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11회 제3차 산업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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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종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환경국은 산림과장님이 대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산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림과 4개 부서 담당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산림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좀 있네요, 맞죠? 집행률 얼마 정도 되죠? 2023년 11월 기준 해서?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전체 예산?

권순민위원

2023년도, 우리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좀 많잖아요 집행률이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아직 사업이 마무리 안 돼 갖고 아마 12월에,

권순민위원

12월 한 달 남았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거기 중복된 사업이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또 세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대부분 산불 감시원 인건비라든가, 숲 가꾸기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공기 부족하면 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권순민위원

12월까지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리고 중복된 사업이 내년에도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 예방 지원 사업 있잖아요, 맞죠? 취약지 산불 감시원 배치도 있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3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14억씩 하고, 그다음에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25억 정도가 지금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산불 장비 유지관리비 공공 운영 진화차, 감시 카메라, 진화 장비, 보통 그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드론이나 이런 부분 활용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활용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드론 3대를 지금 우리 과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나가면 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릉지역은 강풍이 셉니다. 초속 몇 미터 이상이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고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드론으로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취약지 같은 경우는 산길도 보면 우리 산불 감시할 때 보면, 일반 임도가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임도가 없는 데서 막 그런 데는 사람이 들어가서 감시하기도 좀 그렇고 CCTV도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바람이 불면 드론을 못 띄우겠지만 그래도 드론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숲사랑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아트 조성하시죠, 13억 들여서.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 13억 원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 강릉에 아르떼 뮤지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초당에 있는 아르떼 뮤지엄은 강릉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아트센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숲사랑 홍보관은 좀 색다르게 산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주고,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좀 테마가 다르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저도 이제 관광개발공사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아르떼 뮤지엄하고 숲사랑 홍보관은 위치상으로, 숲사랑 홍보관은 접근성이 많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13억을 들여서 미디어아트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까……. 우리가 강제성을 동원해서 한다는 건 좋지만 이게 그냥 우리 초등학생 교육용 자료만 쓸 것 같으면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고, 관광객이나 강릉시 홍보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르떼 뮤지엄하고 규모 차이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협소한 부분인데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 이 예산이 13억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율성을 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먼저 드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신다니까 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말도 많았던 숲사랑 홍보관입니다, 이 부분이.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생각이나 아마 이 부분은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미디어아트를 조성하고 다음에 관리비나 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다 입장료 수입을 갖고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2025년도부터는 그렇게,

권순민위원

1년간 조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전에 계속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라서, 적은 예산 아닙니다,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 중에 등산 문화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5%가 좀 줄었네요, 맞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권순민위원

7,600에서 5,700 정도. 지금 사실상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다른 지역구도 그렇고 등산로에 안전시설이 사실상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더 실태 파악을 해서 추경에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요즘 등산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산책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안전시설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실태 파악을 해서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전반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저는 뭐 다른 의미가 없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만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금요일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게 이제 보수 문제. 이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보수가 나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감시원서부터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기간제에서부터 기간제 아닌 보수까지 해서 일당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자료에 제출한 부분들을 일면을 보면, 시간당 계산해주면 좋은데 시간당 계산해주는 자료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리고 1일 얼마, 하루 일당 얼마, 곱하기 인원 얼마, 그리고 곱하기 며칠, 뭐 이런 부분들이, 365일을 넘어가는 기간제는 없으니까 보통 300일, 150일, 200일 뭐 짧게는 30일, 15일 이래 간단 말이야. 그리고 하루 일당이 전부 다 틀려.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책정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예산을 받으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이래 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보수 체계 문제에서부터 바로잡고 가야 된다. 이게 하루하루 나가는 금액들이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뭔 기준으로 가져가는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시는 좀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설명을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여기 표시돼 있는 부분 중에서 744쪽에 보면, 임도 시설에 임도 관리원에 대한 부분들의 1,600 이렇게 금액이 쫙 책정이 돼 있단 말이야. 곱하기 3명, 이렇게 해놓고는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며칠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이 사람이 얼마씩 책정되는지 모르거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해주고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748쪽에 보면은 맨 위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래 가지고 7,400만 원, 1식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야. 이것도 풀어서 좀 줘야지만 그러면 이게 하루 나가는 1일 단가들이 아마 계산해 보면 다 틀려요. 그럼 1일 단가를 이걸 왜 보통 보면 9만5,200원, 8만8,800원, 7만5,000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것들이 쫙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단가를, 1일 단가를 뭔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해야지만 아, 이거 이렇게 하루에 단가가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거든. 그냥 뭉뚱그려서 1식 이래놓으면 전혀 모르거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금액이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보수 나가는 게 어떤 때는 20억, 30억씩 나가는 경우도 많아,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지금 몇 가지를 좀 드릴게요. 보면은 여기는 표시가 잘 돼 있단 말이야. 750쪽에 맨 위에 보면은 고사목 제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2만2,400원에 3명을 주는데 40일 가겠다 이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근데 그 밑에도 송림 단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0일을 하면서 최고의 금액을 준단 말이야, 우리 기간제 금액 중에서, 9만5,200원. 이게 시에서 줄 수 있는, 기간제 하루 최고가 9만5,200원이 맥심이야, 지금. 그래서 이거를 알고 아, 이런 단속을 하는 부분에 맥심을 주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이건 너무 과하게 주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51쪽도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이것도 마찬가지야. 1식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아무도 몰라, 이래 되면,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거기 751쪽에 맨 밑에 보면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맨 밑에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754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 이 산불 감시원들은 읍·면·동에서 수시로 관리하고, 봄철하고, 가을철에 하는 분들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7만8,880원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야 되거든. 얼마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뭐 누가 부탁하면은 여기 좀 해줘, 해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 옛날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며칠, 150일을, 지금 절반을 하고 있단 말이야, 1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가 자체가 지금 전부 다 다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위원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756쪽에 보면 산불 취약지 감시원 배치 있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11억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사역별로, 단가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게끔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763쪽에 중간쯤 보면은 숲길 청소 및 정비 기간제 보수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9만5,200원에 우리 최대로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100일 동안 두 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 하면은 764쪽에 보면은 전산 보조 인건비가 있어요. 이거는 8만8,800원의 단가가 책정이 돼 있어, 1일. 그러면 1명에 54일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 단가가 딱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면 저희들이 안에서 근무하는 부분들하고 또 바깥에서 근무하는 부분들하고 또 그 일의 직종에 따라서, 위험에 따라서 또 인건비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상황에서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추경 때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나는 제가 앞에 권순민 위원이 말씀하시는 미디어아트. 이거 공사 언제 들어가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반기 언제?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한 7월이나 8월 정도.

최익순위원

그럼 하반기 초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전출, 전입금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여기 2억에 대한 금액이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돈입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당초에 2억3,000이 요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1억4,0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에 2억이라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 6,000은 도비 3,000, 시비 3,000 해서 그거는 도비 매칭 홍보비로 별도로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래서 자, 숲사랑 홍보관을 후반기 7월서부터 이제 휴관 조치 들어갈 거 아니야?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휴관을 해도 조금, 상주하는 직원은, 뭐 3명까지는 다 안 나오더라도 1명 정도는 나와서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협의를 해서 예산서에 우리가 절감 차원으로 지금 가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줄여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럼 1년에 운영비를 얼마를 줬어, 작년에?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2억3,000.

최익순위원

이제 1억을 이제 감하고, 아니, 9,000만 원을 감하고 1억4,000을 달라는 거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워둘 수 없으니까 1명이라도 상주하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조금,

최익순위원

하여튼 돈 남으면……. 왜 그러냐면 개발공사에 줄 때는 확실한 우리 시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공사에 대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 운영에 대한 의지도……. 이게 뭐냐면 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하냐 아니냐를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먼저 우리 산불 피해목 지금 제거 상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금 피해 면적은 약 120ha 정도 되고요. 자연 소생을 저희들이 한 25ha 정도 생각하고 있고, 95ha에 대해서 벌채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공정률 한 95%에, 90ha 정도 저희들이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허병관위원

이제 기계톱 소리라든가 이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여름에는 거의 뭐 한 달 이상 작업을 못 해서 지금 차질이 좀,

허병관위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2차 피해가 발생이 돼요, 지금? 현재 피해목을 베지 않는 나무에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탄, 뭐라 그러지?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검은 재.

허병관위원

검은 재와 옆에 붙어 있는 게 날아가면, 맞으면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그 피해목들을 못 베게 하는 분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면 그 부근에 차도 지나가다가 다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 좀 아시고, 지금 우리 수종은 뭘 심으려고 하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5ha 정도는 소나무로 관급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이제 주택 주변이 아닌 등산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산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작나무도 일부 좀 얘기를 하고 왕벚, 경포 주변에 이제 벚나무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니 왕벚도 식재해달라 그리고 편백나무, 낙엽송 이러한 5~6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압축을 해서 수종 선정을,

허병관위원

저희들이 정말 조림을 잘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소나무 숲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잖아요. 산불에 취약하다 그래도 소나무만 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지역도 산불이 나서 그냥 벌거숭이가 됐는데 보면 소나무만 한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참조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소나무하고 또 일반 수종을 심었을 때 또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수종을 또 다른 걸 했을 때의 조림 경관과 이런 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행 사업을 하잖아요. 산림 대행 사업, 어떤 거 어떤 거 하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2024년부터 산림조합에 숲 가꾸기 하고 조림 사업 예산액은 한 50억 정도 됩니다. 대행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허병관위원

저희들이 입찰은 법인을 갖고 있는 데를 하고 있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 법인체,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산림조합에다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뭔가 하면 현지에 나가면 산림에 관련된 분들이 나갔을 때 다 공무원이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나가 있는지 안다고요? 그럼 이분들이 가면 하나하나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강릉시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민원이, 이런 데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예산 주고 너희들 돈 벌어먹게 해주는데 주민들에게 가면,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걸 한번 좀 세세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756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산불 예방활동 지원비라고 있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산불 예방은 이·통장만 하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이·통장뿐만 아니고 마을 부녀회 그리고 자생 단체라고 저희들이 표시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읍·면·동은 해병전우회도 있고요. 바르게 살기 협회도 일부 있고, 아마 이런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산불을 보는 그 시간과 그때는 다 똑같아요. 주는 돈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이·통장님들이 산불을 FM대로 보느냐? 그분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 대타로 가요. 또 이 돈을 안 받겠다고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마음대로 읍·면별로 자르기 뭐 해서, 예산을 일괄 배정하기 그래서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각 읍·면 별로 자생 단체 현황, 이·통장 인원수, 부녀회 인원수 이렇게 해서 산불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정식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차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차액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 이걸 제가 뭐 여기서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A라는 단체도 10분을 보고, B라는 단체도 10분을 보고, C라는 단체도 10분을 봅니다. 각각의 10분을 봐요. 그럼 예산은 똑같이 지급돼야 돼요. 국장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렇죠?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현 체계는. 분명히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도 똑같이 우리 지역에 산불 때문에 일조를 하는데, 우리 단체도. 우리는 적게 받으면 그분들이 산불 보는 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산불을 막는 데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지, 혜택이 똑같이 가야지만 산불 보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야, 우리는 별로 없어,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면 돼”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유해목 하잖아요. 유해목이 지금 1년에 이제 한 450본 정도 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2023년도에 저희들이 450본.

허병관위원

지금 내년도에 2억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받아놓은 게 150본을 이미 민원을 받아놨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며칠 전에 확인한 게 150본인데,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조금 더 크게,

허병관위원

이렇게 받아놨는데 그러면 이 2억 갖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산불이 나고 보통 유해목이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제가 이 유해목을 민원을 받아보면 산주가 이 나무로 집을 짓든지 말든지 자기는 배 째라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거는 우리 시가 강제로라도 베어줘야 됩니다. 이 밑에 집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산림과에서 강하게 해주시고 또 예산도 추경이라도 좀 더 반영이 돼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150본 정도 처리를 하고 부족하면 의회에 보고드려서 추경에 또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방댐 하잖아요? 사방댐이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올해 4건을 완료했고 내년도에 지금 3건의 예산을 올렸는데 수요는 좀 더 있습니다. 있는데 국·도비다 보니까 산림청이나 도에서 1개 시·군을 몰아줄 수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병관위원

사방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수 조절용이에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미 예견돼 있는 지역도 우선순위에 빠져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강릉 같은 데는 홍수에 취약합니다. 루사, 매미 다 거쳤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 걸 지금 50%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 한 30% 해요. 그러면 또 홍수가 나서 우리가 피해를 입어요. 그럼 이거 이런 사방댐을 안 해서 또 피해를 더 입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래도 이런 부서는 국·도비를 좀 더, 로비를 하더라도, 도에 가고, 또 지역구 의원님을 찾아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부족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사방댐이 필요한 지역은 빨리빨리 해야지 홍수 조절 기능이 강화가 돼서 우리가 태풍이나 뭐 이럴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대처가 되겠어요? 대처가 안 돼요. 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허병관위원

지금 우리 숲 가꾸기 하잖아요. 숲 가꾸기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첫째,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먼저 받고요. 받고 그다음 전문 설계업체에 설계를 한 다음에, 시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띄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이제 숲 가꾸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벌채가 있고 작은 숲 가꾸기가 있는데, 큰 나무는 450본 이하는 안 해주잖아요,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헥타르당 임목 본수가 그 정도,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해주는데, 이것도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예산 갖고 다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숲 가꾸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산불의 주범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무분별하게 산이, 야산 같은 데가 있으면 불똥이 떨어지면 그냥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지금 강릉시에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오는 데로 어느 정도 하는데 다 예산 부족이에요. 예산만 있으면 들어오는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해소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이게 산불의 주범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과는 예산하고 비례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산불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산불이 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경포 산불 마무리가 이제 다 돼 간다니까 우선 산림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마무리까지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대부분이 연례반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내용하고 본 위원이 체크했던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 숲 유치원·유아 숲 체험원 전국대회 지원 부분이 있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게 아마 매칭 사업으로 5,000만 원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유아 숲 체험원 행사가 우리 강원도에서 제13회 유치를,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대회를. 대회는 13회 되고, 강원도 중에서 이제 강릉시에서 또 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사업이고요. 참여 인원은 저희들이 한 2,000명 정도 예상하고, 거기에 아마 관계자들을 다 포함했는데 유아, 어린애들은 한 7~800명 정도 참석 예상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장소는 경포 호수공원하고 이젠에서 9월 27일에 지금 행사를 예정 잡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유아 숲 관련해서는 강릉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선 전국적으로 부모님 관련해서 수천 명의,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오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우리 관광객이고, 유아들도 추후에 우리 관광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섬세하게 좀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산불 진화차 구입 지원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산림과에서 진화대 산불 차량까지 하게 됐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금 의용소방대 저희들이 9대가 나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이번에는 성산 1개가 이제 노후로, 내용 연수 오버로 교체하고요. 정동진에 신규로 1대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김문섭위원

사후 관리는 각 지역 의용소방대에서 관리하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일부 예산을.

