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11회 제2차 산업위원회2023-12-01

회의 전체 보기 104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단·소장으로부터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윤순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을 바탕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와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로 지방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 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정부의 생계 급여 인상 등 복지 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기지 조성, 2026 ITS 세계총회 준비, 옥계항 항만기능 강화 등의 추진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법인세가 늘어 증가하고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세외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 재원은 정부의 세수결손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내국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비 보조금은 증가하지만,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4,301억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297억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266억8,400만 원이 감액된 1조2,646억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 감소하여, 30억8,900만 원이 감액된 1,654억6,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2,111억300만 원으로 16.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 1,558억 6,700만 원, 세외 수입 552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235억4,600만 원으로 8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4,966억9,900만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4,968억4,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수입 비율인 지방재정 자립도는 16.69%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91억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3억3,500만 원, 교육 82억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184억8,100만 원, 환경 782억4,300만 원, 사회복지 4,613억2,100만 원, 보건 176억1,3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1,81억5,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03억4,400만 원, 교통 및 물류 680억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99억600만 원, 예비비 100억 원, 기타 1,627억6,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이전은 54.71%인 6,918억8,900만 원, 자본지출은 22.47%인 2,842억1,500만 원, 인건비 및 물건비 등 19.52%인 2,469억4,600만 원, 예비비는 0.79%인 10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8%인 87억1,700만 원 증액된 1,211억3,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68억4,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67억2,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5억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1.0%인 118억600만 원 감액된 443억3,700만 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2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155억6,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4억3,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166억1,600만 원, 교통사업 87억2,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2023년도 현재 관리채무 총계는 670억7,0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24억3,700만 원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지급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각각 편성하여, 2024년도 채무잔액 원금은 66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4년도 재산가액은 2023년도 대비 1,040억3,800만 원이 증가된 4조9,742억8,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9,019억400만 원, 일반재산은 723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경상경비 등의 지출구조를 조정하였고, 분야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재정사업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경포 2, 3지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연곡 캠핑장 조성 등 민선 8기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총 501억6,200만 원이며, 2024년 기금 조성액은 86억5,000만 원이 감액된 415억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억4,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5,5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30억2,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64억5,400만 원, 군부대사격장 이전 및 관광단지개발사업기금 2억 원, 자활기금 3억7,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1,5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2,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7, 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의 활용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과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가급적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의정 생활 10년 차인데요. 매년 당초예산을 하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다 맨날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감액이 많이 편성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428억이 줄었고, 조정교부세도 한 25억 줄었어요. 2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97억이 감액됐어요.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대폭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편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겠다.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걸 아마 이 예산을 보면서 느꼈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 제안설명을 보면 17쪽에 보면 지방세가 12% 증액이 됐어요, 1,558억. 세입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물론 이 예산을 잡을 때 어떤 통계를 갖고 잡았을 거라고 보고요. 막연하게 이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지방소비세 29.3. 지방소득세가 37.1%가 증감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고 해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맞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 난국인데, 우리 강릉시만 이렇게 지방세라든가 소득세 그다음에 이런 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혹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운용하다가 세수결손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도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거는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그러한 부분도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지방 세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정 수준보다는 조금 미흡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맞게끔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그동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재정이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높여서 하기 위해서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특정 단체들이 있어요. 내가 특정 단체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운영비 같은 게 지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과연 이 특정 단체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심히 우려되거든요. 물론 그동안 특정 단체들이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들이 운영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엄청 많이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적정한 것인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만하게 운영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상경비 예산 부분,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같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이번에 집행기관 공무원분들도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이렇게 보면 국내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사실 이게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됐는가……. 또 집행기관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다른 얘길 할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부터 먼저 칼을 대고 예산을 감액했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까지 과연 감액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에는 지금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세계 ITS 총회, 그다음에 경포지구 해안녹지축 공원화 사업, 연곡해변 캠핑장, 이런 거,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세웠어요, 그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땅 매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도 많이 해요, 한두 개 안 해도 충분히 재원이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추경 안 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추경합니다.

허병관위원

하잖아요? 그럼 당초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느냐는 의문을 좀 갖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은 내 집 앞에 소규모 포장 그다음에 농로길 이거 하나 해 주는 게 시장님 잘한다고 생각해요, 민원 해소 사업을. 그런데 도로과, 건설과, 농정과 예산은 대폭 감액이 됐어요.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은 공모사업 해서 큰 건물을 짓고 그다음 큰 사업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내 집에, 사는 지역에 뭔가가 주민들 불편한 게 해소된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을 갖습니다, 시장님 잘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렇게 민선 8기 중점사업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모든 고통 분담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감액이. 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솔향기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규모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건 상대적인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재원을 확보해서 물건을 확보하지 않으면 2~3년 뒤 되면 더 큰 부담으로 저희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한 이러한 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그때 같이 이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거든요. ITS 세계교통총회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솔향기 캠핑장도 군부대가 있던 자리다 보니까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기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포 녹지축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경포, 지금부터 저희들이 14년 전에 경포 전부 철거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공공시설물 철거를 담당했는데 그때 시작됐던 마지막 프로젝트가 사근진 해안가 철거하면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이번에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거시적이나 미시적, 그리고 총론이라든가 각론 이런 거에 있어서 세세하게 따지면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민선 8기가 지향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추진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는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민선 8기 중점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건, 세수가 너무 작고 감액이 많이 보니까 얘길 하는 거지, 이건 밀고 나가야죠. 지금 경포 공원화 녹지축 사업도 굉장히 잘됐습니다. 시장님 들어 오셔서 정말 바다를 훤하게 만들어 놨어요. ITS도 그렇고, 연곡 캠핑장도, 불요불급, 꼭 투입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토지매입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위해서 한 해 정도는 늦출 수 있으면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지금 산불 이재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조금 전에 추경에라도 담는다고 하는데, 나가시잖아요, 좀 있으면, 그죠? 나가시기 전에 추경에 대한 계획까지 잘 세워서 차질없이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하시느라고 고민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액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줄여야 되는 부분은 각 과 별로 지시를 내려 일정액을 줄이라고 하니 과에서는 나름대로 줄이려고 하더라도 줄이는 내용들이 그냥 퍼센트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 거기에 있는 세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줄이려고 고민한 흔적은 별로 안 보여요, 예산서를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휘부에서 과별로 몇 퍼센트를 줄이라고 하니까 줄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이라든가 거기 계장님들이든가 과별로 나름대로 일련의 매년마다 반복되어 오던 부분들, 또 새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몇 가지만 고민을 하면 흔적이 팍팍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경비성, 회의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줄일만한 그런 거나 팍팍 줄이고 나머지 사업이라든가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고민한 흔적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작년만 해도 1,300억 정도 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3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쓴단 말이야. 이번도 마찬가지야. 한 300억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잖아요, 당초예산에. 결산서를 보면 보통 1,200, 1,300억 정도 남아서 넘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돈도 줄이고 많이 그거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1회 추경에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서 알아요. 올해도 1,10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썼단 말이야, 이 부분들을, 넘어오면서.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천억 정도 넘는 돈이 틀림없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해서 지금 어딘가는 남아있단 말이야, 이 부분들이. 이 흐름들을, 조금 이거를 몇백억이라도 조금 더 해서 아까 본격적으로 이번에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1~200억을 더 추가로 넘어서 추경에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올해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지금 931억 정도가 올해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내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부가 안 됐고 저희들이 정리 추경할 때 보고드리겠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하시겠다 그러면,

최익순위원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일단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들이니까. 또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굵직한 사업들이 시비 부담이 너무 세다는 거야. 옛날에 2018 때는 동계올림픽 굵직한 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든가 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민선 8기에서 가는 그런 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타이틀은 다 좋아요. 좋고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맞아. 그러나 이 부분들이 시비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까도 허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당초예산에 다 담았단 말이야. 그러면 시비 부담만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다 담다 보니, 자, 그러면 다른 급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로써는. 옛날 2018 보다 더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가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시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민선 8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냐, 이 자금 조달 부분들을 빨리 세워야 된다 말이야. 막연하게 가서는 안 되거든.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지금. 보통 시비 부담이 당장 내년만 해도 몇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시비 부담도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획예산과나 지휘부에는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비 부담이 자꾸만 가중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여러 가지 이것들이 전부 다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많은 것이 줄어들어서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맞아요, 당초예산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가면서 추경도 그렇고 잘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건 특별회계들 있잖아요. 특별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 알고 계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더라도 거기 몇 가지 안 되는 부분들만 해도 벌써 18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있다 말이야, 그죠? 이런 부분들은 지휘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계속 넘어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최익순위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고 국·과별로 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실·과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건 제가 안 하고 궁금한 거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경포2·3지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이거는 여러 곳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어서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연곡 캠핑장 조성사업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저희 산업위 소관이 아니어도 연곡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군부대 연병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추진이 거의 다 되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 세 분 중에 아마 조대영 의원님은 행정위여서 아시는 부분이고, 허병관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부지매입 100억을 국방부하고 얘기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면 알아야 될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선 8기 추진 3개 중의 2개는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는, 연곡 솔향기캠핑장이 아니라 국민 여가 캠핑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일단 사업추진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의 보고가 늦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보고가 늦은 게 아니라 보고가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97년도에 시에서 군부대에다 매각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영진 군부대라든가 이런 게 전부 군사시설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먼저 매입의사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원래 국·공유 재산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매각을 했으니까 우리 땅을 사간 쪽에서는 우리한테 먼저 그런 의사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러한 정보를 빨리 관련 부서에서 접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전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 절차상 조금 이렇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확보해야 될 재산이고, 과거에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했고, 군부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협의는 국방부하고 월남 참전동지회하고 소송 걸려서 지연되고 있고요. 97년도 국방부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화가 난 게 그거에요. 그 당시에 마을에서 옥수수밭을 조성해서 농가 수입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지역주민들하고 상의 없이 국방부에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지역주민하고 상의 없이 또 시에서는 1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까지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뺏어 갔다 뺏어 오고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조성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런데,

김문섭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위, 산업위가 많이 갈라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저희도 알게끔, 지역주민도 알게끔 얘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들하고,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단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자립도라든가 재정도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21년도부터 보면 거의 15%대 머물고 있습니다, 맞죠? 전국 평균치는 43%대인데 이 부분이, 자립도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은?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이제 개선 방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기업도 유치해서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재정자립도는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의존 재원이 많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있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글자 그대로 지방 세수. 세외 수입 이런 거에 대한 재정 지수고, 재정자주도는 의존 재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춘천이나 원주 그쪽보다는 그래도 재정자주도는 좀 높고, 재정자립도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권순민위원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나 보면, 예산은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보통 거기에 대한 금액을 추경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우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팩트 있는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자립도나 자주도를 높이는 사업들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쭉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지표로써 평가하는 기준들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높이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을 편성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3년 동안 거의 올라가지 못해요, 맞죠? 그런데 어디 시·도를 평가할 때 기준이 보통 이 지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주도나 자립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모든 경기가 강릉시뿐 아니라 모든 경기가 어렵지만,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도 지금 강릉이 그나마 타 지역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이럴 때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공약사항이나 2024년도 추진할 큰 사업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다음 예산에 이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려했던 것보다 감액률이 그렇게 많이 감액되지 않았다, 저는 시장님께서 어디 인사 말씀하시고 그럴 때 천억에서 천오백 정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감액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산서의 일반 경비들을 계산해보니까 일률적으로 20% 정도 감액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어려울 때 민간단체 지원하는 예산들은 되게 과감하게 삭감하시면서 이럴 때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는, 세 분에 대한 비용이 한 2억9,000 정도 서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15%대, 특별자치도 하면서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15%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는지요?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여러 가지 지방분권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의존 재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재정자주도도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60% 되고요.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단순비교하면 좀 그런 게 작년에는 저희들이 15.2%였습니다. 올해는 16.6% 되거든요? 이거는 정부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의존 재원이 줄어드니까 우리 지방,

