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마케팅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46페이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의 농업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인력난이 많이 심각합니다. 또 그거로 인해서 인력난이, 경영비까지 또 인상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올해 66농가 232명에 대해서 지원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광역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대다수 지금 232명 계획이 농가의 다문화 가족들을 이용해서 많이 섭외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섭외하는 인력 말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인력이라든지, 광역에서 지원하는 인력, 그런 인력 비중은 어떻게 되죠?

그런 식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도입되는 군은 지금 저희 군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친인척들을 초청을 해서 농가랑 매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6농가 232명도 농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혼이주 여성의 친인척 수요조사를 해서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00% 다 농가가 스스로 해서 매칭해서 후속적인 지원만 저희 군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초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랑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족도 우리 단양군에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있지만, 우리 베트남이나 우리 필리핀하고도 자매결연은 맺어져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일정 기간 끊겨 있었는데, 외국인 인력 매칭 문제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 교류를 통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농가가 경영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축산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352페이지에 보시면 내수면 어업 육성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유해 어종을 포획하고 있는데 kg당 단가가 지금 3,2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유해 조류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가마우지가 지금 치어 같은 걸 방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한 마리당 민물고기를 하루에 잡아먹는 양이 엄청나다는데 아직 중앙에서는 그게 안 됐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특별히 뭐 따로 대처하든가 이런 거 할 방법이 있나 해서요. 가마우지 대책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마우지가 하루에 얼마의 물고기를 잡아먹는지 조사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환경 쪽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이건 별도의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의 농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과장님, 우리서 2019년도에 단산마늘을 그때 도입해서 굉장히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작목이 많이 됐었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요?

지금 단산마늘 우량종 공급하는 그 사항은 기술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지금도 조직 배양을 통해서 단산마늘 종구를 공급하려고 지금 조직 배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가서 보면 단산마늘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계속 단산마늘만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혜택을 보고해서 지금도 해줬으면 하는 농가들이 많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수치까지 정확하게 나타내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하셨을 때 혹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다음부터는 미리 저희하고 이렇게 확정된 다음에 이런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대한 지금 용역이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성립이 됐고, 이걸로 해서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도 들어오고 하는데, 조직개편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뭐라 그럴까, 기술센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과로 들어오고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럼 이거는 기술센터가 청사가 이전을 한다는 거는 계속 그러면 유지가 되나요? 그래도?

예, 조직개편하고 별개로 지금 다른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랑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 단양군 기술센터가 여건이 조금 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서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험, 연구기능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전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농업기술센터가 조직 외로 또,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조직개편상으로는 예전에 통합되기 전, 기술센터로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어상천수박 명품화 지원인데, 이거는 그럼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시설재배, 비가림 재배를 희망하는 수박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혹시 여기 신청하신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요.

이게 신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우스를 가지신 분들이 시설 개보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13개소가 사업 대상 예정입니다. 올해.

13개소요? 그러면 어상천에서 노지수박 나오고 하우스수박 나오기 그 사이에 그때 어상천에서 두 농가가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뭐라 그럴까, 성과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설재배, 노지수박 나오기 전에 시설재배 수박이, 하우스수박이 출하가 됩니다. 중간에 출하가 되는 거는 정확히 제가 지금 어떤 건지.

그러면 시설 재배하던 분들은 다 이번에 신청하면 자부담하고 군비 지원 받아서 다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또 내년에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어상천수박 명품화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는 13농가라고요?

예, 올해는 1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도 352페이지에 치어 방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치어 방류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마우치 때문에 그런지 항상 그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고 한다고 항상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저녁으로 잔도길을 운동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바빠서 못 하고 있지만, 근데 보면 물가 쪽으로 하얗게 조명이 비쳤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이 강변 수면 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쏘가리 외에 별로 맛이 없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어종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 항상 개체 수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무슨 물고기지 항상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민물고기는 개체 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종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혹시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시행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생태계 환경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축산과 업무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사항인데, 내수면 어족 자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종이 얼마만큼의 서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치어 방류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좀 연계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뒤쪽에 354페이지에, 축산물 HACCP 인증 관련해서 축산물 위생감시원 위촉이 두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되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축산물 판매, 그러니까 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이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런 유통 관련해서 점검을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이신가요?

대상자는 자격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위생감시원.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위촉을 하는지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든지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셔서 잘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그 청년 농업인 해서 1년 차, 2년 차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되고.

그게 국비하고 도비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 국비는 지금 5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도비는 올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국비 보조받는 개인은 5명이고요? 농업인은.

예예,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3년 전부터 올해까지 지원받는 분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이는 40세 미만. 40세 미만이고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귀농귀촌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가요?

예, 가능합니다. 귀촌한 분들은 나이하고 경력이 3년 미만, 영농경력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을 해서 독립경영을 하고있는 기간이 3년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엔가, 쏘가리 축제하면서 한 마리도 안 나와가지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중보 어도가 잘못됐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어도가 잘못돼서 안전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어요. 그게.

올해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3쪽에,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도비로 과수농가에게 지원해주는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워낙 과수 농가들 신청이 많기 때문에 SS기 방재 기계랑 고소작업차가 고가의 농기계입니다. 대당 1,500만원에서 3천만원 가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신청한 농가들을 몇 농가 지원을 해주면 다른 농가들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SS기랑 고소작업차만 저희가 군비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그 외에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80농가를 했는데, 우리가 일단 지원하는 거는 그러면 15대를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그 의미는 아니고, 이게 80농가, 그러니까 과수 농가 80농가가 여러 가지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SS기랑 고소작업차 이 농가는 15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5농가를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65농가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군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65농가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고소작업차라고 그러는 거는 과수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가 올라가서 사과 서서 딸 수 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방금 말씀하신 SS기 있잖아요. 그거 지금 신청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SS기만...