김문섭위원

예전에는 이거 소방서에서도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소방서에서는 차량 지원은 안 하고 아마 산불이나 집 불이 났을 때 의소대 회원들이 출동하면 수당을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지원해주는 게 있고 이런 진화 장비는 관례상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소방대 진화차 주차장은 따로 다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 그런 기반시설은 읍·면·동이나 의소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은 차량 구입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차량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들을 그냥 도로변 옆에 막 세워놓고 있으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래서 우리 주차장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 다 확보된 거로 알고 있고요. 수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펠릿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펠릿 보일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펠릿을 저희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거는 개인이 아무 데나 살 수 있는데 지금 동해 목재 종합유통센터하고 거기가 가깝고 여주에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펠릿 보일러 사용하시는 분에게 불편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펠릿 보일러 재료를 조금씩 팔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량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구입하면 또 이게 어디에 또 쌓아둬야 되는데 적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불편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서 물론 그분들은 대량으로 판매를 해야지만 교통수단도, 교통비도 좀 적게 들고 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만만치 않은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운반비하고 또 화물차 이런 게 아마 조금 그런,

김문섭위원

그 부분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숲사랑 홍보관은 이제 내년부터는 개발공사에서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실 거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아트센터를 조성하고, 일부 입장료를 조례를 제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대행 사업비를 안 주고, 개발공사에서 자체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우리 시 산림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는 나갈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이건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아예 사업성 있는 계획을 해서 우리 강릉시 산림과에서 이 숲사랑 홍보관 때문에 자꾸 이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혹시 최근에 KBS 프로그램에서 녹색 카르텔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시청하셨어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봤습니다.

박경난위원

보셨어요? 거기에 조금 소회를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거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대형 산불에 대한 그 이후의 복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카르텔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산불이 나면 복구 과정이 벌목, 임도, 사방댐 설치 그리고 나무 심기, 어린나무 관리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 벌목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산불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복구하는 과정에 다시 소나무를 심는 이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청 정책이 국가 목재 수급 관련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재 수종은 일부 지역, 생활권 주변, 이런 데는 시·군에서 수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수종을 결정해 주고 관급으로 묘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거는 아마 맞아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박경난위원

보도 내용도 보면 산림청을 겨냥한 문제의 보도이기는 했는데, 이게 보면 산주가 활엽수로 요구를 하면, 활엽수를 심지만 대체로 산불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를 다시 심는 게, 산불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소나무가 산불 피해목이 되면 화력발전소 땔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단 단면적인 부분을 집중 취재한 부분이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동의할 수도 있고, 반감을 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진짜 이 산불에 대한 공포감과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시민들이 다 겪고 있는데 가장 우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간과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지자체에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산림사업 대행을 추진하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이제 산림조합에 대행을 맡기는 거로, 위탁 계약을 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보니까, 올해죠. 2023년도니까, 타 시·군에서는 시·군 민간협력형으로도 산림경영 시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강릉시는 이런 계획들이 없으신가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 하는, 그 표현을 저희들이 대행 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민간협력형 산림사업.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을 그때 산림조합이 우리가 법적으로도 위탁 경쟁 없이, 위탁을 할 수도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조합원들의 법인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산림조합이 너무 현재는 약간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위탁하고, 경쟁 없이 하고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다 임업인이다 보니까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오랫동안 또 굳어지다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카르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대행 사업에 있어서 한 번은 산림조합 외에도 좀 다른 형태로, 다른 방법으로도 조림 사업을 해보는 방법을,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모델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런데 이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법에, 산자법에 산림조합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그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사나 조합에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은 지금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도 산림조합에 대행하라, 강원도에서도 지금 10개 시·군 하지만 내년도에 한 3~4개 시·군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8개 시·군 중에 15개 소 가면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타나면 다시 저희들이 또 해서 시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걸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보면 기존에 농협을 이제 가장 많이 익숙하게 보는데 이게 이제 조합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되면은 약간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조림 사업 쪽도 뭔가 안정적으로 기반을 좀 건강하게 갖추려면 단순히 이제 너무 이렇게 산림조합이 임업 쪽에서는 독과점하는 것도, 물론 이제 거기에 다 이제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아주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년도 대행 사업은 산림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하는 일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지금까지 숲 가꾸기 하면, 우리가 시에서 발주를 하면, 입찰에 참가했는데 그런 걸 없애고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내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여기가 수수료를 또 받아 가잖아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수수료 한 9.5%면 한 4억5,000 정도. 그거는 이제 총 50억에서 집행 잔액으로 수수료를 저희들이 정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집행 잔액으로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따로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고,

박경난위원

총액의 어느 정도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로 갖는 게 아니라 집행 잔액을?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집행 잔액으로 그 수수료를 조합에 주고 정산해서 남는 건 저희들이 회수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그 이제 어떤 취지의 방향은 충분히 그때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법과 또 산림조합이 어쨌든 임업인들의 조합으로, 조합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더 골고루 돌아간다는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이게 또 이제 큰 뭔가 이렇게 그 큰 규모의 카르텔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폐해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저희들이 시에서 또 일괄 회수해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방금 위탁 사업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를 잔액에서 준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잔액이 안 남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아니, 보통 우리 사업 입찰을 하면은,

김용남위원장

그래도 회계 시스템은 수수료를 주고, 정산을 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해야죠. 잔액에서 그걸 수수료를 준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럼 예산상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잔액으로 다 주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림과의 예산 중에 보면 국가 균형 발전특별회계를 임도 시설 사업비로 하는데 이거 임도 시설 균특 사업비를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강원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강원도에?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도에서 타당성 평가위원들이 시·군 대상지를 선정해서 적정한 임도 대상지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배정해 주고요. 1km당 한 2억2,500 정도…….

김용남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9억7,300 이걸 신청을 했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가 좀 예산이 적지 않나요? 지금 산불로 인해서 각종 임도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불이 안 난 지역도 임도를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마을 주민들이 첫째 임도 개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올해 지금 당초예산에 섰지만 3,5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강릉시 관내 임도망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 안 한 지역도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해서 임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연구 용역을 지금 총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올해 용역 결과가 다 나옵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올해 용역 발주하면 아마 하반기 결과를 받아서 전체 임도망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균특위는 사전에 조사를 좀, 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우리 강릉시가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이제는 임도의 필요성이 정말로 극대화됐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는 뭐 산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사유림이라도 임도를 확충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산불 예방하는데, 산불 방지하는 데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들을 금년에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균특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이용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과 소관 담당 일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형 多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이 61%나 줄었네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준 부분이 어떻게 해서 줄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올해 처음 이제, 23년도에 처음 시행했고요. 3년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했고, 올해 저희가 사업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올해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지원해 주다가 안 해주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61%나 감액을 했습니다. 점차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 몰라도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반 이상을 줄여버렸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기존 저희가 지역 정착금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 공제 사업은 이제 기존에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다만 지역 정착금 사업은 올해로써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고, 그 정착금 사업을 올해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12개월을 다 못 채운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이제 예산서에 보시면 4월하고, 9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2026년도까지잖아요, 맞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1년 사업으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우리 비슷한 사업은 다시 할 계획은 있나요, 혹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인건비성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요. 이런 예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업의 창업 지원이나 아니면 기술 지원 또 장비 지원 이런 부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지원해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상 내년도 가면 더 안 좋다고 지금 볼 수 있는 평가가 오는데, 이거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예산은 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우리 강릉 살자 청년 정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21년도에 주민 예산 정책 제안 일자리로, 21년도부터 올해 3년 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착한 청년은 몇 명인지 나왔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게 매년 21년도부터, 저희가 30명, 20명, 올해 32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13명이 지금 지역에 정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저한테 세부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지 약간 의문점을 갖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청년 정착률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효성도 많이 적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근로 복지 종합복지관 이거 아마 좀 연기됐죠? 따라서 우리 유지·관리비가 1억400 정도로 또 세워졌네요. 그러면 우리 신축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올해 이제 저희들이 재정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중단했고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해서 착공은 25년도에 그렇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권순민위원

유지·관리비가 1억400 정도면, 작년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도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지비가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좀 더 빨리, 신축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내년도 그게 또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그다음 연도 넘어가고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넘어가면 또 몇 년이 지나는데 계속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예산 낭비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3,000만 원이 좀 더 늘었네요? 3,000만 원이 더 늘 이유가 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기존 근무자들이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인건비가 1년 사이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지금 상향된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기본 인건비가 예를 들면 7급 6호봉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1년 지나게 되면 이제 호봉 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다른 수당도 조금씩 올려주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게 1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1억5,000만으로 1년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1년 됐는데 1년 사이에 또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사업비도 좀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가 직영할 때는 한글 교실이라든지 상담 사업만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문화하고 복지 이런 사업도 같이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화복지 사업을 강화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늘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외국인 근로자 센터인데, 이걸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1년 만에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근로자 임금 인상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도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올해 또 3,000만 원 늘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용 부분이 좀 많이 증감된 것 같습니다, 비율상으로. 이건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111억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은 돈이 삭감이 됐는데 과연 이 부서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7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가 있죠. 이게 지금 숙련기술인들의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포상하고 숙련기술인들 사기진작 이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이 있나요, 이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기능경기 부분을 5,00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춘천, 원주, 강릉 이 3개 시가 돌아가면서 기능대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이라든지 이런 5개 직종을 가지고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부분을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결론은 이제 기능인들의 사기진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포상을 해서, 또 숙련공들에 대한 예우라고 봐도 되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것을 했었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어떻게 돼서 하게 됐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주관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걸 직접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더 예산이 늘어나도 괜찮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658쪽에 보면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건 일본 오염수 때문에 아마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일자리 사업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인원을 어떻게, 어업인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기간제를 뽑는 건지, 이 인원 충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기존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공고를 하고 선정해서 이제 필요한 읍·면·동이라든지 저희가 배분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이제 도에서 행복 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동해 바다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틀린 게 뭐냐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이, 수산업에 관련된 종사자 그러니까 수산업 업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뽑지만, 또 수산업자들 그분들하고도 연계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업계에 근무하게끔 저희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통 하시는 분들이 수산업계 이런 데에서 종사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건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아마 지금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사실은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잖아요. 고기가 잡히지 않고, 또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에 또 일본 오염수까지 겹쳐서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40명이라는 인원이 이게 지금 보면 4년간 사업으로 돼 있어요. 28년도까지 돼 있지, 29년도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 종사자들, 되도록이면 관련된 분들이 기간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또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단체에 의뢰를 해서 뽑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금진서부터 주문진까지잖아요, 종사하는 분들이? 그리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정말 어업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이 기간제로 들어와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또 당장 이분들이 인원이 못 찬다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다 요구를 해서 인원 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분들은 좀 이렇게 전달하는 게 늦어져요, 일반 단체보다 한발 늦습니다. 전달받는 게. 왜? 시간대가 틀려요, 조업하는 시간과 이 나오는 시간이 틀려요, 잠자는 시간도 틀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흥과에는 보면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기간제 사업들이, 이런 거를 어느 편파 없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준치를 잡아서 뽑아달라는 거, 이걸 꼭 주문 드릴게요. 이게 보면 하고 나면 누구는 어떻게 돼서 됐다, 누구는 어떻게 돼서 됐다,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어떤 매뉴얼을 정확하게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그런데 오차가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권순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강릉형 多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하시고, 내년까지만 하고 내년에 사업을 종료하신다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박경난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올해 916명 계획에, 770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한 84%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마 소기의 성과를 좀 얻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473개 업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참여 업체별로 이제 고용 규모를 보니까 5인 이하 기업이 한 69% 정도 차지하고 또 10인 이하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9% 정도 해서, 87%가 10인 이하의 기업이 지금 됐고요. 또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서비스업, 관광, 숙박 이런 부분이 한 75% 정도가 이제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규직을 고용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영세한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정규직 고용의 장기적인 부분을 볼 때는 좀 앞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당초의 목적이 정규직 일자리를 고용해서 장기적인 쪽으로 이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향후 볼 때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정리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에 우리 지금 2019년도 사업체 조사 보고서,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을 보면 강릉이 5인 미만 사업체가 81.8% 예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34% 정도. 이제 강릉시가 강릉형 多 가치 사업을 올해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 비중을 뒀을 때, 그리고 그 목표와 정책의 방향이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그리고 근로자, 기업체, 강릉시가 함께 다 같이 성장하는 강릉형 일자리 창출. 이런 어떤 목표와 방향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보면 우리 강릉시도 올해 상반기 경제지표를 보니까, 고용률이 전년 대비 0.5% 감소했고, 실업률도 증가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이게 우리가 단순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떠받치고 있는 그 사업체의 규모가 5인 미만,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여기는 뭐 밑 빠진 독이니까 물 부어봤자 차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버려 둔다면 돌아가겠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영세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강릉에서 이런 5인 미만의 직장 잡아가지고 10년 동안 근무를 해도 월급 20~30만 원 이상 인상이 안 되는 현실에서 그나마 이런 사업이라도 근로자들 관점에서, 우리가 왜 청년들이 강릉을 떠나서 외지로 가는지 이 친구들이 정주 환경도 그렇고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결국은 임금 격차거든요. 이것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줌으로써 지역에 붙잡아두려고 했던 건데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포기하는 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도움이 될까? 영세업체들은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업을 악용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최저 급여 주고, 거기에 일정 부분 지자체가 지원해줌으로써 최저 급여보다는 좀 나은 경제활동,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사실 지자체가 작은 기업, 작은 회사들, 작은 자영업들을 떠받쳐줬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또 소기의 목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를 하실까? 대안으로는 이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까 보니까 뭐 기술 지원, 장비 지원, 이런 거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데요. 기업도 사람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지, 능력 있는 청년과 지역민들이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강화되는 거지. 기술 지원해주고 장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그냥 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업 하시는 분. 투자 비용 덜어주는 역할밖에는 안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대안으로 어떤 사업이 대체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점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제 물론 타당한 면이 많지만, 또 저희가 봤을 때는 시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졌지만, 또 저희가 시 재정도 올해 아시다시피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목표라는 게 있으면 또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 사회적 여건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수정해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년에 이걸 계속 3년간 하다 보면 50억이지만 또 내년에 50억 원 이상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상으로서는 이 돈이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필요하지만 좀 더 나은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이 사업을 연속하라는 게 아니라 이 관점을 너무 기업 지원 중심으로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은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역량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힘든데, 지금 기업만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 비용만 줄여줄 뿐이지, 강릉에 머물면서 내가 강릉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욕구가 전혀 들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관점에서 강릉에서 왜 청년들이 근무하지 않고, 혹시 그 숙박업소 종사자들 어떤 분들 채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포 웬만한 대형 식당들은 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고 있지 청년 내지는 우리 강릉 시민이 근무하고 있는 곳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자라는 거죠. 그게 건강한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청년들을 붙잡아놓고, 지속적으로 뭔가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도모하고, 뭔가 사업을 기획하고, 기업을, 창업을 해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요원한 겁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근로자들한테 50만 원 정도 지원해주다 보니 소기의 성과는 있으나 딱히 장기적으로 해봤자 크게 뭐 자리 잡을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이런 관점으로 접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 사업을 지속해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관점을 너무 기업 지원 중심으로 두지 말자는 거예요. 기업들은 계속 앓는 소리 하죠. 홍보 마케팅 비용도 없다, 기술도 약하다, 투자, 새로운 장비 구입하기도 힘들다, 다 어려운 얘기 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는 구인난이에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지역에서 머물면서 지역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청년들 관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뭔가 행정에서 해주는, 정책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지금 다 기업 지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도 기업 지원, 기업지원과에서도 기업 지원, 소상공인과에서도 자영업 지원. 그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는 누가 들어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혹시 661페이지에 노동법률상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매년 상담 건수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 혹시 통계 분석하고 계시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여기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건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주로 이제 노사관계의 부분이 많고요. 또 직장 생활할 때의 서로 갈등 문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는 410건 정도 상담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지금 강릉시 산업 구조,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 보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 종사자들이. 사업장 포함해서 거의 70% 가까이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크게 탈이 없는 그리고 되게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경제진흥과에서는 좀 넓게 지역경제를 진단하시고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에 청년 리더 아카데미 4,000만 원, 도비, 시비 2,000만 원씩 섰는데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번 아카데미를 했었고요, 2,000만 원 들여서. 올해는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상 3월부터 9월 정도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이 비용이 너무 높지 않나요? 이거 단순히 교육 듣는 걸 거 아니에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가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들여서 6회로 했고요.

