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제311회 제4차 행정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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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기자님 배석하는 문제. 사전에 배석 의사 표현을 받아서 배석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 휴관에 대한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휴관 관계로 인해서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의 성화가 대단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9월쯤에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올렸어요. 이걸 미리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리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답변해 보세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였기 때문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휴관은 미리 준비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9월에 동의안을 올리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 과정에서도 상반기부터 휴관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위탁도 가능할 수도 있었고, 또는 휴관으로도 갈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었기 때문에 행정절차 수행이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여지고, 이건 마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00페이지 색소폰 가슴 울림 콘서트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800페이지 예산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800페이지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신규사업 색소폰 가슴 울림 콘서트,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임차비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2,000, 약 3,000만 원 정도. 그중에서 대관료 조명 악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관료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색소폰 공연과 관련해서는 횟수를 5회차로 기획하고 계시고요. 그중에서 4회는 월화거리나 주요 거점에서, 야외에서 하는 것으로 임차비가 마련되어 있고, 하나는 사임당로 해서 대관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통상 색소폰 연주에. 색소폰을 하는 게 보면 강릉시 주요 다중장소 또는 전통시장 이런 곳에서 공연하잖아요? 대관료 3,000만 원이 합쳐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 계획서상에 대관료, 조명, 악기 그랬는데, 대관료에 대한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이 돈이 과연 쓰여지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전체 계획서상에 4회 정도는 야외에서 활동하고, 한 곳은 아트센터 사임당홀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임당홀에 들어가는 예산이…….

영식

김영식위원

사임당의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글쎄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봤을 때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신규로 올렸잖아요? 이랬을 때는 대관료 이 부분에 대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는데요? 앞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색소폰 가슴 울림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 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추경에 서면서 지금 책자에는 신규로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추경 3,000만 원 예산이 섰었죠? 반영됐었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작년…….

서정무위원

추경에, 작년에 이 사업을 안 했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월화거리?

서정무위원

예, 어떤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콘서트 공연 축제 이런 행사들이 사후 평가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 평가를 보면 100%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빠지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빠지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도비 보조가 들어간 경우에는 도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거기 평가에 대한 미흡이라든지 단계별로 등급을 매기시는데, 예산 반영에.

서정무위원

빠지는 사업들은, 시비 100% 사업은 평가에서 빠지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도비 사업은 강원도에서 하고.

서정무위원

시 사업은?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자체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서정무위원

평가 결과가 있겠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정산 검토 결과표가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도에서 하는 것처럼 ‘매우 우수, 매우 미흡, 보통’ 이런 식으로?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색소폰 가슴 울림 콘서트 작년에 어떤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까? 도비 지원 사업이었으니까 평가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평가는 미흡.

서정무위원

미흡이었는데 예산은 늘었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강릉그린실버악단 물론 동호회 성격도 다르고, 공연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르겠지만 강릉그린실버악단 같은 경우에 올해 3,000만 원 예산이 섰더라고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색소폰 가슴 울림 콘서트는 5회고, 강릉그린실버악단은 10회고, 회당 3,000만 원. 10회에 3,000만 원, 회당 3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 괴리가 크단 말입니다. 강릉그린실버악단도 열심히 하고 전통도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지 않을까요? 물론 예산서를 올린 게 다르겠지만, 심지어 평가 자체도 좋지 않았는데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도비 사업이라 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선 편성권이 있어서 편성했겠지만, 시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 의견은 올라갔지만 내려보내 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색소폰 가슴 울림 콘서트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다면 색소폰 강릉시협회인데 강릉시 동호회와 교감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있길래 사업 규모가 커졌는지?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행사성에 대해서 소규모의 어떤, 일부 단체 동아리만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아마 미흡을 받게 된 원인이었던 것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사업은 그보다 더 색소폰에 함께 하고 계신 동아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 사업계획이 성립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계기로 동호회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첫 회 편성한 것치고는. 미흡한 것을 편성한 것치고는 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임당홀 대관까지 들어가서 한다는 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 중에 로컬콘텐츠 사업과 로컬푸드도 있고, 문화관광지도 제작 사업도 있어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축제를 보면 유사한 그런 콘텐츠들, 사업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은 다른 방향이다,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차피 강릉 주제고, 거점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관광거점 예산에서 저희가 분야별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은 타이틀 제목으로는 유사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업에서는 차별화를 두고 있는 부분이 문화 쪽은 콘텐츠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축제에서도 콘텐츠 쪽으로 발굴하려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거점도시 사업 따로, 지역 문화축제 따로 이렇게 가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하는 게 이런 콘텐츠나 로컬푸드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물론 3년 차거든요, 관광거점도시가? 성과를 미리 판단하긴 힘들지만, 아직까지도 기존 콘텐츠와 연계되었던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용역을 하고 지금 이미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예산이 중복투자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광거점도시 큰 사업을 받았는데, 따로따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제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중복되지.

서정무위원

“중복되지 않게”가 아니죠. 관광거점도시 사업에서 했던 내용들을 지역축제에서 받아들여서 홍보하고 확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흔적이 많이 남지 않은 사업 계획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790쪽에 통합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해마다 소진이 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100% 소진은 어렵습니다.

김은숙위원

소진이 어려운데 올해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인당 11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3만 원, 2만 원 증액.

김은숙위원

금액을 크게 증액했는데 사실은 이거 다 소진하긴 어려운데, 금액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용권을 어디다 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보통 문화누리카드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복지 차원에서 문학 파트 쪽으로 복지 혜택을 늘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카드입니다. 문학파트다 보니까 공연,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책 구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김은숙위원

그래서 젊은 학생들은 그런 쪽에 잘 이용해서 이용권 소진을 잘하세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소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역동사무소에 이용권 쓸 수 있는 제품들을 가져와서 홍보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강원문화재단에서 홍보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밖에 있는 빈공간에서 판매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걸 들고 오신 분들도 홍보가 필요하다. 오라고 했는데 이걸 사용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용권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소진할지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소진하려면 이 이용권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용자들에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791쪽, 792쪽에 있는 음식문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하고 강릉 로컬푸드 연구 개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식문화 이게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음식 문화 관광 상품 개발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음식 문화 관광 상품 개발도 음식을 개발하는 거고, 강릉 로컬푸드 연구 개발도 음식 개발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릉의 식탁도 음식 개발이고, 창의 미식 발굴에도 음식 개발이고, 각 실과에서 굉장히 많은 음식 개발 사업을 올렸어요. 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슷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 눈에는 뭔 또 음식, 뭔 또 음식?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차별되지 않으면 굉장한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 다르게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해도 어차피 다 음식 개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시민들의 눈에는 예산 낭비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강릉의 음식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로컬음식이 어떻게 개발될지 이런 효과성, 방향성을 충분히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과장님에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파트가 관광거점 예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말씀 그대로 강릉에 있는 로컬을 갖고 연구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푸드의 종류가 일단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히 여기서 사업을 수행했던 내용 중에는 보통 22년도 사업 차에서는 코로나 시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 음식을 갖고 밀키트 형태의 방법으로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시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수행했던 사업이고요. 말씀 그대로 관광거점에 있는 관광상품 개발은 이걸 갖고 만들어진. 연구되어 있는 방법을 갖고 홍보 마케팅 방법으로 해서 팝업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솔솔마켓이나 이런 쪽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계성은 있습니다. 한쪽은 소스나 이런 것을 갖고 원천적인 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이 되어 있고, 그걸 갖고 브랜드화하거나 컨설팅을 거쳐서 상품화하는 쪽은 관광 상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많은 사업들이 비슷비슷하게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과에서 가져가는 음식문화에 대한 관광 상품 개발은 확실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예산이 4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스포츠가 예전에는 PC방 게임 대회 이 정도였지만,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어요, 과장님?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정식 스포츠 종목이라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체육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스포츠를 육성시키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스포츠 대회를 문화예술과에 갖고 있는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이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회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문화콘텐츠의 한 분야의 게임 산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었고요. 저희 업무 상위 부서인 강원도라든지 문체부에서도 문화파트 쪽에서 상위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을 채택되다 보니까 각종 대회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이루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큰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거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고려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의논해서 그 부분을 체육과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문체부와 확인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체육과에서 이관해서 정말 체육 스포츠로 제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실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그 사항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광부 쪽에서도 콘텐츠 분야에 아직 있고, 도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이 업무가 좀 더 유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가 같이 줄기를 타고 가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이건 상위 부서하고도 의논해서 이제는 대회에 선정된 만큼 체육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게 맞다는 걸 건의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좀 전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색소폰 동호회 연주, 올해 사업명도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춤극 화랭이 운명을 받든 춤, 초희 무용단 이런 여러 단체가 많은데 이분들을 전문예술인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생활 예술인으로 봐야 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단정 짓기는 좀.

홍정완위원

애매모호하죠?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 전문가한테 배운 생활 예술인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793쪽에 보면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79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500이었고 올해는 500이 증액되어서 3,000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목적과 사업 규모, 추진 경위 등을 보면 지역 문화 예술 단체 행사 및 공연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예술 활동을 해서 활성화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색소폰 가슴 울림 콘서트라든지 초희무용단의 춤극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안에서 지원할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여기서 지원해도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예산을 따로 세워서 마치 일반단체나 개인들을 지원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명분상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 만큼 이 사업을 활용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외에 다양한 동호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을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전문 생활 예술인이나 생활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방법도 갖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문화재단에도 전문 예술인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생활인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와 이 사업은 재단하고도 같은 결의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방법이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 사업이 있는 만큼 이 사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지금 내년 기조가 예산 감축이라는, 긴축 재정이라는 목적하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이런 사업이 있는 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95페이지 보면 창작공연 월화전이 있습니다. 월화전이 갖는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역에 있는 지역 스토리를 갖고 창작극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지역에 대표되는 이야기를 갖고 대표 창작극인 거죠? 횟수를 따진다면 오래되지 않아서 작품의 질에 대해서는 각각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창작극이라고 하면 그전에도 누누이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고유의 지역성을 갖고 있고, 지역정서에 맞고 지역의 명분을 갖고, 가치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월화전 얼마 전에 새로 오디션을, 주요 배역 오디션을 봤습니다. 오디션이 잘 끝났나요, 알고 계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오디션 시행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새로 배역을, 오디션을 해서 배역을 교체하고 곧 12월 중순쯤부터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강릉의 고유한 극으로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뭔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하나의 극으로 생각하고 너무 여기 쏟는 에너지가 적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연이 현재 보면 연 2회로 잡혀 있습니다. 연 2회 2억의 예산이 내년에도 서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김현수 위원님께서 한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극에 사용됐던 소품이라든지 다양한 장치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다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저도 와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체육 생활 시설 뒤에, 컨테이너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홍정완위원

컨테이너 안에 그냥 보관되고 있습니까? 확인이 가능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도 그쪽 분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홍정완위원

본 위원은 이 예총이라는 단체에서 극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강릉의 대표 극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을 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소재를 갖고 굉장히 큰 작품을 만드는데, 과연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참여했을 거고, 또 그 극 안에서 역할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장치들이 얼마나 지역을 활용해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월화전에 대한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전적으로 시가 갖고 있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행사할 수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공연제작물은 강릉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강릉시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하고, 우리 강릉시 대표 창작극이라고 하니까 저는 강릉시에서 직접 월화전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문화재단도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총을 뭐 못 믿거나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강릉시 대표 창작극 콘텐츠로 만들어서 강릉의 대표 콘텐츠라고 자랑할 거라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관리를 체계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광거점, 예산에서 브랜드 공연도 재단에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화전을 강릉시 대표 콘텐츠로 만든다고 그러면 직접 관여를 해서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도 명확하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도록. 정말 강릉을 대표해서 어디든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극으로 만들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매년 반복되는 공연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강릉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96페이지에 신사임당 미술대전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24회가 진행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신사임당 미술대전의 가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대회 규모상으로 전국에서 1, 2위 안에 들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보통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미술대전의 상금이 2,000에서 최대 5,000입니다. 5,000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어느 정도 주고 대부분의 권위 있는 미술대전은 2,000에서 3,000정도가 됩니다. 평균 2,000이 됩니다. 근데 신사임당이라는 이 이름, 그리고 이분의 업적, 유일무이하게 세계에서 모자 화폐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강릉시에서는 자부심이 크고, 이분의 위상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보기에는 신사임당미술대전의 위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4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술대전이 신사임당 선생님의 위상에 맞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대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저도 업무를 파악하면서 신사임당미술대전에 대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격상되지 못한 부분은, 말씀하셨던 부분은. 서두에 말씀하셨던 시상금에 대한 부분에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정도의 시상금이 책정되면서부터는 조금 출품 가지 수를 가진 다양한 작품과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격상을 높인다고 그러면 상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좀 더.