지난해에 신청량하고 그 전에 예를 든다면은요.

그 정확한 자료는.

지금 80대라는 얘기는 아까 어떤 거? 이거 SS기 80대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SS기만 80대가 아니고 과수 농가, 그러니까 도비 지원 사업으로 과수 농가에게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80농가가 매년 80농가 정도가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SS기랑 고소작업차 신청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 농가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도비 예산이 적어서 별도로 군비 예산을 별도 사업으로 세워서 추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 금액 해주는 것도 천만원 지원해주다가 지금 하향됐죠?

최대 천만원까지 저희가.

최대 천만원까진데, 한 농가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 금액을 조정해서 지금 800만원인가요? 우리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죠?

원예특장팀장 이상수입니다. 작년에도 SS기하고 고소작업차 지원해서 농가당 천만원씩 지원을 했고 올해도 동일하게 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에 한번 하고 다시 천만원 다시 상향시켰어요, 그럼요? 그 관계를 최근에 3년 해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농가가 많은 거는 알아요. 지금 한 서른대여섯 농가 해가지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 다른 걸 받지 않는, 5년 하다 보니까, 받지 않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줄여서 한 농가 더 주기 위해서 금액을 줄인 걸로 했는데, 그걸 다시 또 원상태 시켰다고요? 그러면 800 받은 그때 그분들만 손해라고 생각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최근 3년치를 지원 신청량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갔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S기가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800만원씩을 지원해준 금액을 조정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거는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여쭤보기 뭐하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이 반영 된 건지 아니면 이제 추경에 올라올 건지 계획인지 이게 부분적으로 좀 상황이 좀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은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 좀 해 주시고, 그거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혹시 이 책자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아, 이게 전부 다 확실히 되는구나’하는 인상을 줄까 봐. 이 얘기가 지금 방금 질의에도 있었지만, 마을 공동급식 확대 지원 관계 같은 경우도 현재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이 책자가 그대로 나가게 되면은 반영이 됐구나 싶어서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문 시행되고 안 되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이게 대외에 나가서 군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이 늦게 아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 예산 다루면서도 저희들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거고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관계는 제가 왜 농업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다시 들어가시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희들 개회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조직개편이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가 원상태로 돌아온다면은 지금 조직개편안 가져온 건 원상태 아닌가요?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청사 농업기술센터도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같으면은 우리 기술지원과라든지 농촌활력마케팅과라든지 농업축산과 같이 있어가지고 교육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전했고, 그렇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이 필요성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직개편 관해서는 다른 시군에는 9월달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조례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지금 3개 군 정도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단양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가 이거 누가 담당을 할 거야, 농업축산과가 담당할... 만약에 한다 그래도 농업축산과가 할 건지 기술지원과가 할 건지 아니면은 여기 새로 조직되는 어느 부서가 할지, 이거를 업무 보고하면서도 저희들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일거에요. 이게 내 업무가 아닌데 뭘 보고를 해. 오늘 이 시간만 피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똑같은 심정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제는 지난번에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주면 좋겠다 얘기해서 적극 협조하려고 이런저런 생각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어차피 늦은 거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회 입장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지금 여기 보면 다누리센터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뭔 일을 하겠다고 저는 이러다 보니까 2023년도 몇 달을 직원들이 혼선에 빠져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장의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의 필요성은 당연히 알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원상태로 돌아간다면은 자리 배치부터 과 사무실부터 모든 것이 다 다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센터 이전 관계는 그래서 제가 농업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원포인트를 안 열어줘서 못한다 집행부에서 이 얘기할, 지난번에도 보니까 입법 예고했다가 하루만 1월 13일인가 입법 예고했다가 그게 통과되나 했더니만 입법 예고 내렸더라고요. 물론 내릴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군민들도 혼선에 빠져 있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술센터 문제가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청주에서는 지난 9월달에 조직개편 아 저기 법 조례 다 개정 다 했고, 충주 작년에 다 했고 전부다 다 했어요. 저희들 수차례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 저희들은 얼마든지 1월달에 열어주겠다 별 얘기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 우리 오늘 여러분들 오늘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삐꺽하니까 이렇게 현 이 시점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나름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업무보고 관련해서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고 해주신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께는 고맙다는 말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개편이 이렇게 자꾸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선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추진 자체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사업이 지금 신규로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청년4-H회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요.

지금 저희한테 4-H회원으로 등록되신 분들인데, 나이는 한 지금 40세 이하인 회원입니다. 예전에는 4-H회원이 만 29세 이하 그다음에 35세 이하까지 했다가 지금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상향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세 이하요? 40세 이하도 굉장히 젊은 분들인데요.