박경난위원

그러면 한 회당 한 300만 원 이상 정도?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강사비하고 현장 방문도 있고 그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4,000만 원으로,

박경난위원

그럼 다음에는 회기를 2번, 상·하반기에 2번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번 해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전체를 해서 1번에 할 겁니다.

박경난위원

이 청년 리더 아카데미의 내용은 주로 어떤 부분이 되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청년들의 역량 강화가 되겠죠.

박경난위원

역량 강화라는 게 어떤 역량?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청년의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또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이런 사회 교육 그리고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들이 청년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촘촘하게 계획을 하셔서 타 지역 청년 활동들하고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을 넣든지, 그리고 좀 단순히 강사 불러다가 그냥 듣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도 자기 문제들을 표출하고 또 그게 나중에 시에서 받아들여서 정책화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이번 예산의 강릉형 多 가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폭 삭감되는 부분들. 그거 다른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작년에 너무 퍼주기 사업을 한다는 인식을 가졌어요, 본 위원은. 너무 많은 돈을 시비로 하는 부분, 우려를 한 게, 역시 사업이라는 거는 조금 우려되는 거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중에서 여기 이게 지금 3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희망 나눔 공제 지원 2억2,440만 원 정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 예산이 지금 안 서도 되지 않나요? 세워놔야 돼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올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3년간 적립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서야 됩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3년 차 가는, 지금 우리가 지금 2년 차잖아, 내년 가면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첫해부터 세우게 돼 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0만 원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의무적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노사정 해서 10만 원씩 30만 원.

최익순위원

지금 사업을 이걸 그러면 종료를 올해 마지막으로 끝낸다면서, 예산 자체를?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3년을 유지해서 갈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딱 이 상황에서 예산을 이것만 이제 딱 하고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만 딱 하고 끝낼 예산인가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공제는 3년간 들게 돼 있기 때문에 770명에 대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간 10만 원씩 적금 들어주는 이런 예산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만일에 지금 1차, 2차까지는 예산이 지금 서 있단 말이야. 내년까지 들어가는, 올해 이걸 하면 내년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3차분은 어떻게 할 거야? 3차분도 또 세울 거예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3차분도 세워야 됩니다.

최익순위원

내가 보니 세워야지만 예산이 같이, 어차피 3년 동안은 가야 되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26년도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종료를 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내후년까지, 25년 당초예산까지는, 26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인건비는 올해로 종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제회 가입하고 장기근속은 앞으로도, 장기근속이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잘 좀 판단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계속 이제 산림과에서부터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지적을 하는데, 여기 경제진흥과도 마찬가지로 좀 표시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하루 일당이 일률적으로 딱 한 인건비가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도 참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해서 반영을 나중에 좀 시켜줘요. 653페이지에 보면 강릉형 多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인건비가 기본급이 이제 8만8,800원에 1명에 230일 하겠다는 이 조건은 제가 이해 가고, 654쪽에 보면 중간에 행복 일자리 사업 인건비 나온 거 있잖아요, 1억4,700만 원. 그거 1식으로 표시됐는데 이것도 좀 풀어서 해주시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도 같이 좀 풀어줘서 이렇게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655쪽에 서민 일자리 창출에 딱 보면은 이게 저희들이 빨리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기본급이 5만9,160원으로 표시돼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나이가 좀 든 취약계층 있는 분들에게 주는 사업인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만 딱 봐도 금방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657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보면 빈 일자리 신속 매칭 사업이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빈 데다가 끼워 넣는 일자리인데 이게 뭐냐 하면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볼 때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최고의 돈을 준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기간제가 300일 가는 부분에 대한 기간제가 9만5,200원이 최고야. 근데 여기서는 국비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최고 10만 원을 준단 말이야.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위원님 10만 원은 예산 지침에 보면 자격증을 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요하면 1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 지침에.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위원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특수하게 뭐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10만 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표시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쉽게 예산을 좀 볼 수가 있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저번에 우리가 이제 예산보다도 조례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올리지 않는 부의 의견을 낸, 청년 지원센터에 두루 있잖아요. 두루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거 그러면은 659쪽에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전체를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차피 이건 쓸 수가 없는 목이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역혁신형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청년센터 위탁금만 해당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이전 나오는 거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 안 된단 말이야, 보면은. 보면 나름대로 두루 청년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1억5,750만 원 이거 필요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청년센터 운영이라고 658쪽에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균특회계 도비, 시비 지원되는 두루두루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청년센터를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두루두루라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기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청년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있는 청년센터 뭐야, 어디를 그러면 전량 내려야 돼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658쪽에 보시면 청년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2억5,000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658쪽에 청년센터 운영 위탁금?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 2억5,000이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만 이 부분만 내리는 거야?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나머지는 다 청년센터 상관없이, 저희가 청년 정책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간단히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참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근데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지만, 일자리 사업들이 많고 지금 예전에 공공근로 사업도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도 바뀌고 했었는데, 물론 이분들이 많은 예산을 받고, 많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이상하게 그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만큼 힘든 일은 시에서도 많이 못 시켜요. 면에서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하지만 그분들이 무언가 자기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주시는 공무원분들도 아니, 거기에 그분들에게 맞게끔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따라가요. 이분들이 이거 힘들어 못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들어보신 얘기가 있으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면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 잘못됐죠,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은 저희도 듣고 있고 해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거는 다시 한번 충분히 좀, 담당자들 해서 잘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 분들 계약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거를 명확히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물론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만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신 분들인데 예전에는 행복 일자리, 예전에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들어오려고 막 진짜로 경쟁률도 높았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 보면 저분들 뭐 하시지 그러면 힘들어 못 하겠답니다. 이걸 면이나 읍·면·동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우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담당 부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한테도 전달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

권순민위원

추가 질의 하나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 신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이 섰는데 3억9,000 정도 섰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혹시 예상한 일자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게 신중년 일자리에서 저희가 기존에 올해 추경에 사실은 빈 일자리 신속 매칭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4,3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순민위원

어떤 사업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빈 일자리 신속 매칭이라고 해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9월에 이제 신중년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이제 기존 저희 일자리센터 내에서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사실 신중년이라는 게 별도의 명칭은 있지만, 사업은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기존 이제 상담사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현장에 일자리 상담을 나가든지 또 일자리 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보통 일자리 형태는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자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 폐기물 수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DB 구축이라든지 서비스 그다음에 환경 정화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지금 제일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동해안이 지금 오징어도 안 나고 어민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는 이게 나쁜 사업이 아니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이게 진짜 어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 진짜 생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만 갖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라면 한 번 더 예산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이 여러 가지 지금 어획량도 많이 줄고, 먹고 사는 부분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점점 더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방향이. 그렇다면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이 어민들이 진짜 미래적으로 생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무조건 생각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세부사업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좀 요약해서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多 가치 일자리 사업 있죠?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이거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강릉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목적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는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이런 혜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과장님 계실 때 요약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인 100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분야에 1,000명 정도 고용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공공 민간 일자리 재정 지원으로 해서 1,600명, 관광·레저 분야 민자유치 사업을 통해 7,400명, 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1년 동안 계획했던 것, 그리고 진행했던 것 그리고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보는 그 수치가?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1만 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시가 안고 있는 일자리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저희들이 정책적 목표를 설정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일단 계획을 세운, 5대 지표 중의 하나가 일자리 1만 개 창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만 개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 계획은 아마 한 1,270명 정도 일자리 창출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는 지금 100%는 안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한 942명 정도가 채용된 거로 보고 한 74%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좀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MOU 체결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유치 설명회 그다음에 투자 기업 방문해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는 74%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국장님께서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 놓은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만 하고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부분이에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100%는 안 되지만, 한 84% 정도, 770명 정도가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1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 등급은 아니지만 우 등급은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770개 기업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 일자리에 대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 대다수가, 한 75% 정도 차지를 하고 제조업, 건설업 부분은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걸 가져갔을 때 지금 3차년 계획으로 가져갔지만, 재정 지원이 중단이 됐을 때 고용 유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부적으로도 또 판단을, 고민을 많이 했고, 내년도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또 감안이 됐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1차연도 이 사업으로 해서 본 사업은 종료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우선은 민선 8기 주요 업무 책자에 보면은 경제 재도약 시책 추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청년 자립을 위한 미래 역량 강화, 상생의 노조 문화 정착,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1만 개,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달성. 이렇게 이제 시장님이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진행을 했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강릉형 多 가치 성장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보면 지역 인재 채용금이 473개 업체 770명. 근데 작년에 본 위원이 희망 나눔 공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30% 이하입니다, 지금. 왜냐? 아까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주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봐도 기업주를 위한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어차피 기업주들은 우리가 이 희망 나눔 공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해도 시에서 어련히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본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부분밖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지금 담당과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 사업이 처음에 50억 정도 됐다가 이렇게 60 몇 프로씩이나 반 토막 이상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까지만 하고 사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 770명 인원들이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진짜 뭔가 생각하고 진행했던 그런 청년 일꾼들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당초 3차년 계획으로 했지만,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업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인건비성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고 다른 사례도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경제진흥과장이 얘기했듯이 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하되 시에서는 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노후 장비 지원이라든가 어떤 창업 지원. 또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등록 이런 부분에, 기업이 인건비 외에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좀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우리 담당 부서, 담당 계장님들이 더 발로 뛰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담당 과라든가 이런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더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더 집중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리고 서민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예산 보면은 약간 좀 상승이 좀 됐어요. 됐는데 인건비에서 소폭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재료비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이 재료비가 왜 빠졌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재료비 부분은 여기 명칭에는 없는데 저희가 재료비 부분도 읍·면·동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안에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료비라는 명시를 해놨는데 올해는 안 해놨다면 그것도 우선적으로는 똑같이 표기를 해놔야지, 실제로 계시는 위원님들 보면 책자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표기 부분. 아까 우리 최익순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표시를 좀 해달라고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거하고 아마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었던 부분을 한 뭉텅이로 예산을 집어넣는다? 이거는 전하고 후하고의 차이점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하시고 제대로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진흥과 예산 집행률이 61.3%죠,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저조한 부분은 우선은 담당과에서 알아서 잘 진행하고 모든 부분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준비성이 부족했다,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에는 지금 61.3%가 나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 이 당초예산 심의 때는 9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메모만 해놨는데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타가 발생이 됐어요. 이 오타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추진 경위 22년 1,336’, 이번 책자에는‘1,336’이 아니고‘1,305’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담당과에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청년센터 부분 있죠? 부결이 됐는데 제가 담당과에다가 청년 관련, 청년센터가 되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명을 좀 추슬렀는데, 16개 업체를 추슬러 왔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16개 업체가 진짜 청년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단체인지,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추후 만약에 민간위탁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강릉시에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업을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상공인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옥계 5일장 활성화 사업이 연례반복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23년도에 다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2,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홍보 책자로 만들어서 초중고 휴게소에 배포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정보를 접할 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접하지 이런 책자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모든 게 스마트화, 디지털화되어 있는 시대에 홍보 책자를 배포하는 식의 방식은 너무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가,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전까지 옥계면에서는 행사성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옥계 5일장을 알리는 홍보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행사가 이 행사만으로 알릴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올해에는 홍보 책자를 30쪽이 넘게 만들어서, 옥계의 전반적인 것을 담아서 우선은 전국에 홍보를 하고 다시 찾는 옥계, 오케이 옥계라는 제목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또 올해는 계획과 다르게 2,000만 원 전부를 홍보 책자 제작에 지출을 하고,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1,500만 원은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데 쓰고, 200만 원 정도는 행사에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됐고, 또 집행도 이제 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편성해 놓고 이게 1년이 다 되어서 집행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집행이 늦어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우선 진행 상황을 향후에는 좀 더 빨리, 저희가 이제 옥계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인데, 조금 더 계획성 있게 미리 세워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담느라고 아마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런 사업 기획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옥계 5일장이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또 상인들과 소통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 계획과 홍보 방안이 수립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옥계 5일장에 대한 수요와 또 주변 관광지와 연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사업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2배가 좀 늘었네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 좀 늘었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장은,

권순민위원

예산이 지금 7,000만 원 섰는데 작년에는 3,300을 썼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전년도에 3,300은 기본적인 홍보 물품 제작 이런 사항이 들었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신보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홍보 물품, 장바구니로만 제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3,000만 원에 대해서 홍보를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SNS나 인스타를 활용해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인데, 본 위원한테 사업 계획서하고 세부사업 내역서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주문진 5일장 활성화 운영하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옥계 5일장하고 주문진 5일장하고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지금 옥계하고 주문진은 이번에 다시 이제 5일장을 기존에는 5개에서 7개 정도가 판매소가 왔었는데, 다시 저희가 이제 차 없는 거리를 하고 11월 11일부터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활성화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옥계 5일장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홍보라든지 그리고 거기가 또 유동인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다양한 품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한 첫 부분만 좀 그랬지, 그 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맞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행사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파악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 또 우리 월화거리 야시장.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부터 시작해서 1년 해보셨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어떤 결과가,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처음에 월화거리 야시장을 시행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준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관광객이 야간에 올 수 있을까……. 기존에는 거기가 8시, 7시면 다 문을 닫고 깜깜한 거리였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야시장을 시작하고 나서 8시, 10시. 그리고 중앙시장 내에서도 문을 닫던 분들이 9시 넘어서까지 문을 여는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저희는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초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도 저 월화거리 야시장을 많이 가면서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년도는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가면서 6억이 섰었는데, 올해는 2억을 세웠어요. 거기 4억 빠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지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 것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초입에 들어왔던 시설 자금입니다.

권순민위원

2억 갖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한 알뜰하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생각이 맞다면 그럴 수 있는데 어차피 잘 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 좀 투자를 해서 더 확실하게 굳혀가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한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면 이걸 좀 더 추경에라도 보완할 걸 세워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이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진흥원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사회적 평가, 가치 평가 이런 교육을 지금 1,8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품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자 6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6개 기업에 투자할 때 5,000만 원 정도인데 보니까, 우리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을 보니까 시제품 개발비, 제품 고급화 지원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 들어갔고, 한 해 사용해 보시니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한 금액이 맞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올해 교육비 1,800만 원을 빼고 나면 한 3,0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품이나 포장 개발 아니면 시제품 개발을 하는데 기업으로서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원하겠지만, 여러 기업에 이제 공모 선정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2023년도는 3,000만 원 정도 썼다는 얘기네요, 맞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교육비를 빼고 한 3,000만 원 썼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0만 원 책정한 건, 그것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쓰시려고 5,000만 원 책정한 거 맞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2023년도에 3,000만 원을 쓰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교육비로 이 속에서 썼고, 내년에도 5,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주문진 5일장 활성화 사업하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주문진 5일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주문진 5일장은,

권순민위원

4,000만 원 정도 맞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주문진이 사실상은 옥계 5일장보다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특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실한 먹거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되는 부분은 뭔가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산 4,000만 원 갖고 행사 좀 하고, 뭐 좀 하고 나면 아마 많이 부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잘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굳혀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주문진 5일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서 이번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더 부탁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꼭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 주문진읍 식료품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 위탁하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위탁합니다.

