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정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1회 제1차 본회의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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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고 살피셔서 내년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심사일정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일정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의회운영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경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7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2억4,500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예술과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총 4개 부서, 5개 사업에 3억8,469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 총 5개 부서, 10개 사업에 20억2,71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진흥과 강릉시 청년센터 위탁 운영 등 총 5개 부서, 8개 사업에 12억1,785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재생과 1개 사업 예산안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산업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보관 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정철 시정홍보담당은 어머님 수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 발전과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의 예산 편성 방향은 시의성 있는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 발굴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강릉의 가치와 브랜드를 알리는 시민 중심의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소식지 시보 제작에 지금 보니까 한 1,680만 원, 0.26% 삭감이 됐는데 우선 이 시보지 관련해서 활용도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소식지는 강릉 플러스가 2만4,000부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솔향 강릉 개간지가 1만7,000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구독자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 5,000명 정도 됩니다, 그게. 그다음에 아파트 108개소에 나가는 게 한 1만1,000부 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기관, 단체에도 나가고요. 도서관 이런 데도 나가고 저희 시청 자체에서도 비치하고,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라든가 1만1,000부가 지금 배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아파트 배분은 따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매월 강릉 플러스가 나가니까, 강릉 플러스를 아파트 108개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체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 쪽에서 강화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1만1,000부를 배부해서, 몇 부 정도가 남는지, 분명히 남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체크해 가지고 명확하게 거기에 필요한 부수만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강릉 소식지 관련해서 진짜 우리 강릉을 알리는 이런 매체지 않습니까? 매체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대부분 한 20%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0.26% 삭감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공보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556페이지에 시정 모니터단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산의 한 절반 정도 줄이신 것 같은데, 이 활동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지금 시정 모니터단은 시정의 전반적인 불편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정 운영에 대한 제안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정 정책에 대한 홍보 이런 걸 담당하는 단원들이고요. 홍보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크숍을 매년 1회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회의로 해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하다가 이번 예산이 좀 주는 바람에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박경난위원

이게 보면 그럼 전반적으로 운영 횟수를 좀 줄여서 예산을 삭감을 하신 건가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이제,

박경난위원

이게 예전에 한번 조례 개정인가 해가지고 이게 활동 보상금을 좀 늘리는 거로,

호영

서호영공보관

보상금을 늘렸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줄어서, 비율이, 뭐 큰 예산도 아닌데 사실 적극적으로 시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마을 곳곳에서 또 시정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손발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큰 비용이 아닌데 삭감 비율이 높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저는 다른 것보다 저희가 SNS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마을의 어떤 문제점, 불편 사항을 이분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시고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이 사실 이런 부분에서 더 발현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상황 보셔서 회복해 주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건 대시민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요새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신문이나 SNS나 이런 걸 잘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가입만 해주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에서 하는 행사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홍보 주요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수시로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 모니터단도 그거 다 가입을 시켰고 또 그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공보관의 일방적인 소식 전달이 아니라 시정 모니터라는 본인들도 다시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쌍방 소통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적절하게 예우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시장님이 주장하는 적극 행정의 한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관님, 위원장이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보관이 하는 역할이 강릉시 홍보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떠나서. 지금 보면 이거 모니터링도 있고, 여기 보면 SNS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콘텐츠도 보면 야립간판 현수막 제작, 승강기 LED 게시판, 다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연례 반복적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 과는 움직이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답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뭐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릉시가 홍보를 하면, 공보관이 강릉시에 안 좋은 게 나오면 막아줘야 돼요. 그 역할을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공보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주는 예산 갖고 나눠서 기본적인 쪼개기로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가 뭔 일이 생기면 언론 매체하고 소통이 됩니까? 물론 공보관님은 소통이 된다고 그러죠, 본 위원이 볼 때 소통이 하나도 안 돼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지. 이럴 때 공보관이 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공보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신문의 지면이나 이런 데 저희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좀 문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이건 이렇게 좀 강하지 않고, 부드럽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공보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광고밖에 없습니다. 광고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물론 공보관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거지,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지적을 왜 안 하겠어, 이걸 좀 해달라고 하겠죠. 그게 바로 갑과 을 차이예요. 예산은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주지 마세요. 또 되는 건 주고, 이런 역할을 공보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국한되어 있지만, 강원도 출향 인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걸 연계해서 강릉시에 알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적인 토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맨날 하는 야립간판, 승강기, 자, 우리 요새 홍보물 뭐예요? TV에 한 번 나와갖고 뜬 거 있죠, 그렇죠? 그거 말고는 뜬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자매도시가 몇 개나 있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금 국내 자매도시 9개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자매도시 8개.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 8개 중에 1년에 강릉시를 방문하는 국이 몇 개예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저우시 부시장님 해서 방문단 오셨고, 이탈리아 소렌토 시에서 또 오셨고요. 국내 자매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가서, 보령시하고 해운대구는 전국 3대 해수욕장에서 해서 자매교류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본 위원이 물은 건 그거예요. 자매도시를 해놨잖아요. 이름을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소통과 활발하게 움직임이 없어요. 무늬만 갖고 가잖아요, 인정하시지 않아요, 과장님?

호영

서호영공보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순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말고는 우리가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공보관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건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공보관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뭔가가 미흡하다는 거야. 이걸 직원들하고 뭔가 마케팅이라든가, 나는 과감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공보관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예산에 대해서는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방향 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안주해 있다 그러면 지금 김홍규 시장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역할, 홍보할 거는 과감하게 하고, 또 우리 강릉시에 만약에 오점을 남기면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데 우리가 거래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내려놓으세요, 과감하게. 왜 그런 역할을 못 합니까, 공보관님 할 수 있어요.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감사관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열린 감사 법무행정 구현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결국은 행정업무 처리가 미흡했다든가 아니면 관련 법률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이해 그리고 납득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민사소송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이 많은데 민사소송 같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구상금 청구 같은 건이 들어오면 단일 건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건들이 각각의 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을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건수도 늘어나고, 또 공무원들이 법규적인 답변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만큼 행정업무 처리에서 직원들의 어떤 업무 처리에 미숙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없는지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강릉시도 사전 계약심사하고 있잖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계약심사 현황을 좀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100건, 2022년도가 104건 그리고 2023년 10월까지가 한 102건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증감한 거, 원안 승인 내지는 의견 없이 해서 그냥 삭감 없이 통과된 부분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강릉시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곳을 비교 해봤더니 현격히 심사 건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만밖에 안 되지만 예산 규모는 저희랑 좀 비슷하던데 거기는 283건 정도 계약심사를 하고, 한 30억 가까이 절감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 한 7~800억 정도 하고, 절감되는 게 한 7~8억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 한 1% 정도 절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시·군 간 격차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약간 성향 차이도 있고 또 그간에 해왔던 업무에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상 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원가 계산을 제대로 했거나 법적으로 미비했던 부분들 또 설계도서하고 불일치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게 사업 부서에서 어느 정도만 해갖고 오면 법적인 요건은 다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법적 경비나 그다음에 품셈 요율을 이렇게 반영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용역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게, 강릉시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계약심사에서는 다 제외가 되잖아요, 그 금액이, 계약심사 대상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 시·군에 비해서 수의계약의 양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또 그 쪼개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심사를 좀 이렇게 피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전 계약 심사 과정을 통해서 강릉시 재정을, 저희보다 앞서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기술감사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한 2년 동안 200억 정도 절감했다는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벤치마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지금 청렴도 예산이 삭감이 좀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교

정인교감사관

청렴도 자체 예산은 삭감이,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청렴도도 안 좋잖아요, 우리 강릉시가. 그런데 그거는 좋지도 않은데 이런 것까지, 지난해 4급인데 올해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아, 그건…….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이 그걸 예측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게 4급이 좀 창피하잖아?

인교

정인교감사관

저희가 기준이 있거든요. 내·외부적 청렴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전 제출해야 할 서류는 충분하게 다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다만 이제 매번 발생되는 언론 보도를 통한 청렴도 감점 요인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일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도 뭐 감사실에서 핸들링을 하는데 청렴도 4급이면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하여튼 그것도 노력 좀 하시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하잖아요. 자체 감사 비리 공무원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자체 감사에서?

인교

정인교감사관

따로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많이 청렴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소송을 해서 승률이 몇 프로 되나요, 현재?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게 이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행정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승소를 합니다. 하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 전국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결론은, 소송이 많다는 것은, 물론 우리 시민들하고 마찰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중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사안도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심판을 가라든가, 소송을 가라든가 이거는 우리 감사관님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인교

정인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함이 없이 소송을 가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감사관 역할이에요. 감사관님 그 자리가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다 좋은 소리 못 듣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참 불편한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억울함이 없이, 풀어주는 역할도 감사관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며, 시 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792페이지에, 강릉 로컬푸드 연구개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로컬푸드 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사업의 내용적 차이가?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로컬푸드 쪽에서의 사업의 차이는,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관광거점 예산에서 쓰고 있는 사업은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써 지역에 있던 원물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나오는 원물들을 활용하여서 음식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원물들이라 하면 뭐 이렇게 어떤, 생산 농산물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특산 음식으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로컬푸드 쪽은 생산 농산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배하고 그다음에 감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가지 상품화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과의 정체성 부분도 그렇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 간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간혹 강릉에서 한동안 막 이렇게 음식 관련된 행사들이 열리는데 부서가 다 제각기 나눠져서 하더라고요. 재단 따로 하고, 관광개발공사 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따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원화시켜서, 투자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도 신규 사업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쉬는 자리, 이건 어떤 내용이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아, 음악에 쉬는 자리는 전년도 사업이, 내용이 있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금 사업이 보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경난위원

음악이 쉬는 자리가 어떤 내용인 건지, 사업의 내용을 조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신규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박경난위원

근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5,000만 원으로 돼서 신규 사업처럼 보여지는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기존 사업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올해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신규 사업처럼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박경난위원

이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음악이 쉬는 자리가 민예총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버스킹 공연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버스킹이요? 그리고 여기 797페이지에, 이것도 되게 좀 사업 내용이 애매해 보여요.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전문 예술 지원 사업하고, 키워드 예술 강릉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문 예술 지원 사업은 대충 이렇게 들어오는데, 키워드 예술 강릉은 어떤 내용이에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키워드 예술 강릉은 올해 재단에서 보조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그 한 해에 어떤 키워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술인들을 활용하여서, 시각, 문학, 공연 부분에 맞추어서 복합적인 행사 내용으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지역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트페어의 개념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에 사업비 지원하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출연금으로…….

박경난위원

출연금이 있어요. 올해도 보면 출연금이 조금 증액이 됐고 하는데 이 문화예술과에서도 자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실행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산은 문화예술과 예산인데 실행 기관은 문화재단,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다 보면 제가 계속 의문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문화예술가가 정책적 로드맵을 가지고 성과를 내면서 가는가? 그것도 아니고, 보면 다 민간, 신규 사업들, 공연, 행사, 전시 이런 거 지원해주고 또 진짜 컨트롤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실행을 또 다 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저는 이게 정책부서로서 문화예술과의 기능이 항상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단 업무도 보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또 이게, 다 내 일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진짜 로드맵을 가지고 5년 계획이든, 10년 계획이든 이게 세워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부족했던 것들은 어떻게 성찰을 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성장했다는 거를 좀 지표화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 계실 때 좀 해 주셨으면, 우리 국장님도 또 업무를,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해보셨으니까 그거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그래요. 남산공원 예술 한마음 축제, 수석 전시회, 이런 거를 문화예술과가 컨트롤을, 이게 지원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이게 바람직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또 시작된 사업들은 중단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되게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 외에는 지금 평가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가 지금 충분히 진행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민간보조 사업으로 하는 일회성 행사들도 우리 재단에서 시민문화 기획자 양성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든 해서 조금 시민 평가들을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문화 성과에 조금 미흡하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잘라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평가한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제 무용 페스티벌, 저는 사실 이렇게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색소폰 가슴 울림 콘서트 이 부분도 예산이 또 올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창의 도시 선정이 됐잖아요. 사실 창의 도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브랜드 가치 상승인 거잖아요, 강릉의 이미지.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도시 브랜드.

박경난위원

도시 브랜드 상승인데 여기 보면 장기 계획 수립도 있고, 시민 창의 미식 아카이빙 및 지역발전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있고, 창의 도시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략 수립 연구용역, 이게 있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을 저희가 세 파트로 내년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제 이 창의 도시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이게 창의 도시 미식 분야, 창의 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시민 설득이나 당위성을 설명할 때는 이런 근거가 필요하죠. ‘우리가 해봤더니 다른 데서 이런 효과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이게 되는데 다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좀 다르신 것 같고요.

박경난위원

어떤 관점으로 하시는 건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첫 번째 중장기에 대한 용역은 이제 네트워크 창의 도시 쪽에서 원하시는 이 기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 계획은 매뉴얼에 맞추어서 용역을 시행해서 제출해야 될 의무 사항으로 장기 계획을 잡았고, 나머지 2건, 관광거점 예산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용역 2건,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시민 영역 아카이빙 부분과 그다음에 창의 도시로서의 사업 수행을 했을 시 저희 강릉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강릉의 음식에 대한 부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예정이거든요.