지금 한 저희한테 등록된 회원이 한 12명? 21명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아주 적극 지원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단양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과장님께서 농기계 인력지원단이라든지 임대사업소 이런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우리가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자기 힘으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지을 수 있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직접 기계는 사지는 못하지만 임대해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 그리고 나는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어서 이제 농기계 인력지원단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이것도 어려워서 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남한테 맡겨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확장해 나간다든가 이것보다는 이제는 이런 전체적인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실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책적으로 이 단위를 나누는 거는 저희보다는 오히려 농업축산과나 이런 농업 정책 쪽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 보급과 교육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요청 들어오는 대로 기술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유용미생물 확대 배양 공급인데, 지금 미생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아주 농가에서는 유용하게 잘 쓰고 계신데, 지금 저희 이거 계속 무료로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무료로 줘야만 되는 근거가 정해져 있나요?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이게 비료업이나 사료업으로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무료로 주는 것보다는 유료화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근데 유료화를 하다 보면 실제 저희가 리터당 몇백원을 받더라도 농가가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을 거면 저희가 이렇게 무료화를 우선은 추진하고, 나중에 행정적인 권고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차후 논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도 가보면 이걸 받아 가시는 분들이 양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간혹가다 농가에 가봤을 때 구석에 이게 쌓여져 있고, 먼지가 쌓여서 그냥 묵혀져 있는 걸 볼 때, 무료로 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포장재값이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양이.

저희도 그래서 고민해갖고 작년보다는 지금 미생물을 배향할 수 있는 탱크 자체를 많이 늘려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업비 들여갖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톤까지는 확대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거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저희가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삭감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방안이라도 생각해 놓으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지금 매포 예전에 아로니아가공센터하고 저희가 설치한 가곡에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하고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포꺼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7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사용 허가가 완료돼서 1년 추가 연장하는 거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곡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연간 12톤 정도를 하는데,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16톤 정도 가공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톤 정도 밖에 가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공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가공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는 그 예전 수준인 16톤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더 가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방안을 찾는 것도 저희도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찾아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는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하는 양이 줄었다는 거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기계가 노후됐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계가 설치한 지는 지금 한 6년,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계 노후화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식품 기계를 보통 한 내구연수로 잡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아직 농가가 들어오는 횟수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작목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는데 아로니아 재배 농가가 많이 가공을 맡기는 건 맞았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 가공 농가에서 아로니아 재배 농가에서 가공을 맡긴 게 조금 줄었고요. 대신 사과 농가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목의 전환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농가에서 하는 소규모 가공 시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소규모 가공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착즙이나 이런 주스류 같은 경우는 HACCP이 인증되지 않은 가공업체에서 가공한 거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업체가 저희 거를 비롯해서 영춘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단성에 벌천 오미자 영농조합법인이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기나라는 이제 우리가 관외에서 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럼, 매포에 있는 거 관주식품에서 하는 거는 다음 주에 계약 기간이 만료라고요?

네, 그래서 1년 연장하는 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설비 자체가 2012년에 설치가 돼서 금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마감된 내구연수가 마감된 장비가 몇 종 있고, 금년에 마감되는 게 한 반 정도 이상 마감이 됩니다. 내구연수가 다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장하려면 그 기계에 대한 내구연수 이게 초과 사용이 가능한 기계인지에 대한 업체에서 업체나 아니면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줘야지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은 금년까지는 내구연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1년을 연장해주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사용 허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단양군민한테 이런 가공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거를 우리가 임대를 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빨리빨리 기계를 그럴 때는 빨리 손을 보거나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빨리 새로 구입하든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년만 해주고 1년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1년 해주면 기계에 대한 성능 조사를 해서 성능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때 온비드를 통해서 다시 대상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능조사를 하면 올해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올해 추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서 우리 이렇게 지금 현재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그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빨리 여기에 대처를 해주고 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년만 해서 연장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런 어떤 농업인이 가공업체를 하는 젊은 사업가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대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공 사업이 있는 사업들을 그분한테 안내를 하고 있으면서 그분도 저희가 사용 허가를 계속적으로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될 경우를 대비해야 될 거로 그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분도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최후 한 2~3년 안에는 자기 사업체로 다시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연수에 대한 설비를 교체를 하려고 보면 그쪽에 가공설비 처음에 시작할 때 들어갔던 금액이 한 12억원인가 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금액은 모르지만, 근데 그 정도의 설비를 하려고 다시 들어가면 지금은 그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실제 가공설비를 교체하기보다는 어차피 내구연수하고 사용허가 같은 기능성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러면 애당초에 한 2년이나 3년밖에 못한다는 걸 그분들이 알고 들어왔나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요.

보통 2년 한다고 그래서 2년 하고 마칠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2년 하고 저희가 연장해 줄 수 있는 거는 저희 여건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사용 내구연수에 대한 거는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390쪽에,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약재 살포하는 그런 우리가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혹시 드론을 이용해서 약재 살포를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어서 드론을 구입한다거나 물론, 개인적으로 드론에 대한 자격도 따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갖췄을 때 드론을 구입한다거나 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나요?

지금 390페이지에 있는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이 드론 등 방제 약재 장비를 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결과 3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금 현지 조사 중에 있고 저희가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3사람이 신청했다고요?

네, 저희가 1개소를 추진하는데, 3분이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재살포 가능한 드론은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기종은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1,500만원에서 한 2천만원, 2,500만원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한 세트를 사려고 그러면 거기에 저기 딸려오는 배터리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사조를 추가한다고 그러면 한 1천만원 정도는 더 추가됩니다.