허병관위원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보실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집적지구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과학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2020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전에는 저희가 한 3개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올해만 보전을 해주면 내년부터는 시비 투자 안 하고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이거는 공모사업이라 그래도 냉동창고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앞으로 가면서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비용이면 냉동창고를 우리가 지금 여기 업체들에게 지급을 해주면서 냉동창고 이용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흥원에서 뭘 했는데, 올해만 우리가 이걸 보전해주면 내년부터 자체 사업을 한다? 이게 더 아이러니해요, 본 위원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냉동창고에 우리가 지금 전동랙 하잖아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전동랙 하는 돈과 지금 1년 치 운영비가 들어가요. 이 운영비를 가지면 여기에 사용하는 우리 업체들에게 그냥 지원을 해줘도, 지금 사설 냉동창고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이면.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건 낭비예요, 예산이. 그래서 이제 과학진흥원에다가 본인들이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잘해 봐야 아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뭐 전동랙 구입하고 나면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과장님, 맞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진흥원에서도 지금 인근 업체 방문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홍보물도 다 발송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다. 물론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지만, 과학진흥원이라고 해도 이 예산을 갖고 달리 운영을 하면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진흥원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또 하나의 고용 창출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폐단을 또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사업을 잘 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66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허병관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 비가림막 및 환풍기 설치 사업이 있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거 수협에서 지었잖아요. 이거는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이미 예견돼 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예산까지 지금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절감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그분들이 이걸 지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협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직접 사업 수행을 했어요. 여기에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부족한 분을 우리 시가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죠?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수협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 왜 이런 거 안 하고 우리한테 전가를, 결론은 이 좌판이 있는 풍물시장 어민들의 민원 사항이란 말이에요. 민원이니까 이런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전에 그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수협에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미 그때도 예견을 했었고, 계속 이의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수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게 맞나요, 과장님? 아니죠. 이거는 수협에다가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이런 부분도 예산의 한 낭비가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이 건물을 수협에서 짓지 않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었다든가 강릉시가 했다 그러면 해주는 게 맞아요, 미흡하니까. 이 건물을 수협에서 자기네들이 수행을 했고, 자기네들 사업입니다. 그때 이미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민원을, 지금 이게 당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3년 전부터 비 가림 얘기는 계속 나왔고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근데도 수협은 눈도 싱긋 안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강릉시 민원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수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냉정하게 좀 살펴보시고, 수협에 요구할 거는 강하게 요구하고, 국장님 한번 요구 좀 해보세요. 요구하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절감을 해라, 국장님?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문진 5일장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 추워서 좀 덜 온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통시장 중에서도 해안 쪽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안 한다고, 지금 비 가림 시설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설득을 좀 해봐라. 전통시장은 정말 많은 설득과 소통,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뭔가 변화가 오는 거지, 우리 지금 월화거리도 잘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특화가 없어요. 괄목할 건 없어요, 평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또 주민들하고 분쟁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리고 이 주문진은 한번 잘 살려서, 저는 과장님 의지가 대단해서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멋있는 전통 5일장 만들어 주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668페이지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여기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시에서 100% 다 보조해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회나 이런 쪽에서 자부담률이 없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장실 아니면 벽체가 균열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 그 외에는 자부담이 10%가 다 들어 있는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10%는 저희가 세입으로 다 먼저, 시장에서 다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박경난위원

미리 그러면 시가 세입으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분들한테서 받고,

박경난위원

자부담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업 안에는 자부담 10%가 포함이 돼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부담이 제외된 금액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은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8억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절감이 되면은 이제 가격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자부담을 정확히 매칭한 다음에 그 금액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박경난위원

지금 편성된 금액은 그냥 대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여기에서 금액이 좀 다운이 됐으면 거기에 비용의 10%는 이제 시장 자부담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 수혜를 입는 쪽에서, 전 사업 예산 편성서만 봤을 때는 자부담 없이 시에서 다 해주는 거로 이해가 돼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혹시 지금 우리 앞에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화거리 야시장, 올해 혹시 평가회를 갖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12월에 평가회 가질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아, 12월에요. 저희가 이제 그냥 행정에서 처음 첫 기획을 해서 판을 벌리기는 했지만, 올해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푸드트럭이 됐든 프리마켓이 됐든 참여하셨던 분들의 어떤 전반적인 평가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년에는 그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돼가지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월화거리 야시장 운영이나 주문진 5일장 그리고 옥계 5일장 이 부분이, 사실 옥계 5일장도 한 지 몇 해가 됐지만, 중간에 코로나의 영향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행정이 계속 뭔가 활성화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아니면 행정의 의지가 벗어나면,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하시면서 활성화하는 과정에 민·관 협력이 돼서 관이 지원은 하되 기본적으로 시설비라든가 현대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되 이 활성화에 대한 궁극적인 의지는 여기 상인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관 협력 체계를 가장 중요한 곳에 두고 진행을 하셔서 나중에 관이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자력으로 조금 운영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670페이지에 국가 직접 지원으로 해가지고 중앙 성남 통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강릉은 주문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거 좀 오래전 사업이라서,

박경난위원

오래 전 사업에 예산 규모가 여기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지금 활용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잘 기획을 하시고, 지휘를 하셔서 이게 정말 좀 공모사업의 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른 위원들이 다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상반된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다른 내용은 과장님한테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월화거리 야시장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결과물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은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랑 금요일, 토요일 매일 나가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상인회 분들도 나오셔서 11시까지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셨고, 또 주위에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 주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본 위원도 야시장 거의 행사할 때마다 나가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점점 나아진 모습이 보여서 보기에도 좋았고, 처음에 매대만 있을 때는 이렇게 썰렁하다가 프리마켓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또 가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축제도 해주시다 보니까, 물론 토요일 제일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화거리가 워낙에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잘 됐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진 5일장도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처음 제안했을 때, 과장님이 좀 갸우뚱거리면서 이거 되겠나 그랬었는데, 진짜 11월 11일 오픈하고 나서 지금 5번 하면서 회기로 인해서 제가 두 번은 못 가고 세 번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주문진 5일장 역시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점포가 들어와서 아예 이제 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옥계 5일장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주문진 5일장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동원되고, 많이 구경하지 않으면 관광객들만으로는 5일장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있는 남해, 하물며 양양에 계신 분들도 지금 주문진 5일장을 구경하러 많이 오세요. 그리고 강릉 시내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5일장 활성화에 많은 지킴이들이 계셔야지 활성화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문진이 잘 되다 보니까 옥계가 너무 묻히는 것 같아서 옥계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다시 한번 더 하셔서 아까 우리 신보금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로 하는 건 솔직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옥계도 주문진처럼 잘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이왕 주문진 잘 되는 거 더 잘 돼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나설 수 있는 장터를 더 만드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에게 올 한 해에 재래시장 살리기, 야시장 살리기, 너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만족할 정도로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칭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다 했으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올 당초예산은 인건비하고 기본 용역만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과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표시를 잘해놨어요. 그래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인원들도 그리 많지 않지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잘 표시를 해서 금방 알 수 있게 작성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과 별도로,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된 거고,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드릴 이유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월화거리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잘 되게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대폭 예산이 줄어든 거는 아까 말씀대로 시설비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월화거리 야시장 운영 중에서 월화거리 야시장 행사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3,000만 원 세워놓은 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올해도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의 협조를, 부서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부서 협조를 통해서 행사를 운영을 하고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월화거리 야시장에 5월 어린이 달쯤 아니면 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성수기 이때는 특별 이벤트를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만일 하시려고, 돈이 이제 책정이 돼서 하신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중복이 안 되게, 관광과, 문화예술과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행사가 거의 봄하고 가을철까지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판단을 하셔서 그쪽에 이용할 거는 충분히 이용하고 그 외 부분들을 우리 월화거리 야시장 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벤트용 행사를 하시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끊이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민간위탁 야시장 운영에 1억을 주는데 이거 어디 성남시장 상인회다가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그때 그거 하면서 작년서부터 모든 걸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 중앙시장, 성남시장, 번영회 다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왜 별도 선거를 다시 또 해가지고, 회장을 다시 뽑고 해가지고 분란을 만드냔 말이야. 그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운영비를 1억을 성남시장에 줘. 그러면 성남시장 회장님이 이걸 운영하실 거예요? 누가 운영하실 거예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현재로는 성남시장에서 이 월화거리 야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거기 보조는 번영회하고, 뭐야 중앙시장 상인회도,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 보조를 안 해주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 그래서 이 주체를 명확하게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걸 분명하게 안 짚고, 어물쩍하게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비용을 지금 처음 주잖아,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최익순위원

처음 주잖아, 이거. 운영비를 뭐 몇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 1억을 줘. 그러면 이 부분들을 나름대로 명확한 그걸 해가지고, 명확한 단체명을 가지고, 명확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보조를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에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야 돼. 제가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만일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게 통합이 잘 안 될 가능성도 커요, 잘못하면, 먹는 몫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시장 개념을 조금 넓혀달라는 요구를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 얘기는 처음일 거예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넓혀주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랑 맥락이 지금 겹쳐 있단 말이야,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최익순위원

예산이 이렇게 수반될 때 이런 부분을 풀어서 나름대로 시장을, 중앙시장 전체를, 성남시장 전체를 좀 넓힐 수 있도록 상인들이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시장 개념 안에서만 판매가 되지, 그 바깥은, 한 집 건너서는 못 받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경제 활성화시키면서 상품권이고 뭐고 계속하지만,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더 넓힐 개념이 있다. 자기만의 주장을 하면 안 되거든, 이제는. 같이 공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좀 하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우리 민선 8기 시정 시작이 되면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희망과 혜택을 주었고,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안을 보면 현실하고 또 상당히 먼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도 아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과장님한테 첫 질문은 우리 월화거리에 야시장 처음 시작했죠,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2023년도 시작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내려줄 수 있는 자체 평가,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관광객도 유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앙시장 인근이 7시에서 8시가 되면 과거에는 깜깜한 거리였지만 야시장을 하면서 인근 내에 다 저녁까지, 인근 상가나 중앙시장 내에 인근 상가가 전부 저녁 9시, 10시까지 문을 여는 상가가 생겼다고 하면 거리가 또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도는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 야시장이 시작을 하면서 아마 전통시장이 더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했던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수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우선은 우리가 보는 그런 평가라든가 시민들이 보는 그 평가가 맞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일부분 삭감이 됐죠,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이 소폭 삭감이라는 게 본 위원한테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전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지금 소상공인들 차지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강릉시에 세수를 거둬들이는 부분도 아마 이 소상공인들 비중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지대한데, 우선적으로는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소폭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연합회에서도 상당히 실망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강릉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금 옥계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데서도 문의는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래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상당히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24년도에는 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우리 주문진 식용품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과학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잠깐 기계 설치하느라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전동랙 설치하느라고,

이용래위원

운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이용래위원

2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우선은 전동랙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한 44% 들어갈 수 있는 팔레트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는 농공단지 내에 있는 집적지구에서만, 거기 냉동창고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중기부 규제 개혁을 풀어서 올해부터는 강릉시 전체에 있는, 한 104개 업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진흥원에서 지금 업체를 방문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계속 저쪽에 과학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수익 창출을 계속 더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추후에는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이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모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는 소상공인과 총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과 전체 예산이 167억이에요, 내년도 당초예산이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중에 우리 시비가 150억입니다,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이 매칭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중에 우리 시비 사업이 제일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강릉 사랑 상품권이죠? 거기에 80 몇억이 들어가면 나머지 예산은 정말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강릉 사랑 상품권에 투입되는 예산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우리 강릉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 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물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강릉 사랑 상품권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정부 정책, 예산 정책 기조에 의해서 지금 제일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 강릉 사랑 상품권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나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였는데, 이 두 군데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기업도 소상공인들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기업을 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사회적 가치 실현하고 또 영업의 이익도 같이 얻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저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기업의 가치 창출보다 사실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 영세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에 진입을 해요. 그래서 재정 지원도 받고, 일자리 지원도 받아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통해서 좀 이제 자생력을 키워서 다른 일반 기업과 같이 진입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걸 다 지원을 끊어버리면 이게 굉장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일자리 지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내년 한 9월 정도면 일자리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 하는 유사 제도를 기업에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로 개척에 대해서, 가장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판로 개척에 대한, 프리마켓을 이렇게 활성화를 많이 한다거나 또 우리 강릉몰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강릉 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한 80 몇억이죠?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시비 자체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거 마련 안 하면 강릉 경제에, 이 사회적 기업들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시고요. 시비, 자체 사업비라도 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되면 이 사람들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조금씩 조금씩 점차 줄여가더라도 이 사업비를 내년에 갑작스럽게 중단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우리 시 차원에서 뭐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내년 8월까지는 하여튼 지원이 일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우리 강릉시에 지금 사회적 기업 등록된 업체와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에 보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기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만약에 지원이 끊긴다 그러면 시 자체로 하여튼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5명의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 커피산업 지속성장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방마다 다니면서 설명은 하셨지만, 지금 커피에 관계되신 분들 사업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계 임대까지도 하시는 사업이시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기계는 저희가 이제 1억8,000만 원 어치를 구입해서요. 진흥원 5층에 한 60평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설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장비를 구입해 놓고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했을 때 캡슐을 본인들이 이제 개발하신 분들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캡슐 자체도 보면 회사들마다 기계가 틀리다 보니까 회사가 또 만들면서 자기들마다 캡슐 자체를 틀리게 만들면 기계 자체도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성향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캡슐 자체는 똑같은 것 같은데 기계에 들어가면 작동이 되고 안 되고 그 회사마다 틀린 부분이 있어요. 강릉에서 만약에 이런 캡슐까지도 개발한다 그러면 그 기계 자체를 하나의 공통점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한 건 없고요. 저희가 보통 시중에 나오는 게 한 4가지 정도 유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지금 된 게, 네스프레소라는 캡슐이 있고요. 네스프레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 네스프레소 초이스라는 게 하나가 더 있고, 그다음에 네스카페라는 게 있고요. 일리 캡슐이라는 게 있고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스프레소라는 커피는 지금 특허가, 기간이 종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캡슐이 4가지가 더 넘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수십 종류가 있기는 한데 대중적으로 지금 보편화된 게 네 종류로,

김문섭위원

근데 그게 본인들이 샀을 때는 거의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용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자기네 기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자꾸 둘러대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강릉 자체 내에서 만약에 이런 캡슐을 본인들마다 개발한다 그러면 기계에서 맛은 틀리지 않습니까? 만드는 분마다 입맛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캡슐 자체의 맛은 틀릴지 몰라도 기계는 강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준화된 기계를 쓸 수 있도록 좀 권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캡슐들은 대체로 특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네스프레소가 가장 많이 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그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커피 맛은 틀리지만, 기계는 통일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11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한 30% 정도로 저조합니다.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또 집행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24년도 예산에 보면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사업 계획에 있어서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이제 무역 교육하고 컨설팅 예산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보금위원

물류비 지원,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물류비 지원이 1억 원으로 전체 1억4,300만 원 중에 대다수를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이 이제 2,400만 원이 반영이 된 게 있었고, 나머지는 위탁 수수료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당초 위탁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4% 위탁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수출 기업들이 많이 어렵고 해서 집행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신보금위원

원주와 홍천의 경우도 강릉과 마찬가지로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지만 모두 거의 집행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원주의 경우에는 시에서 먼저 경제진흥원에 제안을 하고 반영해서 계획을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위탁 사업이라고 해도 관내 중소기업들의 상황이나 니즈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또 소관 부서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당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서다 보니까 조금,

신보금위원

촉박한 느낌은 있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사업비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계획을 변경해서 11월에 집행하는 해외 특판행사 지원의 경우에는 옥계항에서 첫 수출을 해서 러시아 대형마트에 판매를 진행하는 거죠? 러시아로 정해진 이유는 있나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일단 러시아가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나라하고 아직까지는 교역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우리 강릉 옥계항에서 이렇게 수출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한번 그렇게 시도를 했고요. 올해 지나고 내년 설날 전에는 동남아 쪽으로 한번 진출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국까지도 진출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배가 출항하는 거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내년에도 해외 특판행사 지원에 비중을 두고 계획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 실적을 보면 홍천군의 경우 LA 한인마트에 홍천상품관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진열, 판매를 하고 또 여러 지자체에서 LA 한인 축제 참가 지원이 가장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파악을 해서 추경에 추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래서 옥계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외 진출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중소기업들과 강릉시가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 유치 활동 예산이 거의 50% 줄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줄었네요, 맞죠, 50% 정도?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기업 유치가 사실 분양할 땅이 없는 관계로 현재로서는요.