박경난위원

이게 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되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용역이라 하면, 저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는 없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매뉴얼, 장기 계획 프로젝트와 그쪽 유네스코 네트워크 쪽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 사업 수반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별도로 수반을 해놓았습니다.

박경난위원

관광거점 도시 사업으로 이 두 가지 용역을 하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 여지가 있고, 결과가 이렇게 특별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시민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의 도시를 준비하면서는 고전에, 예로부터 내려오던 음식에 대한 아카이빙들은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어서 결과물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MZ 세대들에 대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없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시민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역들이, 아카이빙이 지금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과장님,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은 저희가 산업위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있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1년 동안 이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얼마큼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화누리 카드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와서 업무를 지금보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카드가 지급되시는 분들, 차상위 계층분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6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이 문화누리 카드가 청소년층이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책이나 도서, 공연 이런 스포츠 쪽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활발하게 사용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 강릉시 같은 경우는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분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쓰기에는 가맹점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수 있는 품목들이,

이용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어차피 여기에 보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21개 읍·면·동에 많은 분들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해당이 되죠.

이용래위원

해당이 되는데, 동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읍하고 면 같은 지역 단위에 우리가 이 카드를 쓸 수 있게끔 제대로 가맹점이 편성이 돼 있냐, 이거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읍·면 단위에…….

이용래위원

얼마 전에도 이게 아마 TV에, 매스컴이 나와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 왜냐면 1년에 저희가 이거를 못 쓰고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보통 작년 같은 경우 80% 정도 금액을,

이용래위원

사용을 했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이용래위원

20%를 반납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20% 금액이 얼마예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20%가 작년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작년 반납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5,000에서 2억 정도.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1억5,000에서 2억 정도면 우리 여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계시는 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진짜 큰 금액인데, 우선적으로는 이게 아마 매년 이렇게 반납이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가맹점을 조금 더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또 카드를,

이용래위원

매년 그러면 가맹점이,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읍·면에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우리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만큼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과에서 더 신경을 썼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하면서 또는 충전을 해드리면서 홍보는 담당 직원분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쓸 수 있는 품목이 일단은 가맹점이 조금 저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만큼 못 쓰니까, 그만큼 과에서 더 다니면서 가맹점을 더 만들어 놓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달라는 얘긴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 가맹점이 이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책, 도서, 공연 이런 쪽으로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더 찾을 수는 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렇죠? 그 방법을 더 찾아서 뭔가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은 본 위원은 이 3년 치 사용 금액, 반환 금액 그리고 우리 여기 가맹점 리스트 있죠? 이거를 3년 치를 저한테 보고를,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좀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로컬푸드 연구개발 이게 중복,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로컬이라는 파트로 보면 중복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이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그 노력이 양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음식 창의 도시로 가는 거에 똑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게끔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끔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본 위원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해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부서로 묶어가지고, 강릉시 지금 전체 사업 내용을 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부서가 틀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한 부서에서 진행해야지 뭔가 효율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근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관광 파트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한쪽 파트, 문화예술과 쪽에서 묶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쪽은 그쪽에서 현재까지 그 프로그램, 강좌 운영하시는 전통 음식 강좌 파트가 있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가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방향을 찾으시되, 진짜 우리 시비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매칭 사업 보면은 대부분 7 대 3이더라고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3 대 7로,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기본 5 대 5나 아니면 도에서 7이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 일괄적이에요. 무조건 30%, 왜 이렇게 돼 있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그렇게 관련 지침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였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5 대 5로 진행,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 대 5인데 갑작스럽게 예산이 없다 가지고 7대 3, 15%나 20% 더 대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 도록 제작 지원 이거 무슨 사업이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사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립박물관 쪽에 운영 지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사립이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이용래위원

사립인데 왜 지원해줍니까? 이것도 수익 창출을 할 거 아니에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부서에 보니까 제가 신규 사업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강릉 전통문화 역사지구 활성화 사업 이것도 7 대 3이에요, 그렇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이용래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인형극 놀이터 이것도 7 대 3이고요. 그다음에 색소폰 이것도 7 대 3이고, 춤극 화랭이 이거는 뭐예요? 춤극 화랭이 운명을 받든 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화랭이가 저희가 굿이나 아니면 악사님들, 그 굿판에서 활동하시는 악사님들을 화랭이라고 하는데, 단체에서 이제 악사들의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여서 이번에 창작 무용극을 만드신다고 사업 계획을 올리셨습니까?

이용래위원

그러면 이런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 매칭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기 행정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이용래위원

근데 저희 산업위원들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왜 7 대 3으로 편성이 됐는지, 전혀 몰라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 사업 계획을 도에다 제출을 할 때는 작년과 동일하게 5 대 5로 제출을, 올렸는데, 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급 기준 지침에 저희 문화예술 파트가 3 대 7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도 3 대 7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제 본 위원은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7대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틀리면 올해도 우리 강릉시가 좀 틀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이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시간 내셔가지고 산업위원들한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여기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제대로 된 설명 하시고, 뭔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위원님, 7 대 3에 대한 부분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

말씀하세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7 대 3은 조금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사업 계획서 올릴 때는 5 대 5로 올렸는데, 저희 시나 도나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이 세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갑자기 내년부터 이제 그거를 7 대 3 지침대로 적용을 하겠다고 이제 도에서, 저희는 이제 7 대 3이고, 그 파트 별로 적용 비율이 있더라고요, 지침에. 그래서 문화는 7 대 3으로 이제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여러 가지 5 대 5로 가야 된다고 주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7 대 3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이제 된 거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가지만 이게 이제 후년부터는 또 환경이 좋아지면 저희도 도에도 그렇고, 이게 5 대 5로 가는 쪽으로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어차피 도에 올릴 때는 5 대 5로 올렸겠죠. 그렇지만 강릉시도 긴축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근데 이런 부분,

이용래위원

똑같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내려줬다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갈 부분은 전혀 없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그 부분에서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시민들이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년 정도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용래위원

이걸 하나 안 한다고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 표현은 제가 봤을 때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이용래위원

국장님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하나 안 했다고 시민들이 왜 불편해합니까? 시민들은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원을 많이 못 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 주셔서, 내년만큼은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강릉시가 관광을 지금 역점에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디 가든 버스킹 다 하고, 어디 가든 무대가 설치돼 있고, 이거는 우선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이제 국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양해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보면 22년도에 2,500만 원, 23년도에 2,500만 원, 24년도에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 계획이 없는 예비비성 예산인데요. 23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특정 단체의 사무용품 지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행사 및 공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사무용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계획에 충실한 집행만이 재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제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행사 운영비인데 어떤 특정 사무용품으로 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결과서가 들어올 때, 그 결과서를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세밀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지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긴축재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예비비성 예산이 올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비비성 예산이라고 해도 반드시 국가행사나 시 자체 행사와 같은 중요 행사에 긴급할 때만 집행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지금 과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세워놓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주체가 있고, 활용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세워놨을 것 같고요. 단지 그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시정 조치에 대해서도 추후에 또 보고, 개선이 됐는지,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방향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 시·군별 문화예술관광 쪽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강릉시는 23년 당초예산 기준 사업 수가 16개였는데, 24년 당초예산에는 사업 수가 31개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원도에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부서가 강릉이랑은 좀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이런 전반적인 지금 사업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이렇게 강릉시가 유독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강릉과 예산 규모가 비슷한 시·군들과 비교를 해봐도 사업 수가 강원도에서 강릉이 가장 많습니다. 예산 대비 행사나 사업이 많다는 게, 내실 있는 사업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 거점 도시가 있고요. 문화도시 사업도 있고 그리고 문화유산이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국·도·시비에 대한 매칭이나 국비 지원 사업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나 이런 부분도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시비 재정 부담이 23년도 8억에서, 24년도에 30억으로 커졌습니다. 이 부분이,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이 부분은 26년도까지는 타 시·군보다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보금위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시점에서 국장님께서 이제 기존 사업을 재검토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사업, 그리고 선심성 일회성 행사는 과감히 폐지하고 축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혁신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히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죠? 강릉시가 내년도 문화예술과의 지표,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이후 지역 예술인 분들이 조금 더 긴축, 그러니까 활동을 좀 못하시고, 문화예술 산업이 조금 저조 됐다고 보았을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예술 활동이 시작된 만큼 그분들이 조금 더 지역을 위해서, 또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나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또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저희 정책 방향에 맞도록 잘 운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가 이제 전국이 팬데믹이 끝나고, 모든 지자체가 이제 지역의 활성화 또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 노력을 하잖아요. 거기에 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첫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이.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쭉 봤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이전 사업을 빼고, 보조 사업 빼면, 과연 실·과의 사업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제가 한번 봤어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이전 사업 빼고, 보조 사업 빼고, 그다음에 이런 걸 다 망라하고 빼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 지원 빼고 하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반 정도는 빠져나가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이 수반돼 나가잖아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 강릉을 문화 예향의 도시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트렌드가 어때요? 관광에서 예술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술이 살아야지 사는 거예요. 문화가 살아야지 그 도심지가 살아요. 근데 지금 이 과를 이렇게 보면, 망라하고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예산이 다 이전 보조 사업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훌렁훌렁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례 반복적으로 주는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받는다. 당연히 준다. 이거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그리고 이 예산들을 지금 살펴보세요, 한번. 인상된 게 많고 그다음에 수평, 삭감된 건 얼마 없어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재도약하는 데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아마, 한번 고민해 봤어요?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과장님?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고민하는 게, 이미 고민을 했어야죠. 얼마나 되셨죠, 과장님이 오신 지, 문화예술과장?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이제 두 달 지나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두 달 됐죠. 그러니까 과장님 와서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은 문화예술과가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많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이, 정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이 민간이전 사업, 보조 사업 이걸 한번 쭉 한번 디테일하게 뽑아봐요. 이걸 빼면 문화예술과가 텅 비었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그때마다 땜질 처방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이래서 내년부터, 이래서……. 그러면 이거 매뉴얼을 정해서 이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 때는 안 주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죠, 강릉시에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야지 통제가 되고, 예산을 줄 때 낭비성이 없지 않겠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왜 이런 거 하나, 지금까지 이런 거 하나 안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 하나. 이런 거 하나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거 고민 안 해봤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사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사업 지침에 의해서 그 사용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건,

병관

허병관위원장

보조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이전 사업도 있잖아요. 근데 국장님, 그렇게 국장님이 편하자고 얘기를 하면 또 돌아갑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거지,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산심의를 안 하면 이런 거 우리가 재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는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민간이전 사업 그렇잖아요. 자, 이 단체가 만약에 조금 밉보였어, 그동안에 뭔가 우리가 소통이 안 됐어, 그다음에 싹 절감을 해요.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지, 주던 거를 갑작스럽게 없애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단체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매뉴얼로 가되,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평상시에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자료를 받아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년부터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돈만 주면 그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매뉴얼은 이미 벌써부터 나왔어야 돼요. 이런 매뉴얼 하나 안 나왔잖아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지금 이렇게 한번 쭉 이런 걸 고민을 해봤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 실·과에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거 지금 질의를 하니까‘아차’하고 이렇게 말할까 생각해요. 이걸 빼면, 알맹이 거의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 어디 하고, 민간이전 되면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 수발하고, 그 행사할 때 가서, 앞에 가서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실을 꾀하는 게 최고예요. 이 민간이전이 됐으면 정말 디테일하게, 강릉시의 볼거리, 즐길 거리 이게 확보가 됐나, 디테일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광거점 사업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 연계 사업, 아까 말씀 주셨던 로컬푸드랑 그다음에 관광 상품, 그 정도, 2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금 수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진행이 됐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연차 사업으로 21년도부터 지금 3년 차,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죠? 우리가 지금 이게 4년 차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4년차 관광거점 사업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사업만, 공모 사업이 됐을 때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때는 마치 우리가 뭐 돈이 오면, 금방 관광산업이 발전할 줄 알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강릉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문화예술에 중점을 두다 보면 관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논리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KTX가 서울하고 1시간 반 거리에요. 똑같은 가격에 문화예술 구경하러 가면, 서울 가면 더 양질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볼거리는 우리가 잔잔한 문화예술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우리가 민간이전, 보조 사업의 대다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관광거점 사업은 정말로 예산이 수반돼 있어서 너무 오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이제 반응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남은 사업을 마무리 잘하시고, 혹시 누락된 게 없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유산과 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참고로 장정숙 문화유산활용담당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문화유산 분야의 시책과 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808페이지에 향토문화유산 등 보호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 7명, 6회고, 자문위원 자문 수당이 16만 원 곱하기 1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 위원회가 더 많고, 자문위원 수가 더 적지 않나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여기 자문위 자문위원 수당은 우리 강릉시 이제 관리 규정에 보면 20만 원 미만으로, 20만 원, 20만 원 시간당 1시간 초과하면,

박경난위원

아니, 비용보다 인적 구성이, 위원회 구성이 보통 우리가 이제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여러 번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수렴을 가지고, 이게 적법한지 안 한 지를 자문받아서 실행하는 대충, 프로세스가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좀 자문을 이렇게, 열여섯 분씩한테 받으면, 실행하는데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이 3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지정 문화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현장 조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서낭당, 사우, 효열각 등 314개소가 있다 보니까 현장 확인이 많아요.