박경난위원

올라가는 거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큰 수치는, 자립도에 대한 건 크게……. 다만 재정자주도, 그게 한 58%, 56% 되는데 그걸 올려서 지역 균형 발전 또 지방분권 이런 데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예산편성 또한 동해안권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대체로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금액도 크고, 결국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죠. 조금 비약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집에 환자가 있는데 잘나가는 자식 하나 키우려고 부모 아픈 걸 참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한 미래 청사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관점을 생각해 주고 저는 동해안권은 이미 3~40년 전부터, 70년대부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보면 수도권의 국민 여가 지대로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존시켰고 국립공원, 도립공원으로 다 묶어놓고 개발을 규제해왔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와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름 휴가지 기능을 하다가 지금은 사계절 관광지로 해서 우리가 KTX 열려서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자본을 투자하고 기업한테 인센티브 줘 가면서 유치를 하면서 우리의 뼈를 깎아가면서 유치를 노력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쓰레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걸 지방 재원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해안 도시들이 협력을 해서 환경세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목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내고 주장하는 이런 노력들, 그래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 정당하게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지자체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자원세 신설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전국 기초 지자체 6개 시장, 군수님들이 만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응,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법안도 만들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보존,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동계올림픽 지원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2032년까지 한시 법률이지만 그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특구법에 의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개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경포지구에 스카이베이도 있고 세인트존스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옥계 금진에 탑스텐도 있고. 그래서 그 법이 있는 동안 저희들이 빨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해서 강릉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도 같이 발전시키고, 또 요즘에 항만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항만 관련한 바닷길, 철길, 하늘길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교통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ITS 세계교통총회도 그렇게 해서 개최합니다. 다만 ITS 세계교통총회는 총회 대회의장 건립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대회를 유치할 때, 김한근 시장 때 유치할 때. 저희들이 저희들 재원으로 그걸 짓는다고 약속해서 유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기왕에 유치됐고 강릉에서 열린다고 하면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내년, 후년에도 저희들이 ITS 총회가 2026년 10월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 강릉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미 펼쳐진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치러야 되는 과제이긴 한데 앞으로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의존 재원을 받는 게 나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좀 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명분을, 근거를 우리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앞서 김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토지매입하고 뭔가 시장님 혼자 내지는 행정 내부에서 결정한 부분들이 성사될 때까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유라든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시고 우리 같이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배석하신 국장님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것이 민선 8기에서 강릉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비전을 제시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우리 정부 기조와는 조금 상반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공통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기타 사업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 작고 세세한 이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추계할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잉여금이 발생한다든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는 이런 지적. 그다음에 강릉시 지역 내에서 신사업을 할 때 지역구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한다? 물론 대외비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할 때는 있지만 적어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윤순

최윤순행정국장

예,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예산안을 짤 때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대비 당초예산이 십몇 년 만에 줄었다고 합니다.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느라 함께 하신 여러 국장님들, 배석하신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1일 강릉 산불 피해, 벼 수발아 피해 등 아픔을 이겨내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보조사업 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였고 영농자재는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농업인 경영 안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대비 92억이 감액됐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농정과가 올해 꾸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꾸려갈 수 있고 추경에 더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해놨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니, 추경에 세울 거면 당초에 세우지 왜 추경에 가요? 이 예산이 퍼지면 농민들이 이걸 보면 기본적인 기반시설도 할 수 없어요. 92억이면 엄청 큰 예산입니다, 한 과가,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당초에 서야죠, 이게. 물론 과장님이 노력을 했겠지만 집행기관 전부가 절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자재가 김진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23년부터?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 이거 반값 농자재 할 수 있겠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3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9억 정도 이렇게 섰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소요할 수 있는 돈이 한 20억 정도 돼서 일단은 그걸로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농업인들이 이 사업 때문에 알고 다시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어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경에라도 정말로 또 한 번 추경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왜 이게 매년 보면 도비가 줄어들어요? 농정과 예산을 보면 도비가 50 대 50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도비가 한 30%, 시비가 70% 지금 대다수가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도를 찾아가든가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지금 보면 5 대 5가 이제 점점 낮아서 나중에는 1 대 9가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외국인 근로자 운영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외국인 근로자 운영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 간 MOU 하는 방식도 있고 기존에 왔던 우리 다문화가족들, 친족들을 초빙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가족의 친족을 초빙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했을 때 이탈 확률이 좀 많아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다문화가정이 우리랑 같이 또 연결되어 있으면 농촌 사회가 좀 활기차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이민자들이 혈족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인은 못 와요, 여기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 혈족만 오게 되면 현실적으로 인원 공급이 어려워요. 이건 우리가 특정 업체에 MOU를 해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그 집 일 말고는 다른 데는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농촌에 외국인들 근로자가 없으면 마비예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가에서 지금 한 100명 정도 희망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 250명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상 문제점으로 사업장에 배정받으면 다른 사업장을 옮길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다 해소될 것 같은데 그거는 법무부에 계속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 차원에서, 자치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 차원에서도 법무부하고 협의를 보고, 이게 지금 같이 해야 되는, 우리 영동 시·군이 다 똑같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사례가,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전국 똑같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무늬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가 안 오면 안 돼요. MOU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인력 수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MOU 체결을 12월 13일, 라오스하고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금 면세유 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면세유가 반으로 딱 깎였어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작년에 좀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걸 좀 사전에 조율하라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니, 가능하다는 거는 우리 과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가능한, 농민들이 가능한 거여야 돼요. 집행기관이 절감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툭툭 잘라놓은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되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매년 수급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까지 남았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지금 많이 남아서,

허병관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과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지금까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놔 줘야지만 시·군에 뿌려줄 수 있어서 좀 과하게 잡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수당 보면은 도에서 좀 많이 잡아줘서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풍족하게 세웠던,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이 과하고 또 지금 같은 데 절감하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비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에 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하고도 제가 소통을 해서, 도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 예산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까지 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아까도 제가 전자에 얘기를 했지만 도비가 너무 많이 지금 절화돼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5 대 5가 이제 3 대 7이 됐고, 3 대 7이 2 대 8이 되는 형국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로비를 해서라도 도비 확보를 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강원도 조례에 보면 시·군 간, 도·시·군 간의 부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허병관위원

아니, 다른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그렇단 말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하는, 시·군에다 보조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허병관위원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지금 많이 깎여서 내려오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제, 보통 보면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 3 대 7 정도로 이렇게 거의 맞춰져 있고, 5 대 5도 있고, 아니면 2 대 8 정도.

허병관위원

5 대 5는 왜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건 그렇게,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도비를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그 부분은 또 도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토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모색해 보시고, 신규사업 중에 지금 인력중개센터가 올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1,147페이지,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 사업을 잘해야지만 연속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사업 완수를 잘해야지만 계속되잖아요, 연차사업으로, 그렇죠? 시범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전남 해남군에서 그 사례도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국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강릉 농협에서 북쪽으로 이제 과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되어서 과수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니까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제안해서 농협이 일부 인건비 대고, 농가가 대고 저희들이 행정 지원으로 운영 관리비라든가 차비 이런 거 해서 운영 쪽으로 시범적으로 조금 해드리고 만약에 확대된다 이러면, 효과가 좋으면 강릉 전역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북강릉 농협에서 요청한 거잖아요? 과수 농가가 많아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거를 잘 운영을 해서 또 내년에도 확대될 수 있게끔, 젊은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다 찬찬히 살펴서 예산이 올해 이렇게 신규로 나왔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공비축물 선정위원회를 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기록을 내가 좀 봤어요. 우리가 매년 맛드림 수발아 현상이 났고, 올해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죠.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이 됐던 거고 또 강릉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어요. 자, 강릉 기후에 맞게끔 또 강릉 벼가 잘 자랄 수 있고 모든 조건이, 발육 조건이 맞는 걸 개발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매년 품종 갖다 쓰고, 자, 작년에 맛드림이 부족해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사 오고 이랬어요,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근데 맛드림이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맛드림 올해 피해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해들하고 알찬미로 선정하고 후년에도 해들하고 알찬미로 이제 선정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맛드림을 심은 이유는 종자라는 게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맛드림하고 내년부터는 해들하고 해담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씨앗을 우리가 이제 하자면 몇 년의 적응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를 볍씨는 기술보급과에서 하지 않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 하고 같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공조하고 있죠? 그런데 심의는 농정과 소관이고, 볍씨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요, 보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걸 일원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강릉기술센터가 있잖아요. 이제 여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벼 자체 품종을 기존 있는 품종을 갖다가 개발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접목을 하든 아니면 뭐 의뢰를 하든가 해서 우리 강릉에 맞는 벼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도 한 6, 7개 품종을 시험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응성 시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되면 시범포를 많이 운영해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올해 선정된 벼도 수발아가 난다고 이미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선정된 게 내년에 이런 수발아 현상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또 말씀하실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는 너무 심해서 그렇지 내년 가면 괜찮을 겁니다. 올해 정말 심해서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그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잖아요. 선정하려면 물론 실·과에서 리드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줘야 돼. 이분들이 이미 얘기는 했어요. 수발아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걸 갖고 기술보급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심의위원만 해갖고 던져줄 게 아니라 업무연찬을 하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세우시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혹시 선정이 됐다 해도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수발아는 피해율이 5% 이하일 때는 괜찮은 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담은 5%가 넘었기 때문에 종자를 못 쓰는 거고 알찬미 같은 거는 한 1~2%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거로 그렇게, 이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하여튼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미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알차게 사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다시는 수발아 현상이 나서 농민들의 아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한 90억이 많이 줄었네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강릉시가 지금 농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사실상,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게 지금, 시민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고령화가 되고 인력 수급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신규사업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도비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사무장 시비 100%면 급여를 주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급여랑 또 사무장 인센티브 지원이 100% 나가는 게 있어요.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다가 1년에 한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200만 원이요? 평가는 누가 하는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평가는 우리 시에서 전문위원 초대해 가지고 같이 민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 그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계속 지금 한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전년도 거하고 한 3년 치 활동비 내역서하고 이거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좀 주시고 우리 또 농촌체험 관광 자원화 사업하잖아요. 거기 보면 도시민과 함께하는 김치담그기 체험하는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 지원 행사 중의 하나가 있을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성과 결과표를 보면 지금 매우 미흡하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섰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한 30% 감액되어 섰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걸 굳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지방 보조 성과 결과로는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해갖고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수한데 농업 파트 중에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하위 수준에 있어서 미흡한데 그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이 사업이 도시 지역의 주부들을 초청해서 강릉으로 데리고 와서 하는 김치 체험하는 사업인데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잘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집을 못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잘 될 거고,

권순민위원

비슷한 사업이 지금 평창에서 얼마 전에 했었죠, 맞죠? 강릉도 지금 그런 비슷한 사업이 또 하나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이분들이 오시면 여기에서 김치 체험도 하고 중앙시장에 들러서 거기에서 물건도 사고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일종의 그런 사업도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은 이거를 하신다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미흡으로 판단됐는데 그 부분이 다른 또 오히려 더 큰 행사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굳이 여기에 같이 포함 안 시켜도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건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 보면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 중에 하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이번에 5억이 섰네요, 맞죠? 전환 사업으로 해서 5억이 섰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매년 서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2월에 마을을 선정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중에서 한 3억은 2026년까지 스타 마을 하나 육성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11개 지금 체험 마을 중에서 금년 초에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한번 육성하고, 나머지 2억은 공모사업을 해서 체험 마을 할 때 있으면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저도 이걸 지금 보면서 전환 사업 보면서 5억 들여서 다섯 군데 그럼 한 군데 1억씩 할 거 아닙니까, 보통,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지는 않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을,