권순민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 과학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 다 정해져 있나 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공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강릉시 나아갈 방향이, 당연히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그렇지만 기업 유치 부분에 많은 치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 하나잖아요. 항만물류과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지원과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과학산단하고 농공단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만물류과에서 천연물 바이오 산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이오 산단 물류 유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직까지 기업들이 내년이 되면 또 어떤 양상으로, 2024년도는 어떤 양상으로 또 흘러갈지는 사실상 모르겠지만 많이 힘든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당연히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입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강릉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여러 가지 기업들을 또 많이 유치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 공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기업들이 아직 빈 땅도 많이 남아 있고, 맞죠? 지금 어떻게 될지,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정확히 될지는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기업 유치 활동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문진 농공단지 보면,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줄었네요. 4억5,000 정도? 주문진 농공단지 관리 운영경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9억7,400에서, 거기 작년도 예산이 14억2,000 정도 됐는데 한 4억5,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맞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악취 저감 시설이 이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줄었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물론 그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악취 저감 시설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동안 폐수 처리장에 들어가는 각종 이제 부품들, 낡은 부품들을 상당수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지금 큰돈이 들어가는 그런 노후된 부품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도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권순민위원

4억2,000 정도가 줄었길래, 좀 많은 예산이 줄었길래 본 위원이 의문을 갖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당초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는 우리 강릉시의 기업 발전 및 그리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강릉과학진흥원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 위치해 있는 과학산단은 무려 180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고요. 1,800여 명에 이르는 분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원만한 기업 활동을 하시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강릉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또 미래의 먹거리가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많은 공모에 선정돼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래위원

우리 민선 8기 시정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내년 당초예산 보니까 진흥원 지금 예산이 2억5,000 정도, 19.23%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 요인은 뭐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줄지 않은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저희 쪽만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0년부터 매년 13억씩 출연을 해 왔는데 저희도 13억7,9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러는데 예상치 못하게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강릉 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수 있는 우리 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전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우리 진흥원이 해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20% 가까이 삭감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우려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동안 또 이렇게 진흥원 자체에서 시설 사용료라든가 장비 사용료 이런 거를 이제 적립해 놓은 적립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돈으로 일부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어차피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부서의 사업비가 대부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계신 시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업무추진비도 한 20%씩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이 모범을 좀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 삭감 갖고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본인들이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면, 50%까지는 삭감을 한번 해봐야지 뭔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리고 우리가 긴축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이용래위원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이나마 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동결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원은 이제 공모사업을 따서 봉급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공공요금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이렇게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20%를 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20% 정도 감을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슬기롭게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추후 추경 때 기본적으로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나하나 더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두 번째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있죠, 그렇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게 어차피 천연물 소재 관련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용래위원

아, 이건 아니에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이제 기능성 화장품.

이용래위원

그러면 그 천연물 소재 관련돼 있는 사업이 뭐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천연물 소재하는 사업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키스트가 저희 연관된 그런 국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지금 천연물 소재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만물류과에서는 이제 산단 조성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저기 키스트하고 연관 지어서 지금 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모든 출연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참여기관으로 키스트가 다 연관이 돼서, 커피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금 다 참여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은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천연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아마 2개, 3개 과로 나눠져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 과로 묶어서 좀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678페이지에 보면 그 선도대학 육성 사업 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어떤 사업 말씀이신지…….

허병관위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대학교에 주는 거,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거 지금 3단계 사업을 하는데, 육성 사업을, 이게 강릉원주대 하고 가톨릭 대학에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우리가 이게 산학 하면, 이것도 지금 저기 과학진흥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허병관위원

진흥원에서 하는데 자, 이런 사업도 있고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인건비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운영비? 자, 우리가 운영비를 줘요. 이 과학진흥원은 본인들이 쓸 만큼만 공모사업을 하고, 사업을 해요. 더 이상 흑자가 나는 걸 안 합니다. 딱 노스페이스 없이 운영을 해요. 근데 좀 전에 이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 과학산업진흥원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유치나 또 이런 창업자나 또 이 산학이나 총체적으로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운영비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산업진흥원 하나가 강릉 기반 그러니까 기업들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리드도 할 수 있고, 이끌 수도 있어요. 이런 역할을 전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우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운영비를 끊으면 자체적으로 살아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소상공인과 냉동창고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1년만 보전해주면 내년부터 자립하겠다 하는데 안 해줘도 돼요. 그 냉동창고도 냉동기기를 이용을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남아요, 차라리.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과학진흥원에 대한 수술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수술 한번 필요하다고 봐요, 냉정하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우리가 시설을 투자한다 그래도 다른 타 지자체에 따라가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자, 기업을 하기 위해서, 1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장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과학진흥원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이 진흥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할이 너무 약하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도 아마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예산 부분이. 뭐 돈이 많으면 첨단 장비들이 오고 더 원활하게 하겠죠. 물론 그런 건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이 과학진흥원을 들여다보면, 예산을 쭉 살펴보면 흐름이 거의 딱 맞춰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맞추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노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이상, 예를 들어서 50%, 100%의 영향력을 발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런 괄목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공모사업도 본인이 쓰고 싶은 만큼의 공모사업만 딱 나와요. 이거는 과장님 아마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개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만큼, 이 과학진흥원이 우리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또 기업도 그렇잖아요. 중소기업 정도가 되면 사실 과학진흥원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 과학진흥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잘 알 수 있게끔, 또 하나, 이게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모태도 되고, 여러 가지 주는 영향은 저는 많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산학단도 얘기를 했는데, 산학단도 그냥 산학에서 주제를 가지고 툭 던지고 형식에 끝나지 말고,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보면 주제가 있고, 내용만 있고, 그다음에 결과물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나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뭐 다소 소통이 부족했던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허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100이라 그러면 이분들은 50밖에 안 한다는 거죠. 훌륭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우리 과학산업진흥원에도. 그러면 더 괄목할 만한 사업도 하고 해서 정말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 않아도, 시가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과학진흥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분들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경쟁력을 갖추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출연기관들 보게 되면 우리 과학산업진흥원과 비슷한 유형의 혁신기관들 보면 심지어 인건비 지원하는 데도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라든가 아니면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도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강원 TP라든가 이런 데도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 춘천 바이오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출연금으로 운영비만 일부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데 나름 과학산업진흥원은 공모사업, 우리 여지껏 굉장히 큰 공모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요. 현재도 지금 96억짜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 산업에는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그 공모사업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고 해서 충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허병관위원

기업인들의 살을 찌울 수 있고, 또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기본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여기는, 분명히 그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매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월등하게 갖고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뛰어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처방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우리 주문진 농공단지 앞에 땅 매입 그거 왜 빨리 마무리가 안 되나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빨리 마무리가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사실 올해 돈이 다 소진돼 가지고 더 이상 살 형편이 아니라서 못 사는 거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상속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히 전부 다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 하여튼 내년에 또 예산이 섰으니까 그 예산 갖고 마무리 잘해서 또 주문진 농공단지도 아마 그러고 나면 보기도 좋아지고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업지원과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조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기업지원과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늘은 걸 보니까 공영개발 사업 때문에 그러네요. 공영개발 사업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신규 사업 외에는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이제 복합문화센터 선정이 되어서 참 축하도 드리지만, 한편의 우려감이 좀 나타납니다. 사실 이 농공단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공모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했습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구내식당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요. 편의시설도 없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의견이 나와서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문진 농공단지에 우리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1, 2 농공단지 합쳐서 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이 사전 설명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문화센터에 가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때 실시 설계를 할 건데요. 실시 설계의 내용을 보면 각종 문화, 체육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문화 이런 활동들은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복지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이 600개가 되더라도 사실 이 복합문화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여력이 없을 겁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건물을 또 지어놓으면 우리 지금 금년에 저기 강릉시 어디입니까? 지금 노총에서 쓰고 있는 건물, 우리 이번에 재건축하려고 하다 말았던…….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김용남위원장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도 사실 한 20년 전 과거에는 우리 근로자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강릉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좋은 취지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노후화되면서 이제 애물단지로 변했어요. 수익도 안 생기고, 매년 운영 관리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도 잘못하면 이게 활용도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당 뭐 휴게소 이런 거 등등의 직접적으로 필요로 한 이런 시설들은 지금 당장 많이 아쉽고, 필요로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실시 설계를 할 때, 정말 냉정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과 공간들이 잘 설계가 돼서 향후에 또 이게 공실이 없도록, 이게 잘못 가다 보면 단지 업체나 단체 기관들이 임대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공단지 안에서 정말 소중한 그런 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설계할 때부터 잘 좀 과제를 주셔서,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복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고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생태습지 조성 관리 호수 복원 사업 있죠? 호수 맞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거기 지금 예산이 섰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경포 호수가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경포 호수가 지금 4등급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일수가 많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 예산 선 거 보니까, 여기 예산을 세웠고, 이게 매년마다 연례반복적 사업인데, 이게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경포 습지 조성 사업을 2013년도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계속 관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순민위원

작년도도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 당연히 그 옆에 습지 조성하고 여러 가지 비용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경포 호수가 계속 썩어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강릉시 대책이 지금 없다. 지금 여기 생태조성 관리 사업에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생태관광 지역 육성 사업에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네요. 그 비용들을 포함해서 우리 호수가 좀 나아지는 부분이 없고, 어떻게 계속 점점 더 악화되죠? 옆에 습지 조성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비용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수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새벽이나 아니면 좀 습한 날에는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경포 호수에서, 맞죠? 죽은 고기도 지금 떠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건지를 파악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서 들어가는데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도 수질 개선 분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포 호수가 지금 많은 수질 악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주변만 개발시키는 것뿐만 아니고 또 반대로 초당 쪽으로 유류지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경포 호수와 관련된 부분이 연계가 다 돼 있는데, 일단 수질 개선 부분부터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이 깨끗해야지 사람들도 와서 보고 좋다고 그러지 물이 더러우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부터 잘 좀 해주시고. 우리 녹색체험센터 시설 관리하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6억7,600. 총 한 11억 정도가 지금 들어갑니다. 좀 말도 많았던 이 녹색체험센터 이젠이, 우리 대관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지금 우리 대관 업무 얼마 정도 했죠, 1년에?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액이 1억3,000 정도.

권순민위원

1억3,000 세입액이 들어오고. 들어가는 비용 등 시설비랑 그 비용들은 10억이 들어가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예전 코로나 전에 4억, 5억 이렇게 세입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는 계속 안심 쉼터로 이용을 했었고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산불 이재민 때문에 거의 대관 업무를 못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못했다 해도 우리가 지금 2023년도는 어느 정도 풀려서 대관 업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전에 코로나 이전이라도 쳐도 4억 얼마. 매년마다 들어가는 게 10억씩 들어가야 되는 비용 같은데, 맞죠? 지금 이거 우리 다르게 활용 방안이 섰지 않습니까? 뭐 섰습니까? 메타버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지금 컨벤션 동이 메타버스 체험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따로,

권순민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 12억 세웠고, 들어오는 돈은 적고, 계속 12억씩 지출하실 겁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녹색도시 체험센터의 연수동을 일반 숙박시설과는 달리 운영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에게만 임대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중보다는 아무래도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환경교육과 연계해서 지금 올림픽 끝나면 바로 대관 업무를 할 거라서, 메타버스 체험관하고도 연계하고 저희가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하고도 연계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이거는 별개지만 그때 농정과에서 질의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농정과에서 여성 농업인 행사하는데 1박 2일인데, 1억2,000 든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 어디서 비용이 드냐 얘기를 했더니 숙박비가 5,000. 나머지 부대비, 무대 설치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녹색체험관 이젠도 있는데 왜 그걸, 거기에다 활용하면 안 되냐? 예산 1박 2일 행사에 1억2,000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비용 아니냐. 그러면 거기 무대비라든지. 숙박비는 그렇다 쳐도 행사할 수 있는 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면 비용이 확실히 절약될 텐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느냐고 얘기했는데 검토하겠다고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에서. 11억씩 들어가고 1억 얼마 수익 들어오면 완전 마이너스인데 이거 그럼 이 마이너스를 어디서 충당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수 단독 정화조 관리 지금 사업하시잖아요, 맞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지금 정화조 수거 업체들.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수거 업체가?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지금 6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통합돼 갖고 한 군데가 하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아, 통합이 된 게 아니고 강릉권에 있는 5개 업체가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주문진 북부권은, 지금 그쪽 북부권은 안 한다고 강릉시에 넘겼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그러니까 북부권 업체가, 강릉 권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북부권을 인수를 한 분이 하신 상태입니다.