박경난위원

아, 이 자문위원님들의?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현장 자문 수당입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현장을 이 열다섯 분이 한꺼번에 다 나가시는 건 아니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분야별로, 파트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809페이지에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이 있어요, 6억2,000, 이거는 어디를?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이거 말씀드리면 우리 초당의 허균·허난설헌 생가 옆에 뒤쪽에, 동쪽으로 보면 올해 이제 땅을, 권씨 일가 땅을 9필지를 산 게 있어요. 그 땅에 대해서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를 나중에 이제 관광 사업을 하든 그다음에 허균·허난설헌 어떤 그런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유적 발굴조사 사업을 선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 사업을 따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여기 일단은 발굴 조사해서 유물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고, 만약에 발굴조사를 해서 우리 예전 생가터에 나왔던 그런 유물 터가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발굴해 보면 보존 처리하는 게 있고, 이제 그거를 보관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쪽에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맥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합니다.

박경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면적이 8,100㎡입니다, 그러니까 2,450평입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0페이지에 강릉지역 여성황 기원문화 조사·연구 사업해서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 발굴, 이게 올해 처음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인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매년 할 계획이고요. 올해 처음에 도에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지역에 여성황 문화가 8개소가 있어요. 해안가로 주문진, 강동, 그다음에 옥계 이런 데 그다음에 왕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는데 여성황 기원문화가 우리 동해안 바닷가 쪽에 있어서, 좀 다른 교수단, 전문가 그룹에 의하면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황 기원문화를 먼저 하고, 차후라도 저희들이 이제 비지정 문화재가 많으니까, 차후라도 연속성을 갖고 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 우리 문화유산과가 가장 중요한 사업을 이번에 이제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연례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관심이 좀 부족해서 놓치고 있었던 문화, 역사 자원들 그리고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매년 연구 사업을 통해서 기록을 좀 해주시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15페이지에요. 이게 그냥 여비로 잡힌 예산인데 문화 분야 하드웨어 확충 운영경비거든요. 이거는 어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우리 각 팀마다, 우리 4개 팀이 있는데요. 활용팀도 있고, 무형문화팀 그 여비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냥 출장비 같은 개념으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카이브 구축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할 그런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밑에 이제 올해도 하셨는데 미디어아트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예산이, 아마 국비가 빠진 예산인 건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정확히 국비가 빠졌는데 7억2,000만 원 국비는 위원님 바로 그 위에 보면 두 칸에 보면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단, 중앙문화재단이 있는데 국비는 거기서 바로 꽂아줘요. 그래서 그게 빠져버렸는데, 정확히는 이제 17억, 지난해에 비하면 이제 10억이 준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줄었어요.

박경난위원

3억 정도 줄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14억4,000만 원이니까, 총 국비 합치면…….

박경난위원

이거 올해 하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는 잘된 점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국에 8개소가 있습니다. 국가 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전국에 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고, 저희들이 이제 유일하게 됐는데, 긍정적인 면은 이제 AI도 있고, 강릉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다음에 대성황사 복원 이런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물이 좀 소중하지 않냐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공모가 확정됐는데, 내년에는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 격몽요결 이런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사임당 초충도, 그다음에 허균 선생의 개혁 사상, 그다음에 난설헌 선생의 이제 뭐 저기 어릴 때 신동이 지었다는 광한전백옥루상량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인물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아마 자연 풍광, 역사·문화 쪽으로 많이 갔는데, 우리 지역에 소중한 인물들이 많으니까 내년에 방향은 아마 인물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같이 관람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올해 이게 스크린을, 건물에 쏘는 게 뭐 그렇게 집중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기존의 단청이라든가 뭐 건물 문에다가 스크린을 쏘니까 막 이게 딱 그 화면에 대한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평면에,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담벼락에 쏘니까 좀 더 웅장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야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생각만큼 관람객들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고요. 시작할 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변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이렇게 낮다는, 기대 효과가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이거를 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는 23일간 했어요. 실은 23일간 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이틀이 있어서, 이게 전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또 못하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상권에서 전화도 오고 그런 거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지 좀 내년에 하게 되면 집약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경난위원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왕 하는 거 그 기간에 그 주변도 좀 북적대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안에만 관람하시는 분들 외에는 뭔가 외부 효과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837페이지에 단오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준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올해 K-씨름대회, 영암군에서 하는 K-씨름대회하고 우리 말하자면 일명 고교 축구대회, 농상전 있잖아요, 상농전. 그 축구가 이제 그게 스포츠로 봐야 된다 해서 체육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감이 왔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본 위원이 1년 동안 우리 문화유산과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허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문화유산 관련해서, 강릉시에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최고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우선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는데 경포 등 축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관련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등 축제가 올해 1회 했고요. 내년이 이제 2회째인데 올해는 8개 분야에 1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 내년에는 8개 분야에 2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위원님들 보신 대로 습지 광장하고, 경포대 일대에서 하고요. 공연, 체험, 전시 위주로 하는데, 올해 제가 좀 이렇게 봐서 메모를 해갖고 왔어요. 올해 잘된 점도 있습니다. 잘된 점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귀성객, 6일 동안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귀성객,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좀 했다는 게 있고, 경포를 활용해서, 우리 강릉의 랜드마크인데, 야간 관광 상품 가능성 발굴이 좀 있었다. 그다음에 초가형, 기와형 전통 방식 텐트를 활용해서 좀 호평받은 게 있었고요. 물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등 관련해서 콘텐츠 전시물 등이 볼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에 강릉만의 등 축제가 특색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런 판단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좀 일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혹시나 이 방향, 터닝포인트를 해서 저희들이 등 전시물을 매년 좀 제작을 해서 전시물을 점진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이 5개 뜹니다, 하늘의 달, 바다의 달, 호수의 달, 술잔의 달, 님의 달 여기마다 테마를 담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달은 여행이고, 그다음에 바다의 달은 기원이다. 호수의 달은 문학이다. 술잔의 달은 음식, 님의 달은 사랑이다. 이런 걸 표현을, 테마로 담아서 아마 등을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우리 경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4.3km입니다, 호수가. 그래서 4.3km를 강릉수월래로, 아까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릉수월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등을 만들어서, 특색 있게 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구현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진주 유등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진주 유등축제는 진주 남강이 흐릅니다, 흐르니까 이게 조금 매달아 놨어요, 실제로 가보면. 물이 흐르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달아놨는데, 강릉을 만약에 호수에 띄운다면 정적이 있고 아름다운 풍광을 담을 수 있는 게, 진주 남강 축제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서울 빛초롱 축제, 진주 유등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도 같이 한번 교류해서 한 번쯤 저희들이 메가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우선 과장님께서 23년도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했던 그 팩트 자체가 한 몇 프로 정도, 여기에 적용이 되고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은 한 70~8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족한 부분이 콘텐츠 부족 그다음에 특색이 없다, 그다음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뭔가 계획성을 새로 또 계획을 새로 또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4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예, 우선은,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콘텐츠하고 전시물을 좀 더 보완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등 걸이를 걸어서 할 수 있게끔, 자기만의 특색 표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등 축제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차문화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문화 축제도 어차피 관광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러면 이 차문화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강릉 관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번에 올해, 이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1회 했습니다.

이용래위원

거기에 어느 정도의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왔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 오죽헌 한옥마을 일대에서 했고요. 날이 참 받쳐줘서 그러는지 풍광이 아름답고, 시민들이 좀 많이 다녀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게 올해 예산을 좀 더 세운 이유는, 우리 강릉이 이제 3대 차문화 성지입니다. 하동 그다음에 보성 그다음에 강릉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거가 많이 미약합니다. 옛날에 화랑들이 이제 호연지기를 닦기 위해서 신라에서 온 게 한송정에서 다구, 다기가 발견됐는데, 예전에 아마 거기서 바다에서 수련을 하고, 차를 달여 먹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원이 돼서 차문화 축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는 차문화 축제 이전에 물론 해야죠, 하고 저희들이 차문화 축제 발전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면 근거, 문헌 조사, 자료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차문화 축제도 하고, 세미나, 포럼 이렇게 하는 이 용역을, 차문화 발전 계획을 담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용래위원

1억2,000중에서 용역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용역비가 8,000만 원입니다.

이용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8,000만 원 들여서 진행을 하면 총예산이 1억2,000이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하동하고 제가 이제 보성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사업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그쪽에는 자료, 근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일회성은 아니지만, 차문화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근거가 좀 너무 부족하고,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용역비를, 좀 발전적인 용역이죠. 그래서 근거도 마련하고 세미나 이런 걸 좀 마련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용역이야 어차피 한 번 받으면 더 잘 되게끔 해야 되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자료가 거의 없다는…….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000이라는 금액이 투자된다 그러면 총 1억2,000중에서 너무 과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나, 강릉시가 지금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용역비가 좀 과다 책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지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이번에 차문화 행사에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선적으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를 좀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말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형국이었는데, 주중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저도 이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포 등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포 등 축제가 예산 자체도 크고, 또 이번에는 시비 부담도 큽니다. 근데 이제 도에서 받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예산 반영 전에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건이 지금 다 이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보완할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달맞이 축제도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 관광객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라는 것도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내년이죠. 솔밭에서 즐기는 웰빙 명상도 있고, 범 내려온다 그래서 퓨전 버스킹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강릉만의 정체성이 담긴 경포 팔경 그다음에 인물 재조명 스토리 부스도 좀 만들어서 그걸 조금 보완하고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신보금위원

과장님께서 보안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행 여부 조건에 보면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포 인근 호텔 및 리조트와 연계한 홍보 방안이라든지 또 기존 경포 축제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돼서 이 조건 이행 여부 결과를 도에서 확인할 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 피드백을 받아서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 그렇죠? 전통사찰 그 전통에 대한 대다수의 예산이에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의 차이가 뭐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비지정 문화재는 우리 향토유산이라고, 강릉시 중심이고,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건 국가, 도 지정인데요. 아마 향토문화유산보다 좀 더 역사가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가치적으로 좀 오래되고, 좀 구비전승이 돼야 될, 어떤 의미성이 좀 큰 거를 이제 등록문화재, 지정 문화제가 됐고요. 비지정 문화재는 우리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럼 우리 지정문화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내년도 예산 받으면서, 지정문화재는 국비가 수반되잖아요,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이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보면 우선순위가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선순위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누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정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해줘야 해요, 도가 관리하고, 그렇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연차 사업이 안 되면 연차 사업으로 가고, 예산의 편중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이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지정 문화재는 지금 현재 우리 서낭당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자료 수집을. 이 매뉴얼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서낭당도 연도가 몇 년도 이하는 하지 마세요. 예산 낭비입니다. 왜, 모두가 다 따로 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낭제사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또 내역도 비슷하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뭐 검증하고, 지정하고, 보존하려면 100년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각 마을마다 이런 비지정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하려다 보면 인력 낭비, 예산 낭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1차적으로 좀 걸렀으면 좋겠다. 물론 자료 수집도 좋아요. 하지만 그 지역마다 가보면 어디가 오래되고, 어디가 덜 되고 이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참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행정위원회에서 등 축제가 감해졌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 등 축제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민간이전 자본 보조예요. 그전에 집행부가 한 번 하고, 민간이전을 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집행부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했냐는 얘기예요. 결과를 놓고 지금 보니까 삭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때 잘했으면 위원들이 더 세워줘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지금 와서 매뉴얼 하듯이 쫙 나열해서 마치 이게 이렇게 하면 엄청 잘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나 더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나 드리면 제가 행정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14회 맞는 강릉 커피 축제, 지금 만든 사람이 강릉시청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커피 축제할 때 위원님들 아시지만, 시민들, 공무원들 대다수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오니까 문제점, 갈등 요인들, 지금도 물론 이렇게 어려운 사안은 있지만 해결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강릉의 대표적인 축제가 됐고, 강릉에 우리 커피가 1%가 나지 않습니다. 0.01%가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커피 축제가 반석 위에 섰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남강 유등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에 갔다 오니까 유등축제도 처음에 할 때 그 지역에서 엄청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한 20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반석에 섰는데,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자본 이전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민간 자본 이전 많아요. 아까도 제가 이 전에, 문화예술과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게 화근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노하우대로 집행부가 사업을 수행했으면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돈을 주고 나서 관리·감독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이 지금 매뉴얼을 갖고 왔고, 그렇게 하면 전국에서 탑이죠, 축제가.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 조서가 올라온 거고,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거고 행정위원님들이 삭감 조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고증을 보면 옛날에 강강술래 해서 등을 띄우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명승지라 그래서 경포 호수에 등 좀 띄우고, 바람, 물결도 없어요. 정말 시민과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축제의 장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 주고 사다가, 주는 등 쭉 달고, 이 형태는 안 맞다는 거예요. 정말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내년도 집행부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 같이 민간인이 통제하에 수행한다고 그러면 예산 세워줄 수 있어요. 왜 못 세워줘요, 축제인데?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커피 축제가 우리가 시작은 미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청 커졌잖아요. 강릉시가 커피 도시로 거듭났잖아요. 이것처럼 등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민간이전 자본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매뉴얼하고 이게 맞아떨어진다는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삭감되기 전에, 행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왜, 실무가 행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매뉴얼을 얘기해서 설득을 왜 못 했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 산업위 내려와서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과장님 말에 저는 설득이 됐어요. 저 말이 맞다. 근데 문제는 민간이전 보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결위 끝나기 전에 대안을 내놓으세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855페이지 해수욕장 현황 조사 용역이 1억1,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조사 용역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이 조사는 법정 조사입니다. 기초 조사하기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시설물 및 이용 현황이라든지, 백사장, 해수면 변동 현황, 건물 이용 현황 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법정 조사, 그럼 해수부에 제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자체 조사하고 결과에 대해서 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상급 부서 가장 위가 어디인지?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해수부.

