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에 신청 했을 때 이 총 금액이 신청이 됐었는데, 사업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금 자체 예산이 적게 배정이 돼서 여기서 짤려진 예산이고. 이 정도는 최소 확보를 해야지 아이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전환사업비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환사업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기대치가 어디에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좀전에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상진 교육도서관처럼 시기적으로 물가에 지금부터 현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재비를 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에 비해서 좀 어려운 지금 시기인 점은 현재 불리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주어진 예산으로, 계획된 예산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 김혜숙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 함께 뛰어준다면 뭐 좀 100프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99프로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에 협의가 안 되면 공원면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용도가 전시관이다 보니까 이정도의 면적은 필요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할 때 바닥면적 규모를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공간은 일부로 좀 집어넣고, 어쨌든 이게 유료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마케팅을 잘 하고, 이 시설에 대한 특가성을 줘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걸 열심히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총사업비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대로 외부연출은 이건 타지역의 사례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은 게 그렇게 들었는데 아마 저희들 사업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경관조명이나 미디어 아트라든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하면 수십 억이나 수백 억 들어가는 그런 자료인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계를 하고 전시가 결정이 되면 부분적으로 많은 거는 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지만, 경미한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하고. 전시 계획이 나오면 전시에 따라서 공간이 다시 조금씩은 아마 될 것 같은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경미한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기본구상 어떤 당초에 기본구상했을 때는 검토가 됐을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강수계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인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한강 생태계 체험 및 환경, 문화, 역사 교육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환경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이 생태체험·환경교육관 조성사업으로 되게 된 사항은 의안명에 보면 단양 호빛마을 신축이라고 돼 있듯이 지금까지는 업무보고라든가 사업보고를 할 때 호빛마을 조성사업으로 아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근데 호빛마을 조성사업이 취지가 생태탐방교 시점부에 위치를 합니다. 탐방교 출렁다리 590m짜리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군비로 다 충당하기에는 너무 예산 규모가 커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동향을 파악을 해 본 결과 환경부 쪽에 예산에 우리 사업을 걸어서 국비를 확보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친환경 청정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 친환경 청정사업의 공모 취지에 맞게 제목도 설정을 해야 되겠고, 부분부분 시설명도 공모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다보니까 이 사업명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표기돼 있다는 사항을 먼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위치는 적성면 애곡리 산18-19번지 일대가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600㎡입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8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건축물만 다해서 82억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여기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은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유치했을 때 목표년도가 2025년까지였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렸고, 사업비는 현재 기금이 49억 2천만원, 군비가 32억 8천만원 이렇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친환경 생태환경 교육관 1동으로 돼 있고, 부대시설로는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시설, 그다음에 물 재이용시설이라 그래서 빗물을 저장했다가 청소용이라든가 조경용, 간수용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이렇게 공모지침에 되어 있어서 본 시설에도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도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였고, 취득시기도 준공 목표년도는 2025년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였고 제출자 의견은 건물의 내 외부를 특색 있는 테마로 조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과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 아이템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건물 내부에 편의시설과 체험시설, 상업공간 등을 조성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재고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핫플레이스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단양에서 이끼터널쪽으로 가다 보면 이끼터널 입구 바로 직전 좌측편에 공간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형태는 반지의 제왕에 호빗마을의 그 토굴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 걸 형성화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로다가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물에서 출렁다리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2023년도 친환경 청정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양군 한강수계· 환경교육관 신축의 재산 취득 건을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2회계연도 내 82억을 투자, 적성면 애곡리 산 18-19번지 일원에 총 개발면적 14,600㎡의 규모의 생태체험관, 식물관철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성격, 중앙계획과의 관계성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 절차에 따른 사업으로 이에 대한 특이의견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 등의 규모가 크고 영위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이 수계지역의 생태계 보호, 수질보전 체험을 방문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 목적 체험관 신축과 수·생태 식물 보존 관철원 등 부대시설이 가미되는 계획사업으로 구상된 정책에 따라 일반공중에게 제공되는 시설물로 조성된 공공재산의 주된 기능이 그 지속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 전담 조직구성 등 관리체계 구축은 시행 초기 단계부터 계획성 있는 방향성을 갖춰 구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모를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다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아직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공모 사업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뭐 신활력플러스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전에 한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작년 한 6월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에서도 뚜렷하게 여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 부분은 아직 도출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뭐 청주라든가 이런 데 일부 저희보다 한 6개월 빨리 좀 된 곳도 있는데,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은 그렇게 전국에서 늦지는 않습니다.

