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단양군의회 대강면, 단양읍, 단성면 지역구 장영갑 의원입니다.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석회석 광산개발 이슈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인 곳입니다. 하지만 광산개발 예정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이는 두음리나 대강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 하는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단양 관문의 석회석 광산 반발이라는 MBC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이미 17곳의 광산이 있고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곳이고 그 주변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지역 곳곳이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인 것입니다. 이에 두음리와 대강면 더 나아가 단양군민의 인사를 대신해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을 결연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충청북도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등으로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으로 고민을 함께하고 계시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님께 단양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이를 적절하게 개발, 활용하며 괄목할 만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단양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충청북도는 물론,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꿈을 안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기, 청정 단양에 새로운 광산개발이라는 악재로 인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예정지로 알려진 곳이,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대강면 두음리로, 이는 두음리나 대강면만의 문제라 아니라 단양군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 하는 문제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단양 관문에 석회석 광산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MBC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석회석 지질대가 통과하는 단양군에는 이미 17곳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거대 시멘트사 2곳이 입지 해 있는 매포읍 쪽에는 광산이 6개소나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매포읍 지역이 1964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58년 동안, 광산개발과 석회석 관련 산업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자연환경 파괴, 발파소음, 비산먼지 등의 환경 피해,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고스란히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곳이고, 그 주변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지역 곳곳이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대강면 두음리는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과 접해있는 곳이고,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이 높은 교각으로 지나며 고속도로 위에서도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으로, 지금까지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광산개발로 훼손하고 소음과 먼지로 주민이 고통받고 결국에는 살 수 없어 떠나야 하는 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음리와 대강면민, 더 나아가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관문을 지켜야 하는 단양군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2년 세상은 힐링과 웰빙을 외치고 있고, 생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힘차게 시작한 도지사님께서도, 도민과의 약속에서 누구나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충북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단양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남쪽 관문인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두음리 주민과 대강면민, 더 나아가 단양군민의 의사를 모아,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도지사님의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로 대강면 두음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청정 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광산개발을 저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2022년 11월 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반입세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시멘트 회사로 들어오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폐기물 반입세를 도입하여 군에 소득을 창출하신다고 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에게도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반입폐기물의 양을 공개하고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폐기물 반입세의 도입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기금과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기물 반입세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부담 및 오더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수중보 설치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국회청원 이후, 만 32년이 경과 한, 지난 2021년도에 단성면 외중방과하진리에 총사업비 612억원을 들여 높이 25m, 연장328m의 수중보가 준공되어, 호반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수변 자원을 가치 동력으로 한 관광객 소비지출 여건 창출 등을 위한 단양 부흥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결정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전액부담 국가와 단양군 간 사무의 배분과 처리 주체 확인 및 시설유지 관리 비용부담 등의 부당성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고, 단양군이 패소한 결과 지방비 부담금 6,700... 67억 4천만원과, 수중보 시설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 비용까지 단양군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담금 6,700... 67억 4천만원을 별론하고, 협약서(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연간 유지관리 추산액은 3억 3.300만원이고, 법정 경비 및 개․대체 비용은 별도 계산하여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단양군이 부담할 연간 총비용 규모는 파악 되었는지,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부담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협의․조정 등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폭 3m로 설치된 어도는 시설을 기점으로 한 상․하류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량이 현저히 줄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수위 하강, 유속의 정체 시 발생 되는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 등 원인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회 통과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국회 그리고 도에는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통과가 돼야 만이 우리 군에 이득이 올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대법원에서 패하고 나서 지금 여섯 차롄가 지금 협상 회의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장영갑 의원입니다. 각종 데크 사업과 관련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여러 부서에서 설치한 데크 계단 등 데크 시설이 7.7㎞가 넘고 주민 요구 등으로 인해 데크 시설 관련 설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데크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여 시설의 빠른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크 시설의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등산객이나 등산로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풀이 그냥 온 데크를 다 덮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읍면에서 담당을 하든 지금 담당 과가 여기저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데크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장미터널 거기서부터도 그렇고 가끔 가다보면 왜 빠지고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등산로라든지 보면 데크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이제 하다보니까 이렇게 꽤 많은데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