박경난위원

857쪽에 수제 맥주 축제가 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게 관광거점도시 사업인데 전액, 2억9,100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1.15% 정도는 자부담?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수제맥주위원회에 보조를 주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자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858페이지에 경포해변 썸머 페스티벌을 하면서 연결되는 건 아니네요? 축제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되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올해 각 과에, 축제하는 부서에 축제위원회를 할 테니까 축제를 하는 부서는 제출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걸 수집해서 위원회를 합니다.

박경난위원

강릉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축제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의 범위가 위원님 생각하는 것보다 종합적이고 홍보나 관광을 종합적인 그런 축제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경연대회라든지 경로잔치, 음악회는 축제로 보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보통 행사명에 축제로 붙여지는 것은 다 평가하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저희가 보는 건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축제로 보지 않고, 저희가 들어가는 축제는 경포해변 축제라든지, 썸머 페스티벌, 수제 맥주 축제를 축제로 묶고요. 해맞이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단오제, 커피 축제는 국·도비가 들어가거나 문화제 행사로서 보는 건 저희가 축제로 보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심의할 때 올해도 했던 건데, 보통 축제 심의하면 강릉에서 대략적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 축제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올해는 7개 축제가 있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평가 같은 의견을 주면, 다음 개최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평가는, 심의에서 심의가 되어서 70점 이상 받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70점 이하는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860페이지에 유천동 여행자플랫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유천동 여행자플랫폼은 바우길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 걷는 길 특화된 여행자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공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이용자는 있는데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박경난위원

이왕 우리가 걷기 위해서 오시는 여행자들을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니만큼 접근성은 어차피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외국인 관광 택시 시범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68페이지.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 국외 마케팅 중에 잘되는 것 중의 하나가 외국인 관광 택시 운영인데 5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택시를. 이것은 외국인이 와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6만 원을 하는데, 맞나? 4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2만 원은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올해 2,900대 해서 4,500명의 외국인이 이용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계장님하고 당초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걷는 길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우선 맨발 걷기도 들어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잠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걷는 길 관광객이 약 140만 명 되는데 요즘 맨발 걷는 트렌드가 있어서 올해, 내년에 하려고 맨발 걷기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안목하고 송정에 3km을 맨발 걷기. 걷는 길로 지정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에어콤프레셔라든지 먼지 터는 부분, 편의시설도 설치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금 현재도 그 길을 울퉁불퉁한 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생각을 했었는데, 송정하고 안목 쪽도 거기도 어차피 관광객이 많이 모이니까 괜찮은 방법인데, 본 위원은 자주 남대천 수변 공원을 걷는데 거기 보면 갈대숲이 있는데 거기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거기를 우리가 밑에 뭔가 조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걷는 거리로, 맨발 걷기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 지역에 성덕동이라든지 아니면 포남동에서 건너올 수 있는, 강남동에서 건너올 수 있는 지역 인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닷가로 이동하게 되면 바닷가는 차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대천 수변 공원 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강남동이나 내곡동 분들은 거기서 거까지 갔다가 잠깐 신발을 벗고 수변공원을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코스 부분도 마련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걷는 길을 조성해서 춘천에 가봤는데, 춘천이 남대천 부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2km 정도? 저희도 올해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데 맨발 걷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어차피 진행하는 사업, 시민들한테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좋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지역축제 활성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강남동 새봄맞이 축제, 3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축제입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벚꽃 축제입니다. 강남동 벚꽃 축제.

이용래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화예술과 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남산공원 예술 한마음 축제,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데,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2개 묶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비슷한 사업,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진행되는지?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남산공원 예술 한마당도 봄에 하고,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봄에 시작하는데, 우선 진행해 봤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군데로 묶어서 한 과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여기 계신 행정 보시는 분도 어찌 됐든 한군데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지막으로 누들 축제 관련해서, 누들 축제 과정을 페북에 올려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밑에 댓글을 달아준 게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90% 이상이 대부분 강릉시민들입니다. 과장님이 보는, 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지?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지난해 이태원 사건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첫 번째 했던 축제가 조금 날씨가 추워서 혹평을 받아서 그 부분에 가장 영향이 켰었고, 올해는 10월 마지막 주에 했는데 조금 축제가 축제답게 시작됐는데. 올해가 첫 회라고 보면 됩니다. 지역 누들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업체도 많이 참여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평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래위원

말 그대로 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들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만 들어가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품목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누들이 30개 들어가고, 거기에 맞는 페어링 존이라고 그래서 음료 존이 들어가는 부분은 좋은데 약간 누들에 대한. 그러니까 국수하는 분들이 참여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 말씀이 우선 누들 관련 업체들이 참여가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홍보라든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했는데, 그분들이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상당히 잘되어서 내년에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부분, 처음 시작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에서도 맞게끔, 자꾸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양양 국내선 손실 보전금이 편성됐는데 지금 공항이 운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강원도와 업무협약으로 강원도, 양양, 속초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년 국내선 유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도가 70%, 3개 시·군이 30%를 부담하는 계획이고 내년에 유치될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신보금위원

정상화가 되는 건가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정상화라는 건 국내선을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꾸준히 도와 협의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신보금위원

강릉 관광 상설 공연이 23년도보다 24년도가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공연 후 관람객이나 관광객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고 계획에 반영한 건가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이 계획은 기존에 버스킹인데 기존에는 버스킹은 월화거리라든지 경포 안목 쪽 관광 부분이고, 5,000만 원은 경포에 오면 볼거리가 없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경포호수에다가 한 달 동안 버스킹을 계속해서 오는 피서객이나 관광객에게 보여 주려는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버스킹이 관람객이나 관광객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나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는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보금위원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이 체크된 부분이 있어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이후에 관광객이 얼마나 참여하는 데이터.

신보금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버스킹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연도 점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2명이 했거든요. 그전에 150번하고, 점점 공연도 많이 늘어나고 관람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공연의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드백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관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후평가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관광마케팅 활동 사업이 있는데 관광정책과에서 당초예산안에 마케팅 사업에 총 6억8,000만 원 편성한 것 같아요. 관광마케팅 활동,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관광거점도시 인근 시·군 연계 사업해서 6억8,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관광마케팅 활동 사업 내용에 외국인 대상 관광 콘텐츠 제작 및 홍보가 있거든요.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인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과 인근 시·군 연계 사업 또한 관광 외국인 타깃으로 한 홍보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사업들의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냥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인근 연계 관광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신보금위원

타깃은 외국인 타깃으로 하는 홍보사업이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만들 때 동해, 삼척 인근 영월, 정선이 다 들어가는 그 부분에 하는 마케팅, 그건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들어가지 않고, 나가야 외국인에 대한 마케팅은 저희 지역 순수하게 홍보하는 부분이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신보금위원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이라는 사업이 있고 관광객 마케팅 활동 사업이 또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에 대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어떤 거 하고?

신보금위원

관광 마케팅 활동 사업 내용에 보면 외국인 대상 관광 콘텐츠 제작 홍보라고 제출하신 자료에 있거든요?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도 외국인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2개를 어떤 식으로 차별화하실 건지?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해외 마케팅 유치 강화 사업은 박람회를 간다든지 기존에 했던. 여기에는 박람회 참여하는 예산만 담겨 있습니다, 두 번. 해외 유치 홍보 마케팅 사업은 영상 제작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과 홍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마케팅 사업을 관광정책과에서 주력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마케팅에 있어서 타 도시와 차별화에 주력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유사 사업과 차별화 연계를 통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상호 연계해서 차별화할 건 차별화하고 상호 연계할 건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과가. 관광객이 1년에 천만이 넘는 관광지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3,500만 명.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볼거리가 없다? 관광객 예산을 쭉 보니까 그런 예산이 별로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볼만한 볼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 중에?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4개 축제가 있고, 여름 썸머 페스티벌이 조금 중심에 있다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른 곳은 축제 안 해요? 강릉시만 축제합니까? 여름에, 다른 곳은 썸머 페스티벌 하잖아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과나 관광정책과나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관광과 자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는 어떤 지표를 갖고, 어떤 볼거리 상품을 내놓을 것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연례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탁상행정. 갈만한 게 없잖아요? 지난해 했으면 올해하고, 내년에 답습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고. 848쪽에 보면 해안 군사시설 사업이 있는데, 군 철책을 걷으면서 강릉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능을 해 줬어요. 그러면 강릉시가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해안 철책이 걷힌 곳이 많습니다. 중요한 지역을 몇 군데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남항진이라든지 송정, 초당, 사근진 올라가면서 쭉 해안 철책이 없어졌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관리합니다, 카메라로 관리하든지. 자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 물 사고가 제일 일어나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군부대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조명등 하거나 온라인 요금 내고 하는…….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이 많아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지만, 사건 사고가 나면 카메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군부대하고 유대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건 사고가 나면 군부대가 먼저 알고 있어요. 연락받은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은 매년 수반이 됩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 간과하고 지나갔지, 이 부분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런 부분도 소통해서 군부대하고 사건 사고가 나면 카메라를 돌려서 볼 수 있는, 또 군부대에 연락해서 디테일하게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썸머 페스티벌을 얘기했는데, 잠깐 회의 전에 얘기를 했는데. 강릉시가 가고자 하는 썸머 페스티벌에 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졸속으로 했다, 늘려서 했다. 다 위탁 주고, 어떤 때는 반만 위탁 주고, 예산 전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집중해도 상관없어요. 강릉 경포대 가면 이런 축제가 매년 한다는 게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그런 지표가 하나도 없는데? 그건 강릉시가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해변은 특화 해변이 되어 있잖아요? 대천에 뭐 있어요. 머드 축제가 있잖아요? 속초 뭐 있어요? 가요제 있죠. 강릉은 없어요? 강릉은 수없이 고민했지만,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관광객이 오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핸들링이 끝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세워야 되고, 모 방송사에 주고 이런 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를 갖고, 강릉시가 주관을 갖고 2∼3년을 해 보고, 그 노하우를 갖고 위탁을 줘도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난해 지도 단속했죠, 해변가?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해 지도 단속 예산 들어가는데, 작년에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일부 좀.

병관

허병관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졸속입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까지 법 조항에 다 맞춰서, 관광과에서 법 조항에 다 맞춰서 집행했어요? 충분히 그전에 잘하던 사람이 편법, 지도계장 나와 있네? 본인들의 밥그릇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개선하세요? 지난해 단속반은 단속반이 아니잖아요, 돈만 줬잖아요? 개선하세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관광안내소가 있죠? 관광안내소 나가 보셨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때요? 행태가 어때요? 잘하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안내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떤 게 잘하고 있던가요? 잘한다고 그랬으면 얘기해 보세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부분, 인터넷 찾아서 하는 부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일반인을 넣어보세요. 딱 들어가서 관광안내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셨습니까? ”소리하던가요? 책상에 앉아서 나그네 보듯이 하고, 이게 관광안내소입니까? 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과가 그런 교육을 왜 안 시키는 겁니까?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안내소가 뭐예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다시 찾아오게 하는 첫 이미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세요. 우리가 보면 관광안내소 얘기를 옛날에도 잠깐 어필을 했는데, 한번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일반인도 가서 보고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시키고, 관광객이 제일 힘들 때 찾아가는 게 관광안내소입니다. 이때 이미지가 확연하게 좋아지면, 이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분이 나쁘면 다른 것도 다 기분이 나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만큼, 그렇잖아요? 강릉을 찾아오는, 강릉에 질문서를 찾아봤어요? 왔다 갔다가 하는 인원이 몇 %인지 아십니까? 과반이 넘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볼거리가 없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언젠가 발길 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호텔 몇 개, 숙박시설 몇 개 했다고 그래서 관광과 역할을 다했고, 축제 몇 개 한다고 해서 다한 거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길게 질의한다고 눈치를 주는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 하는데 일련의 과정들이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는 정말 안테나를 세우고 강릉시민의 먹거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872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관광지 자원 발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연구 용역비가 어화동하고. 지정 관광지가 5개가 있는데 관광지에 대한 관련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어화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흘리 평창 케이블카 강릉 하부 정거장에 세워지는 어흘리 인근에 꽃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 용역은 땅을 사기 전에 세운 거고요. 그것과 연계되어서 나머지 지정 관광지가.

