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청년 문제를 과연 일자리 문제로만 한정해서 볼 것인가…….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청년을 생산 인력으로 보고, 경제부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누군가는 일자리가 없어서 강릉을 떠나고, 누군가는 강릉을 기회로 보고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을 너무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담론화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조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강릉시가 지금 예산 계획을 들여다보면, 예산 설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 입장에서, 청년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구조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보면, 청년위원회도 1년에 5번씩 개최를 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도 1년에 한 10번씩 개최해서, 계속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도 있고 계속, 매년, 이건 아마 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2020년에는 비정규직 및 영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용역도 하셨고, 또 청년 이주와 정주 관련돼서도 용역 조사를 하셨고, 매년 이렇게 청년들의 삶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다음에 정책으로, 과제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냥 예산 세우고, 용역하고 이러고 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