권순민위원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전환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올해,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5억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그전에, 작년에는, 2023년도는 어디서 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막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고를 내서 필요한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 선정해서 마을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좀 스타 마을을 하나 육성하려고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을별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좀, 마을 한 부분에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들어갔는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좀 좋은 생각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이게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떤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은 많이 들었는데 티가 안 나는 사업이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 되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신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 아까 허병관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면세유. 이번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3억5,000 정도 줄었네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유가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좀 줄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일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마 우리 지방교부금이 많이 줄어서 도에서 아마 농업 파트 분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됐는데 저희들도 이제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 정도면 수용 가능할 것이라 해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 해보고,

권순민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가을에 추경을 확보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도 저도 동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농민들이 봤을 때는 이 기름값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제일 민감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수로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농로정비) 민원 해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거의 다 시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중복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는 내용 보면 다 중복으로 들어갔는데 예산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하나 묶으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사업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보면 농수로 개보수 사업, 거기에 안에 내용을 보면 농로정비, 농수로 및 용배수로 정비, 그런 게 들어가고 농업시설 민원 해소 사업도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 이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게 이제 농식품 사업 지침에 또 읍·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동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항목들이 약간 역할이 좀 틀려서 그렇게 세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농수로 해가지고 한 100억 딱 서면 좋겠지마는 예산편성을 세분화하는 일은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세분화 해도 어차피 저희 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게 이제 31억 전환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그게 시·도로 이양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이렇게 표기되는데 원래는 그게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불용금 같은 경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돈이 농정과에 보면 25건이 있네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올해 12월인데 사용 안 하고 내년도에 또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이 사용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끝나고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한테 나가는 대부분 면세유 같은 사업들이 12월에 다 집중적으로 이제 지출하게, 그렇게 구조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되면 저희들이 95%까지는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민들이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금도 예산을 세운 일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예산을 숫자로 표기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금액을.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정리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마무리 단계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25건 정도가 보면 내용을 보면 굳이 그러지 않은 내용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 중에서 또 나중에 들어 오겠지만 또 명시이월로 분명히 넘어오는 사업이 있을 거고, 맞죠? 불용처리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불용금이 최대한 안 발생하게 실·과에서 좀 하시고 또 다음 예산 세운 것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앞에서 우리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이게 지금 도에서 하면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 이제 산출 내역에 보면 일단 수혜자가 한 100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가한테 한 8월에 미리 이제 수요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수요 예측이 95명 됐는데 혹시 몰라서 10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거기 아래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해서 900만 원씩 한 2개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2년 전에 주택이 왔었는데 할 데가 없어서, 인허가를 못 내서 못했는데 사실 외국인 들어오면 숙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 숙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하고 신규로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로 갖다 놓는 그런 사업들인데 아마 법적인 제도를 검토해서 대상이 가능한 농가 중에서 우선 순으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초빙한다든가 경력이 좀 많다든가 그런 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농업인 가구에 직접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내지는 이제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농정과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혜 대상 가구가 좀 적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나 선정의 어떤 투명성 부분에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지금 농정과 전반적으로 예산 감액된 부분들을 보면 농촌 관광 내지는 체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예산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많게는 50% 가까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릉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쩌면 이렇게 농촌 관광과 연계된 부분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좀 정책 방향과 예산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하고 배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국·도비가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도비가 농업 분야에서는 진짜 많이 줄어서 도의 기술원 같은 경우는 예산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고 보이콧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그런데 시비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농업 예산은 크게 줄지가 않았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좀 줄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어찌 됐든 국·도비가 감액됨으로써 현장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어차피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사실 1차 산업, 농업 같은 경우는 딱 특정 작물을 우리가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 자체를 가지고 소득증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농촌 관광을 결합시킨 건데 그 오랫동안의, 십수 년 동안의 노력과 에너지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 때문에 축소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누적됐던 것들이 이런 예산의 한계로 또 너무 이렇게 흐트러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못 쓰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일단 시비를 먼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줄어들 것을 저희가 예상 못 하고 시비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건 내년도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하고도 협의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껏 다져놓은 것들이 무너질까 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 농업 쪽은 복지 증진 내지는 농업의 어떤 비용 부담을 농가에 줄여주는 쪽으로 좀 예산의 방향과 정책이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께 좀 여쭤보려는데 앞에서 우리 권순민 위원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예산 집행액이 없는 사업이 한 110건 정도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확보에 장애가 된 건 아닌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 현재 한 50%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연말에 가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직불금도 그렇고 면세유 관계도 그렇고 농 작업비 이런 것도 다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실적을 보고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 가면 거의 92~3% 정도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농업직으로서 공직생활을 계속 쭉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릉의 농정 철학이 뭔가 기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향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이 자체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년에는 감액이 되는데 이게 성과가 첫 시작이라 좀 미미한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감액보다는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강릉시는 청년농업인 신청자가 22년 12명에서, 23년 26명으로 2배가 증가하고 있고 또 귀농, 귀촌 농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선도 농가와 그리고 실습 지원 멘토링을 확대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난 9월에 청년 농업인들하고 저녁에 간담회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12월에 청년농업인하고 4H하고 이제 연합해서 가칭 청년 농부 강릉 이런 식으로 한번 원팀을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렇게 한번 협의회를 만들어서 청년농업인을 하고 4H하고 후계농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감액보다는 좀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청년농으로 지속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장기 인력 수급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지역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도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산안에는 소관 부서에 이런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춘천은 국비 지원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자체 조례로도 시비 추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멘토링 사업도 인기가 좋고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관련 사업만큼은 감액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청년 농업인들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셔서 추경이든 내년 당초예산이든 꼭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신규 농촌인력중개센터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세부적으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 사업 자체는 이제 북강릉 농협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와서 여기에다 접목하는데 주문진 그쪽은 이제 과수 농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된 분들이 일하기 힘들어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이제 농협이 조금 보태고, 행정에서는 인건비는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제반 되는 운영 관리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사무관리비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과수 농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다 하긴 하는데 이제 주로 포커스를 그렇게 이제 고령화 추세에서 이런 쪽으로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경남 남해, 새남해 농협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북강릉 농협에서 이제 현장을 가서, 지금 체험까지도 하고 돌아온 사업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 고령화 시대 되다 보니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는 북강릉 농협에서만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농촌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모래내 행복센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모래내 행복센터 올해는 무슨 용도로 활용했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는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리모델링해서 비워주는 그런 협상을 하고,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이제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연초에 주민들하고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한 뒤에 내년 하반기 정도는 착공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비워줘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전에는 이제 법인에서 농촌 마을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경영난에서 이제 다른,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했고, 거기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서 드론 교육이라든가 그런 관광객 유입하는 시설로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시설이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사업을 농림부 공모사업인데 이거를 해서,

김문섭위원

소장님, 이게 근데 처음부터 모래내 행복센터를 짓고 난 이후부터 그 활용 방안이 한 번도 안 맞지 않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간단체에서 그 활용을 하자고 그랬는데 기술센터에서 본인들이 하시겠다 해서 민간단체에서도 못 들어온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다시 이제 이게 사천면민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서비스로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 사업을 해서는 이제 그 사천면민들에게 이걸 다 돌려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면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서 복지시설이라든가 교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해서.

김문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짓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활용 방안이, 시에서 하겠다는 거하고 한 번도 맞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딱 보니까 농촌 유휴시설로 해서 지역 면민에게 돌려준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활용 방안으로 하면 진짜로 이건 기술센터에서 계속 매년마다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존에 하던 게 그게 활용이 당초 계획했던 거하고 잘 맞지 않아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지 않아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풍호마을 연꽃 축제 행사가 갑자기 도비, 시비가 붙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거 예전에도 하다가 없어진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전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고 22년부터는 마을 자체에서 이제 올해까지 2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000만 원 오고, 시비에서 1,000만 원 해서 그렇게 이제 한번 축제를,

김문섭위원

그럼 앞으로 농촌체험마을 행사, 축제들은 다 시비, 도비 지원해 주실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무튼 잘 되는 곳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원, 의원 사업비로 이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딱 한 건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지역 농촌체험마을에서도 듣게 되면 다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왜 안 해 주냐고 이렇게 막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거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여기만 딱 지금, 풍호마을만 딱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이제 올해 다른 농촌체험마을에서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저희가 농촌 지역에 축제한 데가 풍호마을밖에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일단 잘 정리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술센터 신청사 부지 내년부터 진행하실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 레스토랑하고 펜션은 활용 방안이 없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거는 제외시키고 하는 거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문섭위원