박경난위원

제목만 봤을 때 강릉시에서 무슨 새로운 관광지 발굴을 위해서 찾고자 하는 연구용역처럼 명칭이 보이는데, 이미 5개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용역인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지정 관광지 지정이 최고 20년이 넘은 곳도 있고, 15년 이상 된 곳도 있고, 마지막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 지정 관광지 용어들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관, 모텔, 여인숙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7억이 서 있는데. 8억이 서 있는데 그건 어흘리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은 여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관광지 자원 발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광지 조성 변경해서 8억 원이 섰는데 똑같은 제목에서 시설부대 100만 원은 어떤 건가요? 아래 100만 원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시설비와 부대비가 딸려서 같이 세운 겁니다. 부대비가 측량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내용을 정확하게는 파악.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부대비 100만 원의 사용처가 애매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873페이지 경포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해서 기본구상 용역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경포에 세 가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점사업에서 하고 있는 환상의 호수하고, 달빛 아트쇼,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고도화 사업에 포함시켰던 분수 시설이 있는데, 분수 시설 기본구상입니다.

박경난위원

별도로 다 관련 사업들이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있잖아요? 그걸 또 엮는 용역을 해야 하는 건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분수는 거점사업이 아닙니다.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 환상의 호수하고 달빛 아트쇼는 거점사업으로 용역을 마치고, 문화재 형상 변경까지 다 득했고요.

박경난위원

제 말씀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이 분수는 거점사업과 별개입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하면서 기존 유명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고,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조성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기본 구상 정도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위원회라든지 네트워크나 그런 성과들을 엮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별도로 그것을 또 기본 구상? 용역사가 이걸 맡더라도 강릉시 공무원들이 다 설명하는 거 정리하는 수준밖에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준비해서, 서류 준비해서 내년 1년부터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진행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 구상을 해서 문화재 형상 변경이 이걸 담아야 됩니다. 기본 구상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 내용에 담아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앞에 관광지 자원 발굴 연구 용역하고 같이, 한번에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해안권, 876페이지 동해안권 연계 투어 상품 개발 및 운영? 이게 인근 도시하고 어떤 식으로 협력이 되어가고 있나요? 2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876쪽에?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강릉시 혼자서 동해안권 연계 투어 상품을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접 도시 간에 뭔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건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제일 큰 개념이 강릉시를 거점으로 인근 시·군을 같이 발전시키는 것으로 거점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은 겁니다. 강릉시만 투입하게 되면 거점사업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양양공항 투어버스라든지, 패스 사업, 숙박 패키지. 올해 했던 숙박 패키지 사업들 이런 것들도 다 연관되어서 동해, 양양, 평창 다 연관되어서 운영. 패스 사업도 거기에 대한 지역 상품도 같이 개발해서 연계해서, KTX를 타고 오면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 숙박도 연계시켜 주고, 양양도 연계시켜 주고, 그 비율이. 강릉시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인근 시·군이 최소 20%, 많으면 30%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어찌 됐든 국비나 균특에, 국비 많이 지원받잖아요, 관광거점 사업하면서. 이 부분을 하면서 뭔가 강릉시가 사업 선정됐다고 해서 마치 수혜를 주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류형 관광이나 연계 패키지 상품을 강릉을 거점으로 좋은 어떤 패키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인근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강릉시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같이 성장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78페이지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관광거점도시 사업이고 관광거점 글로벌 마케팅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뭔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업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글로벌 마케팅을 먼저 설명드리면, 내년에 사업비를 대폭 증가 시켰습니다. 관광거점 사업에서 제일 역점을 뒀던 사업이 인바운드, 해외 관광객 유치가 제일 컸고요. 관광정책과와 협의해서 올해도 여러 해외 엑스포를 참관하고 홍보했지만, 내년부터는 ITS도 개최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거점사업 부분을 한군데 모아서, 내년에는 크게 하고 그래서 제일 많으면 일본, 대만, 동남아 쪽으로 역점을 두고 키운 사업이고요. 관광 브랜드 마케팅은 거점사업 브랜드 마케팅은, 마크는 물론 위원님 보셨겠지만, 마크에 대한 홍보가 일반 솔향 마크에 많이 가려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 마케팅을 관광거점 사업으로 키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박경난위원

검정색으로?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g자처럼.

박경난위원

안경처럼?

일우

김일우강구개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게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게 관광거점사업 마크입니다.

박경난위원

그걸 마크로 하는 겁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박경난위원

저는 솔향 마크로 다시 바꾸는 것으로?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솔향 마크는 솔향 마크고, g는 관광거점 마크입니다. 솔향 마크와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마크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헛갈리죠. 거점 부분만, 관광거점 마크입니다.

박경난위원

우리도 879페이지 아까 경포 관광거점 도시 사업이 아니라고 한 게 분수, 경포 달빛 아트쇼 환상의 이래서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가 경포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경포가 생태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을 했을 때 훼손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아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해시키고 할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논리들도 강릉시에서 단단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냥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경포, 고요한 경포호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너무 화려하게 포장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거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 변경을, 달빛 아트 환상의 호수는 득하겠지만 받을 때부터 문화재 환경 분야 위원님들이 꽉 찼습니다.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공고하고 득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없으면 저는 생태공간이라든지 자연공간에 대해서 확실한 성공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안 만드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어찌 됐든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통해서 경포를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시긴 하는데, 나중에 부정적인 평가와 이미지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환상의 호수와 달빛 아트는 부연설명 드리면, 경포호수라고 말씀하시는데, 경포호수 인근에 설치되는 건 맞고, 위치적으로 맞는데, 강문하고 초당을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보면 별개의 도시인지 줄 압니다. 초당까지 걸어서 경포를 올 수 있는데, 그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초당하고 강문, 경포를 엮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서 부탁을 드렸던, 2개 용역에 대해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본 위원은 몇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873페이지 강릉∼평창 관광 케이블카 조성, 3억인데 어떤 비용이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용역을 올해 편성해서 발주시켰고요. 내년 2차 연도 용역입니다.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용역비에, 강릉시 부담분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평창군도 3억?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 전국에 케이블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파악하셨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지만, 30개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수익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른 군데 중에서 수익 창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수익은 많지 않다고.

이용래위원

많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왜 진행하는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이 부분이 강릉에서 하는 부분이, 대관령면하고 강릉에서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강릉에서 대관령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이 여기에 대한 경치를, 옛날 대관령휴게소 정상에서 강릉 내려다보는 그런 경치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산하고 바다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모든 케이블카를 타봐도 산에서 산으로 가는 케이블카, 바다에서 바다로 가는 케이블카, 섬에서 섬으로 가는 케이블카는 많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케이블카는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부산에 있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삼천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많은 관람객이 갔는데 2∼3년 후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데 수익 창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돈을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서 뭔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후 몇 년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도 무조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평창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아서 진행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한 만큼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평창군에 실무협의를 하고 왔는데요. 그게 단순 케이블카만 보시면 안 되고, 케이블카 끝나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삼양축산을 통한 평창군에서도 산악 그 후에 대관령면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산악열차로 할지, 연결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강릉시도 어흘리 내려온 후에 그 밑에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서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이용래위원

사업 계획성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진짜 보기 좋게 구성을 하죠. 사업 진행 중에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환경 관련해서는 어떻게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중간 보고회도 안 거쳤으니까, 데이터를 받는 게 없지만, 특별법이나 봤을 때 그쪽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도 무관하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습니까? 담당 과에서는 그런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위원님한테 상세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직선거리가 20km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총 20km라는 건 아니고 케이블카 구간만 따지면 5km 밖에 안 됩니다.

이용래위원

이것도 상당히 긴 구간이고, 저번에 본 위원이 춘천도 가보고, 몇 군데 가서 케이블카를 타봤는데 경치는 진짜 좋아요. 대신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만약 만들게 되면 어떻게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무조건 찾아야 된다. 정선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 지역화폐를 돌려줘서 전통시장에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관광개발공사에도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부채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우리 지역에 뭔가 더 하나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개발공사. 여기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리고 관광거점사업이 열 가지 정도가 되죠, 관광개발과에 체크해 보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용래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관리 감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관광개발과의 사업 대부분이 관광거점사업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 위원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사업 내용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무장애인 관광도시가 작년에 선정되어서 총 80억 규모로 3개년 동안 1차 연도 30억, 2차 연도 30억, 20억 내년이 최종이 되겠고요. 현재 버스 1대 쏠라티 2대, 카니발 3대 현재 차량을 구입해서 세팅이 끝났고, 지금 2차 사업으로 코레일하고 코레일 안에 부스장 만드는 것하고, 무장애센터를 보건지소 옆 1층에 센터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시민들 각종 시설 식당이라든지 숙박시설 160개소를 신청받아서 거의 70∼8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이 완료되면 내년에 마지막 해서 1월쯤 되면 개소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식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양공항 거점, 광역관광 순환버스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목적을 보면 양양국제공항을 연계한 부분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올해 6월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불용 처리했고요. 내년에 1월부터 부정기편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했다가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금 주고.

이용래위원

운영 안 하면 불용 처리하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렇게 쉽게 불용 처리 가능한 금액입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어쨌든 거점사업 인근 시·군 연계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용래위원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과장님은 쉽게 불용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더 알아본 후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비행기가 1월부터 부정기편이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 편성을 안 하고는 추경에 세우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너무 쉽게 불용처리를 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고, 15개 사업 부서에서 43개의 세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 현황을 보면 20년부터 23년으로 갈수록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타 시·도 보다는 집행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릉시 ITS 세계 총회가 2026년에 개최되는 만큼 적기에 추진되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종료 후 유지 관리 계획이 충분히 사업에 반영되어서 투입한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개발과 사업이 관광거점 빼면 별로 없습니다. 4년 차 사업인데, 다양하게 예산도 많이 잡혀있고 경포호수를 끼고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경포호수가 명승지지 않습니까? 사실 오염이 다됐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씻어도 남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난해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옴으로써 조금 변화가 올 수가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이런 부분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관광개발과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 독단으로 해서 예쁜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업무연찬을 해 보시길 바라고, 관광 투자 유치 및 특구개발이 있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관광 투자 괄목할 만한 게 뭐가 있죠? 과장님, 들어와서?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와서 호텔 투자를 받고요. 시장님이 시정연설했던 스파이럴 타워도 투자 유치를 받고 있고.

병관

허병관위원장

혹시 예산과 관계없는데, 혹시 과장님 한 달에 출장 몇 번 나가 시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한 달에 정확하게 세어보지 못했지만 반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개 시·군 중에서 안주하는 시가 강릉시입니다. 내 발로 뛰지 않고는 유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가야지. 투자자한테 “너 네가 가져오면 우리가 할게.”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법망 해석을 사업주한테 해 오라는 건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 투자하는데 법망을 너희가 찾아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과장님은 많이 출장을 가고, 돈을 쓰더라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강릉시가 가야 할, 투자할 유치가 어떤 것인지 콘셉트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미흡하다, 강릉시가. 오신 지 얼마 됐죠, 과에?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가 작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탄력을 받을 시기입니다. 이런 탄력을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게 없다. 과장님이 출장도 한 달에 반 정도 가면 많이 다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접근해서, 우리가 먼저 법망을 풀어줘야지. 김홍규 시장님이 하는 게 뭡니까? 규제 개혁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먼저 법망을 풀어서 유치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해 주셔서, 다음에는 많은 기업 유치가 되어서 정말 과장님이 강릉의 미래 먹거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정윤식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체육 관련 선수들 있죠. 보니까 육상부하고, 요트, 롤러, 장애인사격부, 컬링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강릉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저희 5개 종목에 5개 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팀도 있고, 또 국가대표를 목표로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 있는데 비인기 종목인 육상이나 요트 이런 지역선수들이나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서 강릉시에 비인기 종목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직장 운영 경기부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강릉시청팀으로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강릉시에 대한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거둔 팀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하여금 컬링 같은 경우에는 시민 컬링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올해도 시민 컬링대회도 있어서 21개 읍·면·동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너무 보기도 좋았고,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참여할 수 있는, 21개 읍·면·동 빼고 시민 컬링팀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본 위원이 5개 체육팀에 대한 강릉시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이고 있는지 물어본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나가서 성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잘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육과에서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으로 계실 때만이라도 처우 개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지원, 예산이 21% 정도 올랐는데 여기가 23년도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강릉시민축구단은 K3리그에서 활동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 성적은 부진했지만, 하반기 마지막 6, 7 경기에 우승을 거두어서 15개 팀 중에서 9위의 성적으로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당초 내년도 시민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이 31억 정도에 우수 선수 영입이나 선수 연봉, 승리 수당 등 각종 제도 개선이나 예산 확충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년에 거두고자 많이 증액한 편입니다. 총인원은 줄이고, 우수 선수는 확보해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은 그전에 시민축구단 성적이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옛날에 강릉시청 소속이었을 때도 전국에서 최상위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우수 선수 수급 부분이거든요? 올해 4억 정도, 5억 정도 예산이 상향 조정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그만큼 성적도 있어야 하고, 성적이 있으려면 우수선수영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무조건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축구단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과, 그다음에 국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이 가서 쉽게 구경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구경하는데 패보다 승이 많았을 때는 많은 시민들이 더 환호성을 지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저도 경기 있을 때마다 경기장 가서 관람을 했고요. 선수들이 그만큼 노력한 만큼 내년도 예산을 알차게, 우수 선수 선발을 통해서 운영하고, 처우 개선 부분이나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890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과 893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사업 대상하고 확대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월 지원 금액이 9만5,000원에서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0만 원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11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소외된 계층에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이나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스포츠 강좌도 그렇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도 그렇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아이들한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일반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들의 청소년 5세부터 18세 그 부분에 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는 만 5세부터 69세까지 등록 장애인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학원에 탁구나 당구까지 스포츠 강좌 등록을 한 학원에 다니게 되면. 대상자가 다니게 되면 1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경난위원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시설들이 시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다니는 대상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되고, 등록해서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나가면 카드결제 대금을 도비와 같이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박경난위원