권순민위원

그 내막을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강릉대 그분이 철거랑 같이 하시면서, 같은 사업하면서, 강릉대 정문 공사 맡아서 사망하시면서 남편분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못하게 했다고, 주문진 북부권 못하게 했다고 부랴부랴 강릉권에다가 인수인계했잖아요. 맞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바람에 지금 북부권에 이 정화조, 분뇨 수집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11월 초부터 이제 인수를 맡으셨었는데 통상 지금 한 3주 정도 걸려서 지금 수거가 되는데 그때 인수 과정에서 연곡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400 몇 가구가 일괄 이제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순민위원

그거 강릉시에서 먼저 좀 해달라고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바람에 다른 지역, 다른 민간인들도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맞죠? 그 바람에, 막 한 달씩 걸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그 부분 조정을 했고, 지금은 이제 수거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쨌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환경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우리 강릉 시민이 계속 불편해서, 민원은 넣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정화조 업체가 허가 기준에 맞게끔 차량을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하수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는,

권순민위원

일일 양도 정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지역에라도 팔든지, 유출하든지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화조를 못 푸고, 지금 정화조 사업을 못 해서 한 달씩, 두 달씩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그냥 뒷짐 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 업체도 그렇습니다, 수거하는 환경업체도. 본인들이 지금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지금 업체가 주문진까지, 북부권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런 약간 갑질 아닌 갑질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 일어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고 예산도 지금 줄였습니다. 예산 줄였는데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실·과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정화도 청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는 부분이라 사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빨리 청소해야 된다 이런 민원은 많지는 않고요. 수거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이런 갑자기 그런 민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빨리해달라고 또 수거 요청을 별도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이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청소 통지서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저번에 연곡면처럼 갑자기 많은 양을 시에서 요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에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관리를 잘하시든지 이 부분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 뭐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분명히 아직까지 강릉시도 그게 직수로 연결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퍼내야 되는 데가 아직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판단하시고 이 문제는 좀 심각한,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실·과에서 안일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꼭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694페이지 하고, 695페이지에 보면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해서 민간이전 9,000만 원 하고, 관광거점 도시 사업으로 경포 생태환경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 해서 이게 1억5,000인 거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들은 조금 유지 내지는 관광거점 도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성격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오감 만족 체험 프로그램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해서 생태관광에 대한 특화프로그램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3차 연도에 들어가면 개발을 해서, 저희가 관광개발공사나 이런 홈페이지에 안내를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띤 사업이, 프로그램에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힐링 체험공간, 친환경 프로그램 이래서 다양한 분야로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원래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의 인건비도 있고 지금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처럼 국가 단위의 생태협의체랑 함께하는 그런 뭐 회의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정기적인 모임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데 참여하고 하는 기본적인 활동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민간이전 이 사업비는 보면 지금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도·시비를 합쳐서 하면 이제 5 대 5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원이 계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렇게 제한 기간이 있는 건가요? 유한한 건가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재지정을 받았는데요. 3년마다 마지막 해, 연도에는 3년 동안 한 일을 다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경난위원

아, 3년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관광거점 도시 사업은 우리가 이제 이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때 우리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할 거면은 뭔가 이제 다른,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관광거점 도시 사업으로 프로그램 발굴 내지는 육성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생태관광지역 안에도 관광 네트워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작업들이 내년이 3차 연도 사업이면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써 좀 인기가 있거나 또 향후에 유료로 전환을 했을 때도 어떤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을 했을 때도, 인기가 있을 법한 프로그램들은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도 이 모델을, 패키지 상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작업이 예산 집행 과정에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684페이지에 보면, 이게 참 고민이 돼요. 환경운동 여건 조성, 강릉지속발전협의회 예산이 지금 사업비하고 의제 실천사업 해가지고 총 지금 2,700만 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사업으로 보면 3,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거의 그냥 한 사람 인건비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된 건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인건비 쪽으로는 2명의 인건비는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실천사업 부분에서 재작년부터 이제 여러 파트의 공모사업을 참여하고 이분들이 저희에게 받은 사업비 외에 거의 같은 금액의 공모사업들을 진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교육지원청이나 문화재단 사업들을 함께 했는데요. 내년에도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공모사업을 더 많이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런 민간 경상 보조사업 내지는 민간위탁 사업의 평가의 잣대가 되게 애매한 게 인건비와 사업비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이 적으면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이만큼의 인건비를 들이냐라는 기준을 들이대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민간단체들이 외부 공모사업을 따와서 사업의 규모를 넓히면 너희들은 왜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기타 등등에 관심을 두고 있냐, 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기획예산과로 갔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박경난위원

가면 사실, 조직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에다 그냥 둬서 어떻게 보면, 키워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서로 떠밀어내는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 자원들이 엄청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 활동들이, 노력들이 되게 이제 애매하게 평가받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도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안에서 환경과가 직접적으로 뭔가 하는 사업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반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는 이런 정도의 지원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직 관리라든가 운영 관리 이 부분을 또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민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렵더라도 부서 간 협의를 거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협의 방향에 대해서, 부서 간에 좀 적극적인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민간에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비용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20% 삭감한다 해 가지고 여기도 같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너무 이런 데는 하나의 잣대가 적용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684페이지에 생태 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 사업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혹시 이게 매년 7,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6,000에서 7,000 정도.

허병관위원

이게 그러니까 5년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계속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2007~8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디, 교란종 어디, 사업장은 위치가 어디 어디라고 봐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가시밭 같은 경우에는 좀 습한 곳에 많이 있고 또 하천 주변으로 산책하시는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 하천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하천 위주로,

허병관위원

그러면 식물?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식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옛날에 있었어요. 있는데, 환경단체들이 모산 저수지 뭐 이런 데 붉은 거북이 잡고, 황소개구리 잡는다고 와서 예산 가져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례는 하지 말자. 이제 예산이 선 만큼 정말 실·과에서 적재적소에 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식물 교란종들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퇴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포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들어와 있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허병관위원

자, 공원 해제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거, 그죠? 근데 3분의 2가 유실이 되면 공원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산불이 나서 하나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적기가 돼요, 이 시기가.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공원 해제는 그런 타이틀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지자체가 볼 수도 있고 이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남아 있는, 지금 보면, 저동, 안현동, 운정동, 사천 산대월리, 방동리 이렇게 이제 많이 조금 좁아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원 해제 구역 내에는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 해제가 그만큼 주민에게 주는 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또 이 공원이 이번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해제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어디 자신 좀 있나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이거는 공원 해제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도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있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또 추가로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금번 4월 11일 산불로 인해서 많이 소실됐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 관리 안 해도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다 얽히고설켜서 다 기존 법에 의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연공원법｣ 적용을 해서 관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제를 하려고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국장님 혹시 지금 도에서 이 공원 구역 잡아놓은 곳이 있지 않나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강릉시 말입니까?

허병관위원

아니, 도에서, 강원도에서 지자체에서.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허병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지정을 하면, 도가 지정을 하면 그 물량에 비례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시·군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더 많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량제에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총량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게 풀린다고 그러면 엄청 반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번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계장님들하고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이 있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게 작년보다 지금 한 40% 정도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사업 위치는 똑같거든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러면 6,800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위치는 똑같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이용래위원

비용은 많이 줄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농가들이 보통 100 농가 이렇게 호밀을 보급하는데 아마 각 가구당 양을 조금씩 조절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사업 위치는 이제 왕산면 8개 리로, 작년하고 그러니까 23년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한강 수계 지역만 이것도 하게 돼 있어서,

이용래위원

그러면 여기 40% 정도 삭감을 해도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산은 더 많으면 더 많이 보급을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헥타르라든가 수량은 다 줄었는데 위치는 다 똑같이 표기가 돼 있어가지고 이 금액 갖다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됐든 이 사업 부분에 진행하는데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한 가지 더는,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있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보니까 지금 승용, 화물이 소형하고 초소형이 화물로 한 군데로 묶였네요, 그렇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리고 승합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우선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지금 선호하는 품목이 어느 거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소형 화물.

이용래위원

아, 소형 화물.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그리고 승용차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이용래위원

승용차하고 소형 화물하고. 어차피 소형 화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697쪽에 보면 체험센터 운영 현수막 제작 있죠? 현수막 제작에 현수막이 10만 원씩 합니까? 보면 체험센터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체험센터 운영 현수막 제작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5개소, 3회, 150만 원 책정됐습니다. 다른 실·과들은 현수막 제작에 5만 원 정도 책정하던데, 여긴 또 10만 원 책정했네요,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색 체험도시 운영자문위원회 있죠? 자문위원회에 참석 수당이 10만 원씩 책정해 줍니까? 이건 혹시 일단 이게 과마다 틀린가요, 운영자문위원회가, 금액 측정하는 부분이? 기준이 어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자문위원회는 보통 1시간을 하면 7만 원을 주고, 그 이상을 하면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권순민위원

우리 회의는 얼마큼 하는데요? 2회 정도 하는데 다른 데도 보통 1시간 이상 돼도 7만 원씩 책정했는데, 여기는 10만 원씩 책정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이게 25만 원씩 해서 8개, 35주 해서 7,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맞죠? 우리 2023년도에 몇 번 했죠, 이거?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교육프로그램이요?

권순민위원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은 25만 원씩 해서 5개, 20주 해서 2,500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9,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23년도는 이 수치, 계장님 갖고 계신 수치가 있나요?

23년도에요?

비용은 얼마 들었죠, 그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 23년도 이거 프로그램 한 세부 내역하고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 이 현수막 제작 이것도 했던 부분 업체명하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9억 정도 섰는데 이거 더 줄여도 큰 이상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지금 올해 총 9억 얼마 책정했잖아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예산을 더 줄여도 운영하는 데 문제없겠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이거 지금 작년보다 감액으로,

권순민위원

감액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여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물품하고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비용 보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 안 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줄인다고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체험 연수 컨벤션,

권순민위원

일단은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중에 저한테 전체적인 비용 부분에서 최소 금액이 얼마 정도 가능한지 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랑 같이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조기 폐차하잖아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허병관위원

조기 폐차가 23억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돼도 괜찮나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조기 폐차는 저희가 9년도, 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지금 경유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50~60% 이상이 거의 다 교체가 됐고요. 전년도 예산도 지금 다 소진이 안 되고 올해 이월이 됐었고, 올해 예산도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환경부에서 그런 걸 조정을 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허병관위원

우리가 5등급 했는데 이제 4등급까지 확대했잖아요. 지금 이게 확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2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강릉의 차량이 한 10만 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기 그러니까 이 4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파악 안 되죠, 지금? 4등급, 5등급 몇 대나 되나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4등급, 5등급 차량이 9,685대.

허병관위원

약 한 1만 대 정도로 보고. 그러면 그 차량이 다 이제 조기 폐차를 한다고 그래도 이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한 게 거의 5,000대 가량을 했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지금 1년에 지금 들어오는 양이 몇 대나 들어와요, 저희가? 확대해 가지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1,000대 정도.

허병관위원

그죠? 그러면은 혹시 이 조기 폐차는 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예산이 없어도 받아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환경 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감액이 돼서 문제는 없는가 해서 물어봤고, 혹시 예산이 떨어져서 만약 이 조기 폐차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조기 폐차는 받아야 된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84페이지에 보면, 남대천 수질 개선 시설 설치 단오장 해갖고 700만 원, 1식 나와 있는데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단오장 운영할 때 그때 이제 봄철이라 수량도 좀 줄어들고 이끼류가 부상을 해서 조금 보기 싫고, 이런 때가 있어서요. 그럴 때 저희가 물을, 분수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이끼류를 파쇄하는 시설들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설을 했었고요. 올해는 좀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길까 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게 수량이 풍부하거나 오염원이 발생 안 하면 이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네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그린도시 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 1식, 이건 뭡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 쉘터를 만든 게 있습니다. 쉼터, 버스 정류장하고 만든 게 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시설비로는 고장이 나거나 조금 수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하려고 지금 유지관리비를 했습니다. 저희 벽면 녹화 사업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첫해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이 편성목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거네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처음 한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요? 이거 예산 수요 예측에 의해서 그냥 잡아놓은 거네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게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96억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이 3,000만 원 세워놓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쉘터라고 조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옆에 보면 주차장, 주차타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맥문동 시설도 해놓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긴급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주차 타워에 있는 건 여기하고 별개가 아닌가요? 다른 사업으로 또?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주차 타워 벽면에다가 맥문동 해가지고 장자마리 그림 그려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그 사업비다, 이거죠?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환경과 전체 인건비를 보면요. 인건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이거 주문하는 거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해가지고 1식. 이거는 1억1,000만 원을 해놨어요. 미세먼지 불법 감시하는데 1식 해갖고 1억1,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식으로 했죠? 과장님이 못 찾으시면 뒤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해가지고…….

그럼 왜 이거 1식으로 해요? 이거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화장실, 그다음에 체험센터, 그다음에 경포도립공원, ASF 차단 울타리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는 공히 9만5,200원인데 생태하천 조성 기간제 근로자는 왜 10만4,800원이죠?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9만5,200원은 단순 작업을 하는 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생태하천 그쪽은 예초기 기계를 사용하는 인부임으로써 단가가 좀 다릅니다.

김용남위원장

단가가 달라요?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 단가 기준표가 또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예산 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돼 있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거고요. 아까 그 1식으로 돼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당초예산 심사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소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지금 올해 6월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는데 두 달 만에 중단된 상태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현재 운영사의 대표가 잠적하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서 23년에 편성된 운영비와 수거 보상금이 거의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시작 전부터 잔고장으로 지연이 됐고 또 수리하고 정상 가동했지만, 지금까지 조치 이행 명령 통보만 4차례 한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사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 불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월부터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 사업장인 부산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운 인수자가 지금 나타나서, 아마 우리하고 유사한 기기를 동해시에서 이제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인수자들이 내일 동해를 방문하고, 우리 강릉시를 방문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돼 있고요. 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수자가 기계를, 인수를 확실히 하면 여지껏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기 교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월부터 자동회수기가 운영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 사업이 경쟁적으로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뛰어들다 보니,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한다고 해도 그 회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큰 업체가 총 월 6억을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거 체계와 수익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수거 보상금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잠적한 운영사도 이런 부분이 감당이 안 된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수집과 보상 그리고 유지·보수에 대한 경험과 수행 조직을 갖췄는지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운 건 지금 춘천, 원주, 삼척이 강릉보다 먼저 도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에는 무인회수기 누적 포인트가 2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고, 삼척도 1억 원이 넘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통해 확보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시민들이 공유받을 수 있도록 자원 순환 활동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먼저 시작한 타 지자체들로부터 정보 공유를 충분히 해서 신중하게 진행했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이 가장 크게 아쉽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태가 발생되면서 하여튼 새로운, 좀 더 믿음이 가는 어떤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와서 신뢰성이 안 들어가고 믿음성이 없다면 또 제2의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정상화를 위한 검토가 먼저 선행된 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또 인수자랑 협의를 또 하실 예정이니까 이번 주 진행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 계획과 24년 세부사업 계획 제출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예산이 29% 삭감됐네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7억5,000에서 5억3,000 정도인데, 근데 작년에 우리가 자원순환과 그쪽에 현장 방문했을 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던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 청사 지은 지 얼마나 됐죠, 거기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청사 지은 지가 1999년, 매립장이 이제 처음 운영하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권순민위원

저는 좀 우려됐던 부분이 우리 근무자님들이 또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상은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악취뿐만 아니라 청사라도, 시설이라도 좋다 이러면 괜찮은데 근데 또 우리 예산 삭감 차원에서 또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맞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준공하면서 사무실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사실상 그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근무자들이 휴식 공간이라든지, 겨울철 보온이라든지, 여름철 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무 조건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근무자가 일단 근무 여건이 좋아야지, 일도 능률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하죠, 신규 사업으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클린하우스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클린하우스라는 거는 일정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분해서 어떤 옥내에 보관하는, 깔끔하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지금 하는 곳이 있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가장 단점이 이제 뭐냐면 외진 데 설치를 해놓고 관리자가 없으면 오히려 설치하지 못한, 설치 안 한 게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클린하우스가 지어지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관리자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뭐든지 신규 사업들 설치를 하면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원 복지지원 신규 사업 중에 예산이 좀 줄었네요, 맞죠? 환경관리원 복지지원에서 보면, 피복도 지원하고, 장갑 등 여러 가지 작업화 등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환경과 워낙 또 일을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들, 또 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분들이 또 생활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보면 제가 다니다 보면, 무더위 땡볕에서 일하는 부분. 또 겨울에는 한파가 오는데 추위에서 환경 정화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을 추경에 세우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따뜻하게 우리 행정에서, 강릉시가 또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환경관리원들이 더 좋은 혜택에서 저는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717페이지에요. 사용 종료 매립장 유지·관리가 3,000만 원이 있고,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유지·관리비가 이제 따로 구분이 되거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제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유지·관리는 올해 이제 8억5,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비용이, 이 비용은 어떻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이제 사용 종료 매립장은 옛날에 운행하다가 매립장이, 말 그대로 사용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그게 사천에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순환센터 매립장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 사용 종료는 매립장 유지·관리가 이렇게 환경 영향에 대한 유지·관리인가요, 아니면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혹시나 다른 어떤 영역에서 시설이 훼손됐거나 예측 못 하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런 복구 비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공사 내지는, 공사 비용인 건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공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계속 매년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비용을 확보하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긴급 복구를 위한 공사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어떤 문제가 안 생기면 또 그 사업비는,