저희 만약에 신청사 부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 들어갑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마 첫 번째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제일 큰 기술센터입니까? 저희 기술센터에 지금 연구사분이 몇 분 계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 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 단체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청사만 크고 아무것도 활용 방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사분이 그 안에서 물론 그 나름대로 그분이 하실 일은 하시겠지만, 우리 단체나 농업에 관련되신 분들은 연구사가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강릉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청사를 짓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신 볍씨나 과수나 감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사분들은 지금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큰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수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센터보다 양양 기술센터 같은 데 가서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크게 해서 뭘 하느냐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술센터 그렇게 크게 짓고 나서 관광형 기술센터를 만들라고 저도 얘기는 했었지만, 농민 단체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간단간단한 건 우리 강릉시에서도 연구사분들을 더 어떻게 뽑으시든가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관계는 지금 타당성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 쪽에서도 지금 면적이 좀, 시범포가 왜 그렇게 넓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진흥청이나 기술원 같은 경우는 연구사가 한 60~7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이제 새로운 소득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면 저희가 여기서 시험 재배를 해서,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해서 지역 적응 시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김문섭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크게 바라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농협이나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은 농업직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우리가 일단 과수에 대한 병이 생기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뭐냐 물어봤을 때는 그분들이 대답도 잘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기술센터도 많이 바뀌고, 농협 같은 데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 병명에 대해서, 물론 농민들이 모르니까 가는 거지만 그 담당 분야에서도 그걸 아시는 분들이 전혀 안 계세요. 아까 자율 채종포, 시범포, 그 안에 왜 크게 하냐? 커야죠. 왜냐? 지금 같은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2년, 3년 전부터 시범 채종포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시는 분들이, 기술센터 안에서 있었으면 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전하면 지금 농가에서 이제 자율채종하고, 교환하고 이러는 볍씨 같은 경우도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하고, 지금 농가들한테 해서 비교 전시포를 하고 있는데 품종 한 네다섯 종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비교 전시포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농업에 관련된 지식 있는 분들을 많이 뽑으셔서 농민들이 답답하고 모를 때 그분들이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연구사들이나 전문 지도자들을 많이 배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53억 정도 편성이 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보니까 7,479명 농업경영체 가지시는 분들이 혜택받는 부분인데 올해 몇 분 정도가 농업 수당에 대해서 혜택을 보셨는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6,900명 정도 봤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한 육백 분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못 받으셨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신청은 한 700여 명 했는데 300여 명이 불합격돼서, 이중 신청이라든가, 3,700 소득이 넘어서 이렇게 제외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전수조사 요청해 가지고 진행됐던 부분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때 강릉시 통틀어 가지고 한 십여 분 정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던 부분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때 서른 분 구제를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본업을 하시다가 바빠 가지고 또 이렇게 신청을 못 하신 분, 또 한 번 해놨으니까 되겠거니 하고 해서 못하신 분.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그전에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됐는데 신규로 되신 분들이 ‘나는 안 되겠지’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과 그다음에 읍·면·동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 그럼으로써 발생된 부분이 혜택을 못 받았던 주민들에 대한 그런 민원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진짜 읍·면·동과 본청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 더 나아가서 이장님들과 통장님들한테,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 더 집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이 가면 다들 산업계로 먼저 배치 시켜주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아마 지역구에 혹시 가시면 위원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산업계 직원은 좀 고참순으로 좀 갖다 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일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다 드리겠지만 우선 농정과에서도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률 관련해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47%로 제일 적습니다, 4개 부서에서. 12월 안에 92%에서 95%까지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상의 그리고 불용 처리가 되는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에서 더 긴밀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지막으로 그 수발아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농정과 그리고 사업소에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마무리를 좀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농민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품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한 번 더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발아 관련해서도 농민들이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담당과에서 계속 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끝난 다음에 보니까 14년 만에 정부의 지방교부금하고 교부세가 대폭 삭감이 돼서 우리 시도 지금 긴축 재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농정과 예산이 92억이나 올해보다 감소 됐어. 아까 과장님은 추경에서 92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경에서 92억을 확보를 할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이 당초예산에 서서 상반기에 집행 못 할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는 추경에 이제 또 확보해 준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반기 신속 집행이 걸려 있어서 농작업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하고, 추경 세워서 또 하반기에 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하고 올해 또 추경에 35억씩 예산을 세워줘서 그걸 또 하반기까지 지금 마무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도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믿고,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제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정과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사실은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정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협력을, 어느 정도로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원래 농업의 주는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된 지역을 농어촌공사에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핵심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수지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흥 지역 아닌 데는 물을 또 받아써야 되는 입장이고 또 진흥 지역의 농업이 또 소득이 높으니까 그쪽을 관리하니까……. 하여튼 상생, 한 5 대 5 정도로 그냥 동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봐서는 농어촌공사가 핵심 부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보다. 왜냐니까 농업진흥지역이 더 많으니까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시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시가 다 하고 있어.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일을 우리 농정과가 하고 있단 말이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근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아마 지경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많이 못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니까. 그래서 시·군 단위로 예산을 좀 줘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무슨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가 하면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될 농수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시가 한단 말이에요, 예산으로. 하면서도 승인을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아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 유지 관리권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기네는 돈도 안 대고 농민들은 이게 급하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4월 되면 못자리부터 들어가잖아요, 그죠? 논에 물이 못 들어와 가지고 못자리부터 못 하겠다, 급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 가서 한단 말이야. 하면서 진작에 감독관은 농어촌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 판단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어. 자기네가 관리하는 농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기네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진작에 우리 시는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도 관리·감독은 농어촌공사에서 받고 있단 말이야.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시설 유지 공사는 이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는 위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몇 번을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어 갖고 부딪혔던 경우도 있어요, 몇 번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 우리 뭐 과장님은 모르지만, 담당, 밑에 계장님들은 숱하게 그런 경우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하고 농정과 하고 어떤 협력 체제로 유지해 가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혹시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 사업하는 거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년에 얼마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구정 같은 건 한 6억 정도 되고 농촌 휴양마을 같은 것도 지금 9,000만 원 나가 있고 한 7~8억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돈은 돈대로 주면서 그쪽에 주면서, 또 걔들이 해야 될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걸 우리 시가 하면서도, 걔들한테. 걔들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농어촌공사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어떤 권한에 침해까지 당하면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농어촌공사 지사장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가 저쪽 농어촌공사에 감독을 받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시설물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이러는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서 이제 명의가 농어촌공사에서 돼 있으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시설 관리는 농어촌공사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걸 개보수를 하려면 그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안 받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대신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라, 하지 마라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봤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로부터 해가지고 자기네가 예산을 어디 부서에서 얼마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부분은 너희들이 하라 이거예요, 농어촌공사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보통 보면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받아서 대규모로 저수지 관리라든가, 대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해서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들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데 농어촌공사 자체적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저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맞아요, 소장님.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 피해는 우리 농업인들이 봐. 농업인들이 보다 보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 예산으로 해 준단 말이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자기네가 다 그렇게 농지경작이고 뭐고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 보수 안 할 거면 뭣 하러 만드냐 말이야. 만들었으면 해야지,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정말로 좀 심도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계속 그냥 예산이 농어촌공사가 없다 해서 우리 시가 대신해서 해 주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소장님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정과. 또 안 그러면 소장님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로부터 예산도 좀 확보하게 만들고,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이 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농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뭐 다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했지만,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내년도에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농수로 개보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 예산으로 과연 감당을 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줄다 보니까 우리도 내년도 예산을 92억이나 작게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차질을 빚거나 못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농민들을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이렇게 긴밀하게, 심도 있게, 협의를 좀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배용주 위원님 질의 중에 농정과 예산이 올해 대비 작년도 얼마나 줄었다고 답변했습니까? 92억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니요.

김용남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바로, 92억이 농정과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줄인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은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만 하나하나 물어볼 테니까 답변만 하시고 저희들이 이게 필요한지 아닌가는 판단할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농업인수당 업무 보조원 보수가 8만8,800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30일 동안 가는데, 21개 읍·면·동으로 다 하나씩 보조원을 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 8만8,800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어떤 기준이 나와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거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침설명서에 하루,

최익순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기간제, 보조원 또 1일 나가는 돈들이 전부다 틀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8만8,800원은 어디서 체크가 됐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 나와 있는지, 예산 지침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이 농업인수당의 보조원들이 한 달 동안, 이 금액에 대한, 아까 보니까 신청주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신청주의입니다.

최익순위원

읍·면·동에 와서 본인들이 신청하는 걸 옆에서 작성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업무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거를 30일 동안 21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기서 일상적인 그런 것밖에 못 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돈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집행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하루 일당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21개 읍·면·동에 이렇게 보조원으로 가고. 그럼 여기 외국인 근로 계절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 보조원 1명은 어디에다가 둬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외국인 하나 들어오는데 농가한테 신청받고 또 다문화가정이니까 다문화가정한테 신청받고 그것도 동해 출장소에 신청서도 내야 되고 할 게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 본청에 한 분을 두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분은 이제 3개월 동안 두네요, 90일이니까,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근데 이분도 책정이 그런 업무 보조하는 게 8만8,800원. 농정과는 8만8,800원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 그러면 제가 왜 그걸 받아보려고 하냐면 농정과에는 8만8,000원 보조금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다른 과들은 또 다르게 책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 받아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다 틀리니까, 금액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왕창 예산을 삭감시켜 놓은 부분들이 하나 있어. 있는데 이거를 추경에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별로라서 왕창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1,149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관광 자원화 사업 중에서 김장담그기가 있어, 도시민들하고. 그전에는 3억을 줬단 말이야, 작년에. 3억을 주고 김장담그기를 했어. 근데 이번에 왕창 해가지고 700만 원을 줘, 올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3,0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작년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 거고, 올해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7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의심이 든단 말이야, 왕창 깎아버렸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싹 없애버리지 뭐하러 이거 조금 남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추경에도 세울 건지, 안 세울 건지 판단을 하시고 이 사업을 유지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왕창 줄여놨으니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가져갈 것인지, 이거를 농정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미흡 사업으로 돼서 한 1,500만 원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7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제 운영하는 데가 강릉 농협이라서 자금도 있고 해서 700만 원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드릴 테니 할 수 있겠냐고 해서 그러면 농협에서 좀 출혈이 심하더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거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건 아니죠? 당초예산 이대로 갑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일단은 그냥 가는 거로 농협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농협하고 얘기된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반을 확 잘라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협이 어차피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합원들한테다가 행정에 좀 이렇게 공조한다는 그런 또 이미지도 있고 공직성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단은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더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물어본 거예요, 추경에. 그리고 1,161페이지에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어요. 농지위원회가 면 단위에 9개소가 있는데, 이 농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업 전문가, 농업인 단체. 농지 업무를 본 공무원이나 전문가. 그런 분들하고, 행정하고 해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10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아주 일률적으로 9개소에 10명을 딱 박아서 10명으로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최익순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행정에서 발급해 주는데 농업을 하던 사람들은 행정에서 발급하지만, 신규로 한다는 사람. 법인한다는 사람 또 멀리 외지에서 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지 취득해도 문제가 없는지 다양한 걸 판단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농지위원회에서 이걸 판단을 해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최익순위원

농지위원회에서 이걸 판단을 해 준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문을 해 줍니다.

최익순위원

위원회인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좋단 말이야. 위원회를 이래 만들어.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한 것 같아. 예산이 한 달에 두 번씩 이 부분들 위원회를 열어줬어. 올해는 예산 절감하라 이러니 15회를 하라고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들도 들쑥날쑥이란 말이에요, 예산 부분들이.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거 삭감하지 말라 이러면 25회, 24회가 그대로 올라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근데“줄여”이러니까 15회로 딱 줄여버렸어. 그래서 제가 농지위원회에서 뭘 하냐고 물어보니 자문 역할을 한단 말이야. 자문 역할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거는 ｢농지법｣상에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처리 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임의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자, 그러면 왜 24회를 해야 되는데 15회로 줄여서 예산확보가 안 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법이 이제 생겨서 금년에 해보니까,

최익순위원

그 법을 저한테 가져와요. 농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법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지법｣…….

최익순위원

다 가져오시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으면 농지위원회 운영비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 놔야 돼? 위원회는 회의 참석을 면에다가 읍·면에서 위원회를 개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시하고 읍·면하고 같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는 하나 있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읍·면이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읍·면 여덟 군데 있고, 시에 또 농지위원회가 하나 또 있어, 이건 뭐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동은 시에서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있는 거고, 읍·면은 읍·면 자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시의 농지위원은 뭔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까 똑같이 농업인 단체, 농업 전문가 이렇게 똑같이 돼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8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시의 농지위원회에 또 들어와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렇게 많아요?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업인 단체장들이나 그 지역에 밝은 사람들하고 하니까,

최익순위원

자, 그럼 농지위원 명단도 저한테 좀 갖다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거는 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마 이름은…….

최익순위원

자,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 열리고, 횟수 열리는 거는 들쑥날쑥 아까 뭐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작년까지는 24번 하라고 했었고, 올해는 15번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다시 또 그거 할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법에 몇 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하면 그 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똑바로. 그리고 운영비도 이거 작년에 200만 원 해놨는데 이번에 또 100만 원으로 삭감을 해놨어. 그러니 물어보는 거야. 본 위원이 이게 만일에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몇 퍼센트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냥 똑같이 올라오니까 모른단 말이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삭감을 했는데 법에 규정이 다 돼 있다는데, 막 그거 해도 돼?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거는 금년에 운영한 사항하고 같이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가 있지만, 또 농지위원회 운영비를 따로 책정해놓은 자체도 본인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여기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거는 다 나와서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산에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특별하게 또 농지위원회에다가 그 돈을 그렇게 다 투자를 하면서 또 운영비까지 줘버려요, 거기다가. 운영비도 주게 돼 있어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확실히 얘기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운영비는 뭐 볼펜도 사고, 이렇게 복사지도 사고 그런 용이기 때문에 아마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횟수는 추정치입니다. 만약에 농지 거래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또 많으면 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유동적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야. 단지 숫자 놀음해서 줄였다는 거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세우고 안 세우고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시가 계속 국·도비, 도비 공모사업이 줄어들면 점점 이제 예산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마냥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라 이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변형시키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딱 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정말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을 거는 과감하게 죽여버려. 아까 우리 모래네 사업 같은 경우에 안 되면 공모해서 팔아요, 왜 그 청사를 그냥 가져가냔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제가 먼저 질의 좀 몇 가지 하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던 예산이 얼마나 누락돼 있습니까? 추경에 잡으려고 하는 예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항목별로는 다 이제 잡혀 있고, 부족한 부분은 도로 개보수 시설 쪽으로 좀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농정과가 최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뭡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개인한테 가는 거는 농업인수당이라든가 직불금 다 그런 거고, 지금 말씀드린,

김용남위원장

시비 사업, 자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기반 정비사업들,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건 안 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절차가 이행되어야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천연물 주기 이번에 공모 사업했죠? 전주기 표준화 구축 신규사업?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것도 이제 보고드렸듯이 그러니까 올해 정리 추경에 예산서고, 내년도는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은 아니고 추경 예산에 설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추경 예산에 설 계획이죠? 지금 농정과가 금년도 감액된 예산보다 지금 추경에 잡아야 할 예산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이거 하는 것도 지금 타당성 조사 중에 있지만 이미 시비가 들어간 예산이 얼마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은 용역비 7,000, 1억2,500,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벌써 이미 집행이 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용역비라서 가능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위 사업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에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법적으로 지금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김용남위원장

없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절차를 다 마쳐야지 세우기 때문에 2024년 마지막 정리작업이나 아니면 2025년 당초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야 돼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은 농지 매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지 매입도 절차가 다 끝나야지만 예산을 세울 수 있어서 아마 그건 내후년 봄부터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어렵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당초의 계획대로라면은 이게 만약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다시 또 연장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밟도록 할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계획대로 한다? 지금 거기 그 사업부지를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죠. 거래제한구역으로 묶어놨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묶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정대로, 추진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게 만약에 거기에 토지 거래가 있거나 지가가 변동이 있고……. 이미 아마 소문이 다 나 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비하려고 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거기는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진행하고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2024년도에 82억5,000만 원,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예산서에는 못 담았지만. 그다음에 허브 구축 사업하는데 이거 만약에 정상대로 추진이 된다면 2024년인데, 54억이 추경에 잡혀야 돼요. 그럼 예산이 지금 사업계획서대로 간다 그러면 정상 일정대로 간다면 120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게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물론 이게 사업 계획과 예타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서에 담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걸 염두에 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하고, 우리 시 정책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사업비 얼마 줍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한 7~8억 나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

김용남위원장

공모사업, 위탁사업 말고요. 우리 농어촌 정비사업.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작년에는 3억 정도 나갔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3억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얼마 안 나갑니다.