예산이 어차피 늘고, 이 부분이 유소년들한테 유익한 좋은 사업 같아요. 되도록 여기에 참여하는 스포츠 강좌 자체가 좀 더. 예전에 보니까 태권도하고 몇 개,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은 확대됐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03페이지에 동계스포츠 발전 지원해서 수호랑 반다비 캠프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집행률이 낮던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수호랑 반다비 캠프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평창올림픽재단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이 예산 자체가 재단으로 갑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국비, 도비를 합쳐서 올림픽재단에 주면 올림픽재단에서 전국 유소년, 청소년을 모집해서 동계스포츠 체험, 지역 문화 관광 체험, 올림픽 가치 교육 등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문화 체험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체육과가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데 기여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행정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체육 관련 행사 지원, 거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전 생애, 유소년부터 노인 세대까지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골고루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 성별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사업, 행사나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시민이 고르게 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 보조사업 이런 것들을 빼면 사업이 없어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아까도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매뉴얼을 정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고, 여기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이 강릉시가 참 열악합니다. 참가만 하고 있지만, 결론은 스포츠 마케팅 뭐냐? 지역 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런 예산이 담겨 있지 않아요. 기본적인, 인근 인제군이나 양구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으로 먹고 삽니다. 강릉은 따뜻합니다. 동계훈련지로 적격입니다. 이런 것은 체육과장이 홍보하고 해야 한다, 이 역할을? 앉아서 탁상행정하고, 앉아서 예산 받아서 민간 이전하고 보조사업 주고 이래서 한 해 예산 마무리하고,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강릉시민의 먹거리가 걱정되잖아요? 스포츠를 통한 경제 마케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에 담길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926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대비 예비 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5,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섰는데, 예비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세우는 겁니까? 이를테면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리스트에 따라서 다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건지?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건 사업 내용이 일반 농·산촌 개발 사업으로 주문1리하고 주문7리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남항진 쪽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경난위원

대상은 정해졌는데 예비 계획이라는 건?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비 계획이라는 게 공모 선정이 되고 나면 기본계획부터 다시 전에 전체적인…….

박경난위원

종합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906페이지에 어촌 민속 행사 지원해서 자부담 20%가 있고, 어촌 전통문화 문화재 계승하고, 성황제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과로 업무를 넘겨도 될 것 같은데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성황제.

박경난위원

풍어제 지내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풍어제 지내고 굿도 하고, 매년 하는 것도 있고 격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문리하고 소돌어촌계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주문진하고 강문, 금진어촌계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은 파트너십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907페이지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해서 민간 이전 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창업 초기에 있는 청년 어업인들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서 만 40세 미만, 그리고 수산업경영 3년 이하 어업인에 한해서 3년 동안 지원합니다.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해서 내년에는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40세 미만이라는 게 해수부의 기준인가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40세 미만은 너무 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의 청년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 쪽에서는 45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수혜를 입으려면, 지역에 있는 청년 인구 연령, 지역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기준이? 이런 것은 해수부가 정한 기준이 만 40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 40세로 했을 때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45세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부서 협의를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8명은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11월 8일부터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아홉 분이 신청했고,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수혜자가 없을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당초예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업인 수당이 있죠. 300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23년도에 몇 분 정도 어업인 수당을 받으셨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23년도에는 가구당 지원되는 건데, 287가구가 지원받았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편차가 있나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22년도에 309가구가.

이용래위원

그러면 한 서른 가구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편차가 있는 이유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수시로 전입 전출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해는 늘었다가, 어느 해는 줄었다고 편차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농업인 수당하고 비슷한 패턴 같은데, 농업인 수당도 행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못 받았던 부분도 분명히 발생이 됐습니다, 23년도에도.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하시고, 한 분이라도 실질적으로. 7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양수산과에서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잠깐 보니까, 소형선박 선주 사무실이 들어왔는데 어찌 됐든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올라와 있는 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리고 경제진흥과 예산 심의할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서도 오염수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 촉진 판로 개척 지원하고,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2개가 다 신규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나라에서 돈 못 받았습니까? 국가에서?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국가에서 받아야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생각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어요. 일자리, 제가 삭감 조서까지 올려서 진행했는데 두 가지 부분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방자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매칭 사업이 보니까 27%, 63%, 여기에 3대7? 시에서 이걸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따져보면,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가 해수부 쪽에서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용래위원

신규니까,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규사업일 수 밖에 없고, 신규사업이니까 나라에서 100% 다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선 추진하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수부.

이용래위원

사업 목적도 과장님께서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 목적도 원전 오염수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냐는 거죠? 국비에서 받아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다가 사실은 황폐화, 백화현상이 일어났어요. 고기가 사실 없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문어 산란장 바다숲 조성, 쥐노래미 산란 이런 게 사실 길러서 잡아먹어야 하거든요? 이런 게 황폐한 바다 어항을 보면 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도비를 더 세워서, 요구해서, 많은 종패가 이루어지고 다시 어업인들이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기 보면 해삼, 종패도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전 오염수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은데, 당장 오염수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민들, 지역경제 활성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업들이 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항포구 사업을 보면 항포구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근데 항포구에 가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관광객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눈살 찌푸리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강릉시 항포구가 쾌적한 항포구가 되도록. 우리가 항포구를 보면 그 안에 시설들 많이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소형선박들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선외기라든지? 이분들 열악한데 이런 부분도 배 하나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58쪽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 오염수 방류로 인해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오염수 이후에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현재도 바닷물 오염으로 인해서 고기를 못 먹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현재 발표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이 말로는 몇 년 후에 돌아오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으로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일인데 각 지역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따지고 보면 해양수산 쪽에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지, 오염수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다, 판매가 안 된다? 말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해양수산과 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오염수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그런 오염수 때문에 향후 안 좋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 동해안 쪽이라든지 상가들, 횟집들 이런 부분들이 손님들이 안 가니까 아무래도 어렵다, 그런 취지에서 도에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동해안 6개 시·군에 시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오염수가 방출될 때 그때는 전 나라가 온통 오염수로 인한 어떻게 대책이 뭐냐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오염수 방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게 과장님 의지였다는 거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도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시·군에 지침으로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6개 시에 해당하는 곳만 하기로 했고, 또 도가 권장을 하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 매칭 사업에 계속 주장한. 이번에 예산안 심사에서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도비 매칭 사업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20%밖에 안 되는, 이 내용상은? 어떻습니까?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예산 갖고 하니까 되기야 하겠지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사실상 공공 일자리 부분은 판단해 볼 때는 바닷가 환경정비라든지 그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도 차라리 이 예산이 환경정비 쪽이 공공 일자리 창출하는데. 차라리 바다를 깨끗하게,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하고 6개 시·군이 회의갔을 때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었고요.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오고, 가이드 라인 수준 정도로 시·군에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확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이 신규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의 경제진흥을 일자리 창출과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부서가 경제를 따질 때는 보통 일반경제하고 산업경제로 나눈다면, 서민, 생활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일반경제를 다루는 것이고 산업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과 이름이 경제진흥이라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과 지원 부서입니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감소됐는데, 어려울수록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지원 창출 부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 쪽에 지원이 될 텐데, 감액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억하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강릉형 다 같이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고, 예산이 대폭 감액됐지 않습니까? 심지어 23년부로 사업이 종료된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패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당해연도 실적이 안 좋다고 바로바로 없애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완해서 이어갈 수 있는.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결정하고 진행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당해연도는 보고드렸듯이 업체들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제조업 건설 부분이 아니고, 일반 숙박, 음식, 서비스 쪽에 대부분 75%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기 전에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했었는데, 그 당시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했었죠. 근데 2,500명 정도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 250억 정도가 시비가 73, 74억 정도됐는데 그분들 현황을 따져보면 고용률이 35.9%, 36%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그런 부분도 파악했었고요. 이 부분이 1년으로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시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계속하기에는 정규직으로서 계속 지속적인 가능성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다만 올해 사업은 정리하지만 재정 상황을 봐서 앞으로 여건이 좋아진다면 다른 부분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울수록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감액 편성된 만큼 이 기회에 정책을 다시 세부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번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페이지가 안 보이는데. 이게 총 160명 채용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 80명, 하반기 80명, 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일자리가 3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 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3개가 있는데, 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행복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존 도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20대80이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기존에는 균특회계로 정부 사업이었습니다. 20년도부터 전환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지방사업으로 넘어오면서 65대35가 됐고, 서민 일자리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이분들이 한 명 당 평균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시급으로 따질 땐 내년 같은 경우에는 9,860원이 되는데 1인당 140에서 17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월수령액이 그 정도가 됩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서정무위원

높지 않네요. 여기 신청하는 분이 어떤 분?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소득층인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이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가장들입니까, 아니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18세 이상이면 다할 수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가장도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서민도 있을 수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강릉시 청년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년 조금 운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2022년 3월 개소해서 1년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되지는 못해서, 기본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운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운영한 지 1년 조금 됐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평가 내리기에는 시급한 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 운영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청년센터를 위탁하게 된다면 위탁을 받을 만한 대상분들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금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은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고 산업위에서. 위탁하는 청년단체는 깊숙이 파악해 보지 않았고, 위탁을 줄 때 청년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센터를 위탁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강릉에서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외부에서 오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시에서 좀 더 개인적으로 직영으로 좀 더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을 새로 모시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좀 더 자리를 갖춘 다음에 성과를 보고, 평가해 보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깊이 꼼꼼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강릉 살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년 정착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가 시즌3 정도로 보면 되겠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홍정완위원

굉장히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 운영은 매년 공모를 통해서 모집되고 있는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청년단체 중에서 위탁 대행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보통 몇 군데가 공모에 응시합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기본적으로 했을 때 서너 군데는 온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홍정완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창업 연계해서 강릉에 온전하게 이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시즌3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은 썩 좋은 이야기만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번째를 하시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32명 정도를 했었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제주도를 모방한 부분이죠. 강릉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세 분 정도가. 32명 중에서 13명 정도가 취업과 관련해서 정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열세 분 정도요? 거의 50% 정도는 성과가 나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강릉에 살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취업이라든지 창업.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강릉 생활, 강릉 인구 늘리기에도 한 방편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외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에 대한 그런 부분들, 대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봐주시고, 이번에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가 뭡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감액.

홍정완위원

긴축 재정에 맞춰서 4,000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4,000을 감액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계획대로 잘 사업이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강릉을 찾고, 안정적인 강릉 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1페이지에 청년 리더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강릉시에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것도 횟수가 몇 번이 됐습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거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말씀대로 구성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 와서 한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활성화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 안에도 목적이 청년, 지역의 리더를 발굴하고 만드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는 느낌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로 청년 리더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청년 리더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가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같진 않고, 청년 리더 아카데미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 청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 취업, 창업, 소양 교육 이런 부분에서 교육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결산이 나오지 않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보강해서 내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3기가 되고 올해 또 모집을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올해 새로 해서.

홍정완위원

4기가 되는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홍정완위원

내용이 너무 흡사하고 가는 방향도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역시나 명확하게 목적이라든지, 진행 방향을 설정하셔서 진행되어야 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청년 리더 아카데미의 차이가 먼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결위를 하잖아요. 각 위원회에서 삭감 조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청년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동의안이 되지 못하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오는 것도 순서에 맞지 않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사실상은 맞지는. 맞지 않은 걸 떠나서 절차상에는 사실은 먼저 동의안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하는 게 맞죠.