홍정완위원

상금이 사실. 상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상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상금이 주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이 미술대전의 위상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작가분들도 참여해서, 이 대회에 참여해서 상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에서 입상함으로 인해서 다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내 이름을 알릴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 신사임당미술대전의 가치가 격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 미술대전을 내놔야 이 대전만큼은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된다는 그런 가치 있는 대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24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을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은 최고의 금액으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일반 미술대전과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신사임당이라는 선생님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의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작가이고 초충도라는 작품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서 선도 있는 여성을 표방하셨던 이런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사임당미술대전을 그 특색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한 쪽에 편중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편중되더라도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미술대전은 특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금을 계속 높인다고 해도 과연 이 신사임당 선생님의 이름을 건 미술대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아는 이분의 위상에 맞는 미술대전이 될 거라고 의구심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시겠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홍정완위원

전문가들이 준비를 하실 거고, 저는 한 번쯤 그 부분도 다시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과학을 배울 때 과학 선생님이 과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학을 배울 때 수학 선생님이 수학자가 아니듯이, 미술을 하시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꼭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계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한 번쯤은 신사임당미술대전을 재검토해서 정말 격상될 수 있고, 위상 높일 수 있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미술대전을 탈바꿈시켜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해외에서도 이 예술대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미술대전이 되어야지 지금과 똑같은 식이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선생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세계적인 작가님까지도 공모대상에 펼치자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올해도 거론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전에서 1부, 2부 파트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전문가분들에 대한 평가, 심사하시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분명히 신사임당미술대전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 하는 고유의 미술대전입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번 뒤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요. 본 위원도 강릉 로컬푸드 연구 개발, 음식 문화 관광 상품, 비슷한 콘텐츠가 워낙 많아서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 강릉 로컬푸드 연구 개발에 대해서 기투자액 4억8,000만 원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투자됐고,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자료 제출을 드렸어요? 전달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는 왔지만, 모든 것이 사업 계획서 위주로 오고, 사업 내용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요구를 일주일 안에 모두 받아서 파악을 하고 해야 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도착하지 않은 자료를 갖고 질의를 드리려면 의도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로컬푸드 연구 개발 거점도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2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총사업비 8억으로,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이유는 명시이월로 사용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매년 명시이월이 8,000, 1억6,000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이 생겼습니다. 명시이월이 계속 크게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로컬푸드 연구 같은 경우는 관광거점 예산이 첫 회에서 배정이 늦게 국비가 진행됐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사업은 결정되어 있었지만, 국비가 수반되지 않아서 22년도 연말에 예산이 도착해서 그다음으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원래는 1억6,000씩 매년 편성됐어야 하는데 늦게 도착해서 편성이 안 되어서 그다음 해에 같이?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연말에 도착하면 다음에 추진하게 되고.

김홍수위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다음부터 계속 헤매고 있는 거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관광거점 전체적인 예산이 국비가 늦게 출발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성과가 있나요? 3년이나 지났는데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로컬푸드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수위원

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담금주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밀키트 부분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응도 좋았고, 그 부분에 연구 개발을 참여하셨던 시민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컨설팅 단계에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매년 목표한 상품개발, 상품화 목표가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한 해에 몇 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두진 않지만 연초에 로컬푸드에 대한 연구에 대한 시민들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그 어떤 주제를 갖고, 공모 심사를 한 후에 그 부분을 갖고 연중 연구 개발을 같이, 컨설팅이나 진행하면서 연말에 결과치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처음에 공모를 진행했을 경우에 참여율이 20팀 정도 참여했다고 해도 끝에 결과가 20팀까지 명확하게 나오기까지는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까지 상품화가 되어서 일반인들이 상품화한 게 몇 가지나 되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아직 상품화까지는 올 수 없는 게 음식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갖고 계신 기술이나 노하우나 레시피를 갖고 개발 단계에 있지만 시중에 판매하기까지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판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김홍수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상품화일 거 아닙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강릉시의 대표 먹거리나 그런 걸로 상품화를 목표로 갈 건데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갖고 강릉시만의 상품화, 이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부족함이 느껴지네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관에서 어떤 그런 것을 받아서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긴 합니다만 참여자분들이 일반시민이고 영역이 저희와 강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2025년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관광거점 예산.

김홍수위원

사업의 진행이, 끝에서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 과정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풍경이 다시 올라왔네요, 6,0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서정무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지방 보조사업 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도비가 매칭된다고 그래서 도에 맡겨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산받는 과정에서 내용을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의 기준 마련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성과표를, 도비 매칭이라면 올해 같으면 도비 3에 시비 7인데 시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당연히 시에서 평가해서 도에 결과를 통보해 주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도 시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올려드립니다, 상위 부서에.

김홍수위원

풍경이라는 사업이 2021년도에 처음 5,000만 원으로 도비 2,500, 시비 2,500으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상세 내용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서만 받았다가 나중에 추가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6회까지는 이분들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지만 7, 8, 9, 10회는 누가 봐도 형식적으로 넣었던, 보기에도 네 번은 자체에서 만든 것 같은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코로나 때문에 공연시설물이…….

김홍수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여기 이게 강릉시가 평가를 했다면, 미흡이나 뭔가 결정이 됐었겠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사업비가 배로 증액됐습니다. 5,000만 원에서 9,600으로 증액됐는데, 그럼 성과표가 없는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이 단체로부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홍수위원

받으셨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홍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 방에 왔을 때 올해 사업계획서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산 수반할 때.

김홍수위원

저한테 분명히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사업계획서도 없는 사업에다가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산 수반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어쨌든 그때든 한번은 본 위원한테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홍수위원

강릉시를 보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화거리에 야시장이나 아니면 주말 시간 이럴 때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는 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례화시켜야 한다는, 우리가 조금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에 많은 예산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연을 많이 하는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딱 세 가지 분야로만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3회를 맞게 되는 강릉 국제청소년예술축전이 내년에 2억입니다. 도비 6,000과 시비 1억4,000해서요. 예술축전은 23회째를 맞은 만큼 역사가 있고, 그 취지도 훌륭합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잘 지원하고 싶은 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봄부터 소모적 에너지 낭비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해당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인데, 바로 그것은 왜 소모적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안 해도 될 에너지 낭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강릉의 위상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들이 나중에 강릉을 찾게 만들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축제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집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즐기고, 보람을 찾고, 거기서 배우고 하자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23년도에 탄생할 때 그런 역사 배경을 깔고 탄생된 축제인데, 올해는 그런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배제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안 해도 될 에너지 낭비를 많이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다른 무대는 차치하고 결국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서긴 섰는데 예년 형식과는 다르게 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면서도 뭔가 기분이 과히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저는 올해도 그래서 청소년예술문화학교, 예총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도 수십 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갑자기 지난해 그렇게 방침을 바뀌었다는 것, 아이들은 알지 못한 채 그 방침을 들어야 했고, 올해 과연. 지난해라고 표현하는 데 올해입니다. 그럼 내년도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내용을 부탁드렸는데 단순한 일정과 기간 내용만, 과별 내용만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내년도 운영 계획안에 제가 급조해서 작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예총에서. 그 당시 모 수업반 선생님에게 보냈던 공문 내용처럼 ‘모든 지역축제나 무대에 서는 것을 지양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국제청소년예술축전을 강릉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예산안 통과의 조건은 강릉의 청소년들. 즉, 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예술문화학교에서 수업받고 있는 학생들, 더하기 그 수업이 아니고라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 축전에 참가하는 것이 조건의 필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셔야만 이 예산안에 동의하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국제청소년예술축전이 어느 한 단체의 축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소년예술문화학교가 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예술학교라고 이 학생들에게만 문을 열어놓은 것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세계적인 청소년들이 모이는 한 자리라고 그러면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로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그걸 전제로 예산을 동의한다는 것을 약속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이 예산을 더 늘려도 좋겠다고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 10월 말일 자로 강릉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기뻐하고,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운영할 사업 중에, 예산안으로는 802페이지와 803페이지가 됩니다. 시비로 단위 사업명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 세부사업 연구개발비에 편성목 연구용역비에 시비로 장기 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1식이 있습니다. 803페이지 보면 이건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건데 단위 사업 창의문화도시 육성, 관광거점도시 사업입니다. 여기도 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목 연구용역비에 두 가지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민 창의 미식 아카이빙 및 지역 발전 활용 방안 연구 용역 4,000만 원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창의도시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결국 3,000, 4,000, 2,000? 미식도시와 관련해서 내년도 용역비만 일단 9,000이 잡혀 있는데요. 과연 장기계획 수립 용역,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이 이름들이 변별력이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야 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지? 이 예산이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먼저 창의도시에 세워져 있는 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자체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출되어야 할 필수 용역 사항인데, 그 내용이 저희가 강릉시에서 미식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과업이 들어가기에는 가이드라인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안에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는 조금 분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장기계획 프로젝트는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시행한 후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용역 결과물로 제출할 예정이고요. 뒤에 관광거점 예산에서 수반되어 있는 용역 두 꼭지는 창의도시를 저희가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근현대 이전 부분에 대한 아카이빙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부각해서 지속 가능한 과제로 발굴해서 지정을 받았는데, 현시점에 근현대 이후로는 새로운 음식들과 지금 새로운 젊은 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핫한, 새로운 음식문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합니다. 그런 영역들이 시민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 포커스에 맞춰서 용역할 예정이고.

김현수위원

결국은 세 가지 다 각각의 목적을 갖고 필요하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 역시 중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강릉시의 입장은, 오늘 12월 4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존 안 유지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위탁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모색 중이라는 건 아직 입장이 없다는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입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부분은 순기능을 갖고 여러 의견을 주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더 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현수위원

애초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휴관을 하자는 것이었습니까? 폐관하자는 것이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위탁을 진행하기에는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한 상태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따져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휴관인지 폐관인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을 빼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위탁에 대한 부분을 미뤄놓은 겁니다.