굉장히 고가네요. 그러면 5천만원으로 하면 한 2사람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지금 이거는 1개소 사업비입니다. 1개소에서 약재 드론 등 약재 살포 장비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농자재까지도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일이긴 한데, 지난 2022년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 관주식품 들어오는 입구에 아로니아가공센터라는 안내 표지판이 아직도 서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단양에서 매포가는 쪽으로 보면 나무로 된 거 크게 입간판 서 있는 거 있고, 반대쪽 매포에서 단양쪽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청색 판에 하얀 글씨로 해서 우리 관공서 표시하는 그런 색깔로 해서 철판으로 된 거 오른쪽에 서 있어요. 언제까지 이거 놔두실 계획이신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일정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왜 거기하고 협의해요?

지금 그 아로니아가공센터라고 세워놓은 것 자체가 아로니아 영농법인에서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군비로 했잖아요. 군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시설이 없어진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거를 거기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가 없어졌으면 없어지는 즉시 그게 철거가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지, 아직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서 있어. 먼지는 하얗게 붙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놔두고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지난 7월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 곧 조치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내내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기 대명콘도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는 그때 과장님이 지금 과장님 말고 전임 과장님이 거기는 1회 2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5년을 수의계약으로 해줬어요. 임대계약을. 5년을. 그래서 왜 5년을 했냐고 그때 여쭤봤더니 그래야지 그 사람도 안정성 있게 이 업체를 운영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해 줬어요. 근데 지금 오시백 의원님하고 두 분 말씀하는 거 가만히 옆에서 들으니까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강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약자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정말 문제 돼요. 아니 기계가 그렇게 노후됐으면 빨리 고쳐서 그걸 갖다가 10년 지났기 때문에 노후됐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된다. 검증받을 필요 뭐 있어요. 10년 돼서 노후돼서 못 쓰면 빨리 바꿔야죠. 바꿔서 더군다나 젊은 청년이 창업을 했으면 우리가 도와서라도 더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계약 안 했으니까 구두로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은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쪽 옛 아로니아가공센터 기계설비 자체가 그 당시에 설치할 때 한 10억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면은 거기 그러면 적자 난 게 지금까지 거기 얼마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손익 따져가지고 언제 했어요? 그래서 단양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저기 수익만 있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노후 된 기계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금 있는 기종이랑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같은 거로 다 들어간다 해도 같은 회사에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비를 보고...

그거는, 기술적인 거는 저희는 모르겠고요. 절차에 맞게끔 해서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기술적인 거 모든 걸 동원해서 거기에 적합한 거를 얼른 구입해서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청년들이 일부러 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 단양으로 데리고 와도 부족할 판에 잘하고 있는 사람 보고 1년밖에 못 해준다? 그런 어떤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농산물 판매장하고 이런 거 임대를 줄 때요. 5년까지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재산상...

5년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대받은 사람이 재임대를 줄 수가 있는가요?

아니요. 줄 수 없습니다.

안되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안되는 거 확실하죠, 그죠?

예, 재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저기를 회수하든지 계약 파기가 되든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논쟁이 좀 됐던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계 검증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계 검증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실제 지금 저희가 기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가동을 다 중단한 상태에서 세척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는 지금 가공센터가 운영이 중단된 상태에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기계가 얼만큼이 마모가 됐고 얼마큼이 저기가 됐는지는 다시 분해를 해서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지금 만약에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 한 6개월에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아니, 검증하는 데 6개월 걸려요?

왜냐하면, 기계에 대해서 기계 마모 상태나 아니면 그 안에 부식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강철이나 이런 것들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가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 검증 하려면 어차피 관주식품은 나가야지만 검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운영을 중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 관련돼가지고 과장님 이전에 다른 분이 계약을 하셨다 그랬으니까 그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관련된 서류, 계약서라든가 모든 관련 돼 가지고 그걸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계 검증에는 지금 6개월이라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그거는 확실한 얘기신가요, 아니면은...

아니,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왜냐면...

그것도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런 어떤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좀 미리 거기에 대한 기계 검증에 대한 거를 얘기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문 앞에 두고 문 닫으면 그때 검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다 그러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관련돼서도 기계 검증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절차를 하는지. 기계 검증하게 되면은 문 닫아야지만 검증한다 그 뜻이에요, 그죠? 오래 걸린다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바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좀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저도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겠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구연한에 대한 인증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공인 인증 기간이 있나요?

저희도 알아보는 중이지만 저희가 가공 교육을 의뢰하는 식품안전기술원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지금 의뢰를 해볼까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그럼 내구연한 인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자체적인 내구연한 기간 연장이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저희도...

법적인 내구연한이 있어요?

식품 기계나 이런 데를 다루는 그런 연구원하고 지금 그런 연구원을 갖다가 의뢰를 할 계획으로 다 있는 거고.

제 말은 식품 기계가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인증되는 기관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사용 기계에 대해서 자체적인 내구연한은 설정이 돼 있어도, 식품 그런 관련 법에 식품 기계가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규정돼 있는 사항이 있냐 이 말이죠.

