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그럼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에 우리 지금 2019년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보면 강릉이 5인 미만 사업체가 81.8% 예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34% 정도.

이제 강릉시가 강릉형 多 가치 사업을 올해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 비중을 뒀을 때, 그리고 그 목표와 정책의 방향이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그리고 근로자, 기업체, 강릉시가 함께 다 같이 성장하는 강릉형 일자리 창출. 이런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보면 우리 강릉시도 올해 상반기 경제지표를 보니까, 고용률이 전년 대비 0.5% 감소했고, 실업률도 증가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이게 우리가 단순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떠받치고 있는 그 사업체의 규모가 5인 미만,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여기는 뭐 밑 빠진 독이니까 물 부어봤자 차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버려 둔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영세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강릉에서 이런 5인 미만의 직장 잡아가지고 10년 동안 근무를 해도 월급 20~30만 원 이상 인상이 안 되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런 사업이라도 근로자들 관점에서, 우리가 왜 청년들이 강릉을 떠나서 외지로 가는지 이 친구들이 정주 환경도 그렇고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결국은 임금 격차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줌으로써 지역에 붙잡아두려고 했던 건데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포기하는 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도움이 될까?

영세업체들은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업을 악용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저 급여 주고, 거기에 일정 부분 지자체가 지원해줌으로써 최저 급여보다는 좀 나은 경제활동,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사실 지자체가 작은 기업, 작은 회사들, 작은 자영업들을 떠받쳐줬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또 소기의 목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를 하실까? 대안으로는 이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까 보니까 뭐 기술 지원, 장비 지원, 이런 거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기업도 사람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지, 능력 있는 청년과 지역민들이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강화되는 거지. 기술 지원해주고 장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그냥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업 하시는 분. 투자 비용 덜어주는 역할밖에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대안으로 어떤 사업이 대체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