김현수위원

위탁을 안 한다는. 휴관이냐 폐관이냐? 시의 방침이 모호하거든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 3억4,142만 원이 11월 13일 기준 의장단 분들에게 보고할 때만 해도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기자재 구입, 시설 개보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세세하게 금액까지 적힌 채로? 이게 11월 13일 상황입니다. 11월 13일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잠깐 사이에 예산안에서 빠졌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지난가을에 위탁동의안도 통과됐고요. 그렇다면 결국 예산안에 빠진 즉흥적으로, 1∼2주 안에 결정된 즉흥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이해해도?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명도 필요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국 군 단위 이상, 대부분의 군 단위, 시 단위에서 다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의 문화 소향적인 기준의 상식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폐관된다고 그러면 그 시가 완전히, 시민들 단체에서 난리가 나는. 실제로 의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강릉이 적어도 이런 중차대한 기관의 운영을, 많은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기관을 폐쇄하거나 또는 휴관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수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고 설명해도 이러이러해서 휴관 내지는 폐관하게 된다는 의견들을 함께 나눈 다음에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1∼2주 사이에, 심지어 예산을 다 세워놓고, 동의안 다 받아놓고, 그랬다가 갑자기 본 예산할 때 싹 빼는 이런 즉흥적인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게 만약 긴축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된다고 그러면. 긴축 재정 때문에 삭제한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김현수위원

긴축 재정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더욱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긴축 재정 기조라고 그러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안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한 사안인데도 예산이 편성된 게 수두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다수 시민들이 이렇게 십수 년간 열심히 운영하고 작년에 상도 받은 이런 곳에 갑자기 예산을 뺀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납득할 수 없고, 이렇게 다수의 불요불급한 사안에도 지원한 예산들이 편성된 수십, 수백 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이 예산안에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은 제로가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시의원 19분의 1, 시민의 대표로서 이 안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이 제로가 된 채 이 예산안 통과,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촬영이 있어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문이 다양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전반적으로 강릉시민의 문화 향유 예술에 대한 퀄리티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있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예산안을 쭉 보면 문화예술과가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공모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21개 정도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가 1차, 2차 법적으로도 가고, 그다음에 문화도시로 발돋움한 게 2019년 12월입니다. 그 당시에 한 200억 규모의 사업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강릉시 전체 플래카드가 도배가 됐었고, 많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게 홍보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강릉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길 바랐는데 현재 이 시각 문화도시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올해 3년 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국비 지원율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전폭적인 금액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88억 정도의 국비를 받았고요.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 정도의 진행률을 보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지금 3년 차고 앞으로 2년 남았죠? 현재 진행률이 30%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사업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내실 있게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 달성률을 하기…….

윤희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건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 창구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강릉시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국가 시책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윤희주위원

국가시책은 사실은 이 문화 사업을 접으려고 하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문화도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또 다른 사업으로 재편되어 있는 과정에, 우리도 지정받고 있는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사업도 순차대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에 약속되었던 국비가 전체가 다 내려오지 못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사업 변경을 추진해서.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문화도시가 됐어요. 강릉시가 문화도시를 갖고 왔고, 문화도시가 몇 개의 과를 거쳐 갔는지 알고 계시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했다가, 추진단으로 갔다가 다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는 사이에 그 안에서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또 국가에서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틀이 바뀌었어요. 이 틀이 바뀌는 동안에 강릉시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간 겁니다. 해서 물론 모든 공모사업이 5년 차가 됐든 10년 차가 됐든 이 부분을 국가가 하는 그대로 끌려가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하다가 사실은 공모사업이 중단되기도 해요. 그런 상황도 허다합니다. 다만 만약에 국가에서 그런 지원이, 유통이 쉽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처가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늘 뒤따라서 갑니다. 지금 과는 아니지만 관광거점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갖고 와서, 처음에 굉장히 이슈화를 만들고 홍보하지만 결국은 용두사미의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의 예를 봐도 과를 몇 개 과를 이전하는 것처럼, 과장님들도 계속 바뀌고, 시스템이 바뀔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은 2년 동안 과장님의 의욕을 갖고 잘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니까,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 또 하나 806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참석 수당이 있어요. 위원회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 정도까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사전 심의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를 더하고, 그다음에 1시간 이상 위원회가 이어질 경우 1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있죠?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활동 여비로 해서 1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15명이면 위원회 수당이죠? 이걸 분리해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활동 여비는 1회입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활동 여비 150만 원 설정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희주위원

예.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에 위원분들이 행사성을 계획을 1회다, 2회다, 횟수를 정한 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여비로 사용할 명목으로 부기는.

윤희주위원

그럼 이걸 1식으로 하셔야죠. 1회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1회에 한 번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활동을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말씀인데, 802쪽 유네스코 미식창의도시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비가 나오죠. 202-03, 여기에는 국외 업무 여비로 해서 국외 공식 회원 참석 및 외국 교류로 해서 30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301-08 민간인 국외 여비입니다. 아마도 같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위에 공식 회의 참석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 명이 2회예요? 이 민간인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을 어떻게 설정할지 정하진 않았지만, 자문단을 만들게 되면 자문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같이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자문단 분이 한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자문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윤희주위원

자문 교수님 한 분이 가시는 거 좋습니다. 이 여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보고받지 못 했는데.

윤희주위원

여비 예산을 책정할 때 여비를 예를 들면 여기는 이코노미석이면 이쪽은 비행기에 대한 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똑같이 적용되면 여비가 다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비 산출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창의도시 관계자 초청이 있죠. 2명을 1회라고 했는데 350만 원입니다. 이 여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 어떻게 올 건지에 대한 부분 없이, 이런 구체적인 논의 없이 그저 예산을 위한 편성만 했다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회원국 교류에 대한 부분,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내역을 보내 주시고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에 여비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공무원은 다녀오면 보고서 작성을 합니다. 민간인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민간인분들도 같이 가시게 되면 공무원과 같이 수행한 부분인데 그분들 역시 나름대로 형식성을 갖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왜냐하면 이건 어떤 그분들의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그분들이 보고서를 받았을 때 민간인이 바라보는 행정의 상황 내지, 참석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받으셔야 됩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 부분은 이만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예술인과 전문 예술인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798쪽을 보면 생활 예술 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예술인에 대한 강릉시의 나름의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활 예술인이니 전문 예술인들, 사실 우리가 어떤 단체 하나에 몇 가지 사업을 주는 경우도 있죠, 맞죠? 그렇게 따지면 한 단체에 몇 가지 사업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계획서 달리해서 하면 한 단체에 세네 가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나요?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사업 신청 공모를 받을 경우에는 사업 내용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단체에 두 가지, 세 가지도 받아서 해요. 그렇지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의 그동안 노력, 그분들의 자생력, 우리가 생활 예술인이나 지역 예술인들을 예총이나 한 단체에 다 묶어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생력을 키우고 결과적으로는 그분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요구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느 단체에 다 묶어놓고 그저 조금씩 어떤 보조금 형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내년되면 그 단체에서 또 줄 텐데.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릉시가 가로 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하나, 이따가 추가 질문을 할까요?

김진용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

윤희주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매년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공모하죠. 어떤 단체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하시는 강릉시민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강릉시민인 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알고 계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육성 조례를 보면 여기 시·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강릉시가 한 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도에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계속 시비로 충당했고, 시비가 어느 순간이 되자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 영상산업 관련 단지 조성 또는 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원 근거가 여덟 가지 정도 나옵니다, 여덟 가지의.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기계를 사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 춘천시 같은 경우에 5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 문제가 걸려서 이번에 1억 정도는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단체가 위탁받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공모를 한 단체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당선되겠죠. 그렇게 되면 강릉시민분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강릉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네요. 강릉시는 예향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문화와 예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예산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시가 하고, 예산 승인은 강릉시의회가 하잖아요? 별도의 다른 기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의회가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봤더니 과장님 몇 번 보셨잖아요? 세울 때부터 몇 번 보셨잖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으로 주는 출연금? 2억1,000만 원이네요, 789쪽에 있죠? 그다음에 977쪽에 보면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1억이 또 있습니다. 못 보셨나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가는 것은 출연금이 되고, 또 전문예술 지원 사업은 민간 이전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두 번째 게 어디?

대영

조대영위원

789, 제일 앞장에 문화재단 지원금에 출연안이 나와 있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출연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 나오는 2억1,000하고, 797쪽에 보는 지역 문화예술인 지원해서 민간 이전으로 가는 사업,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 1억? 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 사업이 전문 예술인 지원이라는 목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는 출연금, 하나는 민간 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자료 중에서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 계획서, 이게 문화재단 건데. 출연금을 봤더니 2019년도에 4,500에서부터 작년까지 1억5,000인데, 올해는 이게 4억8,000입니다. 아시죠?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간에 전문 예술인 지원 사업 부분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어떤 민원 사항이 많았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춘천, 원주에 비해서 지원금이 매우 강릉이 저조했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지원금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연속성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전 연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몇천만 원씩밖에 안 주다가, 갑자기 몇억씩, 4억을 줬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뜨거운 감자가 국·도비, 특히 문화예술과에는 도비가 많이 걸려있는데 도비하고 매칭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전부다 5대5의 매칭이잖아요? 내년 가면 전부다 3대7 매칭입니다. 그 매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3대7이 되면서 시비 부담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웠어요. 올해만 해도 도비 500, 시비 500 이렇게 갔는데, 1,000만 원을 세워놓고 내년에 가서는 도비를 30%밖에 못 주겠다, 300만 원만 주는 겁니다. 나머지 700을 우리가 맞추는데,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에서도 예산을 많이 조정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3대7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5대5에서 온 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업비를 역으로 맞추는 형국은 아니고,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문화예술과 예산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서, 많이 체크하고 적어놨는데 다 그렇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과에 폐지된 사업이 열네 꼭지입니다. 내년에 폐지되는 사업이 열네 꼭지입니다. 올해 신규는 몇 꼭지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5개.

대영

조대영위원

내년에 5개를 신규를 한다고 하는데 폐지는 14건을 폐지합니다. 이 예산을 보고 의회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폐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반영해도 수반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었고요. 목록에서 빠진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히 여지가 있는 사업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재검토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폐지를 하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겠다?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걸려서 된 겁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긴축 재정 때문에 빠진 사업들도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4개 중에서 문화재단에 보니까 세 꼭지입니다. 나머지는 연예인 예술인 협회, 강릉민예총, 강릉예총 이런 곳이 많단 말입니다. 이분들은 추경에 있으면 몰라도, 추경에 다시 올라올 예산입니까?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재단 쪽으로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따져서 검토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마지막 정리하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단체하고 많이 걸려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이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남아 있잖아요. 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건 주자, 말자” 이걸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달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산 올려놓고 의회 보고 책임져라? 이것도 어렵잖아요. 나중에 가면 “우리는 세웠는데 의회가 안 세워줘서 못했어.”이런 말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정

이화정문화예술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급 근거와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 행사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전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서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야외에서 하면서 시설비 증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이 사업은 실내 어느 공간에서 하면 다 절약이 되는데, 예산 편성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야외로 가야 하는 부분. 이건 예산 편성에서 아니다. 몇 가지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께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의례적으로 검토를, 담당부서에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긴축 재정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앞으로도 추경이든 어찌 됐든 간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아마 연례 반복적으로 모든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 사업계획서 부분에서 면밀하게 예산서 올릴 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교부할 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예산 편성할 때, 교부할 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제외하고 올해는 이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앞으로는.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대관을 하든지, 그 시설을 갖춘 대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에 관계되는 것만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3대7의 긴축 재정을 한다, 4개, 5개 편성을 못 받고 하는 걸. 총괄 3대7에서 시 부담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총액은 안 줄어요. 이게 긴축 재정입니까, 문화행사에서? 다른 종목이고, 다른 시설이고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강릉시 예산 편성에 총액은 안 줄고 그대로 가고, 비율만 3대7로 해서 갑니까? 그럼 도비는 긴축 재정 들어가고, 시비는 증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긴축 재정입니까?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대7이라는 게 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을 줄이면 되잖아요, 3대7이든 어쨌든 간에? 늘어난 만큼 당초 금액에서 총액을 줄이면 3대7이라도 시 부담을 동일하게 부담할 수 있는 걸 맞췄어야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이 사업비들이, 규모가 있는 사업비는 총액을 하면 되는데 다 보시면, 건별로 보면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있는데 총액을 줄이면 사실 행사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많다 보니.