그건 검토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계상으로 저희 재산상으로 내구연수가 금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일단 뭐, 업무상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획은 하고 계신 거는 잘 알겠는데, 일단 기타 앞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청년이 자리 잡기 되게 힘든 곳이고 또,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지속성이 연장될 수 있게끔 법에 사용 허가가 2회까지는 할 수 있다그래도 저희가 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또 의원간담회 통해서 내구연한이나 법적인 검토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검토 후에 의원간담회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2월 이번 바로 간담회 때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때까지 와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그 내구연한이 올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청에서 하는 내구연한도 차량도 내구연한 5년 됐다, 8년 됐다, 어떻게 해 가지고 그다음에 딱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의자 같은 경우도 이게 내구연한 5년인가 되는데 지금 한 20~30년도 쓰고 있고.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유독히 그것만 그 기계만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걸 자료 조사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416페이지에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기본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이게 조성되는 하드웨어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 계속 사업비로 인정을 받고 지금 하드웨어 건축물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행정절차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절차 이행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절차 이행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금년에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 되는 거죠?

예, 심의를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절차는 진행해 주시고요. 그 안에 이제 보면은 통합 플랫폼 총괄 사무실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이 통합 플랫폼이 이커머스하고 라이브커머스가 이제 중점적인 사업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송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 공간인가요?

이 부분은 일단은 업무공간으로 지금 보시면 되고, 아까 통합 플랫폼에 보시면 8억원이란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 시설은 통합 플랫폼에서 아마 갖출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송시설 같은 공간도 만들어지는거죠?

예예, 그게.

사무실 공간 안에?

제가, 거기 4번에 신활력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판매 활성화에 보시면 저희가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8억원의 예산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다변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난번에도 작년에 우리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보고 나서 약간 한계점이 드러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도 진행하실 거잖아요.

금년에도 계획 돼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선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우리 공약사업 중에서 농산물 마케팅을 위한 우리 군과 농협 연계 협력 강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단고을 영농조합법인의 역할하고 차별점이 뭔가요? 지금 사업 내용 들어보면은 지금 단고을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역할이 대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하는 역할하고 지금 계획하시는 이 시책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단고을 조합법인은 상계 농협에 어떤 말하자면 출자를 통해서 조성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조합법인 운영에 그렇게 어떤 의견이 그렇게 수렴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그래서 이게 군과 농협과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들과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 저희가 이 시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은 시행되기 전이라서 제가 정확한 구별점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단고을 영농조합법인이 3개 농협이 일단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생산, 수집, 선별, 가공, 포장, 유통까지 지금 단고을 영농조합법인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각 농협이 또 각 농협 조합원의 이런 생산물 들을 수집을 해서 이와 같은 유통 구조를 통해서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책이 어떤 의도인지는 주민 의견을 더 담고자 하는 의견은 아시겠는데, 크게 특별한 차별점이 없으면 큰 효과를 발휘를 못할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더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마늘쪽도 있고 사과쪽도 있고 각 어떤 저희가 단조공에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각 농산물 각 단체마다의 그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체계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농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을 강화해서 그런 쪽에서 좀 어떤 농민 의사가 잘 전달이 돼서 시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 시책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기구가 구성이 되게 되면 어차피 모든 아웃풋은 단조공을 통해서 모든 게 정책이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그 외적으로도 단양군에 필요한 건의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용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농협 쪽도 사실은 크게 농협 쪽도 의견은 듣는다고 하지만 어떤 단양군 시책에 대해서 농협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항은 극히 적다고 보고 그런 쪽에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농업 쪽으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계획된 대로 협의기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 주시고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지금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담겨져 있는데, 우리 영춘의 북벽테마파크사업 하고 내륙어촌 재생사업, 그리고 단성에 별다른 동화마을사업, 그게 지금 보고에 없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 좀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사업은 지금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 용도 변경이 지금 충청북도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게 그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측량 후에 측량 결과가 나오게 되면 향후 분양할 계획인데, 아직 용도지구 변경이 안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가 분양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 시기가 조금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분양은 내년도가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분양이 가능하시단 말씀이세요? 저희가 도의 용도지구 변경 신청을 작년 6월인가 7월에 신청을 했죠?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한데, 이게 도에서 이게 결정 사항이 아니고 이게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외적인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저희도 난감한 사정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대도시 아파트라든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는 어떤 그런 사정이라서 이게 서둘러서 좋은 건지, 조금 지연시키는 게 나은 건지 이거는 좀 내부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한 사항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북벽테마파크하고 저기...

북벽테마파크도 대부분의 시설은 다 어느 정도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경 부분이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조경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억 정도 더 투자해서 조경을 마무리를 하고 우리 수석전시관 부분도 내부 리모델링을 지금 작업중인데, 이틀 전에도 수석전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영춘에 있는 협회라든가 그쪽에 만나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같이 상의도 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내부 시설이 되면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수석을 좀 수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오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사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고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또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 북벽테마파크 지역이 시설물들을 면면히 보면은 집객력이 사실은 좀 떨어지는 시설들이 좀 경쟁력이 떨어져갖고 집객력이 부족해요. 나머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경시설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계획이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안은 봤긴 봤는데, 보다 더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 소요 되는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은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벽테마파크에 지금 조경 공간 만들려고, 그러니까 화단 조성이라고 성토해 놓은 구간이 있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준설토를 좀 사용하셔가지고 입자가 곱더라고요. 고와서 이제 바람에 날리면은 상리 마을 쪽으로 이제 모래 먼지바람이 많이 인다고 민원도 발생되고, 또 억새풀을 그냥 얹으셔서 나중에 식생 할 때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좀 식재할 때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님하고는 대화를 나눴는데, 과장님이 더 세심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이용한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요. 그리고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 라이브커머스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요. 라이브커머스는...

지난번에 좀 진행하지 않으셨나요, 이커머스?

