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영갑 의원 등 6인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의문 채택의 건, 군정질문의 건,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을 상정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규재산관리계획 반영 안건인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단양의 역사, 명승지, 유교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단양 명승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단성면 하방리 100-2번지 외 37필지의 부지에 연면적 2,8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5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133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800㎡ 규모의 명승문화관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였고, 취득 시기는 2025년이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가의 조망권에 대한 완화와 사업 대상 부지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명승문화관을 단양의 역사 문화를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감성형 관광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제317회 단양군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바 있는 안건으로, 당시 보고드린 주요 내용은 표 1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전 심사 시 도출된 2.5m 이상 성토된 하천 제척 부지의 지반에 지상 2층 대형 건물이 신축될 시, 인접지 민가 등 사유 건물 조망성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동 사업이 주민 이해관계 등 효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요 심사의견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지 성토 없이 지상 1층으로 주위 건물과의 수평적 레벨을 고려한 변경안으로 재검토되어 우려된 환경적 문제는 일소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하방지구 주민대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은 사업의 과정적 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춘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시설계 및 전시컨셉 구상 완료에 따라, 실제 공사 착수 단계 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완결성 있는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줄 것에 대한 군의회의 주요 의견에 대한 대응적 필요와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제고를 통하여 주민이 느끼는 시기, 효용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내용성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명승문화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양군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스마트 혁신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거점 공간 마련과 향후 농촌개발 사업의 중심 기능 수행을 위한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단양읍 별곡리 29번지 외 6필지 9,628㎡ 중 2,628㎡에 대해서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은 1,312㎡에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19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입니다. 사업비는 46억으로 국비 24억, 기금 12억, 군비 10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34억, 청년희망센터가 12억 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 건물 구상은 1층은 농특산물 판매장과 카페, 소통 공간을 2층은 액션그룹 공동사무실, 기획운영실, 상담실, 시제품 개발실, 3층은 청년희망센터, 4층은 세미나룸과 통합 플랫폼 지원본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취득처분 시기는 2023년에서 2024년이고, 행정절차는 2023년 5월 24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서류와 위치도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신축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바 있으나, 기능 중첩과 활용성 방안 구축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외형에 있어서는 기 계획 대비 37.2% 확대된 부지 면적에 지상 4층 연면적 1,312㎡의 재산 신축 물자로 여기에 청년희망센터 설치 계획을 더해 총사업비 46억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공간별 도입 시설과 활용 방안이 이전 계획 대비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집행 단계부터 시설과의 집약성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다수인에게 개방되는 공공형 복합시설로 기능성이 제고되도록 체계화된 재산운용 관리의 사전 검토는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전 제시된 시설 배치 구상한 내용 중 1층에 입점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그 면적의 확장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청년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의 배치 구상, 확장성 강화와 사업에 연계된 청년희망센터 명칭을 신축 재산 외벽에 별도 표시하여 복합 건물 간 대내외적 독립된 기능의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번 관리계획안과 관련 사전 논의된 의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대용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꿀벌 실종 사태로 지역 내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꿀벌 실종 피해 규모에 비해 월동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 응애류 발생, 말벌류 등에 의한 폐사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손 꼽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월동 꿀벌 피해농가에 대한 도비 증액 지원과 시군비 자부담 비율을 낮춰줄 것 등,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한 충청북도의 전향적인 대책 추진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 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2년 연속된 꿀벌 실종사태로 양봉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꿀벌은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매개체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식량작물 가운데 70%가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벌꿀 1g을 만들기 위해, 꿀벌은 약 8천 송이의 꽃을 오가며 꿀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꽃과 꽃 사이에 꽃가루를 옮기는 덕에 식물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지구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물 5가지를 선정하면서, 그 가운데 꿀벌을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체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꿀벌을 보호·관리하며 양봉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식물이 번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식물이 줄어들면 동물도, 인간도 위험합니다. 꿀벌의 실종은 결국, 인류의 생존도 위협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꿀벌을 대신해 사람이 인공수정을 할 경우 수반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과 양봉산업이 무너진 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후속 대책에 얼마 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꿀벌과 양봉산업을 지키는 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이은 월동기 꿀벌 실종의 대규모 피해로 단양군은 물론, 충청북도 더 나아가 국내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 꿀벌 응애류 발생, 말벌류 등에 의한 폐사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꼽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인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단양군 양봉농가의 월동 봉군 피해조사 결과는 심각합니다. 지역 양봉농가에서 9,323개 봉군이 월동에 들어갔지만, 올 봄에 남은 것은 2,803개 봉군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 사이에 전체의 70% 정도인, 6,520개 봉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올해 5월,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에 배정한 월동 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사업량은 460개 봉군입니다. 