김용남위원장

얼마가 아니죠. 충분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 한 70억 예산 중에서 3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긴급히 복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알고 계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농민들이 당장 복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안 줘서 이거 당장 못 합니다. 이렇게 핑계 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고 유지하고 있고 협조를 하느냐 물어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산은 3억밖에 안 주고 긴급 공사비가, 복구할 사업비가 3억이 넘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주겠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원래는 안 줘도 되지만 정말 진흥 지역 내에 농업인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분들이 힘들어서 이제 같이 공조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농업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안 주고 우리 쪽만 한다 이러면 문제없겠지만 그래도 강릉의 다 농업인이기 때문에…….

김용남위원장

당연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리고 또 사업비를 너무 많이 주면 위탁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야근하면서도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20억 위탁 주면 저희들 일이 많이 줄어서 다들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는 계속 협의하면서 그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3억을 주고도 잘 협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때그때 민원이 해소가 되면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3억 정도면 긴급보수사업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긴급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공사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판단해서, 협의를 받아서,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그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에서 판단하지 말고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한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그 농민들은 다 강릉시민입니다. 그런데 관리 부처가 틀린다고 해서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어촌공사 구역이라도 경지 정리된 지역이라도 저희가 긴급할 때는 자체적으로도 또 하고, 일부는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 지역 내라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마다 원수 값은 안 올려주면서, 농업 정비 사업하는 사업비는 안 올려주니까 저희들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답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써서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해소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서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 사업하고 어단지구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미 금년도에 실시설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예산이 당초에 3억에서 1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이 3억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초에 설계된 내용대로 이 사업을 못 할게 뻔한데 대안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당초에 설계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별개의 사업이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및 경계측량 등 해가지고 이게 2,000, 다 완료했다고 여기 세부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억에 맞춰서 설계하고 했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할 건데, 어단지구?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업비 확보된 거는 1억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이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좀 넓게, 연장이 더 길고 예산 자체는 지금 이거밖에 안 서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당해연도 사업인데 설계는 이미 됐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획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우리 생분해성 비닐, 멀칭필름 하죠, 지원사업?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만큼 소비가 줄어들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얇아서 사람들이 덜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생분해성 비닐이,

허병관위원

내구성이 너무 얇아가지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얇은 것도 있고 좀 더 두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가격 차이가 어떻게 돼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두꺼우면 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분해가 잘 되나요, 두꺼워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보면 얇은 거는 보통 봄에 옥수수라든가 기간이 짧은 데는 얇은 걸 쓰고, 고추라든가 이런 거의 이제 6개월 이상 써야 되는 그런 데는 이제 좀 두꺼운 거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제 농민들이 내구성이 너무 약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보완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기왕이면 생분해성을 많이 쓰면 좋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는 좀 보완해줬으면 좋겠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농업용 관정을 하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허병관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소규모 관정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렇죠? 지금 물이 고갈이 되어 가잖아요. 대형 관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형 관정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형 관정을 운영 못 하는 곳도 있어요. 관리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왜 이걸 관리를 안 하는지? 또 팔 때 이미 예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깊이를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물만 나오면 위에서 그만 파는 거죠. 그럼 사업이 완료됐다고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말만 듣고, 관정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쓰면 물이 이미 고갈이 돼요. 이런 폐공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는 이런 걸 실제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지금 폐공, 작동 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 안 하는 거는 저희가 폐공하고 이렇게,

허병관위원

왜 폐공합니까? 손을 봐달래도 안 봐줘서 지금 하는데, 어디라고 내가 지적해 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20곳이 넘어요. 그런데 강릉시에다 요구를 했어요, 해달라고. 한 건도 안 해줬어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예산이 지금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폐공이 이미 예견돼 있었고, 관정을 뚫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거예요. 물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이때 이미 주민들이 이 물량이 적다고 얘기를 했고 이 폐공의 깊이가 얕은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대형 관정 같은 거 할 때는 1일 채수량이 100t 이상이어야지만 거기가 합격되고 하는데,

허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거는 기준치를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치를 적합하게 안 맞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관정을 한 번 뚫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 또 옮기잖아요. 업자가 이미 손해예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100m를 뚫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 한 70m에서 물이 나오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관정이 내려가면서 층층 마다 다 틀려요. 물이 건수가 있는 데가 있고 물이 가득 있는 데가 있어요. 결론은 가득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돼요. 건수에다 꽂으면 한 1년, 2년 파면 없어요. 소형 관정은 소농인들이 소형 관정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 이미 소형 관정을 넣어도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작인들도 대형 관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소농 있는 데라고 해서 하지 말고 대형 관정 하나를 심으면 그 일대 물을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사업비 6,0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농업인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허병관위원

아니, 농업인들이 그걸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이분들 얘기는 관정을 이미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걸 개보수하자고 하면 실·과에서 안 해줘요. 지금 그래서 이 폐 관정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와서 들여다 보고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시멘트 집을 지어놓고 안에 관정이 들어가 있는 집들이 그냥 시골에 폐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전수조사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다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관정들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드리고 또 안 되면 정말 폐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원을 넣어도 민원이 잘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관정이 고장이 났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는 하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허병관위원

소장님, 바로바로 조치 안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여기 지금 예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바로바로 조치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조치를 안 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조치를 안 하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시고 정말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를 해서 사용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작인들도 대형 관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 부근에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소형 관정을 해서 한 1~2년 먹다 보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이미 눈으로 확인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민원을 이분들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안 한 겁니다, 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신규 지하수 관정 조사 및 DB 구축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관정 한 2,900공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려고 그리고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형 관정이 행정이 해 준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제는 자부담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농가 수혜자, 몽리면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정말로 긴급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일단 먼저 농가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지금 하는 중이라서 그런 말씀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고, 농가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번 세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무조건 일제 조사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타이트하게 해서 대형 관정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기계를 다시 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우리 축산과 하면 떠오르는 게 지저분한 거, 악취, 가축전염병 같은 걸 많이 연상하는 것 같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올해는 럼피스킨병이라고 유행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잘 피해 가서, 축산과에서 고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185페이지에 보시면 식육 포장처리업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민간자본 이전 있고. 식육 포장처리업 설비·장비, 어디로 민간자본 이전하죠? 식육 포장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강원양돈농협 성덕지점에 식육 포장업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그런데 성덕 양돈농협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시비를 절감하는 사항인데 보태줘야 되나요, 지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장비들이,

허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지금 있는 시설이 노후됐든, 노후 안 됐든 그걸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절감해야 된다는 말이 왜 여기에 통용이 돼요, 그럼 절감하지 말아야지? 소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절감하지 말아야지, 하나도. 양돈이라는 데가 수익구조가, 흑자가 엄청나요. 우리가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데 예산 낭비를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양돈농가들 소비촉진을 위해서,

허병관위원

아니, 양돈농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소비촉진도 다 소용없어요. 양돈농가 수익구조가 어때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농가,

허병관위원

조합이요, 조합.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은 정확히 제가…….

허병관위원

흑자입니다. 양돈농협은 흑자예요. 양돈농협이 적자났다는 얘기 들어 봤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시비·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워줬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예산 절감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예산을 줘도, 민간자본 보조를 줘도, 거기가 뭐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정말 이걸 우리가 줘서 거기에 활성화를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양돈농가라는 말을 여기다 붙일 이유가 없어요. 양돈농협은 자체 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는 기관이고, 또 양돈농협에서 우리 강릉시에다 뭘 해 주나요? 해 주는 거 있어요? 우리가 보조만 주잖아요? 거기서 우리 강릉시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양돈농협이 양돈농가들을 회원으로 해서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지역의 양돈농가들한테, 엄밀히 따지면 조합에 준다기보다는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조합 하나 그걸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허병관위원

소장님, 우리가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이걸 식육 포장처리업을 해줘요. 그럼 이게 양돈농가에게 수익구조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잖아요. 양돈농가는 돼지를, 양돈농협에서 경매를 해서 사 갖고 가요, 처리를 본인들이 해서 수익구조를 내는 거예요. 이걸 해 줬다고 해서 농가에 무슨 인센티브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너무 궁색하잖아요. 양돈농가는 수익구조가 월등하게 좋아요. 농협이나 양돈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러기 전에 양돈농가에 어떤 지원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구조에요. 그런데 본인들 농협이 살찌우지, 농가나 양돈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조합이 수익을 내면 그 조합에다가 축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조합원들한테,

허병관위원

자, 조합에게 줘요. 그럼 100이란 숫자 나오면 100 다 주던가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충분히 쓸 만큼 남겨두고, 자본금 알파 해 놓고, 나눠줘도 조금 나눠주잖아요. 그만큼 다 나눠줘요? 그렇다고 하면 더 해줘도 돼요. 흉내만 내잖아요. 그걸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길 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집행부도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안 졸라맨 거 있어요? 출장비까지, 그런 부분도 최소한, 조그만 것도 다 절감을 했어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런 데 돈을 그냥 준단 말이에요? 이건 안 해줘도 양돈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세웠다는 게 조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예산을 다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퍼주기식 예산이 간다? 이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펫파크 조성사업을 하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산북으로 가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산북리로 가는데 위치가 너무 외진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반려견들이 몇 마리나 되나요, 강릉시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반려견은 거의 3만 마리 정도 됩니다.

허병관위원

그죠? 그렇다고 하면 위치 선정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또 홍보를 하기에도, 사람들이 인접을 어느 정도 해야지. 산북은 좀 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시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자주식 베일러를 이용하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자주식 베일러 내구연한이 6년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기술센터에 있는 거는 6년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계가 3대가 있어요. 축산인 연합회, 한우 지부,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건 연한이 한참 지났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죠?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고, 또 이분들이 신청하면 순번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이게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기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어요. 이런 장비는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노후된 장비는 수리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수리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대책을 세워서 정말 자주식 베일러가 농민들에게, 가축 하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축산인 연합회나 한우 지부는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대가, 기술센터에 있는 게 아마 연한이 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어떤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지적한 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펫파크 조성 신규 사업해서 하는데 펫파크가 조성하는 데 몇 군데가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강릉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민위원

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강릉시에는 펫파크는 조성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펫파크하고 펫공원하고 똑같은 용어 아닙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펫파크도 공원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권순민위원

같은 성격인데 이건 펫파크라고 불리고, 펫공원은 성질이 틀리나요, 내용 자체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똑같은 겁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조성된 데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 조성하다가 만 데가 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거는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권순민위원

반려동물 놀이터하고 펫파크하고 뭐가 다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놀이터는 쉴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펫파크는 대단위 공원을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펫파크 조성사업 1억5,000 예산 세운 것 같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권순민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산출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동물사랑 보호센터, 1년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인건비 뭐 들어가는 비용 다 포함해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7억 정도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적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적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왜 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예산도 이번에 6억9,000인가 세운 것 같은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 몇 분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7명입니다.

