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11회 제4차 산업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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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인사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해 남다른 정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죠? 이게 아마 이것도 좀 감해진 것 같아요, 예산이?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1억5,000 감액되었습니다.

허병관위원

감액됐죠? 도시계획 결정 변경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도로, 공공시설,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는 용역이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결정 부분 용역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경포천 범람 등으로 인한 상가 침수 부분이 발생해서 유수지 결정 변경 용역에 이차적으로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사업 부분에 대한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과 보건소에서 추가 확보한 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 계획이잖아요, 용역인데.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거는 보면 공공청사 이런 데 위주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생활 불편 해소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올해는 보니까 뭐 산불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잘못됐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명세가 이렇게 달려 있을 때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대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 위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목은 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우리 이게 생활 불편 해소잖아요. 근데 국장님은 이제 필드에 나가 보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이 용역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보면 저희가 이제 공공용지를 위해서 수립이 돼 있는 거지, 정말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겠죠.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게 공공청사가 많고 또 시민들이 정말 불편한, 그런 도시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필드에 가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대부분 이제 공공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의 도시관리계획을, 정비, 계획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도 예산을 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 해가지고 이제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폐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부 도시관리 예산 중에서도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일부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긴축재정으로 해 가지고, 일부 당초예산만 세우고 향후에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게 되면 추가 편성을 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국장님께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어요. 이런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거는 아마 국장님이 필드에 지금 나갔다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라도 좀 담아서 지금 이렇게, 생활 불편 해소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생활 불편 해소가 뭐지? 이 제목하고 너무 좀 언발란스잖아요. 이건 공공청사 도시계획 관리 수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맞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물론 포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세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다 포함됐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용역비가, 이 용역비가 많이 서요, 도시과에, 그죠? 또 이 도시과는, 한 시의 미래를, 그림을 볼 수 있고 또 도시과가 얼마큼 잘하냐에 따라서 그 시가 급부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과의 중요성은 그 어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미래지향적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불편 해소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첫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는 이런 예산부터 추경에 좀 담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뭔지, 또 도시계획의 일몰제 다 지금 치웠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신설할 건 신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일몰제 됐으니까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 도시계획과 도시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추경에 꼭 담아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생활 불편함이 없는 도시계획이 뭔지, 그런 거를 면밀히 살펴서 반영해 주실 걸 요구하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UPIS 유지·관리 예산 2,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세부 자료 주신 거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UPIS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하고, 소프트웨어 유지 용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셨거든요. 이게 보면 2020년도하고는 또 약간 금액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눠지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하드웨어 유지 용역은 거의 그냥 동일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양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 차이가 뭐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한 2~3년 단위로 이렇게 한 번 또 하고, 투입을 하면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때그때마다 물량이,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해야 될, 입력해야 될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거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DB 현행화 사업 용역을 따로 또 하시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 DB 구축 사업을 너무 몰아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과업 지시, 내용은 같은데 제목만 달리해 가지고, 같은 날 3개의 용역을 해서, 이제 3개 업체가 비슷한 금액으로 나눠 가진 식으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UPIS 시스템 자체가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도, 국토부까지 다 연결되는 시스템이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희 강릉에서 이거를 입력을 제때 하지 않거나 좀 묻어놓으면 이게 결국은 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주는 게 맞는데, 강릉시 보면 이걸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최근에 개발행위가 적었으면 입력 내용이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일관되지 않게 좀 몰아서 입력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유지·관리 비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차피 수의계약하시잖아요, 이 정도 비용이면, 그렇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일단 작년 것도 보면은 2,500이라고 돼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은 이제 합치면 2,300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유지 업체를 각각 분리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업체에다가 다 할 수 있는 건지? 하시면 이거는 조금,