윤희주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왜 이런 부분을 실수하셔서, 동의안이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주 원인은 위탁을 하기에는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직영했는데 조금 더, 1, 2년 정도 더 직영을 해 보고 위탁을 해야 되지 않냐. 또 하나는 강릉에서 청년단체 이런 단체들이 맡을 곳이 없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결국은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게 맞겠네요?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위탁을 맡거나 어떤 장소를 선정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건 알겠고요. 앞서 서정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은 여기에 잠깐 첨언하겠습니다. 강릉형 다 같이 성장 일자리 사업이 강릉시 경제진흥과와 일자리 관련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서민형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인력이 필요한 부분과 또 일자리가 필요해서 가려고 하는, 고용과 잘 맞지 않죠. 100% 맞았으면 강릉시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다 매칭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강릉형 다 같이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은 사실은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난해에 강릉시가 이걸 처음에 한다고 할 때 신청을 받았잖아요? 신청 업체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 업체들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서민형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에 일자리가 필요한 다각도의 구도가, 시스템을 강릉시는 갖고 있어요. 일자리를 구하고자 사람들의 시스템을 같이 매칭을 시켜서 신청하는 업체와 이 성격이. 보통 맞선을 봐도 성향이 비슷하거나 본인들이 원하는 취향을 맞춰서 하는데 강릉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신청은 신청대로 받고 “너희가 알아서 정규직이나 신규 인원 채용하면 우리는 돈을 주겠다”는 식의 시스템상에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지난해와 한해를 겪으면서 너무 예산 낭비된 부분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부분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나 업체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겠다고 했으니,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양쪽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양쪽 귀를 열고, 여기에 맞춰서 매칭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다 세워 줍니다, 필요한 사업이면.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이걸 다 충족하지 못해서 다음에 예산이 불용이 된다든지, 이월시킨다든지 내지는 반절이나 뚝딱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난다고 하는 이런 단기적인 형태의 사업은 앞으로는 곤란하다. 좀 더 다각도의 사업 변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4페이지 보면 행복 일자리 사업이 있죠. 이거에 준해서 서민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서민 일자리 창출은 보니까 100% 시비로 진행되죠. 여기도 사실 본 위원이 강릉 다 같이 성장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은 행복 일자리 사업에 준해서 서민 일자리 창출에 시비가 섰단 말이죠? 이 서민 일자리 창출도 너무 행복 일자리에 매몰이 되어서 강릉시만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인력 플랜을 잘 짜서. 12월 본 예산을 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짜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비 내려오는 것도 받아야 하고, 도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도 사실은 눈치 봐가면서 강릉시 살림살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세부 내역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잘 챙겨서 좀 더 좋은 일자리와 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서먹서먹하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가 올해 예산이 139억이잖아요. 내년에는 82억이네요? 57억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예산입니다. 이 과 하나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의 감액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50억 감액은 제일 큰 부분은 32억, 다 같이 일자리가 32억이고요. 나머지는 국비 사업이 중단되는 일몰제, 도 정책으로 사업비가 중단된 게 나머지 20억입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당해연도 사업입니까? 연중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금 도의 정책은 계속하는 것으로 가이드 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조대영위원

신규사업인데 도비 20대80인데 사업 대상을 보면 재산이 5억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주로 어려운 어업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산 5억이면 거의 다 모든 어업인이 해당 될 것 같은데,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충돌될 소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선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신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축을 못 하게 됐잖아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올해 추경에 사실은 설계비를 6억을 반영해서 추진 중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되고, 교부금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 3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1년 정도 연기해서 복지관을 하자는 이렇게.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페이 30억 이상 대형 매출업소, 거기는 가맹점으로 중단된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올해 8월 31일 자로 중단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가로부터 또는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된 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형마트, 쉽게 말해서 하나로 마트가 소상공인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정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골목상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대형마트를 못 가게 되는, 가맹점이 끊어진 상황이 생기면 시민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형마트와 작은 마트와의 관계가 대형마트는 조금 싸고 작은 마트는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래 되면 시민들이 강릉페이를 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연세되신 분들이 한 걸음 멀리 가더라도 10원, 20원을 아끼는 이분들은 무 하나가 1,000원인데 여기 가면 1,200원이거든요? 1,000원짜리 가서 강릉페이하고 보전 10% 해당하는 거도 받고, 두 가지 효과가 있다가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분들 설명을 해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서 대형마트가 가맹점으로 폐쇄됐다고 얘기를 하면 혼납니다. 그분들은 그 계산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었으면 대형마트 30억 이상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중간에 변경되다 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강릉시가 일을 잘한다고 얘기가 들릴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문제점으로 남게 됐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단위 사업명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소상공인들이 서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같이 봐야 됩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는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면서 서민경제도 활성화시킨다는.

서정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상공인을 뺀 나머지 진짜 소상공인이 아닌 서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5일장 활성화 사업 2건이 있어요. 주문진과 지난번에 하던, 옥계와 주문진 두 곳이고, 월화거리 야시장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야시장 같은 경우 2억이고, 전통시장 두 곳을 합치면 6,000만 원입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억이었는데, 시설비 빠지면서 줄었는데, 전통시장에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는 것 같은데, 5일장? 횟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활성화 여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히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월화거리 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리마켓 4대와 시설, 장비, 조명 시설 이런 부분이 전부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5일장 같은 경우는 거리 차단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서 본인들이 직접, 상인들이 직접 오셔서 장을 펼치면서 활성화되는 사업이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예산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니까 접근법이? 어떻게 보면 오일장에 오시는 상인이나 야시장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야시장 같은 경우도 중앙·성남시장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야시장의 주요 콘텐츠가 먹거리입니다. 중앙·성남시장 콘텐츠도 먹거리지 않습니까? 물건 사는 부분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일장 같은 경우는 쭉 전통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시장. 야시장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앞으로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런 차별 없이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665쪽에 강릉사랑상품권이 있잖아요? 강릉사랑상품권이 국비 지원이 끝나고, 시비로만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이 8%의 체감 효과만 갖는 건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8%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내년도 계획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8%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해서 하반기에 일단 30억 이상의 마트 사용이 자제됐고, 2%의 차감 효과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범위도 감소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움츠러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은 좀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8월 31일에 30억 이상 매출업소에 대해서 사용 제한이 되면서 지금 현재 30% 발행액이 감소됐습니다. 내년도에 8%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서 2%가 감소된다고 그러면 더 감소 될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30% 사용하는 실적이 줄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체감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생필품이잖아요?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먹거리, 주유,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내지는 난방 이런 건데, 그런 데가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건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체감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건 사실은 2%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향후 만약에 국비 지원이 되어서 다시 10%가 된다면, 모든 복지나 지원이 그렇잖아요? 늘어나는 건 그만큼 체감을 덜 느끼지만, 사실 내 걸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체감도는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 보셔서, 어쨌든 경제가 안 좋고, 생활하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2%의 여유를 강릉시가 함께 동참해 주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요구 사항입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월화거리 야시장이 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떻게 끝나고 나서 품평을 해 보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12월에 품평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10월 말까지 하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원래는 11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11월 중순이나 11월 17일 돌풍이 갑자기 불었고,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일요일도 예정되어 있어서 17일까지 하고 마감했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마도 예산이 담기기 전까지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품평회와 예산을 함께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걸 기본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품평회를 한번 해 보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6개월 정도 쭉 끌고 가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들은 바가 있지만 여기는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전통시장, 전통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통시장의 상인과 매대나 프리마켓을 하기 위한 주말에 찾아오는 야시장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보이지 않는 충돌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사업비를 그만큼 투자했는데 과연 그러면 전통시장과 야시장 상인들 간에 갖고 가는 경제적인 효과가 그만큼 두드러지는가 하는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마냥 쏟아부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서 모두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한쪽이 너무 죽는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너무 튄다든지 하는 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올해는 늦었지만, 내년에는 품평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절한 시기에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잘 검토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려운 예산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과는 예산이 감액이 안 됐네요? 특히 149억이라는 순수시비가 들어갔고, 도비는 12억 정도, 소상공인과 예산은 시비로 구성됐네요? 어쨌든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집행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정해져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현재 81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강릉시 전체 소상공인 점포는 몇 개나 되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2만5,00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께 2만5,000개 점포 중에서 81개의 착한업소가 있다? 확률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조대영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겠지만 조금 넓혀서, 2만5,000개에서 10%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계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오일장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옛날 활발했던 주문진 쪽 시장통길이 공무원님들의 수고에 의해서, 물론 인근 상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여섯 번 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조대영위원

다섯 번 했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다섯 번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할 때마다 사람이 늘어난다는 걸 가보고 봤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다 나와서 하는 걸 보고, 공무원들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동네가 사는구나. 지역이 사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내년에는 조금 확장해 보자. 작은 다리 쪽 거기가 주문진시장의 메인인데 거기를 건드려 보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인근에 있는 기존 상인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 살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이 여덟 곳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조대영위원

거기에 지킴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부분에 예산을 주는데, 특히 거기에서 지킴이 하는 분들의 친절도가 중요하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분이 추울 때, 더울 때 애를 많이 쓰지만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강릉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잘하라고 지도를 하길 당부를 드립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잘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676페이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도 직접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세부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 제외되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한민국 내에 소·부·장 기업에 대한 육성 사업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줄다 보니까 도비 매칭이 4,000만 원이 됐고요.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8,000만 원 됐습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에 여기 해당하는 기업체가 있지 않나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엠디메드라는 업체가 하나 있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개 업체 중에서 선별해서 나가겠네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예산 규모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기술, 자립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기지원된 예산으로 기술 자립이 가능한가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하는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최초 이 사업 자체가 기술 자립이지 않습니까?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술 자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사업비가 R&D사업이 있고, 비R&D사업이 있긴 한데 예산만 갖고 기업이 자립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기업이 자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기업체에서 적다, 많다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고, 선정이 되면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강릉에 많은 기업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서 679쪽 스마트 항만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에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다가 전문인력을 가르쳐서 우리가 시작하는 항만건설 여기에 전문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기적으로 괜찮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카톨릭관동대학교에 스마트항만학과를 계약학과로 신설했고, 내년부터 신입생 30명을 뽑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항만시설에 관련된 2단계 사업이 2035년이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항만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하는 큰 그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젊은이들 양성해서 강릉에 취업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의 신설된 거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강릉에만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강릉에도 13개 사가 있긴 한데 서울권도 있고, 경기권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 기업들이. 기업들도 돈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 기업체로 바로 취업하는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강릉 시비 100%라서 1억 세워져 있는데 사실은 지원이 기업과 같이 50대50으로 같이 지원해서?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저희는 1억을 지원하게 되고, 기업체가 50%를 부담하고 30%는 대학에서 부담하고 학생은 20%.

영식

김영식위원

항만사업이 민선8기 최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항만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도 지방대학에서 배출해서 젊은이들이 지역에 취직하고 흐름은 이렇게만 되어간다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674쪽에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이 있죠. 국내박람회에 참가 지원이 여기는 200만 원 15개소에서 100%로 되어 있어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부스 설치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200만 원 한도에서 90%만 지원하게.

윤희주위원

여기에는 100%라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자료에 그렇게.

윤희주위원

674쪽 세부사업 설명서와 맞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을 놓치고 예산안을 갖고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예산안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져오셔야 됩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100%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0% 향후 수정하십시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국가산단, 어쨌든 기업지원과가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674쪽 하단에 보면 기업 유치 활동이 있어요. 국가산단도 그렇고 과학산업단지도 그렇고, 주문진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이 항만과 함께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서 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과학상단하고 농공단지만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천연물 바이오 상단은 항만물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쪽만 해서 예산을 많이 줄었습니다.

윤희주위원

분리하신 겁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사업을 분리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국가산단과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기업 유치라는 명목으로 했었지만 결국은 쫓기듯이 그 안을 채우기 위해서 강릉시가 사실은 퍼주기 행정을 했던 경험도 했단 말입니다. 국가산단은 이제 초기 단계이고, 강릉시가 플랜을 짜서 강릉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수한 기업,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 향후 강릉시가 먹고 살 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장님도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관리가 있는데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농공단지협의회가 간사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대영위원

간사?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여직원 인건비.

조대영위원

농공단지 관리 운영 경비 역시 4억5,000이 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준 건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시설 및 부대비가 감이 됐는데, 6개 꼭지가 달려있는데 용역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용역이 내년도에는 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용역을 7,600만 원 들여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매년 5년 단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유지 관리 용역이 1억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부분, 매년 하게 됩니다.

