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서 단지별 한도액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늘리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저희 강릉 지역 아파트,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을 보면 110%가 넘었잖아요? 또 특히나 이제 아파트의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지금 주택사업 현황만 보더라도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추진현황만 해도 지금 1만3,900세대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기존의 공동주택 비율에 거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릉시의 주거환경이 아파트 중심으로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또 신규 아파트들 들어오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약간 조건부, 원인자 부담의 형태로 조건부로 들어오는데, 이게 오로지 건설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입주하는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강릉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집 들어올 때도 돈 내고, 유지·관리하는 관리 비용도 아파트 관리비로도 내고, 본인들이 충당하는데 약간 형평성 문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의 방향은 우리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서 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별로 한도액을 딱 정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대 규모라던가 노후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반영이 돼서 차등 지원이 되되 최대한 이제 우리 다른 주거지에 살고 있는 부분들하고의 형평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