김진용위원장

거기에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못 하는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쭉 무슨 해돋이 해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 뭐해서. 도비해서 올라갔습니다. 몇 회, 몇 회, 2회, 3회, 근데 갑자기 올해 평가에서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평가가 떨어지니 슬쩍 명칭을 바꿨어요, 그죠? 그런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됩니까? 도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시 자체에서 아예 제외시키든지 뭔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잠깐만요. 다음 시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토론하실 위원님?

김진용위원장

무슨 토론요?

김현수위원

저는 추가 질의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통과에 동의 못 합니다.

윤희주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김현수위원

답을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김진용위원장

영상미디어센터 그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김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할 수 있고,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경포 등 축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9,000 세워졌고, 행사를 잘 치렀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6억 올라왔네요? 도비가 30% 따라서 시비가 70%가 되다 보니까 4억2,000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2억9,000 정도가 예산이 많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6억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사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첫날 행사는 튼실하지 못했는데 올해 8일 동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다음부터는 많이 알려져서 많이 오긴 왔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축제와 달리 가치와 의미성을 담아서 강릉의 대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커피 축제도 올해 15년째입니다만 내년에. 처음 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시점에 많이 개선하고 발굴하고 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축제의 반석이 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행사할 때 위원님들이 몇 분이 가서 행사를 지켜 봤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올해 행사 잘하시길 바라고, 강릉 차 문화 축제에 1억2,000 예산 설명해 주시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율곡연구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관내 7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 단오제 때 100인 100차 들차회도 했는데, 너무 단오제 속에 들어가니까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별도 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차 문화 축제 발전 용역을 비롯해서 차 문화 대축제, 그다음에 7개 단체가 모여서 하나로 합동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위원님 시선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포 등 축제, 강릉 차 문화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포 등 축제가 올해 진행하면서 사업 내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한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날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김홍수위원

사업 예산 계획서는 왔는데, 올해?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 계획서도 그다음 날.

김홍수위원

2023년도 사업 내용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달라고 추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올해 SNS나 방송이나 예산에 비해서 너무 단조롭고 초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싶어서 사업 내용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정산이 금주 중에 오는데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포 등 축제를 시행하는 주최가 사단법인 강릉전통문화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습니다. 지표지만 있고, 홈페이지 안에 내용이나 전혀 없어요. 시행 주최에서 다른 행사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2억9,000? 올해 6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내부 사업계획 받을 때 확인하고 있고, 홈페이지까지 거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단지, 행사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릉전통문화연구원에서 하는데 행사한 실적이라기보다는 사업계획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실적도 중요하겠죠.

김홍수위원

사업계획서에 실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자료도 요구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6억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요즘 같은 긴축 재정에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올해와 어떤 다른 게 추가가 되어서 배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는 8개 분야에 13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8개 분야에 24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은데, 거의 비슷한데 추석 연휴 기간 8일 동안 했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야간 볼거리 차원에서 처음에 약했지만, 나중에 괜찮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올해 다른 분야는 체험행사입니다. 24개 파트가 늘어나는데, 솔밭에서 즐기는 웰니스 명상 요가가 추가됐고, 범 내려온다. 시민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야간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범 내려온다 외에 퓨전, 버스킹 공연도 하고, 경포 8경 부스도 만들어서 다시 재조명 콘텐츠를 재조명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글 관련된 인물들, 송강 정철 선생도 관동별곡에 강릉을 격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김홍수위원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담당과에서 이분들하고 미리미리 해서, 조율해서 행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 문화 축제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2회로 되어 있어요. 올해 1회를 했다는 얘기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얇게 했습니다. 차 시음회 정도, 그런 정도로 간략히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1억2,000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수준도 1회에 버금가도록 하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1회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강릉이 차 문화 3대 성지입니다. 화동, 보성, 강릉인데 보성과 화동에는 차 문화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근거 자료가 있는데, 저희는 근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용역까지도 넣어서 세미나 포럼도 같이 합니다. 올해는 대규모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전통적인 행사에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올해 참석해 봤지만, 한옥마을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거기서 마시는, 이런 행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또 이 등 축제처럼 1억2,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축제라는 그런 것을 시행한다면 축제다운, 참 잘한다, 볼거리가 있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황토 문화 유산 보호 관리에 2억 책정되어 있죠. 강릉시 향토 문화로 지정된 유산들만 보호 관리하는 겁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이건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비지정 향토 문화 유적이 많이 있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314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현재 314개소가 제자리에 정확하게 다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지난해 저희가 용역도 있고요. 읍·면·동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용역을 지난해 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정말로 할 수 있는 곳만,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정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대로 선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위원

황토 문화 유적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지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성황당, 사후, 효율각, 마을각비 이런 정도로.

김은숙위원

사실상 23년도 초에 효율각 하나가 없어지는 걸 본 위원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물어봐도 모르고, 읍·면·동에 물어봐도 모르고 “이건 개인이 관리하거나 문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없어져도 모른다”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우리가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 어디에 위치에 있으며, 누가 관리를 하는지, 문중에서 관리하는지, 개인이 관리하는지, 마을에서 관리하는지, 법인에서 관리하는지? 이런 정도의 파악은 강릉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효율각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읍·면·동에 물어봤더니 왜 없어지는지 모르고, 본청에 물어봤더니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아니라서 모른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고 그러면 향토 문화 유적이, 많은 유적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지정되지 않았지만, 강릉시에 이러이러한 내려오고 지켜져야 할 문화유산이 있는데, 사실상은 문화유산으로 등재는 안 되지만. 비지정되긴 하지만 이런 정도가 어디어디 위치하고 있고, 누가 관리하는 정도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저 역시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어디에 위치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것을 요구드리고요. 경포 등 축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저는 몇 가지 그중에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도비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가 도에 올라가는 게 맞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재정투자심사도 받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아본 사업계획서에 보면 당초 신청할 때는 도비 50%, 시비 50%를 신청했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그때 신청은 그렇게 합니다.

김은숙위원

우리가 받은 건 도비 1억8,000, 시비 4억2,000이 투입되기로 했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사업계획서상에 50대50 했는데 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재정투자심사할 때도 5대5로 보고를 드렸고, 나중에 도 문화유산과에서 판단하는데 시·군과의 경비 분담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30%인데 도에서는 아마 그걸 30%로 보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도비 조금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및 고용 창출 효과에 진주 유등 축제를 언급했어요. 진주 유등 축제하고 강릉의 등 축제하고를 본다고 그러면 구심점, 어떤 목적성이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진주 유등 축제에 비교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하는 등 축제도 진주 유등 축제처럼 목적성이 뚜렷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과연 이게 목적성이 뚜렷할까? 저는 이 사업계획서 제목 자체가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등 축제인가? 전통 문화 축제인가? 한글 알리기 축제인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제목 자체가 애매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경포대 주변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어요. 이 문화재들이 잘 보존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등 축제를 경포대 주변에서 한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경포대 주변에는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등을 못 달게 할 우려가 높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등 축제에 등을 거는데는 경포대가 아닙니다. 올해 보신대로 경포호수 1km 일원.

김은숙위원

호수 주변에 겁니다. 당초에는 경포대까지 고려했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호수 주변에 건다고 칩시다. 축제의 의미로 보면 등이라는 것이 그 호수 주변에 건 등이 다입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1,000개

김은숙위원

내용을 보면 등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한글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전통 문화 공연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어떤 비중을 가장 주안점, 목적성이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충분히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등 축제 계획서에는 전통 문화 축제로 보기에는 애매하고, 등 축제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한글 알리기 축제로 보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럼 예산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단오문화제처럼 등 축제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서 사업을 갖고 가겠다 싶으면 뭔가 한곳에는 목적성이 뚜렷해서 거기에 많은 주안점을 둔 채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공감합니다. 저 역시 등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메인이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많이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포호수에 유등을 띄우면 형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진주 남강은 남강이 흘러요. 경포호수는 그대로 정적이, 가만히 있습니다. 유등을 띄우면 경포호수가 더 아름답습니다, 풍경도 좋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려서 그렇지, 거기다 등을 주안점으로 해서 유등을 띄우려고 합니다, 실은. 그게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걸 보고 드리기 뭐해서 보고를 안 드리는데, 주안점은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하고 공연은 쓰리 탭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는 목적성과 사업성이 확 드러날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고 증액까지 되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고, 저 또한 질의하게 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 등 축제가 지방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지 않습니까? 조건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중에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경포호에 달맞이 축제가 있잖아요? 그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야간축제를 고려했을 때 체류형 관광까지 이어졌으면 한다는 내용이, 인근 숙박시설과 연계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에 두 가지 방안이 어떻게 고려됐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상생 방안은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종교적인 색채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종교적 색채를 없애고, 순수하게 문화예술축제로 해서 인근 단체와 화합해서 할 계획이고요. 인근 숙박시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올해도 라카이하고 샌드파인하고 씨마크, 스카이베이에 유인물을 1,000부씩 별도로 추석 연휴 기간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도 그런 방식을 증가해서 많이 추석 관광객들이, 귀성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테마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조건부 통과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대응 방안을,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숙박시설이 솔직히 경포 쪽에 흔히 생각하는, 말씀하셨던 숙박시설이 있지만, 조금 연계하면 도심권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펜션도.

서정무위원

방금 말씀하신 곳은 비용적인 부분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들이 있는데요. 국가 지정 유산이 있고 도 지정 국가 유산이 있습니다. 매해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수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 물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일단 국보, 보물, 강원도 지정, 시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국고 보물이야 중요하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문화재청에 계획을 올리면 거기서 문화청도 현장을 담사하고 현지를 보고 판단하고 있고, 도 지정 문화재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올리면 현장을 답사하고 결정하고, 저희 낙후도 단청, 정확하게 정비 계획, 전체 바운더리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시비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문화유산과가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게 많이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강원도 문화유산과의 예산이 49.8%를 저희가 거의 가져옵니다. 증액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인데 그렇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서정무위원

매해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들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서 국가 유산이 잘 관리되고, 강릉을 찾는 분들이 잘 국가 유산을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경포 등 축제 관련한 관심이 높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올해 축제, 1회 축제 평가자료가 나오면 행정위 전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행사가 잘 치러졌다면 예산 증액에 대한 이의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2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달맞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제가 같은 날 겹치게 되는 하루가 있을 텐데 서로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추석날은 하지 않았어요, 민예총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석을 제외하고 일수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뒤에. 그래서 중복이 안 되려고 노력했는데.