권순민위원

다섯 분에서 2명 더 늘렸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 반영 못 했던 사료비 인상을, 금년도에는 반영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면 1,193쪽에 보면 동물사랑 센터 시설 유지보수비가 400만 원 잡혔는데,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유지보수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동안 저희 보호센터의 공간에 지금 비 가림 시설을 해놨는데 비 가림 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밀폐형으로 다 했고요.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보수하는데 400만 원 들어가나요? 올해 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올해 비 가림 시설 완료했고, 밀폐형으로 다 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게 환기 시설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애초에 할 때 이런 걸 다 했으면 유지보수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게 들어가는 비용도 아니고, 또 펫파크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럼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세웠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토지 매입은 완료됐습니다.

권순민위원

내년에 사업하면 언제 사업하나요, 예산서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내년도 3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마무리 이후에는 10월경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리도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펫공원하는데 송정동하고 강릉 세인트, 과장님이 많은 얘기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반려 가구가 많이 늘고,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반려견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지만 다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얘기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팩트는 그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상 좋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던 부분들을 갖고, 알게 모르게 먼저 시행해 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본 위원도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니까 보고를 하면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펫파크나 공원이나 제가 봤을 때 성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두 군데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는 부분이 맞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건지 저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반대의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이` 축산과는 46건 있네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죠, 축산과?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예산집행은 60%.

권순민위원

남은 게 46건인데 언제까지, 올 12월에 얼마나 정리되겠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금년 말까지 80% 이상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데보다 낮네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만,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빨리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대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12월 말에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사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런 사업들 안 하고, 그 펫파크는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처리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축산과에서 꼭 확인하셔 가지고,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앞서서 권순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펫파크 내지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누구에게는 편의시설인데 지금 또 누구에게는 기피 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송정동으로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보여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해송 숲 쪽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랑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이 에티켓을 지켜주지 않다 보니까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아주 중요한, 많이 찾는 휴식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혐오공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신뢰감을 심어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터 찾아서 하니까 조금 불만의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우리 행정에서 이게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전 지역에 공모를 통해서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차라리 선정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적정한 부지 찾아서 그냥 말뚝 박고 진행하고 이런 방식은 지향해야 되고. 이번 송정동은 현재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셔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 더 설득을 하셔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하던 대로 진행하시든 그건 조금 더 중단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1,193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보다 1,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이 되게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면 지금 접수되는 부분들을 거의 다 소화가 가능한 건지? 상반기 때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미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밀려서 못 했다는 전화를 제가 몇 곳을 받았거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마 지난해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도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활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길고양이 증식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주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 축산과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씩 삭감된, 줄인 사업들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뒤에 다 곱하기 50%가 붙는 걸 봐서는 뭔가 자부담 내지는 민간보조사업으로 비춰지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50% 절감을 해도 유지가 가능한 사업이면 우리가 그동안에 불필요하게 많이 지원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부분은 방역 부분인데요. 방역 부분은 그동안 강릉시가 제로화를 유지하고 있고 타지역에는 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도 차원에서 발생지역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우리가 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긴급 발생 시에는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결국은 그동안 보면 뭔가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 나오면 편성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기조에 맞춰서 가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페이지 수를 보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보수체계를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1,177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이래 가지고 한 달 풀 예산으로 계산을 해놨어, 하루 일당 계산해 놓은 게 아니고. 자, 그럼 아까 농정과에서는 8만8,800원으로 30일 계산하면 그 금액하고 이 풀 예산 금액하고 이게 또 틀려요. 그럼 축산과에서 풀 예산으로 한 달 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인력 보조 나가는 기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원들 보수가 하루당 금액들이 다 틀리단 말이야. 이걸 저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까 보면 예산과에 어떤 지침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있는 거마다 다 틀리단 말이야. 내가 지금 축산과 세 군데를, 세 군데마다 금액이 다 틀려. 내가 말씀드릴게요. 1,177페이지에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 이 금액하고. 1,184에 축산농가 도우미 인력 지원 262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192에 동물보호 복지 기간제 보수 이래 가지고 210만 원 계상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잖아, 소장님 지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 표시도 자, 농정과에서는 하루 일당 금액을 표시를 했고, 축산과는 한 달 금액을 표시를 해놨어요. 위원들 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냔 말이야? 옛날에도 이런 부분들 통일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확인해 보고,

최익순위원

이거 정확하게 복무 규정에 맞도록 표시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서 표시를 일당으로 갈 것인가, 풀 예산, 한 달 예산으로 갈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앞으로 예산서에 표시를 해달라는 요구를 드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이해 가죠? 위원들이 이해 가겠냐 말이야, 이게. 지금까지 모르고 계속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한 것 때문에 넘어왔는데 저는 이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상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최익순위원

그럼 기준이 다 틀리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까 저한테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금액마다 다 틀리단 말이야. 보조 인력 금액하고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금액이 다 틀려, 지금.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게 행정업무 보조하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이런 보조하는 거하고 약간 틀린 것 같아서, 이건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보고 주시고, 하나 더 아까 펫파크 조성하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을 1억5,000해 놨어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 입장에선 용역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발주할 것인지 이런 상세한 내역을, 1억5,000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알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허병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식육 포장처리업 시설 개선 지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조합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축산과와 관련되어 있는 조합에서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식육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고 그 돼지가 지역의 양돈농가들이 키우는 돼지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용래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궁금해했던 게 민간보조,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느냐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성덕농협이라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긴축재정에 들어간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을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품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과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21개 읍·면·동 관련해서 유기견들 접종 부분이 있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부분도 24년도에 어차피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종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때 아마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24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광견병 예방접종 하는 거에 있어서는 수의사를 동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읍·면·동에 고정적인 장소를 확보하기에는 시간대도 안 맞고, 장소 시간이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하고자 하는 대상도 제시간에 못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읍·면·동에 접종 장소를 시간대하고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든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쓸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우리 요새 반려견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종 장소를 더 늘리던지, 접종 시간을 더 늘리던지, 이렇게 해서,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더 집중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 의식 제고 부분에 보면 사업 내용에 반려동물 동반이용 업소 지원 부분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강릉시에 관광 오시는 분 중에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 동반업소에는 금년도에는 반려동물업소에 대한 현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반려동물 동반업소 숙박객에 대한 용품을 지원하든가 다양한, 반려견들하고 동반으로 오신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1년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관광객들이 몇 퍼센트 정도 더 는다고 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릉시 같은 경우도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한두 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반려견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디에 와서 얘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라든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부분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이용래위원

소장님, 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강릉시가 어찌 됐든 관광객이 많이 와야지만 강릉시도 뭔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래위원

이 부분도 진짜 중점을 두고 한 번 더 진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아까 너무 대답이 궁색한 대답을 하셨는데 식육 포장업 처리 지원사업이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라고 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양돈농가의 어떤 최고, 시에서, 도에서, 정부에서 시급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은 축사환경 개선, 악취 저감 이런 게 그 양돈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고 봐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깨끗한 축산농장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축산 악취 저감, 축사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줘서는 표시도 안 나요 돈 3,700가지고 몇 개소 나눠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건 얼마씩 받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해는 어디 어디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는 어디 어디 몇 농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개선되고 악취가 저감이 되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돈 8,000만 원 가지고 5개 사업소야, 5개 사업소. 돈 3,700만 원 갖고 몇 개 사업소야?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축산농가, 양돈농가에다가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이런 사업들의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된다. 그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자부담이 열악한 데는“아니, 나는 내년에 못 해, 후년에 할게. 후년에 못 하면 3년 뒤에 할게”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몇 개 농가가 나오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야지만 어느 정도 장기계획을 세웠을 적에 계획서대로 목표가 달성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맞을 거예요,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우리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4년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지금 이제 1년에 200마리씩, 5년간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200마리씩. 지금 12월 초인데 올해 예산 소진이 다 됐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거의 90%까지 다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막연하게 예산 세워서, 5개년 계획 세워서 1년에 200마리씩, 한 마리당 20만 원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했지만 길고양이 개체 수가 얼만지 우리는 파악도 못 하잖아요?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날지 그것도 없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1년에 200마리씩, 한 마리 하는데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우려를 표시하면서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 의식 제고해서 이거 그거잖아요? 반려동물들 배변 같은 거 하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배변함 설치하고 배변 봉투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6개소. 6개소 다 조사를 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난해 상반기에 저희가 읍·면·동의 배변함 설치 희망 신청을 받은 적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받았더니, 결과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열한 군데를 설치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 좀 더 적합한 위치를 판단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11곳에 이미 했다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내년에 6개 하면 17개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17개소를 지나가다가 배변을 개가 하면 집어넣어,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배변함은 봉투만 들어가 있지, 분변을 수거하는 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 꺼내서 쓰게끔만 한다, 봉투만? 그럼 그 사람은 배변을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나, 집에?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반려동물 가구에서는 밖에 외출을 나오면 기본적으로 배변 봉투는 가지고 나오는데 혹시나 안 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한 배변함에서 봉투를 꺼내서 분변을 수거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이것도 누가 유지관리를 해야될 거 아니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물보호계에서 17개소를 다니면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봉투가 떨어지면 충당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투 떨어진 지는 어떻게 알아? 수시로 다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자주 다닐 수는 없지만, 봉투가 떨어지면,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보세요. 어차피 좋아요. 어찌 됐든 간에 반려동물 증가 추세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지, 다른 지자체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17개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관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그러니까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펫파크 조성 용역비 세웠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용역비 기준이 어딥니까? 용역비 얼마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추정치로, 산출해 놨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를 이만큼 세웠냐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계획 부지에 기본적으로 울타리하고 그다음에 대형견, 소형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편의시설, 정자, 무대까지 생각해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기술센터가 용역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사업부서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데, 이 용역비의 기준.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이 금액 줄 테니까 이거 갖고 용역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펫파크 조성하는데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용역하기 위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하려고 용역비 세울 거 아니야, 얼마를 세울 거야?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1억5,000으로 계상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 1억5,000 근거가 어딨냐는 얘기야? 이거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다 보면 용역비 쉽게 나가. 내 돈 아니니까, 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전문가 없으니까 용역사 주면 편해. 지금까지 본 위원이, 3선 해 오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결과 안 된다고 나온 결과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100%야, 100%. 왜냐?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 용역 결과는 100% 다 되는 거야, 타당성 다 있는 거예요. 이 용역비가 어떤 용역에 따라서 기술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큰 금액 같은 경우에만 여러 가지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많이 나갈 수 있어. 그렇지만 단순 용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1억5,000씩 책정된다는 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남잖아요? 용역비 같은 거는 이미 줬으니까 남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내년도에 긴축재정 해서 6억6,000, 축산과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만큼, 예산 하나, 사업 하나 할 때마다 정말로 이제는 내 사업이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돈을 좀 아끼자. 본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하루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강릉시가 존재하는 만큼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착이 되어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유기동물 진료비 및 안락사 비용이 있어요. 안락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안락사 기준은 저희가 보호소에 보호 기간이 지난 개체를 대상으로 일단은 질병이나 긴급하게 회생이 불가능하면 수의사를 불러서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수의사가 검진을 1차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개체거나 더 이상 수용이 어려운 개체를 선발해서 안락사 대상을,

김문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같은 데서도 오래된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은 안락사하고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왜 최소로 하세요? 아니, 뭐 동물단체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이렇게 지금 강릉시 축산과에서 유기견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안락사의 기준을 최소화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이 많이 먹고, 오래된 유기견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꼭 아파서 더 이상 회생이 안 되어야만 안락사할 게 아니라, 조금 전 말씀대로 연식이 오래된 개들은 안락사 자격이 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다시 또 분양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김문섭위원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늙은 유기견들은 분양 안 해 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금년도에는 32% 수준이 되고요.

