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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313회 제1특별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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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사실상 접수할 때 해당사항 대로 거진 점수가 정해지거든요. 뭐 지금 준공연수 신청할 때 정해지죠. 세대수 정해지죠.

우선순위 거기서 정해지죠. 지원금도 거기서 정해지죠. 지원받은 횟수 정해지죠.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 유지보수 시급성 했을 때만 여기서만 좀 조정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 나중에 조금 더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단순 지자체 조례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조례가 작성돼 있는데, 좀 다른 선제적으로 좀 하는 지자체 조례도 지속적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거진 신청 당시에 점수가 배점이 한 80%가 정해지네요.

보니까. 그런 건 선제적인 지역을 좀 연구하셔서 배점기준표도 차후에 형펑성에 더 잘 맞게 돌아갈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