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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309회 제2본회의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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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안배를 위해서 제가 바로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비슷한 유사 사례와 관련해서 지난 2월에도 다른 뉴스가 있었고, 3월에 뉴스가 있었는데, 3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강원영동 뉴스에 역시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골프장 짓겠다더니 땅 매각해 시세 차익 주장 제기’ 이런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는 사실 지난해에는 모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한 업체가 공익 목적 사업으로 강제 수용한 골프장 조성 부지를 18년간이나 보유하다가 몰래 매각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여기서 사실 토지를 강제수용 당했던 주민이 2022년도에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묻는 소송에도 나섰었거든요. 근데 그 주민이 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진 이유 중의 하나가 강릉시에서 회신한 의견서 때문이었다는 거죠?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