김문섭위원

그 32% 중에 연식이 된 유기견들은 어차피 안 데려가잖아요,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최대한 분양 쪽으로,

김문섭위원

최소한을 얘기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바꿔보세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야단을 맞으세요. 주민들도 원치 않고, 다들 원치 않은 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니, 일 잘하고 자꾸 욕먹으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여기 안락사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축산 악취 저감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허가받지 않은 양돈 단지들 다 정리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 허가받지 않고, 계속 양성화시켜주는 양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3 농가 정도 있습니다. 양성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국·공유지 토지매입이나 이런 절차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될 뿐이지, 양성화는 가능합니다.

김문섭위원

양성화 가능하면 지역주민들 동의서 받아야 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양성화는 주민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김문섭위원

주민 동의받고 하셔야죠. 지금까지 악취를 계속 주민들이 맡고 있었는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건 더 이상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양성화하는 거지, 더 이상 확장하기 위한 양성화는 아닙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그 악취는 지역주민들이 다 맡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분들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양성화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안 생기게 정리를 잘해 주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조사료 생산 및 품질향상 장비 지원에 관해서, 자주식 베일러 사업 때문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문섭위원

어떻게 정리 잘 되셨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읍·면·동에 문서를 다 시행해서 금년도에 구입한 장비는 남부권 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거로,

김문섭위원

다 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직 못 받았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과 같은 약간의 잡음이라도 생기면 시에서는 보조를 못 한다고 아예 확답 지으세요. 본인들이 약속하고, 본인들이 보조를 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킨다고 해서 다른 데 잡음이 생기면 시에서 시행착오가 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고 사전에 정리작업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메모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거까지만 하고 나머지 따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년에 축산인의 날 행사에 민간보조사업비 얼마 해줬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금년도 축산인의 날 행사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니요, 축산인 홍보 행사인가 할 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보니까 금년도에 5,000만 원 해줬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소비촉진 행사 비용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 내년도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안 됐어요? 그 사업은 계속 지원할지, 안 할지, 결정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 부분이 아직 한우협회에서 정확한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당초예산은 없이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추경에 요청이 오면 하더라도 금년도에 지원한 그 내용들을 관련 부서에서 물론 철저히 정산서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지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옥계지소가 신축되었고, 그다음에 농업기구 세척장 운영하는 비용. 그런 운영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게 87%가 늘어났네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01페이지에 보면 농업학습관 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5,400에 1식인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식이라면 강사 수당이 얼마씩 책정되는 거죠, 1년 치입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1년 치입니다.

권순민위원

몇 명의 강사가 총?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총 12명이 1년간 운영을 하는,

권순민위원

몇 회 정도 강연을 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보통,

권순민위원

계장님, 답변석에 좀…….

그리고 강의는 1주일에 한 번?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1회 강의료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보통 15만 원이 적정한 가격인가요?

그럼 강의에 따라서 유명 강사나 그런 사람들은 틀리겠지만 이런 강사님들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라서, 보통 그렇게 가져가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1,204페이지 보면 한국 여성 농업인 도 대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1억2,000.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1억2,000 정도 섰더라고요, 예산이? 올해도 예산이 섰는데 이거 라카이에서 하는 겁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내년 9월경에 라카이에서 도 대회를 추진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2,000씩 반영됩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평균적으로 도 대회 하는 게 거의 1억2,000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요.

권순민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습니까? 2023년도 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강릉시에서는,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타지나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올해는 홍천에서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예산이 보통 1억2,000이 들어간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보통 그 정도 들어갑니다.

권순민위원

어떤 행사를 하길래 1억2,000씩 행사를, 이게 며칠간 행사하는 거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1박 2일 행사입니다.

권순민위원

1박 2일 행사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주로 들어가는 게 숙박비 지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권순민위원

지금까지 긴축재정 들어갔는데, 당연히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니까 하는 건 맞는데, 한 번 행사하는데 1억2,000씩 행사를 하는 비용은 좀 과하지 않나요? 지금 핑곗거리 좋잖아요, 사실상 긴축재정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데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얼마 들어갔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1억 정도씩…….

권순민위원

우리는 1억2,000이잖아요? 호텔 숙박비가 라카이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1년만에 물가 상승이, 2,000만 원이 오른다고요?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2,000 책정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따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계획 세운 거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 다른 지자체 1억 들어가는데 우리는 1억2,000. 지금 돈이 없는데 한 번 행사하는데, 1억2,000을 주고 행사를 한다는 건 참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몇 분이 참여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1,000명 정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대부분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그렇죠? 그런 행사들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1억2,000은 좀 과하지 않나요? 아니면 호텔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1억2,000으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되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어서,

권순민위원

몇천만 줄여도 다른 사업할 수 있잖아요? 2~3,000만 더 줄여도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남들이 하니까 그런 부분 있어요. 이것도 1박 2일 행사에 1억2,000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은 맞아요. 뭐 1,000명이 온다고 해도. 아니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따로 보고 좀 주시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도 같이 비교·분석하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여기 로컬푸드 급식 지원 기반구축 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사유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교육청에서 왜 갑자기 많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쪽에 편성이 많이 됐거든요.

박경난위원

아, 교육청에서 급식비용으로 지원금을 많이 높였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또 여기 보면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해서 여기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것도 도비가 늘면서 증액된 부분인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지역 먹거리 자립 기반해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사업과제가 남아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내년까지 남아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년까지 하면 사업종료가 되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신활력 사업 추진하면서 연결됐던 네트워크나 성과 이런 것들은, 추진단이 내년 종료 후에는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는건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사업추진단이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거는 내년에 최종적으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저희들이 적립을 할 겁니다.

박경난위원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 추진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가 또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잘 유지돼서 로컬푸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이번에 보니까 전문농업 교육 훈련 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지금 교육수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사실은 교육이 주로 하는 분야인데 교육을 많이 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고.

박경난위원

제가 예전에 보면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업 영농기술을 배우고 싶고, 또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뭔가 그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영농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멘토, 멘티 이런 것도 바라시는 것 같고, 본인들끼리도 네트워크가돼서 귀농을 목적으로 농촌에 온 건 아니지만, 귀촌하셔서 이런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욕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발굴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분들이 기존에 귀촌하시기 전에 도시민들하고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유통지원 업무와 연결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의 세 번째 과 심의를 하는데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도, 유통지원과도,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힌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국·도비 사업으로 떨어진 건데,

박경난위원

국비는 아니고, 도비, 시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연차사업입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박경난위원

아, 올해하고 내년?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육성 지원해 가지고, 이 부분도 60% 지원인 거 보니까 한 40%는 자부담해야 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원대상은 청년농업인의 나이에 해당하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받아서,

박경난위원

그럼 심사를 거치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박경난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월된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올해 못 하고 내년에 하는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조금 사정이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농업기술센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92억 줄어든 부분에서 유통지원과가 74억이나 감소됐네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될 거고, 만약에 꼭 해야 될 사업에 자원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강릉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보완해 가지고 변압기 교체사업이 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 변압기가 20년 이상 노후가 돼서 지금 갈지 않으면 안 될 상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 변압기가 400kv 한 대하고, 500kv 한 대하고, 250kv 한 대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변압기가 총,

용주

배용주위원

3대로 되어 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올해 반 해 주고, 내년에 반 해 주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변압기가 노후화돼서 한다면 한전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 시설이,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자체 변압기는 한전 거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이걸 제가 봐서는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변압기는 우리 거 아니에요. 한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압기가 노후화돼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돼서 2차 피해가 우려되니까 변압기를 교체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한전에 부담을 시켜야지. 이 사업을 왜 우리가 직접 해? 이것도 뭐, 얼마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3억700만 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억7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설 안에 있는 변압기라서 저희가 교체하는 거로…….

용주

배용주위원

시설 안에 있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걸 한전하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심도있게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이 74억이나 줄어들어서 변압기 교체할 수가 없다. 이게 만약에 변압기가 낡아서 2차 피해가 발생된다면 너희가 책임져.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걸. 그리고 지금 이게 증설도 아니고, 승압도 아니고, 교체야 단순교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승압이라든가 신설 같으면 우리가 내야 해. 그다음부터는 한전이 관리한다는 말이야, 운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한전하고 협의해서 판단을 갖고 오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야지만 이 예산을 내리든가 어떻게 하든가 할 거 아니야. 사전에 그런 한전하고 협의도 없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돈이 그렇게 많나? 74억이나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적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냥 가서 생떼를 쓰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협의를 하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하는 것도 50 대 50으로 하는 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 시청 같으면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계장님 뭘 갖고 왔어요? 얘길해 봐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게 우리 시설이라고 적어줬는데, 관리동 지하에 있는 수배전반 3개가 있는 게, 우리 시설이랍니다. 강릉시 시설이랍니다.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확인해보시라니까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수조정 전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갖다주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9쪽, 농업기계 부분인데요. 기술센터 92억 예산 중에 여기에 43억이 아마 농기계가 절감이 됐어요, 그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럼 거의 50%가 여기에요, 농기계에요. 자, 그런데, 농기계를 살펴봤어요. 이거 참 궁색해요. 왜 농기계가 연한이 넘었는데 안 바꾸냐니까 이 얘길 하더라고요.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을 한다. 참, 궁색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자, 내구연한을 봤어요. 대다수가 내구연한이 다 넘었어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넘었어요. 일부만 살아있어요, 일부, 아주 극하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변명 하나로 43억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얘기하면 내구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제약이 없는 물품. 자, 내구연한이 넘으면 기계를 잘하는 숙련공도 잘못하면 고장이 나요. 그런데 사실 빌려 가는 분들이 내 기계만큼 다루지 않습니다. 본인 스타일대로 다뤄요. 그리고 대농인들은 자기 기계가 거의 있습니다. 소농인들이 이 기계를 많이 빌려 가요. 그러면 이 기계는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지난 기계는 한번 나가면 다 사야 해요.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꼭 뭐 이렇게 지적을 안 해도, 그죠? 그런데 왜 이걸 그냥 가만히 있냐고요. 왜 실·과에서 와서 내구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제약이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합니다. 라고 나한테 얘길 했어요. 그럼 평생 갈지 마요, 농기계. 장비대여 임대사업 안 하면 되지, 그냥 계속 써요. 내구연한하고 뭔 관계가 있어? 올 때마다 이걸 갖고 들먹여요, 나한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0여억 원 줄은 건, 우리 옥계지소 짓는 데 한 31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줄은 예산이고 실제적으로는 농업기계 예산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불용매각 현황은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 총 64종에 144대를 불용매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매각을 처리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니, 이 과가 지금 43억이 준 거예요. 결론은 총예산을 다 줄이라고 해서 줄인 거잖아요? 자, 줄이고 싶어서 줄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얼마를 줄이라고 하니까 그냥 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내구연한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괜찮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이걸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에요? 소농인들이 기계를 가져가서 사용하다 망가지면 갑론을박할 거 아니에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할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기계 줄 때 점검 안 하고 줍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점검하고 줍니다.

