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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행정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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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획기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든다든지 강릉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릉시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호객 행위 단속하면 실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단속이 강화되면 호객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거나, 나중에 늘기도 합니다만 이런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은 근본적인 제도의 기획적인 개선이나 방향이 바뀌어서 해마다 수백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건이 넘는, 강릉만 해도 단속이 되고, 검찰 송치도 수십 건이 상반기에 일어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반복되고, 후년에도 반복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게 짚어졌으면 좋겠다는 답답함을 표현해 봅니다. 그리고 강릉시 보건소 관할의 영양사분들이 적시되어 있는 67개 학교, 그 학교에 한 분씩입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