지난해 2022년도에 저희가 단양마늘 축제할 때 한번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두 번이 계획돼 있는데, 가을에는 이제 저희가 고추를 고춧가루를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장비의 노후화로 녹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고춧가루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밖에 저희가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참가한 농가가 어떻게 참가를 하나요?

단고을조합공동법인에서 생산...

공동으로 공동체에서?

하는 거 그거를 판매를 하는...

여러 농가의 마늘을 수집을 해서?

농가에서 수집한 마늘하고 고춧가루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아직은 매출이나 그런 거는 아직 크게 많이 발생하거나 시범했을 때 그게...

지금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매출 실적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귀촌을 해서 5년 이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가구가 한 3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귀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 그래도 저희 과에서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많이 하는데, 사실 귀촌부분은 저희도 사실 관리하기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착을 했다가 좀 생활이 어려워서 아마 주변하고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걸로 가는건지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파악된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앞으로는 어떤 그런 쪽에 읍면에서도 그렇게 변동하고 할 때 저희가 매달 지금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보고를 받고 하면서 그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연말쯤에 아마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그래도 그나마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인구문제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으로 살겠다고 들어오신 귀촌하신 분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해 가는 일이 없도록 문제점 등 파악을 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 활력 마케팅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그렇고, 또 인력 지원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게 눈에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귀농 정착 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귀농귀촌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두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살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데.

귀농귀촌의 기본 개념은 일단은 대도시의 동사무소에서 저희 군 단위로 저희 단양군으로 넘어올 경우에 그러니까 읍면동은, 읍면은 안 되고요. 동 단위에서 내려와야지 그 귀농귀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 우리 단양군으로 오면 당연히 되는데, 만약에 다른 군에서 우리 단양군으로 오게 되면요?

군 단위에서 오는 것은 안 됩니다. 군 단위는 대개 읍면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거는 지금 군 단위에서는 안 되고 시 단위에서 시가 기준입니다.

그래도 다른 군에서 왔을 때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귀농귀촌은 저희 단양군이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부에서 귀농귀촌 도시민이라는 용어 자체 개념에 그렇게 시책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전국이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다른 군에서 살다 단양군으로 왔는데, 전혀 귀농인으로 인정을 안 해서 혜택을 하나도 못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도시민 기준이 정부에서 다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귀농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최초 귀농 신고 후에 24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2년을 저희가 보조를 해야지만.

사실 우리 보면 귀농 초기에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자금들이 오히려 많이 필요할 텐데, 2년 있다가 하면 준비 다 하고 이랬을 때 이걸 지원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후 관리 5년 이내에 전출했을 때는 전액 회수한다, 어느 날 이사 가고 없는데 어떻게 회수를 하죠, 이거?

그거는 저희가 추적을 해서라도 회수를 해야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장치 이런 게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글쎄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시책사업 가지고 시설물을 갖다가 압류를 잡고 하는 부분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사실은 이 시책 자체가 어떻게 믿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거 외적으로도 귀농인한테 농기계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중간에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한 곳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해서 환급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인력지원센터 관리센터에 관련해서, 지금 인력관리센터에서 오시는 분들 덕분에 농사지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2022년 경우에 여기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도시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잠깐만요.

잘 파악 안 되시면 다음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나요?

저희가 공고를, 단양군에서 공고를 띄워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에서 17명 정도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아까 흰여울 권역에 거주를 하시면서 일손을 도왔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좀, 조금 더 인원이 오시는 대로 받는 거죠? 제한이 없죠,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9만원, 10만원 정도를 다른 시군에서는 주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타시군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단양군이 제일 적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금 상승해야지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적정한 인건비가 돼야지 그분들도 오신다 해서.

글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요.

이번에 조금 좀 상향을 시켜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건비가 얼마로 오를지 모르는 상태라고 이렇게들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고 있으니까 이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요.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용역에서 오신 분들은 5시면 5시까지 딱 하고 끝낸대요. 그것도 너무 야박하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5시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한 4시쯤이면은 사무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냥 휙 가버린대요. 근데 물론 농민들 얘기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 지키는 것 좀 철저히 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불편 없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431페이지에 보면요. 고객 안심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관련해서요. 이·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평가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평가를 해서 등급제를 매기는 겁니다. 미용업에 대해서.

전에도 이게 시행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도에서도 나오셔서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도에서 또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참여 업소에 참여 인증패도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평가 등급 기준이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우수는 어떤 기준으로 우수고, 최우수는 어떤 기준으로 최우수고 이런 게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런 거는 다 점검표에 다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영업장 평수에 따라서 또 등급 기준이 다르죠.

예,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저기를. 그러니까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점검표가 저희가 점검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평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등급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위생평가에서 등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하는 사실 열악한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소들에 대한 무슨 처벌 기준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생팀장 장덕기입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평가는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나 그 평가표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우수, 우수가 있는데 만약에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현재 있진 않습니다.

