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주 의원 발언

위원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했다가, 추진단으로 갔다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는 사이에 그 안에서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또 국가에서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틀이 바뀌었어요. 이 틀이 바뀌는 동안에 강릉시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간 겁니다. 해서 물론 모든 공모사업이 5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이 부분을 국가가 하는 그대로 끌려가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하다가 사실은 공모사업이 중단되기도 해요. 그런 상황도 허다합니다. 다만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지원이, 유통이 쉽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늘 뒤따라서 갑니다. 지금 과는 아니지만 관광거점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처음에 굉장히 이슈화를 만들고 홍보하지만 결국은 용두사미의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의 예를 봐도 과를 몇 개 과를 이전하는 것처럼, 과장님들도 계속 바뀌고, 시스템이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은 2년 동안 과장님의 의욕을 갖고 잘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니까,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또 하나 80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참석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 심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를 더하고, 그다음에 1시간 이상 위원회가 이어질 경우 1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있죠?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활동 여비로 해서 1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15명이면 위원회 수당이죠? 이걸 분리해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활동 여비는 1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