전체 피해 봉군 6,520개의 7%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보전 비율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연이은 꿀벌 실종사태로 깊은 양봉 농가의 시름을 덜고, 도내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한 충청북도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단양군과 도내 시·군의 양봉농가가 월동 피해 봉군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동꿀벌 피해 지원을 위한 도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동꿀벌 피해 입식비 피해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시·군과 피해농가의 부담비율을 낮춰 재정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적으로 꿀벌실종 사태의 근본 대책 마련과 양봉직불제 도입, 꿀벌 폐사 농업재해 인정, 꿀벌 가축재해보험 보장성 확대, 밀원수 조성사업 확대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는, 충청북도의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각각 건별로 답변하시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하거나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되 의원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장 준비 관계로 군정질문은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녕하십니까?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군수님 의지가 충분히 주문된 예산안 편성이었는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제기관입니다. 지난 5월,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군수님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외부로 표출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 등에 대한 심사 권한은 법률로써 의회에 전속된 고유 권한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제출된 예산안 내용이 타당성은 있는지, 법 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되었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군수님께서는 예산안의 편성 시, 부서장님 이하 관련 실무자 직원분들에게 예산을 수반으로 펼치고자 하는 군정 사업의 구상에 있어 군수님의 추진 의지가 담긴 계획이 마련되도록 주문되고, 담당부서는 이를 받들어 절차와 내용적 타당성을 갖춰진 설득력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관련 내용이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단양 수중보 유지관리와 어도에 관련하여. 단양군에서는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 무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한 협약서 내용대로 시설물 운용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단양군수와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8조에서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범위로 수중보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보 상류 하상 준설, 부유물 수거 및 처리, 보 상류 호수역의 수질관리, 월 1회이상 수질검사 등 상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별도로 체결한 협약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협약을 못했다면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의 내노라하는 낚시 매니아들이 모여든 쏘가리 낚시대회는 2022년 1마리, 2023년에는 4마리가 잡혀 이제 단양강은 쏘가리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2022년 군정질문 시 장영갑 의원이 질문한 어도 설치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도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단양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제안. 단양군립 우리어린이집은 2004년도 설립된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면적 636.27m² 약193평, 현원 26명입니다. 즉, 약 193평의 넓은 공간을 26명의 원아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어린이집을 달리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방안을 생각하셨을지요? 우리어린이집은 단양읍내에 위치해 있고, 면적이 약 193평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단양군에는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는 어떤 대안도 없는 형편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말에 영유아 초등저학년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실내놀이를 즐길 수 있는 키즈카페도 마련하고,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조리사 인력풀을 만들어 교사들이 주변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가 하루라도 쉬게 되면 원장이 주방에 들어가 밥을 해야 하는 상황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현재 단양군 보육시설 원아 수는 281명으로 전체 정원의 30%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로 2년만 원아를 모집하지 않고 현재 원아들만 졸업하게 되면 자연 폐원이 가능하고, 우리어린이집이 폐원함으로 주변의 보육시설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의 이직 문제도 단양군의 보육교사 수급이 조금은 여려운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일자리가 생길테니 군수님께서 발령을 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단양군 보육시설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달리고 공차고 할 수 있는 가로세로 10m정도 넓이의 공간조차 없습니다. 군수님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이들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단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죄송합니다. 공모사업 개선 및 도비 보조 비율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등 각종 공모사업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제안.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특정 시책사업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우리군에서는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추진 중이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군비 부담이 예기치 못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실효성 없는 국비 매칭사업 추진으로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우리군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이는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걱정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나 지역에 미치는 효과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자체 시책사업 추진에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도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비 비율을 높이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충청북도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소한 도지사 공약사업 만큼은 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영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단양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주거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지역의 작은 기업체나 큰 기업체들 이렇게 보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주소가 여기 없는 경우가 아마 다반사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호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상당한 인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소를 해서라도 우리 단양군 인구가 늘어나는 데 어떤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 인구 감소 문제를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구 증가 시책으로 이어가시겠다는 뜻으로 알겠는데, 산업단지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관한 노동 인력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정주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양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시멘트사가 위치해 있고, 그 시멘트사 직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프로테이지는 7~80%의 