이게 꾸준한 계속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미리 궤도를 통해서 미리 좀 잘 위생 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랑 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식 식탁 설치 관련해서요. 요즘에 이제 입식 식탁 설치 지원을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입식 식탁 설치는 지금 2017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22년도까지는 71개 업소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당 지금 저희가 군이랑 도에서 보조해주는 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 100만원, 그래서 최대 200만원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한 업소에 대해서는 더 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식 식탁이 되어 있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도 많잖아요. 그럼,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오래 사용을 해서 낡아서 입식 식탁을 다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지금 식당, 음식점이 저희가 이거를 매년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1개소 지원하고 11개소를 올해 하는데, 이거 지원 사항이 처음에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장애인, 노약자, 이용 음식점 이렇게 해갖고 3순위까지 정해져 있고, 거기를 먼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순위별로 내려가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혹시 이제 쓰던, 사용하던 식탁이나 이렇게 낡아서 교체를 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팀장님이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좌식 테이블을 입식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입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해당 사항은 없고, 좌식 문화를 입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좌식 대상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게 형평성에 혹시 불만을 좀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했는데 입식으로 해놓고 이게 낡아서 다시 교체를 해야지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440쪽에,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확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숙소를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실 때 보건의료원 그 건물 옆으로 해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숙소, 3층 숙소 이렇게 해서 숙소를 그때 신축한다는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매입을 하신다 그래서 이 계획이 변경된 건가 하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거기에 건강검진센터랑 숙소랑 같이 해서 한 100억 정도 이상을 들어간다 해갖고 너무 과다하다 그런 여론도 있고, 의원님들 저희도 검토한 결과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거보다는 인근에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사용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 42억이라는 예산은 언제 확보가 된 거죠?

확보가 아니라 2회 추경에 저희가 9월부터 준공을 하고 24년도 5월에 개원하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도 미리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 갑자기 이거 그냥 뜬소문으로만 아파트 매입하는 게 좋겠다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렇게 상세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처음 들어서 조금 당황을 했네요.

이 사항은 매입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승인을 얻고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저도 뉴스에서 옥천인가 거기서 이제 거기는 55세 이상이던가 해서.

예,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방접종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관내에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하신다니까 반갑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60세 이상 분들이 다 받으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2027년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해는 80세 이상 하면 한 2,500분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한 1억 9천만원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됩니다, 우선. 조례를 상반기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시책을 만드셨으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금방 443쪽에서 우리 강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대상포진. 사실 이 고령의 저희 지금 60세 이상이 거의 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표로 보니까 한 50% 약간 안 되는, 13,422명, 60세에서부터 맞게 되면 27년부터 하게 되면 약 1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나름 좀 공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걸 하실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타시군 타도를 떠나서 단양군은 2023년에 올해 할 때 80세부터는 60세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이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0세부터, 김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60세 이상을 올해 다 하자.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10억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23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정하고 그다음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희가 백신도 구입 해야되고 이러다 보면은 2회 추경 되면 9월입니다, 2회 추경이. 그러면 10월부터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 13,000명에 대한 거를 보건소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굳이 꼭 보건소에서는 안 맞춰도 되잖아요.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맞추면은 저희가 이거를 위탁 의료기관에 하면은 또 이거에 대한 시행비를 또 한 만 9천원, 2만원 정도를 주게 됩니다. 병원에. 그러면 이보다 더 금액이 커지는 거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제가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제 나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였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도 이걸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떨까 나름 혼자 공부를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나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민선 8기 단양군청 방침도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인데 이왕 할 거 서두를 거면 1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큰돈이지만,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 보건의료원이 지어지게 되면 기숙사들 숙박 이것도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합병증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저는 미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방법이 더 있는지 그걸 강구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은 저희가 이거는 그때 추경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연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진 숙소와 관련해서요. 순수 군비죠?

의료원 숙소는 인구소멸기금 거기서 하는 겁니다.

인구소멸 기금에서 하고요. 그 앞에 종합검진센터도 순수 군비죠, 50억?

예, 50억 군비로.

군비잖아요, 그죠? 확보된 거 지금 하나도 없죠?

이거는 없습니다. 2024년 내년부터 저기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개헌 후에 타당성 조사하고 25년 이때부터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 확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요즘 의료진 확보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연봉 3억 이상 줘도 시골에는 안 올라 그런다 하는 걸 방송에서 언제 본 것 같은데 얼핏.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안 와요, 의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이게 지금 내년 상반기 개원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상반기 개원이면 지금 1년 채 남았는데, 이거 건물 지어 놓고 의료진 확보 못해서 병원 운영 못하면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거기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숙소하고 종합검진 이런 거는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는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산청 의료원에서 3억 6천을 줬는데도 3차까지 유찰이, 오는 사람이 없어서 3차에서 이렇게 했다그러는데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검사 지원 1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상치인 거죠? 436페이지에요.

10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상치인 거고, 에이즈 무료 검사 40건이 실제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진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그만큼이 검사 지원은 저희가 예상하기에 100건을 하고, 무료 검사는 한 40건 정도 올해는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료비 지원 5명 되어 있는데요. 단양에도 에이즈 감염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성매의 감염으로 성에 대부분 감염이 되는데, 가끔가다 그전에 요즘에는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이분들이 일부로 나가서 전염을 시키고 다니는 수도 있는 거를 뉴스에서 그전에 가끔 봤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나요?

저희가 대책은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홍보하는 거랑 교육 이런 것 밖에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신상을 노출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혹시 있어야 돼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관심 가지고 세심한.