김현수위원

내년에 그렇다는 거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올해 그렇게 했어요. 내년에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유산과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직접 방문해서, 자세히 해 주셔서 사업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강릉 농악 상설 공연, 또 단오 상설 공연, 신규사업 올해 펼치고 이런데 투입되는 예산은 전혀 아깝지 않다. 오히려 바람직하고 더 지원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임영민속연구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강릉 아리랑, 강릉의 소리를 찾아서 이것도 중요한 신규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역에도 지역대학들이 지역의 민속문화나 문학을 연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라든지 학술단체와 연계해서 이런 강릉 아이랑 같은, 사라지는 강릉의 상여소리라든지 설화라든지 이런 작업들도 예전부터 더 꼼꼼히 해 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은 문화유산과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밖에 없는 과가 아닙니다. 이런 역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전통 사찰, 그리고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나 도 지정 문화유산이, 국가 유산들이 강릉에 정말 많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국비로 내려오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 아까도 마을별로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수십, 수백 곳을 다 돌진 못하시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함께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더불어 시의원들도 전체를 다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조를 짜든 팀을 꾸려서 시간날 때마다 수십 곳. 특히 내년만 해도 50여 곳이 보수 정비나, 시설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본다는 개념, 점검해 본다는 개념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810페이지에 율곡평생연구원 강좌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증액 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면 되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8,000만 원짜리 말씀이죠?

홍정완위원

예.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실은 위원님, 전년도 예산 표기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지난해 추경에 5,600만 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율곡평생교육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단법인 국학율곡연구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평생대학 강좌로 24회하고 있고요. 독서캠프, 율곡 관련 시민 독서 캠프를 20회 시행하고 있고, 율곡학 시민 강좌도 24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당 인성 예절 다도대학도 하고 있고, 참 인성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인성교육관도 있는데 찾아가는 청소년 인성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예강좌반이라고 한글, 한문 서예, 초충도, 문인학, 켈리그라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400만 원이 늘었는데요. 당초 추경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그렇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홍정완위원

추경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지난해 추경에 5,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2,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홍정완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그렇게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국학원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실 있고 정말 지역민들이. 말씀하신 인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어짐으로써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증액 예산이라는 걸 보여 주셔야 됩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군왕 능향대제를 지원하고, 흥무대왕 대제 2개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길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주군왕 능향대제는 명주군 왕 실제 군주인데요. 어차피 명주군 김주원 공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강릉에 내려와서 나라를 다스린 실제 군주입니다. 군주가 두 분이 있습니다, 군왕이. 따지면 명주 군왕은 실제 군주이고, 그다음에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은 사후에, 180년 후인가 흥무대왕으로 추존된 분인데, 다 왕의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상 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을 드리면서, 명주군왕 능향대제는 실은 내부적으로 단종대왕이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단종대왕 축제보다 크게 키우려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 올해도 해 보니까 그런 의지가 있었고, 종묘제례악, 제례 파트, 전야제 이렇게 했고, 흥무대왕 축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장군으로서 대왕으로 추존된 분이 김유신 장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국 26개소에 사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의 하나가 강릉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중하게 하면서, 예산을 추경이라도 하면서 문화 예술 제례 행사가 내실 있고 특실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말씀하신 대로 강릉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차이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굉장히 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고 심도 있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반드시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3쪽에 초희 전통차 있죠? 초희 전통차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삭감됐습니다.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이게 문화유산과에서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에 줄었는데, 추경 때 더 배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관심을 가져서 조금 관심도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매주 월요일하고 법정휴일 빼고는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안타깝지만, 내부 11억 중에, 삭감되는 것으로 여기 들어갔는데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과장님께서 앞선 위원님들이 차 문화 축제를 언급을 하실 때 강릉시가 우리나라 3대 성지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차 문화 축제 이전에 초희 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분들의 노력과 봉사, 희생으로 사실은 연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명맥을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해서 차를 지켜가는 분들인데, 추경에 하신다고 하는데 삭감된 금액이 너무 또 작습니다. 추경에 세우신다고 하면 좀 더 증액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거기 나가서 강릉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강릉의 차와 약간의 다과가 들어가죠, 한과?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다식 들어갑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배려는 해 주셔야 된다, 그 정도의 예산은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꼭 챙겨 주십시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843쪽에 길놀이 있죠. 길놀이 보존행사. 길놀이가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길놀이 행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를 갖고 계시고,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만은 모두가 강릉시민의 축제이고, 올해 단오도 굉장히 풍성하게 코로나 이후에 강릉분들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만 길놀이 행사가 21개 읍·면·동에 자치위원이라든지 인원이 다다르다 보니까, 행사 안에서의 짜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은 경비로 준비하면 좋은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 협찬도 받고, 좀 더 인원이 풍성해지고 하다 보면 규모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같이 축제를 즐기면서 약간의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을 달리하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참여하는 규모에 대한 인원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제한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협찬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걸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든지 해야 강릉시민이 정말 주문진에서 옥계까지 강릉시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좀 더 적절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흥무대왕과 능향대제를 짚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예산에서 너무나 많은 차별을 두셨어요? 그걸 차별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미 예산에서 차별을 두셔놓고 차별이 아니라는 답변은 사실은 적절치 않습니다. 해서 추경도 좋고, 아니면 내년 예산을 하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두 분의 위엄에 상응하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 참 정확해요. 냉철하고요. 답변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있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816쪽 봐주세요. 민간 행사 보조 소금강 청학제 예산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으로 청학제를 지내라는 겁니까? 1,100만 원을 세웠다가 800만 원을 삭감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의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국비가 줄어서 왔고, 내시 대로, 나온 대로 편성했고. 이것도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건 이래서?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내시된 대로, 편성한 것뿐인데.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방마다 설명하잖아요. 설명할 때 짚어주면 아주 시원한 겁니다. 이런 게 시원한 겁니다. 몇천만 원, 몇억짜리 세우라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에, 위원님들은 알잖아요? 챙겨보시고, 내년 당초예산 신규 증액 편성한 보고서를 보면서, 신규사업과 증액이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많아요, 솔직히? 과장님, 인정하시죠?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만 다 필요한 사업이고 일들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강릉농악하고 단오제하고, 농악보존회하고 단오제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 해 왔는데, 공연만 2개 꼭지를 박아 놨네요? 강릉을 대표하는 2개, 강릉농악하고 강릉단오보존회니까, 관노가면극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삼백여 곳.

동욱

허동욱문화유산과장

314개소.

김진용위원장

세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2021년도에.

김진용위원장

보고서까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전승자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시에서 움직여 줬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전승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년 안에 계승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비해서. 젊은 친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전승자 계승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문화유산과는 행사성 외에 나머지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건은 향후 100년 후에는 관광지로 다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관광지 조성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된 부분이 관광지로 명성을 날리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다. 그래서 신경을, 지금 당장 내년을 내다보지 말고 100년 후 후손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잘 이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릉은 문화가 살아야 관광도 살고 모든 것이 기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에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의 전승과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전체 금액에서 54억에서 55억되어서 1억이 증액됐어요? 인건비가 본청하고 읍·면·동 다 합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가 다 합쳐서 본청이 5억, 읍·면·동이 2억, 약 7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맞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설명해 주세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인건비는 당초 민간 위탁하는 청소 인력, 본청에 65명, 읍·면·동에 80명인데 이 부분을 민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본청에, 읍·면·동에는 그냥 하고, 본청에 65명에 대해서 민간 위탁 줬거든요. 이 부분이 위탁비에 수수료나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처리 하려고 일반운영비에 넣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청에서 직접하는 데 금액이 7억이 증액되나요? 두 가지 다 합쳐서, 본청이 4억7,000?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4억7,800만 원.

영식

김영식위원

증액됐고, 읍·면·동이 2억 증액됐고, 그래서 7억이 됐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게 민간위탁비로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직접적으로 인건비로 계상해서 넣었기 때문에 과목 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인건비가 7억이 증액됐단 말이죠? 너무 많이 증액된 거 아닌가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7억이 증액된 게 아니고, 당초 그 정도 예산이 서는데 과목이 민간 위탁비에서 일반인건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이 된 겁니다. 7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서에 보면 7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교통지도 위탁 용역이 6억7,000이었잖아요? 내년도에 1억 편성했어요. 5억7,000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민간 위탁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직접 사업 수행하려고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총예산은 1억밖에 안 됐는데 증액된 건 이건데, 인건비 변화에 대한 것하고, 교통지도 위탁에 대한 용역이 6억7,000을 쓰다가. 이 내용이 줄은 걸 보면 시설 개선 비용 부분이 4억7,000이 줄었어요. 이래 되니까 결국은 해수욕장 관리 운영하면서 안전요원들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를 다 해서 근무 여건이 좋게 만들어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한 것이 4억7,000이 줄어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말씀드린 851쪽 민간 위탁금 이 안에 저희가 청소용역 민간 위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는 인건비 쪽으로 직접 저희가 고용해서 주려고 했던 게 이쪽에 넘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정도 늘었고, 인건비와 민간위탁비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늘고, 줄고, 한 부분은 약간만 늘었습니다. 인건비 보통,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만 반영해서 올린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해변 운영에 대한 부분은 1억 정도 늘어.

영식

김영식위원

증액은 1억됐어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857페이지 예산서 올해도 잡혀있는 강릉 관광 상설 공연 말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사업 성과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보면 현장의 공연 현황만 있고, 관객이 몇 명이었나 이런 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릉 관광 상설 공연, 2023년 올해 잘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목적에 맞는 게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보여 주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됐는데 저희는 충분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미흡한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증액된 예산이 5,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것은 근거를 갖고 증액된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올해 시행했던 것 외에 경포해수욕장 주변에, 경포호수공원 쪽에. 옛날 구 자동차 극장 쪽에 한 달 동안 버스킹 공연을 진행해서 해수욕장객에게 볼거리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현수위원

859페이지 누들 축제도 내년에 잡혀있는데, 누들 축제도 역시 증액 됐거든요. 4,000만 원, 이 4,000만 원 증액도 어떤 평가 결과에 의한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평가, 그건 평가 결과에 의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올해, 지난해 축제를 잘 못했었습니다. 계절 영향도 있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올해 누들 축제를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과 같이 개최했는데 나름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하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장사하시는 분이 와서 장사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가스나 전기 시설, 이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해 주고, 나머지 올해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3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치러진 누들 축제, 지난해에는 잘 못했다고 스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나왔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평가는 안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잘된 부분은, 작년에는 업체, 누들 음식점들이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들어온 부분.

김현수위원

시간 때문에, 사업평가가 나오면 함께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 누들 축제하는 중에도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관련된 업체는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진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도 제기됐었거든요. 이왕 강릉에서 누들 축제를 하실 거면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서 859페이지인데 관광 기념품 활성화 예산이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 있고, 내년은 3,1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관광 기념품 활성화 사업은 목적대로 잘 달성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관광 기념품을 매년 하는데, 기념품을 선정하고 그 이후에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그렇게 시원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잖아요? 올해 대상 어떤 건지 기억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초당순두부 찹쌀떡으로 하는데 먹방에 대한 것이 관광객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김현수위원

지난해 대상은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지난해에는.