허병관위원

자, 새 기계 가져가선 어지간하면 망가지지 않아요. 노후가 빨리 될 뿐이지. 그런데 이 기계는 가져가서 조금만 작동하면 다 망가져요. 이게 대안을 안 세우고 이렇게 가면 돼요? 내구연한을, 자료 요구했으니 봤을 거 아니에요? 참담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 농민들에게 미안하단 생각 안 듭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향후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허병관위원

아니, 소장님 농민들한테 미안하다 생각 들지 않아요? 자, 이런 게 결론은 농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대농인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농인들은 장비가 거의 다 있어요, 있어야 되고. 또 그 장비를 이용해서 돈도 벌어먹고.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거의 다 소농인들이에요. 연수가 지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임대할 때는 체크를 다 합니다. 기계 상태가 어떻고,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가면 망가지면 노후됐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당신들이 잘못 써서 이렇게 망가졌다고 얘기하지, 기계가 노후돼서 망가질 수 있다고는 어떠한 단서조항도 안 달잖아요? 그리고 이 기계를 내구연한을 봤더니,“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건이요. 자동차도 30년 된 것도 부속만 바꾸면 사용합니다. 그럼 그거 계속 타고 다녀야 되나요? 관리비가 더 나가고 기계 부속비가 더 나가고 현 자동차만큼 달릴 수도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사실 그런 건,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해 주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관계 때문에 그때그때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소장님. 더블이 넘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그럼 한 8년 정도 쓰고, 9년 정도 쓰는 거 이해를 해요. 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솔직히 장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한 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이게 무슨 몇 년 동안 지정을 해서 올해는 뭐 뭐, 이게 주로 소농인들이 많이 쓰는 것부터 바꿔야겠죠, 대형기계보다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산을 반영해서 세워달라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농업기계 부품지원이 있어요, 1,211페이지에. 이거 우리 농민들이 망가지면 해 주잖아요, 순회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이 돈 갖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 해당이 되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어지간한 건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허병관위원

만약 이걸 하다가 부족하면 딱 끝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예산 소진 시까지 일단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농민들을 몰라서 늦게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적시에 알아서 가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농사를 짓다 보면 미루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해줘야 돼요. 왜? 이 농민들의 기계가 거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처럼 연한이 지난 기계들이에요. 농민들의 소득원이 월등히 좋아서, 기계를 연한대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분들은 정말 수리하고, 또 수리해서 사용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하는 데 얼마씩 지원하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보통 15만 원.

허병관위원

그거라도 더 세워서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긴축재정하고 예산 절감한다고 해도 정말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은 써야 돼요. 농민들은 고장 난 걸 이 시기를 기다렸다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면 이거하고 좀 오버되면 자기 개인 돈을 내잖아요. 그럼 이럴 때 기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수리하는데 가면 이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순회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농민들이 누구나 기계 갖고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할 거예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뭐 한다고 해서 했나? 안 하잖아?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합니다.

허병관위원

약속하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고, 조금 전에 기계 임대 부분은 하루아침에는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연차로 해서 소농인들 선호하는 기계부터, 그런데 소농인들 선호하는 기계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런 것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기술센터 농기계 그런 부분은 좀 선진화로 가보자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추경에 보겠습니다. 추경에 안 세우면 그때 또 얘기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에 거래량이 해년마다 양이 변화가 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거래량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줄어든다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용남위원장

확실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경매물량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경매물량이 늘어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경매 수수료를 지원해 주죠? 금년도 그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금년도는 다 소진됐고, 내년에 사과 같은 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 내년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기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금년도 남아있는 한 달이긴 하지만 거기에 거래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주네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니, 금년도건 다 해결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금년도건 다 해결돼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내년분에 대해서 부족할까 봐 그런데 그 부족할 걸 예상해서 내년에는 추경 때 조금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연도별 거래량하고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행한 금액,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도매시장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 강릉시가 사과가 이제 나무가 수령이 지나다 보니까 사과 배출되는, 생산되는 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냉동시설도 필요하고 출하 수수료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수수료가 지원이 안 돼서, 보조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예산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지 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죠? 작년도에, 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과가 기술보급과에서 유통지원과로 사업이 넘어오면서,

김용남위원장

넘어와도 예산내역도 같이 넘어와야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상에는 안 잡힌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10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충분합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수요를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지금 도에서 조금 줄여서 내려왔거든요. 그게 지금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조금 줄여서 내려왔는데 수요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추경 때 뭘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수요가 많으면,

김용남위원장

금년도에 몇 동 사업했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올해 17개, 17동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확실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농업분 예산들이, 아까 농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줄어드니까 시 자체도 줄어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 도비 15%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지원사업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게 줄어드니까 우리도 줄어드는데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 도비 10%밖에 안 돼요. 한 동 당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750만 원입니다.

김용남위원장

750만 원 10% 해 봐야 도비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비를 보조 안 해 준다고, 사업량을 줄이면 안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시비 재원 사업을 먼저 요구를 하고 그다음 국·도비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만 세우기 때문에 이건 당초에 시비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물량은 이거밖에 할 수 없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농업에 관련된 예산들은 소장님 추경에라도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1,224페이지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있죠? 이게 지금 봄철, 가을철 여기 보면 콩대, 옥수수 이런 거 태우다 보면 산불로 번지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참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인력 6명에 6,900만 원, 수거 차량으로 하는데 이걸 요구하는 데가 많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홍보를 해서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시작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일단 농업인이고, 고령층, 취약계층 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지출할 계획입니다.

허병관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이게 아마 저는 이런 게 산불을 막는 데도 일조를 할 것이다. 또 사실 부산물을 처리해 주는 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잘 안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사마귀병하고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하잖아요, 1,229페이지 하단부에요. 그런데 토양미생물제제 이건 어떻게 하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이고요, 22년부터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막고 염류 집적된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사업비로 미생물제제하고, 토양개량제, 토양소독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토양이 거의 다 오염되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염류집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많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약품을 쳐서는 별로 소득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토지를 들어내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1m 20cm 정도 이상 들어내야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들어내긴 어렵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최소한 50cm라도 들어서 토지를 개량하거나 거기다 약품 살포를 했을 때 효과가 더 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 농민들 의견을 제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병행을 같이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25년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 결과물이 좋아야지 사업이 연계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시고요. 무사마귀병 어떻게 지원하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뿌리혹병이라고 해서 배추, 무에,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균으로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채소가 물러지거나 그럴 때 영향을 미치고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건 아예 딱 채소 무사마귀병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이것도 아마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23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어요, 이전 재원이 있어요.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이거 뭐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거 채소류 경매방식이 이제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됐고요. 내년부터는 보통 트럭에다가 망을 이용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지금은 팔레트에다가 다 쌓아서 차에서 내려서 하나하나 배추를 보겠다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게차도 필요하고, 농작업을 들이는데 인건비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옛날에 우리가 망태기에 넣었잖아요. 팔레트에 쌓으면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이건 제가 왜 자세하게 이게 무슨 사업인지 여쭤보는가면,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득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망으로 놓고 쌓던 시대가 아니고 지게차 와서 팔레트에 올려서 한눈에 보고 가져가면, 경매장에 가서 한눈에 보고 경매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우리 볍씨 보급품종 하잖아요? 수발아 때문에 문제 된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찾아와서 제게도 말씀 주셨고, 해서 농정과 하고 위원들하고 회의한 기록을 살펴보시고 업무연찬을 해서 다시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마시고 강릉의 기후와 조건에 맞는 볍씨 품종을 선택하시고, 이걸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런 게 채택이 돼서 더 이상 수발아로 농민들에게 아픔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원래 업무에 밝으시고, 또 그런 데는 딱 부러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얘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짧게 해 주셔서 저도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미생물 연구관 운영하시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사업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미생물 4종을 배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유산균 배양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돼서 올해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교체입니다.

권순민위원

아, 신규 교체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길래 물어봤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예산이 늘었네요, 맞죠? 국·도비하고 신규사업이 많이……. 과장님 예전에 유통지원과 있을 때부터 일이 많았는데 바꿔도 일이 또 많아졌네요? 가는 데마다 일복이 터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규사업이 많고, 국·도비 지원사업이나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린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불필요한데 쓰이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업평가는 또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1,224페이지에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에서 2,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는 뭐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가요, 어떤 기술인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질소질 비료사용을 절감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완효성 비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의 효과라면 이건 2~3개월 정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료기 때문에 그 비료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감축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 검증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1,226페이지에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해서 이게 전년도 2,000만 원에서 거의 70% 가까이 감소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해도 진행 가능한 사업인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건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업으로 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온재 활용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아래 보면 ICT 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1억8,700만 원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서 원예시설 자동화뿐만 아니라 시설, 장비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줄었지만, 이 사업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ICT 융복합 지원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결된 사업이라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맨 위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도 5,800만 원이 감액됐었습니다. 이건 장기성 필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하고 에너지 효율화 2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스마트팜 시설보급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내용이, 계획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민간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건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자선정을 하는 거고요.

박경난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박경난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약간 민원성 전화를 받은 게 저는 스마트팜 사업을 강릉시에서 간간이 하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분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궁금해서 혹시 강릉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현장 견학도 하고 본인이 하시는 일과 접목을 시켜볼까 해서 행정기관을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어떤 곳에서도 스마트팜 하는 사업이 없다고 하셔서……. 시청도 왔다가, 농업기술센터도 왔다가, 뭐 한 세 곳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화가 나셔서 의회로 전화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가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수혜 가구가 적다 보니까 뭔가 그전에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분들하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폭넓게 공개되지 않고, 수혜 가구가 적다 보니까 그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최근에 청년 농하고도 관심이 많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여기도 얼마만큼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농가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를 폭넓게 하셔서 강릉 농업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고랭지 채소 드론 방제 시범사업이 올해도 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했는데 사업비가 50%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 편성한 이유는 뭐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저희가 약제비하고 항공 방제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드렸고요, 내년에는 약제비를 뺐습니다. 왜냐면 그런 고랭지 채소 농가뿐 아니라 채소 농가들이 다른 사업 안에서 약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겨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줄인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아, 그 약제를 다른 데서 지원받으니까, 그걸 빼서? 그럼 금년도와 내년도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면적은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방제비만 지원해 줍니다.

김용남위원장

아, 그럼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친환경 쌀 재배단지. 쌀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7개 단지에서 생산이 되고요. 친환경하고 상수원 포함해서 생산량은 450t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학교 급식에서 실제로 쓰는 건 350t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0t은 농가를 통해서 한살림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머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아주 소량 일정 부분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환경 쌀에 찹쌀이 있고 멥쌀이 있는데 멥쌀은 조금 남고, 찹쌀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찹쌀 재배면적을 조금 늘리고, 멥쌀은 조금 줄여서 단지 회원님들하고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저도 친환경 쌀 재배단지 농가들하고 언제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쌀이 굉장히 많이 줄었답니다. 학생 수가 주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멥쌀이 120t 정도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의 다 소진했다고 알고 계시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에, 전체 단지 회원들하고, 농협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6~7t 정도 소진이 되지 않은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친환경 쌀이 사실 보면 미질이 더 안 좋아요, 알고 계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럼요.

김용남위원장

미질이 더 안 좋아서 일반 소비자들은 굳이 친환경 쌀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질도 안 좋으면서 가격도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 쌀을 소진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예산서에 보니까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사업비가 2억4,400만 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약제비하고요. 그다음에 방제비를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김용남위원장

생산단지 조성한다니까, 이게 마치 무슨 농지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재배단지는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집약해서 모아져 있습니다. 마을 마을별로 해서 7개 마을로 있어요. 그걸 단지로 표현을 했고 그 단지를 저희가 친환경단지로 조성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밑에 다른 편성목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공급. 그다음에 친환경단지 인증비 지원, 병충해 무인방제 시범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단지를 조성한다니까 농지를 조성하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건 표현 방법이 틀리지 않았는가 해서 그럽니다. 이 안에서 농약, 농자재 지원, 이게 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친환경 쌀을 수급조절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은 재배면적을 줄였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요. 그런데 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줄이는 건 맞지 않다. 다만 수요처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홍보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이런 차원에서도 제가 그거는 줄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죠, 상수원 보호구역 내니까 이게 아마 친환경 재배면적을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생산량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대로 미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가격은 비싸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처를 개발을 해서 친환경 쌀을 많이 홍보해서 제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 회원들하고, 농가들하고, 자주 만나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4일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