주홍

주홍도시과장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나눠서 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박경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원주나 동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합 금액이긴 하겠지만, 한 1,200에서 1,900에서 이거를 다 해소를 하는 것 같아서한번 이 부분은 조금 다시 이렇게 비교를 좀 하셔가지고, 저는 양의 차이도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해주시고 이 DB 현행화 작업은 너무 이렇게 매년 연차 사업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1,081페이지에 공공 디자인 운영 관리해서 인건비, 민간 전문가 보수로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에 비하면 3,800 정도 줄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기존에 저희가 디자인 부분에 정책관 두 분을 영입해서 추진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차액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어떤 정책관 위임도 좋지만 이제 민간인들,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행정의 입장에 비해서 갑자기 민간 전문가 보수 비용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주홍

주홍도시과장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책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시선 자체가 좀 독단적인 이런 쪽으로도 조금 비춰져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하여튼,

박경난위원

정책 지원관을 좀 줄이고 폭넓게 논의할 수 있겠다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성 있게 내지는 또 일관성도 없고, 결국은 또 행정의 의지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거 도입한 거 아니었어요? 국장님?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공공 디자인 분야 해가지고 정책관이 두 분이 계시는데,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은, 한 분이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당초부터 했던 건, 한 200만 원씩 해서 연 2,40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지만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의논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인건비 세우는 게 합당하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는 충분히 이분들이 활용 가치가 있다고 답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해 상반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지금 이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성장 관리계획 수립, 신규 사업이 있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다른 지자체는 벌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 사업을 세운 건가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법 개정은 21년도 1월 12일 날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이제 26년까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하고 후년에 2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면,

권순민위원

2억5,000씩 해 갖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면 차질 없이 계획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2억5,000 용역비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성장 관리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해야 되는지?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저희가 계획관리지역 내에 법 개정이 된 게, 어떤 난개발 이런 부분 때문에, 공장 및 제조업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허가 부분에 대한 거를 지구 지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어떤 과실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렇게 개발 폭을 한쪽으로 몰아서 해라, 이렇게 법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차피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향후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여기에 비도시 지역도 같이 개발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지만 이 비도시 쪽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성장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용역이 포함되는 거 맞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도 문제점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도 꼭 신경 써주시고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철도 부지 임대료 주시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두 건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송정동에 있는 철도부지, 이거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임차를 언제부터 줬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권순민위원

1,080쪽에 보면 견소동 철도부지 임차료 해서 2,800만 원을 1식씩 주고 있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2021년부터 아마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또 송림이라든지 그런 거로 지금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원이고 그래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료만 부과를 해서 그냥 앞으로도 사용료만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쪽은 이제 철도가 더 들어올 일도 없고 사실상은 이제 거기가 관광지로서 개발이 계속,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거기도 군 부지하고 또 철도부지하고 겹쳐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개발하거나 뭔가 행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약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여기 허가받고, 저기 허가받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것도 좀 점진적으로 성장할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가 지금 그쪽으로 좀 많이 발전이 된다 이러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매입하면서 뭔가 좀 바꿔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포함시켜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입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에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5개월 됐습니까? 도시과에 오셔서 우리 강릉 시민들의 민원이, 도시과에 해당되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접수된 게 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아무래도 용도지구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죠? 대부분 그럴 거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는 우리 강릉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말 그대로 사업 부서가 아닌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인데요. 우리 강릉 시민들의 민원이, 이제 저에게도 많이 들어오는데 뭔가 하면, 우리 강릉시가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걸려서, 제한이 돼서 사업을, 인허가를, 추진을 못 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도지구든 지구 단위를 한 번 변경하려고 그러면 보통 행정 절차대로 한다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최소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외지인들이라든가 우리 강릉시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 시간이 걸려서 사업성 검토도 못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강릉시 전반을 놓고,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성장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필수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필수사항입니까? 이게 과거에도 했습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21년도에 이제 법 개정이 되다 보니까,

김용남위원장

법이 개정이 돼서요? 처음 하는 거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요. 이것들이 뭐 어떤 인허가 과정에 빨리빨리 진행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허가에 관해서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투자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면밀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대중교통 담당은 금일 2023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기관 표창 수상을 위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 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서 좀 보면요. 보면 과태료 부분의 세입. 지금 이게 8억400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제가 불법 주정차 관련된 위반 과태료 세입 현황을 좀 봤더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수납액이 110억이 넘었거든요? 이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니, 8억4,000은 주차장 요금입니다.