김현수위원

해마다 3,000, 4,000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운영하면서 뭔가 한 걸음 나아가거나, 한번 대상을 받았던 기념품들이 홍보가 되어서 종종 강릉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상업화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행사를 위한 행사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보기 안타까워서. 예산이 규모를 떠나서 그냥 흘러가는 소모성 예산이 안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60페이지 월화거리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소망트리, 소망패 제작에 2,000만 원이 있고, 관광콘텐츠 조성 1,000만 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콘텐츠 개발도 좋지만, 월화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예를 들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쓰레기통이 많으면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그런 시각이면 없애는 게 맞지만,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오면? 하다못해 일회용 컵도 규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테이크 아웃한 컵을 버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쓰레기통이 없다고 해서 관광객이 그걸 집으로 들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어딘가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쓰레기통을 조금 더 확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고,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누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던데요. 월화거리 쪽으로 가면 공중화장실이 없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상 방뇨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분이 계신데, 불쾌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도 있겠고,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월화거리 자체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예산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솔올 동행 축제 예산이 갑자기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지역 축제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조금 약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노력했는데, 도에서 1,000만 원을 붙여서 1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같은 동료 위원이신 조대영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시에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된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민간인 행사 보조에서 심곡항, 주문진, 강남동 새봄 맞이 축제 예산도 담겨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다 예산이 삭감되고 3,000만 원씩 배정됐단 말이죠. 그중에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벚꽃 축제, 솔올 동행 축제도 벚꽃 축제, 경포 벚꽃 축제도 벚꽃 축제, 같은 벚꽃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삭감되고, 어느 지역은 예산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여기 예산 삭감된 것은 주문진 오징어 축제에 6,200이 삭감됐고, 이 예산에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숙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지역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편성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누들 축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23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수 업체가 많이 참여해야 누들 축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23년도, 22년도에는 아예 참여가 없었고, 23년도에는 참여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총 12개 업체입니다.

김은숙위원

12개 업체 중에 실제적으로 국수 업체는 8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떡볶이 업체를 빼면 7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칼국수 2개, 막국수 2개, 파스타 하나, 우동 하나, 라면 하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축제가 누들 축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운영 상황을 보면 사실은 거기에 시식 코너를 23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시식 코너입니다. 이 시식 코너 줄이 엄청나서 길어서 시식할 장소도 협소하고, 이래서 먹을 곳도 없고, 들고 다니면서 먹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계획에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됩니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세 가지를 내년에는 보완하려고 합니다. 업체 수를 확대하고, 장소, 먹는 공간 확대, 그다음에 콘텐츠를 가져가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조금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꼭 해야 하고, 강릉에 특색있는 국수가 들어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옹심이 칼국수 이런 거 강릉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강릉하면 그래도 감자옹심이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23년도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4,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도 확실하게,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서 예산이 올린 게 아깝지 않다. 정말 예산에 맞는 콘텐츠가 이루어졌고, 축제가 이루어졌다는 게 보여져야 한단 말이죠. 거기 지금 저쪽으로 22년도에 축제는 월화거리 동쪽에서 했고, 23년도에는 북쪽에서 했단 말이죠. 북쪽 지역에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이 없었어요. 시식 코너가 생기고, 국수를 사 먹을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그 부분도 틀림 없이 고려해야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설치할 수 없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예산안에 담아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올해는 화장실 문제로 고민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화장실 문제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강릉에 특색있는 누들 꼭 담아주시고, 축제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누들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회차까지 했고, 개선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제가 일단은 강릉에 대표적인 축제, 커피 축제하고 비교는 안 되지만, 누들 축제하고 검색키워드에 대한 평가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축제만 놓고 봤을 때 커피 축제의 절반 아니라 20% 정도 수준의 검색 키워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짬뽕, 장칼국수, 막국수를 추가해서 검색 키워드 총량을 검색했을 때는 커피 축제가 70%, 많이 나올 때는 엇비슷할 정도의 검색 키워드 양을 자랑하는 키워드거든요, 누들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찾는, 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축제에 맞춰서 강릉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않습니까? 짬뽕, 장칼국수, 막국수를 검색했을 때 그것 말고도 누들과 관련해서 키워드가 있으면 검색해서 포커스를 그런 식으로 맞춰서 관광객이 원하는, 강릉시민들도 찾을 수 있는 상품과 구성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검색키워드가 흔히 빨간색 누들인데, 검색 키워드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축제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자리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또 하나 859페이지에 궁금해서, 양양공항 국내선 손실 보전금이 있습니다. 최근 공항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선조차도 다 끊어졌는데 보전금의 법적인 합의가 있어서 지원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강원도에 양양, 속초, 강릉시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회를 맺었던 부분에서 70%는 도에서 내고 나머지 10, 10해서 지원하는 협의를 맺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무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내년도에 이 정도로 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정무위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정리 추경에 삭감.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 관광 상설 공연이 버스킹 공연을 얘기하는 거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올해도 공연이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다채로운 공연도 하고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리공연 관련된 조례안도 올라왔고, 버스킹 공연이 그냥 한다고 버스킹 공연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것도 그런 식이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포 쪽에 공원을 활용해서 공연을 할, 버스킹 공연 장소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 다른 장소도 보고 계시거나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거기는 완전한 상설 공연으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월화거리라든지 경포 이런 쪽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상황에 맞춰서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홍정완위원

메인 공연 거리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 관광지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이 몸소 체감하고 버스킹 왜 필요한지? 있어야 하는 명분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지 버스킹이 예술로 승화되고, 문화 향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길거리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스킹 존이라든지 상설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성에 맞게끔 많이 두루두루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861페이지에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금 말 그대로 야간관광을 위한 콘텐츠와 홍보, 경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관 조성하는 데는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안목부터 송정까지 걷는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야간에 걸을 수 있게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야간에 걸을 수 있는 길로 만들려고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조명을 설치해서.

홍정완위원

쉽게, 송림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조명을 설치한다고요, 야간에요? 가능합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일단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잘 아시겠지만, 송림은 강릉 지역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아끼는 곳이지 않습니까?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거나 빛을 발해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생태계나 기존에 있는 부분을 너무 개발하는 건 아니고, 밤에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야간 길을.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밤에 걸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정완위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적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조성이 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야간 콘텐츠라는 명목이나 그런 걷는 거에 포커스가 치우친다고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야간 콘텐츠 7개 작품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7개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홍정완위원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프로그램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야간 트레킹, 솔향 수목원도 있고. 트레킹 쪽하고 구도심을 이용한 상품, 그다음에 관광 참여형 상품 크게 나뉘고 그 안에 2개, 3개 나눠는 7개 정도를 하려고 하고,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야간 콘텐츠가 관광객의 포커스가 맞춰서 행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일단은 지역민들하고도 같이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홍보자원은 강릉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경험해 보니까 입소문이 나면 야간 관광 콘텐츠로서의 위상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858쪽에 축제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거 있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201-01, 위원회 하죠?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축제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축제는 종합적이고 주기적이고 이런 축제를 축제로 보고, 경연대회나 경로잔치, 아니면 주민과 함께 하는 위로 잔치는 제외하고,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건 조례상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축제를.

윤희주위원

거의 100% 시비 위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종류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올해 심의했던 거는 7개를 심의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 결과까지도 다 나와 있죠? 혹시 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은 볼 수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 다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표를 보니까 관광정책과의 사업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매우 미흡한 게 없고, 대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강릉 수제맥주 축제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잘 진행되는 이런 축제들은 좀 골라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 외에 평가라든지 아니면 모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자료와 평가 결과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주문 내지는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정책과는 해변 운영이 많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가끔 말씀드리는 게 경포 쪽은 이제는 잘 돌아갑니다. 경포가 아닌 관내 시범해수욕장, 마을 관리 해수욕장들을 살펴봐야 되겠다. 과장님 쭉 돌아보셨습니까? 못 돌아보셨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다 돌아보고, 테마별로 가져가려고 계획도 세웠는데, 이번 예산에 미처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본 위원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포에 축제가 몇 가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예산, 경포 썸머 페스티벌 4억하고, 비치 비어가 2억7,000.

대영

조대영위원

그다음에 수제 맥주?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그게, 두 가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해변 축제 여름에?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여름에 다른…….

대영

조대영위원

어쨌든 전부 경포에 다 몰려 있잖아요? 차별화된, 특성화된 해변 운영을 하겠다고 과장님은 늘 말씀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거의 안 보여요. 우리 강릉시가 경포, 오죽헌, 월화의 거리, 안목이 주잖아요? 그거 갖고 공모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좀 전에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야간 경관 관련된 부분, 그것도 경포에서 안목까지 솔밭에다가, 또 월화의 거리 일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정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해안선의 길이가 총 얼마 됩니까, 향호부터 옥계까지, 한 72km가 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경포의 해안 거리가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됩니다. 그 역시도 안분할 필요가 있다? 또 축제도 경포 벚꽃 축제하잖아요. 남산 벚꽃 축제하죠? 다 합니다. 그 외에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벚꽃나무 참 좋은 곳이 많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곳은 가는데 한 번쯤은 돌아보고 견문을 넓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문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잘 배분해서 행사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면 그렇지 않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럽니다. 얘기하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안 됩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화 김수용 감독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과장님, 그 영화 못 봤을 겁니다.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봤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너무 오래된 영화. 94세의 일기로 타계하셨잖아요?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이 영화 하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까? 왜 얘기하느냐 하면, 군 철책 철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철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존할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겨야 할 곳,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주문진 가면 포로수용소 있잖아요? 못 가보셨잖아요?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못 가봤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는 압니다.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포로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6.25 사변 때 포로들 계시던 곳인데, 거기가 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몽땅 없앴습니다. 그게 만약 있었으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가끔은 군 철책도 보존할 곳은 남겨둬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군 철책에 대한, 근대화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정책 중에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관광 자원화될 수 있는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거까지 세밀하게 살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관광정책과 조금 넓혀 주십시오, 범위를?

금문

엄금문관광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일우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거점도시 사업 이제 24년이 원년입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25년도에 마무리해야 하고요?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총액 예산이 아니다 보면서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4년도에 예산 많이 확보하셨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직원들이 다 애쓰셔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보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24년도에 사업이 잘되어야 25년 마무리 사업에 예산도 잘 확보할 수가 있어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굉장히 여러 곳에서 운영하다 보니 중복 우려도 있고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실과와 협의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873쪽에 있는 통일공원 하늘 숲 전망대 스카이 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늘 숲 전망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드디어 24년도 착공을 합니다. 하늘 숲 전망대 산 정상에 조성이 되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정상에 조성됩니다.

김은숙위원

예산안에는 전망대만을 위한 예산이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전망대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듯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부대시설이 꼭 따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부대시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또 만들고, 사업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오는 게 틀림없단 말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할 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산꼭대기에 조성되는 하늘 숲 전망대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관광객이나 시민이 걸어서 올라갈지, 에스컬레이터를 탈지, 모노 레이를 탈지, 케이블카를 탈지, 뭔가 준비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계획서 안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하늘 숲 전망대를 도 관광개발기금으로 신청해서 확정받으면서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에 나머지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1단계 사업은 전망대만 설치하고 2단계 사업이 확정되면서 바로 연계해서 붙이기 때문에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검토된 사항.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전망대는 갈 수 없는 건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1단계 사업 준공 전에 2단계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어집니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은숙위원

2단계 사업에 혹시 전망대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나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은숙위원

어떤 시설물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2단계에 루지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반 시설부터 해서 놀이기구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혹여 커피숍이나 화장실 이런 것도 전망대에 올라가는지, 아니면 못 올라가는지?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전망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됩니다.

