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전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릉시가 재정이 썩 훌륭한 재정 상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강릉시와 비슷한 19개, 스물다섯 군데, 인구 19만과 23만 사이에 타 시·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강릉시 같이 10%를 근거를 갖고 주는 곳은 강릉시를 제외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3년 전부터 10%를 포기하고, 아직 조례는 바꾸지 않았지만, 강릉시 외 한 군데만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장 많은 곳이 5% 이내입니다.

대다수가 5% 이내입니다. 근데 재정자립도가 15%, 올해 조금 올라서 16%라고 그러는데, 대도시의 구나 청원구, 진해구, 팔달구, 상당구 이런 곳이 강릉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까요? 그러면 강릉시가 줄 때는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만약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루틴 때문에 주고 있다면 반성하고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과장님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