예, 청양이 저희보다 좀 빠르게 조성이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상은 공시지가는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본 감정이 아니고 탁상감정을 하니까 약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60억 정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전쯤에 한번 해갖고 매입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거의 그 뒤에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 해당 과에서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산림과에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대성산 산림욕장을 저희가 2000년도에 하면서 하마 20년이 넘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었는데, 그다음에도 토지 소유자들이 근린생활공원으로 지정돼다 보니까 대개 보면 등산로 중간에부터가 다 근린생활지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수유자들이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다 보니까 계속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여기는 도시공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주민들 휴식공간 때문이라도 해서 향후에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관리계획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은 보건의료원 숙소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원 숙소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은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수한 의료진 의사, 간호사 확보가 필요하며, 우리 단양군은 의료인력 인프라가 취약하여 보건의료원에 의료인력 80%이상이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은 2023년 7월 준공예정이며, 24년 5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개원 전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관내아파트 20호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순위는 의료진이 편의를 제공하고자 1순위는 상진리에 코아루아파트, 2순위는 단양읍 별곡리에 미소지움아파트, 3순위는 단양읍 상진리에 두진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소요예산은 기준가액은 21억 4천만원이지만 1순위에 있는 코아루아파트를 기준으로 1호를 매입할 시 59.99㎡ 18평의 실거래가가 1억 9천만원으로 20호 매입시에는 38억원이 소요되며, 20호 숙소매입 후에 리모델링 및 건물보수비 등으로 한 4억 6천만원이 소요되어 총 42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보건법 제24조에 의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23년 10월부터 24년 6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보건위생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이후 8년째 병원이 없는 우리 군은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을 통해 응급의료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능을 갖춘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 의료인력 확보가 필수조건이며, 의료인력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군에서는 의료 인력 80%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응급의료 기능 수행을 위한 우수의료진의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숙소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위치도 및 항공사진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숙소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의 필요성 재원대책, 타시군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부분은 의료의 전문성 등 직업구조의 특수한 성격 상 의료원의 채용 및 의료진 구성은 수도권역 등 외부 채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근로자의 유입 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거주여건은 대응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재원대책으로는 2022년부터 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최초연도 투자계획 승인에 따라 총사업비 42억 6천만원 기금이 교부결정 돼 투자재원 확보되어 있음으로 확인됩니다. 타시군 사례로는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최근 55억 8천만원을 투자, 28세대 규모의 의료진 숙소를 신축, 질 높은 주거 환경 보장을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 유치를 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청송군 사례와 같이 지역 내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려운 단양군의 농어촌 도시의 구조, 환경적 여건상 안정적 인력 채용 및 채용된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보장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 사항이라 검토됩니다. 다만, 동 계획은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매입 필요량인 실수요 대비, 민간매도 공급량은 충분한지, 재산 취득의 가액 결정은 법적 평가 기준이 아닌 매수·매도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공동주택은 통상적인 재산 가격 형성대가 이뤄져 있어 감정평가 기준의 적용 시, 거래 시장의 실거래가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점이 예견되어 취득가액 결정 및 매수방법에 대하여는 유사사례 검토 등 세부적 절차 과정을 대응성 있게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진료과목 및 의료원 운영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아, 장래 의료진 확보 등 채용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 취득 규모가 적정한 규모인지, 여러 군데 다수 채로 분산 매입 시, 산재된 주택의 유지관리 대책 및 장기간의 공실 발생으로 인한 재산 유휴화 해소 등의 취득 재산의 효율적인 유지를 위한 합리적 재산 관리 방안이 전제성을 갖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