박경난위원

안 쓰고 남는 비용인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비용이라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자원순환센터 매립장 유지·관리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릉을 포함해서, 동해안 지역의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 쓰레기 폐기물이 이제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강릉시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예년보다는 양도 늘었고, 처리 비용도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비용이 절감해서, 줄여서 넣었어요. 폐기물 처분 분담금, 소각 매립세 이런 부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이제 예를 들어 분담금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하면 15원, 그다음에 소각을 하면 10원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올 7월부터 시운전하면서 어떤 소각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담금이 감액 사유가 발생된다 그렇게 좀,

박경난위원

아, 소각하니깐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드는 요소가 발생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보면은 여기 다음 페이지, 718페이지를 보면요. 연구개발비에서 연구 용역비가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물가 인상 검토 용역 해가지고 5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2,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때는 연구 용역이 다른 주제였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다른 주제고 그건 이제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모든 걸, 사업비를 확정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되면 물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 500만 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용역도, 500만 원짜리 용역도?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물가 상승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약품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공무원들이 한계가, 검증 기관을 통해야지만 이제 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작년도 2,000 그거는 전체 위탁 운영에 대한 사업비를 뽑은 건데, 그 사업비가 나오면 한 해가 지나면 또 물가 상승분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박경난위원

그걸 별도 용역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그게 이제 500만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런 걸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다 있습니다, 경제 분석 기관들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끝에 우리 주민 지원금 해가지고 전출금 있잖아요. 이 전출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자원순환과가 거의 200억 예산을 줄였는데, 이거 여기에는 소각장 완공이 되면서 줄어든 비용도 포함이?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마 저희들이 소각장이 되면서 60억 원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리 별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돈이 빠지니까 아마 그래서 순수 매립장 반입료만 포함하다 보니까 3억5,000 정도 그렇게,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게 전출금이 보니까 좀 일률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게 증감 폭이 큰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그냥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줄여서 하는 건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이게 끝나면 아마 많이 이제 안정될 겁니다. 저희들이 총 60억을 다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안정될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산 문제와는 좀 별개로, 과장님이 환경직이시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박경난위원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동해안권 도시들이 다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우리 강릉시의 부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설 노후화라든가 이런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가 이제 국비 요청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 그와 연계해서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자체들이, 동해안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양양도 그렇고, 동해시도 그렇고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처리량이 증가를 하면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 부담도 커지고, 우리가 지금 거주 인구에 맞춰가지고 갖춰놓은 공공시설들이 과부하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정당하게 딱 세목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좀 행정에서 공동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면서,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하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허병관위원

자, 그런데 생폐가,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각 마을마다 집하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10~20%로 꼭 줄여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걸 현저히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차량이 옛날만큼 대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형화다 보니 가서 톤당 달아서 돈을 받던 시대가 아니고, 권역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대형 차량을 갖고 또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동 운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민원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불편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각 동마다 가면 집하장이 너무나 많아요. 봄철 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강풍이 시작됐어요. 쓰레기가 온 동네에 천지예요. 이건 누가 주워요? 지자체 또 단체에서 나가서 주워야 하고, 쓰레기 줍는 용역비를 또 줘야 하고 이런 이중으로 이중고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한번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골목 같은 데는 집하장을 없애고 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 옛날 소형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가 많으면 강릉 시내 골목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용광동이라든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못 들어가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앞에다 내놓기만 하면 집하장이 필요 없습니다. 집하장을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편해요. 그냥 갖다 훅 버리면 돼요. 근데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좀 봐주시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714쪽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시설물 관리해서 992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선별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뭐 별 지장이 없나요?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일회용 용품이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괜찮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비들이, 종결된 사업비들이 줄어든 거지 어떤 시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비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허병관위원

하긴 이 생폐나 지금 뭐 음식물 폐기도 인건비는 는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폐형광등들이 나와요. 지금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는 완전히 그 수은 이렇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별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빨리 수거를 안 하면 깨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36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수거비가. 그런데 이걸로 사실은 강릉시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저는 작다고 봅니다. 분명히, 왜? 자주 도는 만큼 형광등이라든가 이 인체에 유해한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깨지면 무용지물이에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만약에 이런 물건이 나오면 연락을 주면 바로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체계를 좀 바꿔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아까 음식물 찌꺼기는 지금 그걸 내 집 앞에 놓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안 그러면 싫다고 하면 개인마다, 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통을 주고 시간이 되면 내놓으면 됩니다. 근데 저희 지역이 옛날에 한 번 해보니까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면 이웃 간의 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도 인건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놔서 본 위원이 보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이 사업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또 자원순환과는 기본 1일 단가가 9만5,200원으로 거의 통일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통일이 돼 있는 인건비들은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방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여러 가지 부분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최익순위원

두 번째는 용역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1쪽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용역하고 자원 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역을 이걸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우리가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성과라든가 감량을 위한 이행 실태 이런 걸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생활 폐기물 수집,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들이 이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최익순위원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가 산정 용역은 매년 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매번 용역 산정을 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2년에 한 번씩.

최익순위원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자, 그러면 좋아요. 위에 민간대행업체 대행 실적 평가 용역은 1년에 한 번씩?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법적으로…….

최익순위원

좋아요. 그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들은 좋단 말이야. 근데 이게 슬쩍 100만 원이 지금 올라갔어,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100만 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이라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용역 자체도 나름대로 금액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굳이 이거를 물가 상승이 올랐다고 100만 원을 올린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는 수치라서 일단은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1,800만 원으로 이걸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슬쩍 1,900만 원으로 지금 올려놨어. 그러면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물가 상승 부분이라고 뭐 하더라도 이게 올릴 부분인가라는 부분들이, 퀘스천마크가 든단 말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아마, 그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최익순위원

다른 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 2년마다 해야 될 부분도 좋단 말이야. 근데 다른 거는 금액이 똑같아. 근데 위에 대행 실적 평가 용역만 100만 원을 살짝 올려놨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은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724쪽도 그래요. 724쪽도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 용역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게 1,000만 원짜리였었거든. 근데 슬쩍 1,100만 원으로 살짝 요번에 또 올라왔어.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뭐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올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음식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단가 산출 용역은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기 예산 책정하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했어요.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당초예산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원순환과 총예산이 485억 정도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전년도보다 2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중에서 우리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금액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한 30억,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130억 이렇게 해서 연 200억 원 가까이,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금액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올해도 내년 당초예산이 보니까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130억인데 예산 반영을 12억인가,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계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조금이나마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0억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금액이 한 45%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유지관리가 60억 정도가 이번에 더 증감이 됐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시설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갔지만, 추후 관리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면,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신보금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회수기.

이용래위원

회수기,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한 20개 가까이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조달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한 10개 이상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듣기로는 회사가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사이트 자체도 폐쇄가 되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홈페이지를 막아놨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달로 해서 입찰을 냈습니다. 내서, 다른 업체들은 안 들어오고 이 업체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유찰돼서 이제 선정된 겁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왜 그 업체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하셔야 되고, 이제는 추후에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다른 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서 A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업체고, 저희들도 그런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하여튼 안 들어와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일 동해에 운영하는 업체가 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와 가지고 우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해 운영 업체가 아니고 우리 낙찰된 업체가 동해시도 납품을 했습니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 이제 협의를 하면서 우리 시를 방문할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종을 동해시도 계약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다른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점 부분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철저히 기해야 됩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활성화 지원 사업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50 대 50. 근데 거기에 시설비 중에 재활용품 물물교환 상점 컨테이너 시설공사 5곳에 200만 원씩 해서 그 밑에 컨테이너 구입비 하고 이거 어디다 설치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내 중심지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교1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거는 이제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여기에 인원은 배치를?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2명을 배치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를 해서, 2명을 아주 고정 배치를 합니다. 인원이, 사람이 없으면 거기 관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분을 꼭 배치를 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이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2002년부터 사업을,

김용남위원장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지금 남대천 둔치라든가 저쪽에 강남동사무소, 여러 군데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운영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상당히 좋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또 오고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장소 5개, 새로 설치하는 곳은 아직 지정이 안 됐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걸 권역별로 하든가 강릉시 전체로 이렇게 봐서 균형 있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여기에 신규 사업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생활 폐기물 집하장 설치 사업, 주민 참여 예산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게 뭡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은 남대천 둔치 쪽이 워낙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거기 2개소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똑같은 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쓰레기 폐기물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참여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 드린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볼 때는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이나 생활 폐기물 집하장 설치, 주민 참여 사업이나 거의 성질이 같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이게 각 읍·면·동 별로 이 생활 폐기물 때문에 이게 지금 골칫덩어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뭐 어느 동에는 가보면 도로가에다가 설치를 해놔서 이거 관리가 안 돼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은 신청을 받아서 좀 확대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 곳에다가 좀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좀 예산을 늘리든가 추경이라도 해서,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도로 환경, 각종 뭐 지금 생활 폐기물 때문에 오염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추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3개 권역으로 도심지 그다음에 농촌, 관광지 이래서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관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한 번 시범 사업을 하면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예를 들면 내곡동은 보건소 그 앞에 도로변에 보면요. 도로변에 이게 생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동네 통장님이 나와서 매일 싸우고, 관리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꼭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이거 3,000만 원이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분담금인 것 같은데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하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멘트 생산협의회가 올해 발족이 돼서 중요한 거는 시멘트 회사로 폐기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폐기물 납품자가 폐기물을 분양하는 만큼 주민들의 환원을 위해서 쓰레기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거기 참여 시·군은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동해시, 강릉시, 영월. 그다음에 충북 제천, 단양 이렇게 한 개씩, 하여튼 이렇게 지금 시·군이 구성돼서 이제 행정협의회 운영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용역을 통해서 이 순환세, 인력 순환세가 적정한지, 타당성을 지금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기 자원순환세하고 시멘트세하고는 틀린가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틀리죠, 시멘트세는 생산에 대한 기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협의회에서 하는 거는 아예 세금으로 부과를 해서 그러면 도세로 들어갑니다. 도세로 들어가면 시·군 아마 교부금이 적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70%로 우리가 시·군으로 돌려 달라,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입안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이 용역 중에 있다 그랬나요? 이 용역이 끝나면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각자 잘,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가능하면 설명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용역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조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혁신사업 중에 RIS 신규 사업 있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때 와서 또 보고도 했는데 과마다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최고로 좋은,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최고로 좋은 사업 같은데 여기 기본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것은 강원도가 이제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총사업비가 2,14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릉, 춘천, 원주 권역에 각 중심대학을 설치하고, 중심대학과 함께하는 협력대학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에 연구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강원도는 B등급을 받았네요, 맞죠? 평가 결과로 봤을 때, 그래서 10억은 그냥 유지 되고, A등급 받으면 좀 더 올라가고, C등급은 떨어지는데, 일단 신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 기술 지원, 지식 창업 지원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다 접목된 사업이라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섰고, 10억이라는 부분, 10억 섰는데,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릉시도 인재 육성 및 여러 가지 지방대 경쟁력 상승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규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야간 경관 조명시설 시설 및 개선에 보면 예산이 1억5,000, 8억에서 1억5,000으로 줄었습니다. 81%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우리 작년에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보면 성덕, 포남로 야간 경관 조명 그것도 3억 원을 안 하셨고, 맞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올해 이월사업으로,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넘기면서 경관 야간 조명 개선 사업도 한 8,000만 원 넘겨놨고, 중기골목 야간 경관 조명사업도 1억6,000 넘겼습니다. 이걸 넘기면서 사업 예산을 줄인 겁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남동하고 성덕동 같은 경우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인데, 올해 이제 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비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말씀하신 2개 사업이 이월된 것은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듣다 보니까 사업 착수가 조금 늦어져서, 저희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은 거의 끝났고 내년 초에는 발주할 그렇게 계획으로,

권순민위원

야간 경관 조명시설 신설 및 이런 부분들이 81%가 줄었길래 작년에 사업을 안 해서 올해 아예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측정했는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739쪽에 보면 우범지역 조명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1억을 세워놨는데, 맞죠? 근데 본 위원이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우범 지역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어두운 부분이 아직도 많다. 너무 번화가 쪽이나 이쪽만 지금 하는 부분 같다고 좀 살펴달라고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후 변화가 있었나 보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이 부분이 1억 예산이 섰는데 예산을 세운 만큼, 1억이 섰으니까 특히 좀 신경 써서, 지금 우범 지역 이런 데가 아직 많습니다. 조금 동으로 가거나 읍이나 면으로 가면 더 많으니까 그런 데를 또 신경 써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강릉 시내 중심지보다는 외부 쪽을 하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심지 쪽은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으니 안 돼 있는 지역부터 외부 쪽하고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본 예산은 저희에게 세워져 있지만 사실 강릉경찰서하고 함께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릉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용한 예산 내에서 최대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되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안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해로 가로등 교체 공사 지금 4억 예산 세웠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4억으로 우리 지금 전주를 몇 개 하는 거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57본입니다.