직원들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산업단지 유치하면서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이 예견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군수님의 대응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질문도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시멘트 관련 기금 및 지역자원세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에 대한 기대 또한 커서 군수님의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는 어느 당 소속 이런 거는 선거 운동 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일단 의회에 들어와서는 그런 생각들은 모두 벗어던지고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누구고, 어느 당이 몇 명이고 이런 생각은 없이 모두 마음을 합해서 군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 한곳을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 시에 또 군수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의원들의 관심 사업중에서는 특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셨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군민들께도 죄송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배려해주신 것도 모두 군민을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군수님과 저희 의원들이 바라보고 목표하는 방향은 오직 단양 군민을 위하고 단양군 발전을 위하는 방향, 한방향, 오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삭감 이후 일련을 사태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님도 몇 번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6.25 전쟁사 발간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금액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이었고, 5명이 30일 조사해서 465면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제 불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이 책을 저희 집에 있는 책입니다. ‘6.25 전쟁 1129일’ 이 책은 다른 데서 준 책이 아니고요. 단양군 노인회에서 2015년 3월에 제가 가져온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저는 6.25 전후 세대니까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7월 6일날은 단양군의 어떤 전투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일기식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7월 6일 전황이 북한군 오후 6시 평택 점령, 유엔 공군 대동강 철교 평양 해주 등 폭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는. 저는 왜 단양 얘기는 하나도 없네, 이상하네, 이랬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6.25 전쟁사 발간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께 많은 질문을 하고 알아봤는데, 북한군이 단양에 좀 걸어 다니긴 했어, 와 있긴 했는데 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죽령에서 전투가 있었다더라 정도로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니까 저희로서는 ‘그래 그러면 이걸 과연 책으로 펴낼 가치가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니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수님도 계시던 6.25 기념식장에서 참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확대해서 영춘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기고한 유인물하고 그다음에 기념사에서 얘기하셨죠.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영춘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7월 6일 단양중학교에 국군 제8사단 지휘소 개설하고 매포중학교에 설치한 북한군 제8사단 전방지휘소를 습격해서 남한강변에 구축한 전선에서 격전이 있었고 수시의 반격전 등 7일간 전선을 지탱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고 그러셨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6.25 기념사에서는 단양에서의 7일 전투로 부산 함락을 막았고 인천상륙작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전적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 책에도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또다시 찾아봤죠. 7일간 전쟁을 여기서 단양에서 전투가 있었으면 뭔가 있겠구나, 찾아보니까 도무지 없어요. 7월 6일은 유엔 공군 대동강 철교 평양, 해주 등 폭격 있었고, 그러면 일주일이 오면 7월 12일, 13일인데 그날은 없고, 7월 11일날 전황이 유엔군 충주 단양 탈환,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책은 전국적인 전황을 갖다 일기식으로 쓴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책을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역사는 바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심사숙고하고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군수님이 너무 서운해 하셔서 그때 삭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이전에 3월 28일에 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추경 예산 설명할 때는 그때 했으니까 하고 조금 이제 그냥 그때 서류로 가늠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상황이 이랬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정말 부서장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건 조례이건 간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겼다고 봐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군수님 마음이 80% 아니 한 70%라도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혼신의 힘을 담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과장님은 저희는 삭감 조서 쓰고 할 때 이거는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머네? 해도 아직 시기적으로 이건 너무 빨라. 이건 이번에는 삭감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삭감 조서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 과장님이 기어이 설명하겠다고 들어오셔서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 전부 놀라서 감동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물론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오든지 할 테니까 이번에 꼭 좀 해 주십시오. 했어요. 우리 두 말 안 했어요. 과장님 설명이 너무 너무 훌륭해서 우리 정말 이거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과장님이 있는가 하면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삭감 조서 네번 다섯 번 나갈 동안에 국장님이 한 번 오셔서 설명하셨나요? 부군수님 한번 우리 추경할 때 오셔서 설명하셨나요?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놓고는 달랑 추경 설명 자료 하나 보내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 오셔서 설명을 했지만 책 그냥 읽고 나가시고 그래놓고는 우리 의회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설명했는지 군수님께 뭐라고 설명은 했겠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나 또 조례 같은 거 이런 거 올리시면 적어도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70% 아니 80%라도 좀 우리한테 전달되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한테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제 예산 올라오니까 무조건 다 통과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세심히 살펴볼 것이고, 이런 예산이 군민을 위해 쓰여지는지 더 상세히 볼 것이며, 또 꿋꿋이 의원 본분를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군수님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군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조금 제가 너무 단순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책이든 그 책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겨져 있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본 책에는 7월 11일에 단양 탈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영춘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주일간의 격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 뒤면 7월 12, 13일이 되는데 여기는 7월 11일 단양 탈환 이렇게 딱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강미숙 의원님!

