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시백 의원 발언

315회 제1특별위원회2023-02-24

오시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잠깐, 우리 의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신가 본데, 의견이 있으시면 의장님 하시죠.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됩니다. (○의장 조성룡 의장석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저기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소는 여기 안 돼 있고 부모님들 아니, 자녀들 거기 주소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거하게 되면 주소 며칠만 옮기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위장전입 문제가 아니라 사실 며칠 갔다가 다시 옮기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재난지원금 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썼던 게 의회 통과되는 날 그게 나중에 확인되면 바로 그게 영향이 올까 봐, 이거를 그때도 의회 조례 통과된 날, 그날 기준이라 그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보시면은 어르신들이 여기 주소를 안 있고 자녀들 주소로 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려면 여기 이 자리에다 옮겨놨다가 일주일만 옮기면 다시 옮겨가면 되니까 제가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1년 하는 거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저기 그거는 조례에 넣으셔도 문제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