박경난위원

주차장 요금요? 아니, 여기 제일 밑에 아래쪽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해가지고, 8억900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 397페이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3년 치 징수 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세입을 보면 이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징수 수납액이 6억7,000이고 여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 현황은 1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차장 주차 요금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예측하셔서 수입 가깝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 과태료 부분을 너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더 확대를 시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증가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수입은 바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세외 수입을 잡은 거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그 금액 전액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조금 이제 낮춰서 세입을 계산한 거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하고 단속 건수 현황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단속 건수의 증가율에 비해서, 징수 결정액 비율이 좀 낮거든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단속 건수에 비해서 부과 금액이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차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는 얼마 또는 승합차는 또 얼마 그렇기 때문에, 건수에 비례해서 이 금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박경난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이를테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의 단속 건수 증가는 52%가 증가했어요. 2만5,670에서 3만9,042로, 52% 그러니까 1만3,370건 이상이 늘어났는데 징수 결정액은 한 29%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 이내의 차이가 난다는 건 징수 금액에 의해서, 차량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단속됐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러는 것은 아닌가……. 이게 너무 이렇게 유예해주고 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부과 건수에 들어간 거는 아마 다 부과를 하는 거로,

박경난위원

아무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불법 주정차라든가 공영주차장으로 인한, 이게 결국은 시민들이 세금 외로 부담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용자 입장에서 내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다 내는 건데 그에 비해서 세출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제 재정상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재투자는 너무 좀 인색하고 또 이런 불법 주정차 내지는 이런 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또 좀 적극적이고, 이렇게 행정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감차 사업비 있잖아요. 이거를 35대 감차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한 대당 5,000만 원씩 잡으신 거죠, 예산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우리 이거 1,000만 원은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런데 이 인센티브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계약은 저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좀 제시를 했어요. 이제 감차의 인센티브 금액들은 어차피 계약 당사자가, 면허를 저희한테 반납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계약을 했는데 금액이 자기한테 다 들어와야지만 면허를 반납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빼고, 저쪽에서 받으라 하면 계약 당사자한테 좀 그거 한 게 있어서, 저번에 제가 워크숍에 가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는 지자체에다가 전체로 이 금액을 주고 여기서 정리하는 거로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 인센티브라는 금액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강릉만의 사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국 똑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전국 똑같은데 우리가 굳이, 우리만 이렇게 달리할 이유가 있나요? 공고도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받는다고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인센티브 부분은 그거는 이제 법인 택시가 자기가 낸 세금에서 그게 적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재단에서 받는 게 정당하다고 보고, 이거 때문에 강릉시와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이 비용까지는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사전에 공고하시고 감차하시겠다는 법인 택시 쪽에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 내지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 35대, 5,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릉 시티버스 운영. 이게 관광거점 도시 사업들이 참 이거 손대지도 못하고, 크게 또 환영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시티버스 구입 1억3,000, 3대가 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어떤 차를 구입하는 거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운행하는 차, 종류로 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시비는 저희가 25%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75%가 국·도비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 차의 소유는 이제 강릉시가 되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여기 시티버스 운영 예산도 7억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운영비 나가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운수업체에다가 다 주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 7억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차량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수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전반적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수입 부분은 다시 입금하는 형식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거 사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원이 끝나면?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25년도까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부분에 호응도를 봐서 저희들이 추후에, 지금 현재 한 10만 정도가 연간 이용을 해요. 한 10만6,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좋은 검토를 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또 메우고 해서, 하여튼 끝나는 시점에 검토를 해서 계속 지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마감할 것인가 부분을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생각이시면 차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차를 약간 디자인을 한다든지, 외관을 조금 이렇게 시티투어처럼 꾸민다든지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래핑을 이렇게, 지금 현재 색상으로 래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끝나더라도 시티투어를 운행을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차를 3대를 사면 이때는 이 3대가 애물단지가 되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예비 차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실제로 예비 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차 한 대 고장이 나면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라서 저희들 예비 차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실버스나 다른 차들도 다 예비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비 차가 없어서, 우리가 1일에 그래도 16회 운행하는데, 그런 예비 차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된 거를 예비 차로 넣고, 신차들은 이제 운행에 투입하는 그런 거로, 이제 예비 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지금 관광거점도시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그냥 돈 줄 때 이것저것 다 해보겠다, 이게 교통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또 자산 취득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예산 들이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광거점은 이미 끝났지만 다른 사업들을 기획하실 때 좀 연계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너무 다 돈이 아까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37%가 좀 늘었습니다, 맞죠, 버스회사 지원해주는 것 중에? 예산서를 보면 1,083쪽이고, 지금 금액이 한 11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권순민위원