조대영위원

유지 관리 용역이 금액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12월, 용역이 곱하기 12월, 맞습니까? 그 역시 지적을 해 봅니다. 농공단지 시설 및 부대비가 34% 감액됐어요. 꼭 해야 할 농공단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34% 감액되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복합문화센터를 짓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산 심사 과정이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중소기업청인가에 예산에 공모가 있을 때 관계자분을 본인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담당 계장님이 계셨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해야 하는데 날짜가 3일밖에 안 남아서 이건 용역을 줘서 설계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던 담당 주무관이 이틀인가 삼일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 역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때 있던 공무원 한 사람의 수고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조대영위원

과장님께서도 직원들이, 기업지원과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겠지만 직원 한 분의 아이템이 강릉시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복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84페이지 하천 및 하부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하천이 강릉시 전 지역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을 하는 겁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기본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리천과 남대천을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섬석천이라든지 연곡 신리천, 경포천 이런 곳도 청소를 국·도비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713쪽 센터 주변 지역 환경 정비 용역해서 이게 4억9,400 줄었어요, 3,000만 원만 세우고? 정리를 다 했습니까, 주변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없는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때 센터 주변 일부를 진입로라든지 그런 도로, 매립장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더 이상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부적인 건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센터 주변에는 종합적으로, 내·외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소각시설 짓고 준공까지 하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많이 감액된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다 보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60억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억 정도가 감이 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 1억 정도 이상의 잔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전국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이 됩니다. 타 시·군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서 처리하고 스티커만 발부하면 그대로 쓰거나 또는 판매 매장에다가 환불 요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은 없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그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봉투 관계 민원은 가끔 이사 오신 분들이 왜 수거를 안 해 주냐고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내년에 지침이 변경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준비되어 있겠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생분해라든지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뒤따르고요. 생분해 비닐로 바꾸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도 옛날에 쓰레기종량제 업무를 95년부터 했고, 그 당시 생분해 봉투를 제작했습니다. 단가가 비싼 게 아니라 오래 장기간 보존 못 한다는 거하고, 재질이 약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 때문에 검토하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홍정완위원

계속 검토하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꺼리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매립 비용이나 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지자체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홍정완위원

727페이지 재활용품 자동회수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안에 보면 자동회수기 홍보물 제작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회수기를 어떻게 좀 더 늘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 있는 것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확대할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다음에 확대할 때는 문제가 없게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민이나 누가 봐도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충분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둘러봐 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사업 시행에 미진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추후 행감에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봐주시고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722페이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잖아요? 클린하우스란 어떤 개념입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의 개념은 매장의 개념인데 시민들이 직접 오셔서 페트병,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일정 종량제봉투를 교환해 주면서 재활용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읍·면·동에서 일부 하고 있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추가 설치.

서정무위원

중앙동 어디에 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중앙동 둔치라든지, 강남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하여튼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은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있는데 3,0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정도가 어떻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1개 안에 재활용을 배출 장소.

서정무위원

어디 설치되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사천 쪽에 주민들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 관심도를 반영해 드렸고.

서정무위원

3,000만 원이면 규모가 크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무위원

주민 요청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해 드린다고 해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잘못하면 아니함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주민 요청 사업이라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 2개가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어떤?

윤희주위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이건 생활폐기물에 대한 거네요? 자동회수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캔 회수기하고 페트병 6개 설치했는데, 우리한테 제품을 납품한 업체가 사실상 부도가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새로운 인수자가 어제께 시를 방문했고, 2주 이내에 정상화시키겠다. 그걸 저희가 보고 판단, 저희는 최대한 기계는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기계와 똑같은 게 동해시에 납품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강릉과 동해를 연계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나 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해서 판단하고, 자기들이 2주 이내에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실 운영 기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윤희주위원

2021년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023년도.

윤희주위원

근데 2023년도에 설치했고, 설치해서 사용한 기한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윤희주위원

몇 개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릉시가 이걸 운영 실적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윤희주위원

향후 1, 2년은 더 봐야 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너무 아쉬운 건 강릉시가 여러 사업을 할 때 입찰을 하잖아요? 공고를 하고 내지는 예를 들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클릭한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하는데 공개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너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업체 중에서 딱 들어가 보면 이게 한 업체를 지정했구나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경우도 사실은 왕왕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들이 결국은 집행부나 행정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입찰을 붙일 때 공급업체와 제조업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제조업체가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 시·군에서 입찰 리스트를 뽑으면 다 제조업체로 발주를 내지 공급업체라든지 내용은 거의 드물고, 저희들이 나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낸 거지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

윤희주위원

과장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찰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지만 부서는 부서대로의 규정을 갖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향후 이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운영의 묘에서 뭔가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업체의 대표가 잠적을 하는 바람에 이게 화두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사실 위원님들이 너무 좋다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했던 것부터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거기에서 문제는 없었나? 그러면서 누수는 어디서 발생했나? 근데 그걸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야 서로 같이 진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향후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죠? 업체들이 있죠. 조달에 등록한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검증을 따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믿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해서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면 그나마 강릉에 준한다고 생각해서 허용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한 시에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나 시에 대한 믿음에, 신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운영의 묘가 적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번 사례로 직원들이라든지 많은 논의를 했는데 하여튼 시장성 조사라든지 여러 제품들. 하여튼 세밀하게 폭넓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믿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만, 이번쯤은 짚어봐야 하고 이 일을 계기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재활용품 자동 회수기에 대한 게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강릉도 깨끗해지겠지만 사실 작으나마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 가신지 얼마 됐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시의 환경직으로서 최고 고참답게 오래 근무하시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지 답변을 잘하시고 매사에 잘 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이 올해 준공됐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10월 30일 자로.

조대영위원

의무적으로 내후년 9월 말까지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년, 2025년.

조대영위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이게 선별장? 거기 신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전년도 대비 감이 많이 됐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소각세, 매립세 이런 건데, 「자원 순환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t당 얼마씩 내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감액됐네요? 왜 감액됐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매립세 같은 경우에는 t당 1만5,000원으로 납부해야 하고, 소각세는 t당 1만 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소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감액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 구입을 내년에는 중앙동, 강동면, 옥계면하네요? 자동차 배정된 읍·면·동도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사천면이라든지 교동 그런 곳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연차별로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판단하는데 기사가 없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건 공무원들이 때로는 직접 운영하듯이, 아니면 환경 관련 분들로 해서.

조대영위원

안전사고가 걱정되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다 보험 들고.

조대영위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1억2,500인데, 폐비닐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죠? 이건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라든지 그런 면도.

조대영위원

강릉시가 더군다나 바람이 많은 도시인데, 바람이 불면 검은 비닐 이런 게 산으로 바다로 막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감시카메라 1대당 500만 원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합니다.

조대영위원

관내 17개소에 한다, 수시로 이동?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이동이 가능하고.

조대영위원

이동은 읍·면·동 직원이?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직원이 판단해서, 취약지역이 있거나 그러면 이쪽에 배치하게 그렇게.

조대영위원

봤습니다만 읍·면·동 직원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갖다 놓으면 한 일주일 동안 그 동네 쓰레기가 없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쓰레기가 꽉 차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이 많겠지만 자주 옮기면 쓰레기가 덜할 것 같은데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담당자의 의지력만 있으면 이동식카메라는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임곡 쓰레기매립장 선별 작업장. 본 위원도 초선 때 한번 다 같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체험해 봤는데, 환경이 어렵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께 과장님, 국장님 역시 자주 들러서 직원들께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하여간 그늘에서 일하는데 냄새도 많이 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자원순환과 분야 중에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장 열악하지 않나 판단하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지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근형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신보금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 숲 사랑 홍보관 대행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삭감 내역이 뭐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관광개발공사와 소통이 부족한 관계로 숲 사랑 홍보관에 근무를 3명이 하는데 저희는 사실 기간제 근무자인지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미디어아트를 8월부터 조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기간제 근무면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앞당기면 이 정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무기계약직, 60까지 정년이 보장된 근무자더라고요. 그건 저희 불찰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삭감이 된 상태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미디어아트관 조성을 위해서는 12달을 다하진 않을 거잖아요? 미디어아트관 조성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금 계획은 8월부터 리모델링하면 7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윤희주위원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향후 세 분은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동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하시게 되면, 관광개발공사하고 사업이 겹쳐있는 상황이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부채길 사업에 두 분이 퇴직한답니다. 그래서 숲 사랑 홍보관에 있는 두 분이 8월부터는 그쪽 가서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고, 숲 사랑 홍보관은 종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신에 한 분은 리모델링을 하지만 아침에 가서 점검도 하고, 주변 건물관리도 하고 한 분은 해야 한다고 아마…….

윤희주위원

한 분은 남아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윤희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 인건비가 다 된다고 해도 한 분의 인건비가 8월부터 12월까지 서지 않은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윤희주위원

맞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셔야 하고, 바다부채길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한 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덜 선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5개월분.

윤희주위원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산업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추후 5개월 정도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세울 수 있나요? 그 인건비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부족분을 개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부족하다면…….

윤희주위원

추경이라도?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윤희주위원

어쨌든 운영비 안에서 가장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루기 힘든 예산이 인건비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일 수 없고, 그렇지만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이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변 우량 소나무림 보존 사업 계획이 있죠? 이거 설명해 주세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우리 시 관내에 우량 소나무림이 한 28개소 정도 조사했습니다. 매년 8,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겨울에 눈이 오는 폭설에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주변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우량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조대영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무슨 보호림 보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보호수는.

조대영위원

보호림이나 보호수는 나무의 둘레가 얼마 되어야 하고, 수령,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소나무의 고장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28개 말고 우량 소나무림, 어떻게 누가 조사했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조대영위원

전문가 용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데 주문진 가면 문화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그 안에 소나무림 봤어요? 성황당에 있는 소나무림?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자세하게는, 주문진중학교요?

조대영위원

문화교육센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신리천 옆에 있는?

조대영위원

예, 거기에 있는 부지가 전에는 대동계 땅에서 강릉시로 넘어왔는데, 거기 소나무 군락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원을 보내서 보시기 바라며, 기왕에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한 말씀을 안 할 수 없네요? 제대로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곳부터 거기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가보시길?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꼭 나가보겠습니다. 우량 소나무림 지역이 아니라도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대영위원

거기에 나무가 몇 군데 있는데 소나무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삭감 조서한 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산업위원회 왔을 때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실 대행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면 당연히…….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산을 다루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정말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산을 하면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산업위원회가 다 끝났잖아요? 위원회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산업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 다 하세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리고 나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서 783쪽 해안변 녹지 축 공원화 조성 사업, 경포2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협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산는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해서 매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2지구만 2,000억 원 정도, 2지구만.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서 있냐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현재 2지구는 49억 서 있는 것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0억 대비 49억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추경에 올릴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보상 협의 요청한 그 필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에 따지면 전체 매입량에 몇 %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2지구를 봤을 때 총면적에 대비해서 10%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매입이 10% 정도 가능한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번에 해안변 쪽으로 초당에서 안목까지 폐타이어 군 진지의 철거 문제가 올해 안에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최대한 올해 안으로 정리되고, 그쪽이 강릉시의 관광랜드마크도 거의 진행되는 것 같고, 관광객들도 송림 숲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든 가보시면.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이고, 3km 구간이 더욱더 고질적으로 있던 폐타이어가 처리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 내년 예산을 다한다고 해도 총 토지 매입의 10% 못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맞춰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이 욕심을 내서 한 50% 진행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돈이 있다고 해도 토지 매입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차피 연차 사업으로 가야 하는 거고, 그 많은 토지가 승낙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772페이지와 774페이지에 있는데 가로변 계절 꽃 식재 사업과 플라워브릿지 조성 사업, 꽃 예산이 전폭적으로 감액됐습니다. 강릉에 꽃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브릿지는 올해 10개소, 홍제교 외 아홉 곳을 브릿지 사업을 했고요. 그 브릿지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교량마다 거닐면서 많은 시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고요. 많은 야단도 받고, 칭찬도 받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관광지 세 곳에 일단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단오가 있는 남산공원과 월화의 거리가 있는 월화정, 그다음에 도깨비가 있는 신리교 있는 부분만 일단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보고, 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더 보고.

서정무위원

플라워 브릿지의 전반적인 인식은 어떻습니까? 아까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는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관리 소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고요. 자동 간수가 되는데, 중간중간 시민들이 호수를 끊다 보니까 군데군데가 말라 죽으면서 발생되는 그 민원들이 있어서.

서정무위원

부작용이 있었네요. 가로변 계절 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가로변 계절 꽃도 우리가 아무래도 꽃을 사서 많이 심는 것을 내년에는, 올해는. 내년부터는 박월동에 묘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묘목을 써서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번 해 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서정무위원

애를 쓴다는 건 예산 대비해서 총량은 많이 안 필요하다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예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한번 묘목을 사서 키워서 예산 소요보다는.

서정무위원

그러면 가로변 계절 같은 경우에 총량은 그게 없고 예산 절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773페이지에 나무은행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4개소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4개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게 4개소라는 거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4개소에서 나무은행을 하게 되면, 나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활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나무은행에 들어오는 나무는 시내권에 공공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나무가 들어와서 다시 재사용하는데 갖고 오고 있었고, 관목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지역에 올해 사업에도 전부 다 다시 반출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홍정완위원

100% 다 활용된다고 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나무은행에도 나무의사들이 계십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나무의사는 현재 없고요.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

홍정완위원

올해 6월부로 나무의사제도가 법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1종이라든지. 그러면 나무은행에서 가져오면 관리를 해야 할 거고, 다시 재활용할 때도 나무의 상태에 있어서도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생육 상태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올 6월부터 1종들이 하게끔 되어 있고요. 관내 업체가 열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반출할 때는 나무은행에 진단을 받지 않는데 시내권에 있는 이런 부분은 계속 권역별로 나눠서 나무원장님들이 관리해 주고 있는.

홍정완위원

시내권은 그런데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도 어차피 재활용할 거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활용해 주시고 관리가 잘되게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10시부터 행정국부터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