김은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2단계 사업에서도 전망대 커피숍이나 화장실이 올라간다면 상하수도가 올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서 나중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전망대만 설치되고 추가 예산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계획 속에. 1단계, 2단계 계획 속에서 사소한 것까지 다 담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도 그렇고요. 관광 개발 사업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도 그렇고요. 제가 궁금한 건,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규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몇십억, 적게는 그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통상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있어요, 보고도 자주 하시고. 사후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따로 사업 계획 설명할 때도 사후 관리보다는 사업의 사업비라든지 아까처럼 1단계, 2단계 사업 내역들을 말씀을 주로 해 주시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은 사업 추진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관광객 유치가 잘 안되면 매몰 비용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들이 될 수 있는데,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과거에서 제가 했던 건 제가 한 게 아니니까 판단을 안 해 봤고요. 제가 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처음부터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인원이 얼마가 적절한지까지 파악하고 있고요. 사후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제일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자료로 구축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서정무위원

향후에도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모래시계 공원 운영 예산이 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이 내용은 뭐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이게 대행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관광개발공사에 당초 주던 인력 인건비를 사업장별로 나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로 묶였던 것을 사업장별로 나눠서 올해 기획예산과에서 단위 사업장별로 파악해서 검토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떨어져나와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현수위원

이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증액 부분이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878페이지 DMO(Destination Marketing/Management Organization: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잡혀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관광거점도시에 한해서 전국 5개 시·군에 DMO 사업비를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평창이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DMO 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경우고요. DMO 조직을 말 그대로 자생력을 갖춘 관광 추진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3기에 대한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점사업이 끝나면 같이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연간 수입이 400, 5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고, 그동안 조직 결정 단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김현수위원

하여튼 1억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질의합니다.&nbs p; 강릉에 DMO 사업 이번에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평가는 잘 받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됐습니까? 순위로 따지자면?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순위는 따지면 상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상위라고요?○관광개발과장 김일우 예.

DMO 사업은 보이는 게 별로 없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관성적으로 매년 1억씩 투입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평가가 잘 내려지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딱 맞춰서 집행하는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강릉에 DMO 사업이 개량화 수치로 따졌을 때 상위권이라는 말씀이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끝으로 한 가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릉∼평창 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내년 시비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총사업비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시비를 들여서 하는 큰 3대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것과 경포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연곡 바다 내음 캠핑장 조성일 텐데, 경포 체류형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약 200억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연곡 같은 경우에 156억2,200만 원으로 구체화된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수백억 원이지 않습니까? 평창∼강릉 케이블카 전체 예산은 미정입니다만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케이블카 예산은 기본 대관령 구간만 해도 400억, 5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평창하고 협의한 게, 제일 핵심 구역을, 백두대간 핵심 구역을 뚫고 내려오는 그 구간만 400억에서 500억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2단계 평창에서 끌고 가는 부분, 강릉에서 끌고 가는 부분은 저희들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현수위원

1차 계획만 해도 400∼500억 원의 사업비. 그리고 경포 체류형에도 200억, 연곡에도 150억, 이외에도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많은 아이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포호나 오죽헌 뱃놀이 등등해서 그런 돈들도 어차피 국비가 있다고 해도 이런 비용들.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들도 대규모 시비가 투입될 예정인 계획들이 많잖아요? 강릉시 예산 계획에 있어서 무리 없는 겁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산 투자 협의를 받고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예산과 협의를 받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걱정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도 무리 없이 될 것이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스카이 워크라든지 관광 케이블카 조성, 체류형 관광시설, 스카이밸리 조성, 연곡 바다 내음, 그다음에 군부대 사격장 이전하고 나면 관광단지 개발 다 들어가잖아요?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부분, 사실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때 과연 강릉시가 관광지로서 그런 어떤 주변에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관광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철재와 콘크리트와 이런 것들이 중간을 가로지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타고 내릴 때 즐거움은 있겠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 강릉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정말 그 주변과 잘 어울려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듯이. 원래 그런 형태의 자연이던 것과 같은 형태의 디자인도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착공하고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첫발을 잘 내디뎌야지, 나중에 다하고 나서 거기다가 뭔가 덧입히면 더 어색한 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꼭 관광개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을 하는 친구, 문화예술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협업이 되어서 정말 강릉에 왔는데, 기구를 하나 타러 갔는데 그 기구만 보더라도 뭔가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개발 사업할 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여튼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 위원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매번 가져와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심의를 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을 믿고 맡기는 거고, 행정에서는 그 믿음에 의해서 정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가 계장님들 보시면 토목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관광개발과가 시에 관광도시를 할 때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요소에 중요한 사업들. 호텔 등 모든 그런 사업은 관광개발과에서 갖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계속 몇 년씩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지 조성 계획 예산을 세웠네요?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30%밖에 못 할 예산인데 강릉시에 관광지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정 관광지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김일우관광개발과장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정윤식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체육과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32억이 감소했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이죠?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증액된 거라고 보면 주된 사용 내역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증액이 많이 된 것?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올해 당초예산보다 32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나왔지만, 올해 열렸던 도민체전 예산과 궁도장 조성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면 올해 수준의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현수위원

실제적으로 증액됐지만 크게 증액된 건 아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인라인 스피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를 보면 5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릉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소가?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인라인 국가 대표 선발전은 남대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김현수위원

그 시설이 국가대표 선발전 하기에 충분한 시설입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예.

김현수위원

충분하다요? 보수하지 않아도 됩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올해 도민체전을 하면서 일부 기초적인 대회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김현수위원

추가 예산은 필요 없이 충분히 치를 수 있다. 이 정도만 가지고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예.

김현수위원

수호랑 반다비 캠프, 동계스포츠 발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 캠프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성과도 체크하고 있고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예.

김현수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아까 시설비 같은 것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에 체육과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체육과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단오 행사 때 장사 씨름 대회의 규모를 크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단오제 행사와 연관되어서 이루어졌던 프로리그를 씨름 대회하고, 제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축구 정기전을 올해 단오제 결산과 개선 사항 결과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게 더 전문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부터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제일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 경기는 체육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사 씨름 대회를 올해부터 새로 3억 들여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설날 같을 때 TV에 나오는 걸 보면 장사 씨름 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하는 건가? 아니면 기존하던 거 뭡니까, 강릉시민단체 중에 JC인가 하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올해 이루어졌던 프로리그의 장사 씨름 대회를 계속 해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장사 씨름 대회를?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단오 때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와 똑같이 내년에도 하겠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기존 문화예술과에서 단오제위원회를 통해서 하던 씨름 대회 주관하던 것을 주관 부서를 체육과로 한 겁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참고로 말씀하면 작년부터 도비를 조금 받아서 전국 단위 씨름 대회를 개최했고요. 올해까지 해 보니까 체육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전국대회를 체육과에서 내년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나라 씨름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많잖아요? 그런 선수단이 다 오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모두 참가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896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내역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스포츠 마케팅 지원 행사 운영비가 상당히 증액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800만 원에서 올해는 1억2,8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예산서만 확인할 때는 의료 전문 구급차 지원 사업비, K리그 행사 지원, 국제·국내 대회 유치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국제대회 유치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국제대회 유치 지원하는 건 2026년 지난번에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세계 마스터스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25년도 2월에 부산 세계 선수권 대회할 때 그때 유치 지가 결정되는데,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지원비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정무위원

25년 2월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24년에 예산 편성됐다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내년도 2024년 2월에 개최됩니다. 내년 2월입니다. 부산 세계 선수권 대회할 때 그때 이사회에서 2026년도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서정무위원

2024년 2월요?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예, 대한탁구협회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유치 활동을 하는데 유치 활동 영상 비용이나 실사단이 왔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비용하고 9,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영상 제작비, 시설 왔을 때 지원해서 홍보비에 5,000만 원입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축구 정기전 가져오신 거, 씨름 대회 가져오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전문적으로 마케팅이든 운영이든 관리든 체육과에서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과에서 갖고 와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갖고는 오셨는데 예산도 똑같이 배정됐습니까, 전년도하고?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예.

김은숙위원

체육과에서 가져왔으면 남들이 봐도 문화유산과에서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한다고. 시민들이 봐도 보여질 것 같은데 똑같은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내년도 처음 체육과에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홍보비나 이런 것이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도비 추경 작업할 때 좀 더 요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기왕 체육과에서 가져왔으니까, 조금 제대로 된 이런 것을 보여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축구에 대해서, 여자축구에 대해서 지원금이 생겼어요? 여자축구 활성화해서 2억 들어왔는데 뭡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올해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올해와 같은 예산인데, 이게 당초에 관내 여성 축구 위민팀이 창단됐습니다. U12, U15, U18세 해서 성덕초등학교, 하슬라중학교, 고등학교는 문성고등학교와 주문진정보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그 축구단의 운영비와 차량 지원비 이런 게 편성되어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여자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고무적이다, 여자들이 굉장히. 강릉시민 중에 여성분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활성화 잘 시켜서 여자축구 위상이 예전처럼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가져온 축구 정기전과 씨름 체육과에서 뭔가 다르다. 역시 체육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잘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7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팀 창단이 있는데, 뭘 창단한다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우수 선수 육성 및 학교 팀 창단은 강릉시에 31개교, 41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운동부를 선정해서 선수 육성이나 선수 스카우트할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전국대회 출전했을 때 훈련비 지원, 우수선수 시상금, 경기 용품 구입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우수, 창단팀은 없고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만약 창단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창단 지원이 나갈…….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이 애매하네요? 창단되면 여기서 주겠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창단되거나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이나 추경 작업 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아래쪽에 여자축구 활성화해서 2억이 있네요? 어떤 예산입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여자축구, 위민축구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창단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학생들에 대한 학교 선수단 운영비, 차량 유지비, 숙소 지원 이런 것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음 장에 보면 강원FC 위민 훈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도비 합쳐서?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강원FC 위민 훈련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면서 이건 각종 대회 출전 여비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박비나 식비, 간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여성 축구팀이 관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대영

조대영위원

성덕초등학교.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하슬라중학교, 문성고등학교, 주문진정보고등학교로 구성된 U18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3개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대학은 강원도립대?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대학은 따로…….

대영

조대영위원

관리를 안 하고, 대학은 강원도립대학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절 강릉시민 건강 달리기 주관을 어디서 하죠?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강원일보?

대영

조대영위원

경포마라톤은 강원도민일보고. 동네 체육시설 및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1,000만 원 감액됐네요? 참 아쉽다고 생각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지 보수비가 중요한데, 체육과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거기서 관리하는데, 운동기구가 10개가 잘되어 있다가 1개가 망가지면 강릉시를 원망하잖아요, 시가 뭐하냐? 삐그덕거리고 기름 한번 치면 되는데 안 치고 시를 나무라거든요. 읍·면·동을 나무라는데, 행정의 불신인데.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체육과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예산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읍·면·동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고, 운동기구 설치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필요한 부분에 지금까지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전수 조사를 했고, 향후 이용도를 조사해서 이용도가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은 정비해서 새로운 곳에 할 수 있도록…….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것도 과감하게, 엉뚱한 곳에 운동기구가 있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걷어서 진짜 많이 쓰는 곳에 보충하면 좋잖아요?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가급적 활용도가 높은 곳에 부지만 되면 집중적으로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수리가 중요합니다. 아쉬운데 봄, 가을로 하든 읍·면·동에 한번 잘 얘기해서 관리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골프장이 정기홀이 18홀이잖아요? 하다 보면 9홀만 만들고 말았단 말이죠.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파크골프?

