요. 영구건물 축조신고 해 줬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걸려버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 챙겨서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냐하면 국장님이 공무원 중 최고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무하는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어렵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내용을 아시겠죠?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왜냐하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판단해서 어렵더라고 이번 기회에 정리 한번 합시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은 용도에 맞지 않게끔 사용하는 부분, 바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대부 해지도 해야 하고 재계약도 안 되고 일렬의 행정절차들을 뚝심 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역량을 믿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이 아니고 시 공무원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모두 11개 기업과 단체가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공모를 통해서 20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에 시비 60억 포함해서 모두 200억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라면 이게 지난해 말에 끝났어야 될 건데 포스 배부 이거 남아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건 왜 1년 연장된 거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실적이 사실 미진해서 최대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국토부에 연장승인을 받아서 올해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연말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은 맞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김현수위원

사업비도 그때 다 정산이 되는 건가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11개 컨소시엄사별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다 파악이 됐고요. 특히 포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소상공인들에게 배포할 포스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수위원

크게 어려운 사업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포스는 기존에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매장에서, 저희가 지역 업체랑도 거래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포스 결제시스템이 좋은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카페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 포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용이 많은 곳에 홍보가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현수위원

수요와 공급이 신속히 진행돼서,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이 사업이 깔끔하게 종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말로 종료되는 사업 중에 초소형전기차, 그리고 수요응답형버스 이거는 이미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예?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개시일이 2022년 10월? 2022년 9월부터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석달, 넉달만 사업하고 종료하는 것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초소형전기차는 22년, 그동안 본 사업이 21년부터 해서 22년 10월에 개시가 됐는데요. 이용자 수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초소형전기차 같은 경우 38대를, 사실 강릉시내 모 주차장에 쫙 보이다가 갑자기 안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멈춘 것 같은데, 결국 이 차량과 버스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초소형전기차와 수요응답형버스는 저희가 관리 전환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하고 수요가 필요한 곳에 관리전환을 해준 상태입니다.

김현수위원

해 둔 상태라고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아니,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미 다른 현장에 가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15인승 밴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과를 비롯해서 3개 부서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 줬고요. 초소형전기차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라든가 보건행정과,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읍·면·동에서 수요가 있어서, 특히 좁은 도로에 수급자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수요처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유휴재산 활용에 따른 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 차량들을 우리 시가 필요한 기관이나 또는 관련된 읍·면·동에 이렇게 배부를 하고, 또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자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체가 그러려고 이 차를 산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스마트시티 강릉을 선보이기 위해서 초소형전기차를 마련하고 수요응답형버스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석 달, 넉 달 만에 이 사업을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접고 바로 그 차를 다른 용도로 이미 사용을 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수요응답형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 업계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걸 예상치 못했을 리는 없었잖습니까? 예상치 못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버스업계, 이건 공모사업을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시점을 4개월 정도 운영해 보기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으로 따지자면 이 버스 3대의 가격과 초소형전기차 38대 가격 자체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닐 텐데 말이죠.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릉패스 앱 개발 운영과 공유 모빌리티 도입과 인프라구축, 또 통합결제시스템 구축까지, 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80억8,000만 원이 투입됐거든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80억8,000만 원을 투자할 사업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추진 성과로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현수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들면 더 나아가서, 전체 200억 사업입니다, 그렇죠? 전체 200억 사업을 투자한, 절반인 100억이 국비인데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현재까지, 아까 포스 배부 외에는 다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200억을 투입한 사업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골목상권에, 사실 최첨단 기술을 입혀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했다는 면에서는 저희가 중소도시지만 그래도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비해서, 특히 이 앱 개발하는 기간이 21년도부터 짧았고 그리고 운영 개시일이, 사실 몇 개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결국 계량화된 수치로 보면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스스로 평가하겠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점수로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김현수위원

우수미양가로 평가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수우미양가로 하면 보통에서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현수위원

