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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309회 제2산업위원회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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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이 전산화 관리하는 업체도 지금 돼 있어.

그렇다면은 지금 등기상에 과세가 되고, 등기상에 있는 건축물들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할 적에 우리가 강릉시에서도 지금 건축물상에 등기가 없는 건축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야지, 이걸 할 적에. 이거는 뭐 단순하게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 갖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다 나와 있는 건데 집계만 하면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한번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 지금까지 농어촌에 가도 건축물대장 없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강릉시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조사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