저희가 그분들의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무료 접종 관계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논의를 하다가 아직 시기상조다 하는 얘기가 좀 있어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연령에 이래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 대상자들, 그분들을 먼저 시행하다가 그러고 나서 점점점 확대 추진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례가 상정되면 심도 있게 다루기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늘 입식 식탁 설치 관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아까 2017년도부터 71개 업소가 한다 그랬는데, 군비는 100만원 지원해주는데 혹시, 지난해에 신청자가 막 몰려가지고 이렇게 제외된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반응들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위생팀장 장덕기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내 업소들이 지금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저희가 총 71개소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100만원에 이제 저희 도비와 군비 합쳐서 100만원해서 총 2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관심도가 높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11개 업소는 이미 저희가 구두상으로 접수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건 좀 늘어날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지원을 못 했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한 15개소, 21년도에는 한 30개소 했고, 22년도에는 이제 15개소 했는데, 이게 도에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가 이제 11개가 배부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심도가 높아지면 저희 한번 다시 한번 군비를 세워서라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관광을 부르짖는 곳에서 오셔서 이분들의 어떤 편리라든가 이분들의 손님을 맞이한다는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1개 해봐야 군비는 1,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원금은...

도비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원금은 1,100만원이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농기계 보급하는 관계도 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3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떤 그거를 논하기 이전에 이것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 보다가 한 번쯤 이제 과감히 해가지고 필요로 하시는 분들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내년엔 안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 다시 또 못하시면 또 하더라도, 군비 100만원 지원해서 단양군의 어떤 모습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11개소 이상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타시군은 되는데, 우리 군에서 100만원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그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호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단양의 현대화,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 테스트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제 한 얼마 정도 시험 운행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나요?

현재 주요 공정인 NF여과막을 지난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 한 달 동안 NF여과막에 대한 성능, 그걸 한 달간 실시할 예정으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여과막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타는 현재 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타 과정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상식적인 수준의 수처리 공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문제점은 없고 다음 주부터 시행할 NF여과막 처리 공정이 주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현대화 사업에 있어갖고 제일 핵심 사업이 NF여과막 사업 같은데, 이건 시험 가동은 얼마 정도 가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2월 한 달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4월까지는 전체 공정에 대한 물 생산공정까지 4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5월부터 기존 정수장에서 신설 정수장으로 수계를 전환할 예정인데, 예정은 4월인데 과정을 진행 해 봐 가면서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소 방문했을 때,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서 필요 인력이 더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자원에 위탁이 나가 있고,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체결되어 있는데, 인원 증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요?

그 부분은 아까 제일 첫 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상수도 위탁 운영을 20년간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 5년마다 실지 협약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매 5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그거에 대한 세부 변경이 변경되는 계약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는 이게 신설이 돼서 7명 정도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관리자 1명과 일반 계약직 2명 해서 한 3명 정도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1차 검토를 했고, 세부적인 실시 협약 때 안이 다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에서는 7명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관리자 1명에 계약직 해서 운영하는 인력 2명이면 된다?

기본적으로 거기까지는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가 구조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협약이 남아 있는데, 본 협약이 언제 끝나죠, 지금?

지금 2027년까지 20년이 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들은 2027년이 끝나면 상수도에 대한 위탁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단양군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될지 등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자원에서 계속 위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시설들이 지금 신규 시설이니까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끔 시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우리 제가 새밭에 살다 보니까 해마다 해마다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서 물고생을 굉장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에 우리 팀장님과 그때 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그 수원지를 어떤 정해진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깊게 수원지를 깊게 파고 위에 보온 덮개를 하고 해서 그때 정말 애를 써서 직접 나오셔서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올해, 이 추운 겨울에도 물 한번 얼지 않고 고맙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 거는 우리 새밭하고 그러니까 어의곡1, 2리, 그다음에 대대1,2리 4개리를 합해서 거기 하수처리장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대부분의 계곡들이 마을별로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36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 한 계곡에 있는 마을별로 있는 하수처리장을 계곡 젤 하류 쪽으로, 그게 수계별로 하수처리장을 묶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되면 하수처리의 효과도 더 좋아질 것이고 운영비용도 더 적게 돼서 환경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선순위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일시에 지금 말씀하신 가구 새밭 구역 지역이 일시에 먼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체계적으로 수계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자 추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개리를 합해서 아까 그 사평2리 쪽에 어디 200톤 정도로 하나 계획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 위치를 갖다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별도로 안내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우리 소장님께 어려운 숙제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기 490페이지에 보면은 교통 편익 증진의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이 있는데, 이게 인접 도시 7개 지역에 8개 노선을 연중 운행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영주에서 아니면 안동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지금 차가 1대도 없죠?

네.

그래서 이건 소장님의 혼자의 어떤 그보다도 참 힘든 일인데,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단양에 와서 다 자연스럽게 차를 이용했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제천까지 가서 제천에서 시내버스 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관광파트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진짜로 이걸 한번 고심하면서 어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려운 숙제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소장님도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죠? 너무 차 안 다니는 거?

네, 제가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 별도로 버스회사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민원과와 한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용자가 많으면 수입이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 좀 해주시면서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전적인 소장님만의 어떤 그거는 힘이 들거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그랬는데,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영주 인근 군에서 단양에 접근을 못한다?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하고 이게 코로나 전 상황은 고사해 놓고 코로나 때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숙제지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나흘간 계속된 금년도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특수시책이라든가 신규사업 그리고 다양한 공약사업 등등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 단양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에 그 이상 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종합행정 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실과 업무도 모두 내 일 같이 열정적으로 귀담아듣고 함께 해주신 이혜옥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들께 거듭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의견을 금년도 군정과 주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당면 현안 사업에 면밀한 검토와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