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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309회 제5산업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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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굳이 합의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감정가가 떨어져요. 이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충분히 홍보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2지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왜?

거기는 송정 숲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한 분이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조각으로 경매를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안내는 하되 굳이 할 필요, 어차피 녹지축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도시과에서 녹지축을 지정했어요. 자, 도시과에서 했지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연 적이 없어요. 일방적인 녹지축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실과하고 업무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협조 사항이 오면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은 공청회를 거쳐서 지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게 되면, 이 과에서, 이런 거는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전에 협의하잖아요, 그렇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