권순민위원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일단,

권순민위원

이게 전주대를 다 같이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에 등만 교체하는 건가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거기가 지금 이제 호박 등처럼 이렇게 오래된 그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다 교체하는 거로 지금,

권순민위원

아예 대까지 뿌리째 다 전체 교체한다? 그러면 그 예산이 4억이면 가능합니까?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인데, 4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하죠, 추진하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저게 이제 신설된 거죠?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폐기물의 온실가스 부분에는 안전해요, 그렇죠? 내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어떻게 돼요, 이게 운영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각장이 생기면서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저희가 기준 배출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포함이 됐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산출을 해야 되고 그 산출에 따른 검증을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할당받은 양을 초과하게 되면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허병관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소 보면 하수도가 한 11개 사업소, 자원순환과가 3개소, 상하수도 3개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배출권 해야 될 곳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만약에 우리가 내후년 가서 산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살, 기본적인 수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거를 검증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우리가 배출권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강화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도 에너지과에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후년부터는 이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2년간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몇 번 대면을 하면서, 또 이제는 상임위나 모든 에너지과장을 볼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또 깜짝 놀라는 게, 내가 예산서를 안 보다가 딱 봤는데 삭감을 팍 해놨어, 또. 저기 737쪽에 보면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한 거 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여기 1억9,000이나 또 삭감을 해 놨단 말이야. 그럼 이 금액만큼 그대로 작년 예산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일 양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6억6,000까지 해가지고 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걸 또 깎아버리냔 말이야?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딱 정량으로, 매해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는 사실은 저희도 전부 다 이제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지만,

최익순위원

아니, 뭐 그 대책이 지금 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현재로써는, 사실 이게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자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왜 자꾸만 이해가 안 가냐면 그 구역별로 딱딱 잘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에너지과에서 단독주택 보급 사업에 대한 그걸 동마다 안 받아요? 읍·면·동마다 안 받아?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받아도 지금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26년까지는 추가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저기 이해 가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이게 예산까지 또 깎았어. 그대로 가면은 또 본 위원은‘아, 사업량이 이렇게 해서 독점하는 가스 회사가 능력이 이것밖에, 1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 갈 수 있는 예산을 또 깎아버렸단 말이야, 1억9,000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위원 보고 이해하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물량 많은 부분들이 2026년까지는 딱 계획이 다 서 있다 이러고, 이게 다 민원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는 게, 그러면 이 정도 물량으로 가면은 몇 퍼센트 늘어나요, 강릉시가?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15% 정도, 현재 50%에서 6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언제까지 하면?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27년까지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럼 27년까지는 65% 가잖아? 그러면은 30년까지는 그럼 몇 프로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강릉의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맥시멈 7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그러면은 춘천, 원주는 90%, 93%를 지금 현재까지 해놓고 있잖아.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럼 거기는 뭐 어떤 강릉시 땅하고 그쪽 땅하고 틀려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춘천, 원주하고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한 집에 하나 들어가는 걸 퍼센트로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익순위원

아니, 기간이 얘들은 벌써부터 실행했다 그랬잖아, 춘천, 원주는. 자, 우리가 시간 주겠어, 그러면 우리가 90%, 93%까지는 언제까지 목표를 할 수 있어요?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이게 저희 외곽 지역 옥계나 지금 왕산, 성산 이런 데까지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현재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익순위원

춘천, 원주는 그럼 외곽 지역이 없냐고! 과장이 나한테 자꾸만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뭘 하려고 하면은 이 얘기가 지금 자체가 안 돼. 그럼 더 깎아 이거, 하기가 어려우면. 이걸 뭐하러 해? 아예 강릉시에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든가.

근형

조근형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근데 지금 목표도 75%밖에 안 되잖아, 2030년까지.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국장님, 이거 내년 안으로 저한테 뭐 이해 가도록 좀 어떻게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봐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이게 얘기가 되냐 말이야. 민원이 이렇게 발생해서 2026년까지 모든 게 지금 꽉 차 있어서 더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깎아버려? 그래놓고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딱 거의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 이거 깎아놓고 작년에 6억 얼마씩 해놓고, 올해는 4억 얼마나 한다는 게 그럼 이해 가냔 말이야, 이게? 그리고 춘천, 원주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5%, 93%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위원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 지금 현재 50%도 안 넘고 있잖아, 강릉시가 그러면 2030년까지 목표를 어떻게 세워 가려 해도 75%밖에 못 간다는 거야. 아니, 왜 우리가 기본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 하면서 가야 돼? 정책을 바꿔봐, 빨리, 국장!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한테 얘기해봐야 과장은 답이 안 나와, 지금. 국장 선에서 지휘부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본 위원에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요.

종백

최종백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2024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깨끗한 강릉시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공원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녹지과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건강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 하겠으며, 지금부터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플라워 브리지 조성 사업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서, 많이 줄어서 8,600 정도 예산 책정했는데,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플라워 브리지 사업,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플라워 브리지는 홍제교 외에 아홉 군데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한 3개 정도 사업을 하면서 좀 계획적, 체계적으로 한 번 더 관리를 해 볼,

권순민위원

사실상 이 플라워 브리지 사업이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큰 기대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안 좋다 그렇겠지만 굳이 지금 예산 줄이는 입장에서 이 사업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우리 월화교만 좀 빼고. 이걸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도로만, 교량 위에만, 지금 월화교 그다음에 신리하교 그다음에 남산교, 이 세 군데만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중점적으로 더 해보고요. 관리를 해 보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되면 내후년에는 사업을 좀,

권순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살수차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매트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리도 그렇고, 이게 또 꽃을 그때그때 계절마다,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지금 1년에 두 번.

권순민위원

두 번 바꾸잖아요, 맞죠? 바꾸는데 이 몇 개월 보고 큰, 이 사업을 또 계속해야 되나 사실상 의문점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건 그래서, 예산 부분은 꼭 해야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복합산림 경관 숲 전환 사업 있죠, 신규 사업인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드라마 도깨비 촬영비 인근 해안 도로변에 위치한 유휴지로 경관개선 및 관광 활성화 도모해서 우리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섰습니다, 맞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아예 바닷가 쪽에다가 지금 조성하려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들어간 입구에 있는 잔여지에.

권순민위원

잔여지에다가요? 들어가는 입구면 바닷가 쪽에 라인이 있고 아니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바닷가 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도립대 큰 간판이 있는데 거기 부지가,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바닷가 쪽인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변 쪽이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학교 쪽.

권순민위원

아, 학교 쪽입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다행입니다. 학교 쪽이면 저도 그 부분에서 그렇게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닷가 쪽에다 혹시라도 조성한다 이러면 그건 좀 보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공항대교-죽도봉 제방 꽃나무 식재 사업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소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소나무를 빼고, 지금 꽃나무로 바꿔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산불 피해, 라카이 앞에 4월 11일에 산불 났을 때, 해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초당에 있는 난설헌로 부분을 재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포 3지구, 우리 거기에 지금 해안로에 있는 해송 부분을 전부 다 재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해안로 부분도 지금 백일홍으로 경포와 연계해서 백일홍으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아니, 이 부분이 초당동도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어쨌든 배롱나무를 심을 거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주민들이 찬성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많은 주민 설명회를 해갖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하니까 송정동에도 지금 주민 설명회 때,

권순민위원

근데, 좋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거기다가 안 심는 것보다 낫는데 굳이 있는 거를 굴취해갖고 배롱나무로 바꿔주는 부분이 좀 맞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고, 사실상 이 경포 산불지구 쪽으로 많이 지금 이동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더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옮겨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강릉시에 어쨌든 간에 지금 가로수를 다 배롱나무로 교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있는 소나무, 멋있는 소나무를 굳이 또 이식해서 바꿔가면서 그쪽에 옮겨 심고 또 배롱나무를 거기다 심는다는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경포 3지구가 지금 현재 해안가 쪽에 있다 보니까 해송 외에는 살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안로에 있는 해송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조형화까지 해갖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면 저희가 타 지역에서 해송을 사갖고 와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하시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없다, 주민들이 큰 반대가 없다 이러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관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772쪽에 띠녹지 조성 있잖아요. 이거 제초 사업인가요? 띠녹지 조성 관리 5,000만 원. 이게 제초 작업인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뭐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신규 사업으로,

허병관위원

신규 사업 어떤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유천지구에 보면 유천초등학교에서부터 저희 치과병원 쪽 라인에 일부가 아직은 띠녹지가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마무리하면서,

허병관위원

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를 녹지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사철나무 띠녹지입니다.

허병관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가 없어요, 보면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예산이 제초 작업 예산인가 하고 물어봤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11개 노선으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782쪽에 보면 월화거리 예산이 섰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지금 내년도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인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월화거리는 지금 현재 조성하고 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지금 데크뿐만 아니라 계단 이런 부분도 계속 유지·보수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수목도 지금 계속 바꿔줘야 되는 현상이,

허병관위원

이 부지는 지금 어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철도.

허병관위원

철도 부지죠? 우리가 임차료를 내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얼마를 주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연에 저희가, 782쪽 사무관리에 9,000만 원 정도.

허병관위원

옛날보다 조금 많이 다운이 됐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자연녹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면 명동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접근성이 KTX를 타고 와서 내려오기까지는 접근성이 너무 좋고 또 야시장이 개선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핫한 곳으로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가꾼다 그러면 강릉의 볼거리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산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녹지 공원화 사업이 있죠, 해안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게 28년까지 해요, 토지 보상을?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토지 보상 거의 다 됐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병관위원

몇 필지 덜 됐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경포 3지구는 지금 토지가 45필지 중의 25필지를 보상하고 20필지가 남아 있고요. 경포 2지구 같은 경우는 93필지 중에 지금 5필지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2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안목에서부터 사근진 주차장까지입니다.

허병관위원

2지구는 지금 멀잖아요, 갈 길이,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굉장히 멀 거라 보고 그다음에 3지구는 지금 건물이 몇 개나 남아 있죠, 아직?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저 끝에 3동이 남아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3동 남아 있고 중간에 하나 남아 있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중간에는 이제 곧 허물 겁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한 동은 지금 저쪽에서, 거기서 이제 철거하는 거로 협의가 됐고, 그건 아마 제가 철거한다고 보고. 하여튼 여기에 공원화 사업은 우리 솔향과 해변 축과 같이 잘 어우러지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봐요. 철거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과 정말 민원도 많았고, 울기도 많이 울고, 애환이 많이 그려진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과장님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건 때문에. 하지만 지금 철거하고 나서 시민들이 다니면서 참 잘했다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해안축을 끼고 볼거리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꾸미느냐는 또 하나의 관건이에요. 이건 예산하고도 관계없어요. 왜? 여기에 지금 뭐 인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거기 지금 보면 중간에 야영장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허병관위원

캠핑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이번 달 중순쯤에 보상, 와서 도장 찍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허병관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보면 2지구는 쭉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핫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왜? 하나는 바다를 바라보고 하나는 해변 축을 같이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하고 이렇게 또 낮은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을 잘, 공원화를 좀 살려주시고요. 3지구는 아마 험난한 길을 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은 곳이고 또 지금 이제 스카이베이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녹지축 바닷가 쪽으로 일부 개인 부지들이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거기는 빨리 협의를 좀 보고, 거기를 나무를 식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저 밑에 내려가면 세인트존스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아마 사람들이 많은 원인은 이 땅을, 조각을, 다 경매 처분이 돼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개인 사유재산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이분들은 언젠가는 이게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마무리 잘하면 또 하나의 안목에서부터 사천진리 입구까지 정말 핫한 곳이 되고, 데이트 코스가 되고, 낭만의 거리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노력한 만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은 결과와 같이 저는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784페이지에 교동 7공원 공원 조성 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여기 용역이 각각 2억씩 잡혀 있거든요. 원래 이쪽 도시관리계획 쪽,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교동 7공원 조성 계획은 국가공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한다고 하면 늦어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하고, 주제공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도 결정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박경난위원

용역사가 그 절차까지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인받을 때까지…….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게 용도도 다 정해지고 했는데 이게 도시계획 쪽의 용역비가 산출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 품에, 도시계획 품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품셈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그 기준이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하나는 좀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 여기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월화거리에 쓰레기통 없애고, 물건을 구입한 곳으로 쓰레기를 되돌려주기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하잖아요. 혹시 녹지과가 하시나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아니, 근데 그 월화거리 관리 자체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과가 합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쓰레기통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쓰레기통 없는 것을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홍대가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홍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민원이 그러니까 버릴 곳이 일반적으로, 내가 물건을 이제 A상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갖다주는 게 의미상으로는 좋지만 그걸 실천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가까운 상점에“이거 좀 여기다가 버리고 가도 돼요?”라고 했을 때 또 그 상인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현실적인 걸 해서 여기 좀 깨끗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장소 내지는 이 부분을 지금 유지·관리 쪽도 같이 고민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반복되는 주말, 휴일에 쓰레기 난을 좀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해당 과하고 협력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월화거리에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 하면서 여러 개의 조형물들을 설치를 해뒀는데 거기가 이제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조형물들은, 이제 편의시설, 벤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은 두되, 조형물들은 없애는 게, 거리에 개방감을 주는 데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이제 정비 계획이 있다 하면, 그 부분도 좀 그냥 시에서 독자, 단독으로 설계를 하기보다는 상인이라든가 관련 전문 그룹들 의견들을 수립해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방향을 다 같이 활용하는, 호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강릉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대와는 반대로 지금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지금 해안변 녹지축 사업이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이거는 에너지과와 관광과하고 다 연계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강문, 초당, 경포, 안목을 야간에 한번 걸어보면, 이건 관광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둡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무슨 과였는지, 한 과를 통틀어서 할 사업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우리 그래도 강릉에서는 해안가 그래도 경포, 안목, 사천, 주문진, 경포까지 다 보면 그 어느 한 곳에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현지 주민들도 저녁에 야간 운동하려고 들어가 보면 너무 어두운 곳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우리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는 그 사업이 의욕도 앞서고 계획도 많이 앞서시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풀어가시면서 지금 해안변 녹지축 조성 사업 구역 안에라도 우리 야간 조명시설을 많이 해서, 일반 강릉 시민들이 아닌 관광객들도 강릉에 숙박을 하면서 야간에 걸을 수 있는 조명시설만큼이라도 녹지과에서 진짜 먼저 좀 많이 해줬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는 진짜 강릉 관광 사업에도 큰 기대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주문진 향호 국가정원 조성, 내년에 3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30억은 어디에 들어갈 예산이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지방정원 70ha 중에 국·공유지가 72%고요. 사유지가 28%에 해당됩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사유지 28%에 대한 보상이 30억이면 가능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보상을 주면서, 내년에 추경 때 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지금 강릉은 녹지축 조성도 그렇고 주문진 우리 북부권은 향호 국가정원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이 잘 되면 폐기물까지도 없어지리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호 국가정원에 대해서도 추경 때도 그렇고 내년, 내후년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꼭 향호 국가 지방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은 법적인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항상 주문을 드리거든요. 성급하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미스가 생기고, 결국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려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국가정원하고 지방정원으로 가는 지방정원. 지금 이제 처음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당초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지방정원에 대한 조례가 먼저 올라왔었어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전이든 후든 간에 일단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더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기 전에 내년 초라도 빨리, 지방정원에 대한 조례라도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면 그게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그거는 법적인 요건이야, 그렇죠? 나중에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법적인 요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왕 할 거 조례 부분들 빨리 제정을 하면 되니까 그걸,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내년에 상반기 전에는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내년도에 세출 예산이 123억이에요. 123억 어디 어딘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포 2지구, 3지구?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미집행 보상금은 총, 우리 공원이 15개의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 2개를 제외하고요, 2개는 이제 특례 사업하고 있는 7공원과 2공원을 뺀 13개 공원이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강릉권에 3개, 초당, 장현, 그다음에 교동 5공원. 그리고 주문진 쪽에 북부, 약수, 여기 공원은 지금 현재 3분의 2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 있습니다. 저희 장기 미집행 시효가 2025년 6월에,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밖에,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5개 공원에 대한, 내년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지만 실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5개 공원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까 15개 중 2공원, 7공원 제외하면 13개. 또 이제 5곳에 집중투자 한다고, 그랬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나머지 공원은 지금 현재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더, ｢국회법｣ 제88조7항에 보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원들은 2027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가능하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5개 공원이,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5개 공원에 123억을 투자하면 2027년도까지는 법에 따라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13개 공원이 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내년에 123억 가지고,

김용남위원장

그 후년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후년에는 계속 2027년까지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사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3분의 2, 나머지 것들을?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나머지 것들을 다 사야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그 13개 공원을 다 사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123억을 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예상은 13개 공원을 다 매입했을 때 2021년 11월에 300억 원을 가지고 기체 발행을 했었고, 나머지 공원 다 사고 매입 조성 계획까지 하는데 한 700억 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700억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네요, 2025년 이후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2027년까지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내년도에 123억을 이제 보상을 들어가면 2027년도까지는 어쨌든 연장이 가능하니까 그 중간이라도 이게 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꼭 유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향후 27년까지 700억이 더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강릉시가 굵직굵직한 자체 시비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이, 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장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