보통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거의 미 이하 또는 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억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제가 지난해부터 사실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22만 중에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200억을 투입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나의 생활환경이 바뀐 것을 체감하는 시민은 몇 명이나 될까? 강릉패스앱을 저도 조금 전에 구동시켜봤습니다만 그 패스앱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동하는 시민들, 관광객들 중에는 연령이 젊은 층일수록 많이 사용하는지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움직이는 킥보드나 전기자동차보다는 멈춰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 보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평균 이하일 것이다, 절반 이하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에 따라서 그걸 의아해서 보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말 게 아니라 명확한 사후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0억이라는 돈은 쉽게 말하면 매우 아깝게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단체와 기업이 열 곳이 포함되었잖습니까? 저는 이 사업 200억이 추진되면서 상당히 이 많은 기업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었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과연 됐나? 계속 생각할수록 고개가 안 끄덕여지거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반드시 냉정하게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어떻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전동킥보드거든요. 그 이면에는 전동킥보드 PM 그 사업 말고 소상공인 디지털 서비스 구축하는, 물론, 포스와 포이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정보 수집 저장 활용하는 ‘데이터로 보는 강릉’이라든가 ‘내손안에 강릉’이라든가 이런 앱 개발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마도 PM 사업만 눈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쉽기도 하고 요.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경제나 교통 관광을 연결해서 조금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였다고는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제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 때도 2030년까지 세계 100대 관광명소가, 저희가 할 계획인데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은 다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특히 UAM 사업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나중에 이런 사업하고 앱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 사업이, 물론, 제가 아까 평가로 미 정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도를 했다는 것에 어떤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그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200억 중에 사실 절반에 훨씬 넘는 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킥보드하고 전기자전거 운영에 사실 투입됐다고 보는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면……. 실제로 일반 기업들도 다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투입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밖에 성과들을 봐달라는 앱들이나 데이터허브 플랫폼 같은 경우, 과연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 이 앱이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전체 우리 공무원 중에는 몇 분이나 될까? 우리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시민의 몇 %가 이걸 활용하고 있는가를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보십니까? 앱 깔려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데이터로 보는 강릉’은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강릉패스를 열고 그걸 활용할 일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없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 2억이 200억이 투입된 사업성과, 여기서 다시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냉철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거듭나는 계기로라도 꼭 삼아야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좀 큰 공모사업이 세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가 작년에 끝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고요. 앞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공모사업을 최초 설계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아무래도 당연히 성공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설계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잘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긴 하지만 초광역 메타버스 허브 구축 운영, 다음에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 사업 역시 핑크빛을 바라보면서 공모를 신청했을 것이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보통신 분야, IT 분야는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메타버스가 트렌드가 내려가는 추세고, 제가 아까 잠깐 구글 트렌드라든가 네이버에서 한번 봤는데, 메타버스 자체가 검색 키워드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메타버스 이 사업 역시, 허브구축 운영 사업 역시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고, 다음에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문화공간 조성사업 역시 연장선에서 보면 지금 하고 약간, 이미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가까이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같이 유사한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 사업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최초 계획할 때 와는 다르게……. 그래서 연계사업을 같이 미리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성급한 예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모사업이 최초 실행했을 때와 지금의 사업 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고민하고 이후에도, 이 사업 완료가 내년 연말이잖습니까? 그사이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사업을 유동적이게 운영해 나가는 게 이후에 평가할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메타버스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광역 메타버스 허브구축사업 외에 멀티플렉스사업 두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콘텐츠고요. 그 콘텐츠가 잘 구성이 되어야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만으로는 이게 될 사업이 아니고 당장 내년도에 완료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잘 담아서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실감형 같은 경우에는 광역기초 협업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올림픽시설 사후 활용사업으로 강원도 올림픽시설과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소가 평창하고 강릉 두 군데고요. 지금 디지털, 사실 실감형이 아르떼뮤지엄이 있어서 이 아르떼뮤지엄보다 더 뛰어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사람들이 호응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겨냥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목록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특히 강릉의 지역과 관계된 명소, 그리고 인물, 자연환경 이런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담아서 제출했고요. 디지털장비 구축이라든가 콘텐츠 제작 용역이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최대한 강릉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말씀 고맙고요. 저 개인적으로 강릉이 동계올림픽도시잖아요? 그런데 강릉시에서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림픽파크 실감형 디지털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이쪽에 동계올림픽 관련된 콘텐츠도 조금 넣어서 우리 강릉시민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의 향수가 있는 관광객들 또한 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한민국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렀다는 내용들까지 기억 속에 담을 수 있게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앞서서 김현수 위원님과 서정무 위원님이 질의 주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들어간만큼 저는 그 명분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아웃풋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로 보는 강릉’이라든지 ‘내손안에 강릉’이라는 것은 대부분 시민들을 위한 웹사이트나 앱이잖습니까? 특히 ‘내손안에 강릉’ 같은 경우는 통합모바일 신원증명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들어가 보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민들 정말 이 앱을 알고 사용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 말에 ‘내손안에 강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다 긍정입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문항 내용들도 보면, 제가 볼 때는 반 강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손안에 강릉은 무조건 좋습니다.’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문항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결국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직군을 보면 사무직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사무직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족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 길 가는 강릉시민 붙잡고서 이 앱을 물었을 때 과연 아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정부24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 아직도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게 다시 한번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앱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앱을 만드는 것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유지·보수·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지금은 11개 컨소시엄 사와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걸러내려고 합니다. 특히 ‘데이터로 보는 강릉’이나 ‘내손안에 강릉’은 저희 과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나머지는 지난 이 사업 자체가 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져가서 조금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려면 막대한 예산이 예상됩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염려스럽고, 그리고 ‘데이터로 보는 강릉’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교통정보라든지 특별 돌발상황 같은 것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한번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릉시민도 똑같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데이터로 보는 강릉’이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오픈소스 같은 것들?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소스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전반적인 교통하고 강릉 정보 정도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웹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쓰기는 더 불편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데이터로 보는 강릉’ 웹이라든지 ‘내손안에 강릉’ 앱이라든지, 이 부분만 봐서도 이 사업이 정말, 아까 적당한 수준의, 수우미 중에 뭐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도 이런 거 하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오히려 더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습니까? 좀 더 확고한 보완책이나 방안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잠깐 얘기를 모든 XR까지도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메타버스 이제 안 씁니다. 그 위에 한 단계 더 나아간 XR프로그램을, 이제 전국적으로 또 유행처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유행성 사업에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비를 알차게, 크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직무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