군수님께 제가 지금 변명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사유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군수님도.

예.

이것은 답변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미숙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단양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제안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군수님께 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설명드린 분이 누군신지 모르지만, 현장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애들이 한 명이라도 보육시설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부족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당시에 말씀드릴 때 면 지역의 보육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난 22년 7월 30일 제가 군수님과 면담을 했을 때 그때 내용을 상기시키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상천 어린이집 없애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계약직 원장을 두게 되면 여기는 금방 무너집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면 지역 어린이집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애들이 한 명이 가더라도, 있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그때 자칫 잘못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보육 교직원에 대한 문제 또, 국립을 국공립을 선호하는 그런 보호자들의 선택의 폭 이런 데 대해서도 여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조금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어떤 지도자의 설명이라든지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변 보육시설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단양군의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단양군에 6개입니다. 군립 3개, 사회복지법인 단체 합해서 3개, 그러면 1개를 폐원한다면 이 아이들이 5개 어린이집에 분산되게 돼요. 그럼 지금 보육시설에 원아 모집 안 돼서 쩔쩔 매는데 한두 명 늘어나면 오히려 다른 데서는 더 환영할 일이지 왜 여기에 어떤 특정한 보육시설 어디에 특혜가 간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어상천 어린이집 얘기할 때 무수수히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센터장에 대한 것은 군수님이 얼마든지 이거는 발령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알아보고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육시설 원장님들이나 보육시설에서 그렇게도 원하던 게 바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였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외면해오고 있었어요. 외면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누림가족센터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 소통 공간, 이거 군수님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거 할 때부터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영유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러나 여기는 군수님이 생각하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여기는 각 개인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시간을 나누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공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육시설이나 젊은 학부모가 가서 주말에 가서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다누리 센터장님이 제가 이 시설이 아이들이 들어갈 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올누림가족센터 내에 도서관 열람실 한 곳이 공간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이동식으로 해서 보육시설 아이들이 와서 놀겠다고 하면 열람 의자를 한쪽 벽으로 밀어서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 위원장님한테 이걸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려서 우수사례로 선정했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현장의 어떤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런 답변서를 군수님한테 갖다 드리고 설명했다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나중에 군수님께 따로 제가 개별 면담을 요청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미숙 의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군수님과 다시 별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군수님께 보고드린 2024년도 단양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단콩 아이좋아 행복 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매포여성발전센터에 17억 7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1층에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 아이들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충북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이렇게 보고서에 여기 70쪽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단양군 매포 지역에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단양군 아이들도 지금 281명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2학년 합하면 그래도 또 인원이 더 많죠. 그러면 작은 인원이지만 이 아이들도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하고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께 여기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역시 단양군에도 시설마다 어떤 그런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군수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의 질문인 공모사업 개선 및 도비 보조 비율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었는데 군정 답변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군수님 질문 답변서 보내주신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오시백 의원님 말씀 있으시죠?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시백 의원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선정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이렇게 검토를 잘해서 물론, 다급하게 이렇게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올라오면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군비가 낭비 안 되도록 이렇게 향후 공모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