올라간 이유가 보통 여기 보면 LED 전광판 유지·보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갔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무임승차권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된 건데, 저희들이 AD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한 1만 명 정도. 이분들에 대해서 무료 이용 지원 비용이 약 한 9,3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9,300인데 늘어난 건 더 많이 늘어났잖아,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도 좀 고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복지 카드도, 어르신 인구가 아시다시피 24%에서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 가면 또 증가되는 추세라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권순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지원 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28%나 줄었는데, 맞죠?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지원 사업에서, 이게 지금 28%나 줄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시내버스의 운수 종사자, 약 125명에 대해서,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 해서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게 사실상은,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 운수 종사자들 근무 여건이 안 좋다 해서 버스 운전기사 모집해도 다 나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줄어드는 부분도 더 줄인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금액은 정액 금액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125명에 대해서 9,000만 원이 줄었으면 일할 계산해 보면 1인당 70만 원씩 줄어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치겠지만, 인당 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근무자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던 부분들을 금액이 줄었다 해서 줄이고, 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증감시켜주고 그러면 근로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것도 작년 대비 정액제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전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9,000만 원 준 부분은 어떤 부분이 줄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인력이 이제 좀 점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이 근로자 수가 많으면 또 더 많이 계상도 사실 해야 되죠.

권순민위원

사실상은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버스 업계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도 없지만, 맞죠? 있는 분도 나가는 판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금액을 조금 늘려서 뭔가 복지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우리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있죠? 우리 인당 반납하면 얼마씩 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고령 운전자가 원래는 이제 규정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저희가 20년도에 이제 조례 개정에서 우리 시가 별도로 10만 원을 더 이제 계상을 해서 20만 원을 줍니다.

권순민위원

작년 한 해에 얼마 정도 고령 운전자가 반납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작년에는 675명 정도가 이제 반납을 했고요. 올해는 59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97명인데 저희가 보통 600명을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600명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국비가 363명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은 이제 6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매칭 대비해서…….

권순민위원

지금 국·도비가 우리가 시비가 49%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10만 원, 우리가 따로 별도로 10만 원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지급된 금액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반납하신 분도 있지만, 또 나이가 차신 분들이 또 반납하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600명 정도 유지를 한다는 얘기네요, 맞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좀 묻겠는데,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시교통국에서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받는 건 없고요. 아시겠지만 이 세계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정부에서도 크게 이렇게 관심을, 저희 시에서는 관심을 가져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겨울철에 우리가 제설 작업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별도로 이렇게 지원받고, 도로 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 동계올림픽 때는 상당히 많은 거를, 기반시설부터, 경기장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동계올림픽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번도 명칭만 틀리지 규모는 똑같이 동계청소년올림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근데 왜 우리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이게 조직위에서 대부분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조직위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직위를 구성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강원 세계 동계올림픽 청소년 대회다 보니까 강원도 조직에서 움직이다 보니 이게 지원이 거의 대부분, 우리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최익순위원