대영

조대영위원

파크골프를 얘기하면, 골프를 얘기하는데. 기왕에 9홀로 조성된 골프장에는 9홀을 더 만들어 정규 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동의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렵더라도 모두가 충족되는 곳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주문하고 요구 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정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릉단오제 축구 정기전에 농상전이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잡고자 합니다. 중앙고, 제일고 정기전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상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 예산 중에 908페이지 소형선박 선주번영회 사무실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있죠. 소형선박 선주번영회 시설 개선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이 있는 것 같아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강릉 수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시에서 사업 의지가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내시가 됐고,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인 걸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희주위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이 사무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시설 개선 사업으로 나왔으니까? 1억이 다 리모델링비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1억이. 사실 수협에서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왜냐, 주문진항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어업인 단체 통합 복합시설을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 수협이 자부담해서 한 20억 정도를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 한 곳에 이 시설 개선 사업비를 넣어준다는 건 사실은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작업이 그냥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양성화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건물 자체가 1980년도, 추측입니다. 1980년도에 건축됐고…….

윤희주위원

이게 지금 건축물대장도 없어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야 하고, 납부해야 되고…….

윤희주위원

측량이나 실시설계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통합복합센터에 대한 계획이 언제 되어 있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기본 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도 1월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고요. 추경에는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내후년…….

윤희주위원

내년에 담겠죠? 바로 들어갈 텐데 사실 이 건물이 양성화 작업을 거친다고 그러면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또 하나 우리 선박 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주문진에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2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 한 곳을 양성화하는데 행정의 예산이 투입된다? 다른 24곳에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발이 당연히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안타깝고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졌다면 아마도 위원님들이 여러 행정 절차 안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한곳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당장 내년에 복합시설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설 거잖아요? 그렇다면 향후 3년 안에는 복합시설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움직이시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어서 괜한 민원 발생의 여지를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할 게 있나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시설 개선비가 책정됐길래 복합건물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개선 사업비가 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선주협회에 충분히 양해를 구해서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참아주시고, 또 이 지역이 정비 대상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옆 해양경찰서가 있는 것도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이 철거되고, 이 지역이 깨끗하게 공원지역이 되는 부분도 향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더군다나 무허가 건물입니다. 양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체가,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국만이 아니라, 우리 과만이 아니라 전체 강릉시 예산을 편성할 때 무허가라든지 이렇게 불법적인 거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살펴보시고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필 해양수산과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논쟁의,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내일모레 예산 편성 심의 전까지 집행부에 정확한 답변을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사전 설명들, 신규사업들 친절하게 해 주셔서 업무 파악에 도움이 됐고요.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바다와 관련한 해양수산과에서 다루는 많은 아이템 중에 안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한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예산이 1억8,000이 서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된 예산으로는 수산물 안전성 홍보 시설 지원 8,680만 원이 방사능 검사 결과를 안내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밖에 추가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대응 예산은 없는 거죠, 내년 예산에는?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기재되어 있는 것에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세 건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두 건 외에?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소비 촉진 판매.

김현수위원

그 역시도 원전 오염수의 검사와 관련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예를 들면 남해안 지방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법률 발의까지 해 가면서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원산물 표시할 때 행정구역까지 표시하는 방안까지 발의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수시로 감시하고, 수시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감마핵종, 베타핵종 모든 농도를 실시간 검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돈을 들여서 새로 설치를 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방류 끝나고, 2차 방류 끝나고, 3, 4차. 일단 예정된 것만 해도 내년 3월까지 수만 t의 오염수가 방류되는데 그 이후에 수십 년간 방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하고 말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동해안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해를 어쨌든 중요재산으로 끼고 있는 우리가 동해, 동해안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등등을 잠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예산도 추후 추경도 있습니다만 더 강화할 수 있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확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셔야 된다고 제안을 합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현수위원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바다에 투입하고 있어요. 바다 자원 회복을 위해서 투입하고, 바다 숲 조성하고, 특화단지 조성하고 양식장 만들고, 바다에 종자 매입해서 투입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바다에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되었느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바다 숲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공어초 투하를 하고, 이후에 3∼4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것도 보식을 해야 하고, 조식동물. 미역이나 다시마를 잡아먹는 조식동물을 구제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시설만 해 놓고 사후 관리가 사실 잘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엄청난 예산이 바다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어민들의 소득으로 가져온다고 보는 게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서식도 제대로 되지 않고, 방대한 어족 자원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민들한테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투입만 할 것인가? 우리가 잘 고민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투입하는 것도 지역 안배를 충분히 해서 투입해야 하고, 항포구 개선 사업, 소돌항 바다 전망대 시설물 개선 사업도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태풍이 언제 올지, 언제 어떤 기후변화가 올지 모르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물이 10년 안에 망가져서 다시 한다. 10년이 아니라 1년, 2년 안에 망가져서 다시 하는 이런 반복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시설물 하는 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과 계획을 아주 세심하게 잘 구성해서 금방 파손되지 않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올해 소돌항 전망대 시설물 설치할 때도 정말 제대로 설치해서 향후 몇 년간은 끄떡없다, 어떤 기후 위기가 와도 끄떡없다, 이런 시설물 만들어야 됩니다. 바다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어민 소득 증대도 잘 안돼, 시설물도 설치하면 파손돼, 설치하면 파손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대안을 충분히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소돌항 바다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D급으로 미흡이 나와서 현재는 폐쇄 중이거든요.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예산 여건이 되면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하는데, 견고하게 태풍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한번 시설해 놓고, 계속 시설 투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안 된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해양생물 서식 환경 조성도 기후 위기도 충분히 대응해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지 효과성 검증까지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예산서 920페이지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 위치가 주문진 외국인 선원 숙소입니다.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지금 주문진 숙소에 40명 정원에 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초과되어 있네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초과되어 있어서 제2 외국인 숙소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증액된 부분은 작년 말하고, 올해 말하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다른 이유입니까?

기존에 주문진항에 외국인 어선원 숙소가 있었고, 강릉항에 내년 2월에 외국인 숙소가 준공이 됩니다. 양쪽에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6,000만 원으로 부족합니다.

서정무위원

왜 강릉항에 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업 위치에 보면 주문진만 나와 있더라고요? 주문진 숙소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사업의 대상은 주문진 숙소와 이후 완공될 강릉항까지 포함된?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올초에는 몇 명이 이용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주문진은 지속적으로 40명.

서정무위원

40명 이상 정도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강릉항도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강릉항 같은 경우는 규모는 비슷한데 해수부 지침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공동 화장실을 2개 둘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 하나당 화장실 하나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방 하나에 8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같은 규모라도 반 정도밖에 수용 못 합니다.

서정무위원

40명이라고 그러면 강릉항은 20명?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정도.

서정무위원

주문진항은 인원 감축이 없습니까? 그 지침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건 지침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급 때 강릉시에 근무해서 강릉시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과 그런 부분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궁금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어업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보조가 있었는데, 당초 올해 1,500에서 내년에 1,000만 원, 5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래서 여성 어업인들,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어업인들에 관한 애로 사항은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농업인들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어업인들이 어렵습니다. 동해안에 특산물인 명태부터 해서 오징어라든지 꽁치, 요즘 뭡니까? 도루묵도 철인데 안 나고, 문어도 없다고 그러고, 자원 고갈로 해서 어민들의 심신이 피폐하여 있는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어업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건 과장님, 동의하시겠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5쪽에 있나요?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이 있는데, 제가 한번 4년 치 결산 내역을 봤는데 소포장재의 제작 지원이 매년마다 줄어들었어요. 소포장재 제작이 그만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했고,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증액됐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가뜩이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데 지원에 관한 부분은 줄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난구조대 장비를 지원해 주죠. 거기에 대해서도 가끔 가 보는데 장비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해난은 사고가 나면 바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비구조에 관한 부분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역시 동의하시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다음에 연근해 어선 노후 어선 대체를 해 주잖아요? 내년에 보니까 9척인데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까지 가는데, 사업량이 9척이라서 대체 노후 선박 수가 많지 않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많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9척 갖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저희도 매년 예산을 많이, 도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 여건상…….

대영

조대영위원

도비가 18%밖에 안 줍니까? 시비가 42%, 자부담이 40%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셨는데, 나중에 도로 가셔야 하는데, 어민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해서 도비 지원금을 더 받아야 됩니다. 18%가 뭡니까? 18% 해 놓고 밖에 나가면 다 자기네가 했다고 그러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동의하시겠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주문진항 항만 관리 인력 배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2명을 쓰나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2명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년에 300일짜리입니까? 아니면 280일짜리입니까, 인건비가?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인건비가 300일짜리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은 ㈜보훈이라고 해서 퇴역하신 해병대 또는 국가HID 그분들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드리거든요. 입찰이 아니고.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애로 사항이 있지 않나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분들이 수년간 주문진항 불법 시설물 관리를 도맡아서 왔습니다. 다른 단체보다 주문진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고, 일하시는 어업인들이나 상인들하고도 친분도 좋고요. 관리가 일단 잘되기 때문에.

대영

조대영위원

내용을 잘 아니까, 친분도 잘 알고 등등 관리가 잘 되는데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이 양반들이 깡패도 아니고, 발로 걷어차고. 굉장히 가뜩이나 장화 신고 열심히 일하는 어업인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내용 아세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대영

조대영위원

분명히 제가 발언한 내용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된다. 서로 공생하고 같이 잘살고자 그럼으로써 항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어업인들에게, 가난하고 힘든 분한테 함부로 폭언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거의 몇 년씩 근무하고 있어요? 몇 년씩 근무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영구적인 직장인 것처럼, 그래서 되겠습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번 잘 둘러봐 주세요. 해양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955쪽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해양 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해양 치유 버스 투어라고 그래서 올해 버스를 이용해서 120분 정도가 강릉에 소돌부터 강문까지 바윗돌 설화가 있는데. 바위마다 있는 설화가 있는데 투어하면서 바윗돌 전설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환경 정화 활동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해양 치유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시화전도 송정에서 하고 있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해변 버스 투어가 있어요? 사업 기간은 내년 한 해입니다. 한 해만 하고 맙니까? 해변 버스 투어라고 그러면 상시 버스가 다녀야 하는데, 사업 기간은 한 해입니다. 이게 맞느냐?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사실 버스 투어는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요. 인원이 한 차가 되면.

대영

조대영위원

차를 임차해서 그때그때 모집해서 하겠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927쪽 마지막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계획서 중간에 있는데, 이 역시 1년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주문진에 주문1리하고 주문7리 마을주민들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내년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같은 지역입니다. 주문진지역에 100억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어민들이 어렵습니다. 수산직 공무원들께서 자주 현장에 가셔서. 금진부터 주문진까지 나가 보셔서 어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잘 청취하고, 특히 주문진이 중심이라고 그러면 항 안에 질서, 청소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윤희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나요? 그런 부분을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을 고려해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의 인력이 시에서, 수협에 줍니까? 직접 지급합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직접 지급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분들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 한번 뒤에 살짝 가서 근무 실태를 보시고 과연.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합니까? 9시부터 합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6시까지입니까?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근무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행정행위를 하십시오. 우리 뜻이 아니고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치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수산직 공무원 고생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지역에 농산물 보러 일부러 관광객이 자주 오지 않아요? 근데 어촌은 관광객이 항구별로 해서 자주 옵니다. 틀려요. 농산어촌하고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농촌은 자연경관 속에 있고, 어촌은 바닷가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거, 냄새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리 정돈된 어촌도 우리가 생활 속에 묻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강원도를 따져도 강원도가 해양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낮아요, 타 도보다? 인정하시죠?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저희가 견학을 가봐도 타 도 해안가에 시설되어 있는, 깨끗하게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강원도나 동해안 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결국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것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어촌이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든, 어떤 국비든, 도비든 따올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조상현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화요일 10시 복지민원국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