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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행정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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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거나 공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반면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도 점검 업소 수와 처분 현황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냐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환경적인 요인은 감안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처분 현황에서 대부분의 영업정지나 시정 명령 주로 두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단계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시정 명령이라든지 크게 가면 업소 폐쇄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큰 범위에서 봐준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서 수준을 준 겁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