경기는 동계올림픽하고 똑같이 치르잖아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강릉에서. 빙상 경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들도 다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 강릉은 뭐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래도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강릉에서 개최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최익순위원

아니, 그래서 회의에 국장님도 참석을 했었나요? 저기 청소년 올림픽, 횡계에 있는 사무국에서 회의를 계속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또 올림픽과 관련돼 있는 사무국이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돼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정부에도 보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채 한 달도 안 남은 이 경기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강릉은 뭘……. 그냥 경기하는 거 잘 오세요, 경기하는 거 우리 그냥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100%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나, 우리 시에서 100% 다 지원을 하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큰 국제대회를 하면서 강릉시에서는 예산을 1원도 못 받고,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뭘 하라고 하는 거야, 이 대회를 그럼 뭐 하려고 해요, 강릉에서?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그래도,

최익순위원

아니,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뭐 이런 거는 하는 얘기야. 그냥 실질적으로 강릉에서 나름대로 받아야 될 거는 받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지휘부에서 뭐 하고 있냐 말이야. 위에다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아니, 꼭 이렇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답한 게, 왜 답답하냐면 이런 면에서 엄청 답답하단 말이야. 자, 예산은 다 줄어들어 있지, 여러 해야 될 건 많이 있어. 근데 심지어 여기, 과장님이 저번에 와서 보고할 때도 내가 기가 차 가지고, 아니, 버스 이거 하는 9,500만 원짜리도 거기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딱 잘라서 회의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다는 걸 강릉에서 이걸 뭐하러 이런 걸, 우리가 유치했어요, 이거? 아니잖아. 자기들이 해 달라고, 경기장 다 있고 이러니까 여기 와서 이거 하면은 그래도 사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가냔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동계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이 잘못 치러지고 이러면 탓을 누구한테 돌리겠어? 강릉에서 협조를 안 해서 잘못됐다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야? 저번에 저 잼버리도 마찬가지잖아. 그 고장에서 잘못해서 그랬다고 다 미룰 거 아니야? 돈 한 푼 안 주면서 경기를 치르는데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를? 그 국장님이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물론 정부라든지, 강원도에다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 수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우리 그래도 이번에 세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강릉에서 치러지는 만큼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강릉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모든 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만약에 본 위원이 이거 9,350만 원을 삭감하면 어떡하겠어?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러면 그분들이 1만 명 정도가 이제 교통을 이용하는데, 세워주셔야지 저희들이…….

최익순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깎아가지고, 동계올림픽이 잘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난 그런 얘기 들어도 좋아. 이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여서. 맨날 올림픽 이런 거 하는 거를 강원도 하고, 저기 평창, 횡계 이런 데 다 뺏기고 그냥 걔들 목소리로, 나중에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국제대회도 여러 가지 하고 이러지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챙겨올 거는 챙겨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주장이야.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익순위원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사소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못 준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말이야, 1억도 안 되는 돈을.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답답한 부분들이야.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이 답답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답답하단 말이야. 크게 가야 될 걸 다 놓치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가요. 이해 가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힘이 못 미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거 하지만은, 아니, 이번 같이 최종구 동계올림픽 그 사람을 모셔가지고 와봐야 뭐 해? 딱 그 사람들 이름만 나는 거고, 그리고 강릉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부분들은 주장을 해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소한 예산들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큰 틀에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고 이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82쪽에 버스 정보 안내기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BIS, 1년에 이거 지금 몇 대나 설치하나요? 우리가 총 몇 대가 지금 돼 있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129대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아마 노천에 있다 보니 망가지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이게 효율성을 한번 따져봤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신을 이용해서 우리 버스 정보 시스템에서 차량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위치 기반을 토대로 버스가 어디에 오고 가는지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병관위원

근데 이걸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버스 승강장에 사람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매년 우리가 설치는 하잖아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는 데는 옮기든가 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설치하는 정류장은 1일에 한 150명 정도 이용하는 정류장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그거는 뭐로 파악을 하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이용객이 일단은 많으면, 많은 곳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부가적으로 조금 빈번하다고 하는 지역을 토대로 매년 한 네,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한 대당 1,000만 원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매년 우리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리고 이게 노천에 있다 보니까 또 망가질 위험도 있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안 보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는 회수해서 이용률이 좋은 데를 가고, 매년 돈만 투자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85페이지 보면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 분담금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건 이전해 주나요, 예산을, 터미널로? 우리가 직접 수행하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터미널로,

허병관위원

자본이전해 주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올해 예산 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왜 이게 진행이 늦어졌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다시피 터미널 사업자들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터미널 사업자들이 경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한 20% 있는데, 그 자부담 비율이 어려워서, 조금 사업이 지연된 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이제 28년 되다 보니까 노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 불편하고, 시민들 불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여객터미널이나 지금 고속터미널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이 20%예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그럼 예산 깎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자부담 20%를 못 넣어 갖고 사업이 늦어진다? 지금 올해 사업이 언제 끝나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이건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그죠? 그럼 내년도 예산 세워주면 뭐 해요, 내년도 그 후년으로 또 넘어갈 거 아니야? 그 후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지,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삭감을 해줘야지, 우리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런 것도 실·과에서 그 터미널 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관광객 불편 해소, 또 우리 강릉을 자주 오는 손님들에 대한 첫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과에서는 우리가 이전해 주더라도 이런 걸 닦달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만일 내년, 제가 볼 때 이게 상반기 거의 가야 됩니다, 마무리하려면. 그럼 내년에 예산 편성해 주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 후년도 10월 가야 끝나요. 그럼 이 예산 편성을 주면 안 돼요. 한 번 끊어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국장님 안 그래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환경 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여객터미널 회사 측하고 적극적으로, 자부담을 좀 활용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국·도비도요, 우리 세금입니다. 국장님, 그만큼 그 사업자가 안이한 생각을 하는 거를, 우리가 경각심을 주자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가보면 노후가 된 건 인정하잖아요. 한 30년 돼 가는 건물이 뭐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예산 보조를 해주면 그걸 받아서 자부담 20% 때문에 이렇게 끌고 내년 사업이 아마 상반기, 가야 끝날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주면 이게 그럼 언제 또 집행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가서 할지 안 할지도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방문을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하면 이제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결론은 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좀 닦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강릉시에 있는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1년간 예산 총액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한, 이게 전반적으로 비수익 노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7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용래위원

비수익 노선에 내년에 4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올해 45억인데, 올해 기준 했을 때 37억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이 책자를 보니까 1,845쪽, 이 지원 조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표시해 놓으셨네요. 도비 30% 미만, 시비 70% 이상. 그런데 이 도비를 지금 보면 10%도 안 돼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표기를 명확하게, 도비 50% 미만, 이렇게 해놔도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교통카드 할인에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복지에 한 15억, 그다음에 LED 전광판에 한 4,200만 원 정도 나가고, 시내버스 요금 계산하면 1억7,300만 원, 저상버스 도입이 약 6억4,400만 원 해서 한 43억 정도가…….

이용래위원

많은 금액이 지금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만큼 서비스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버스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봐서는 복지라고 저는 이제 좀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통 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 그래서 어떤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강릉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지원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하다 보니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은 앞으로 복지 수준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분까지도 이제 무료화하는, 그래서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타 시·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린 부분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원해주는 만큼 그만큼 저희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끌려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은 올해도, 제가 이제 교통과장을 한 지가 1년여 지나가는데요. 하여튼 업체를 통해서 간담회를 한 5차례 이상, 거의 한 5~6회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의 어떤 불친절, 그다음에 안전 운행,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또 농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급발진이라든가 급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안전 운행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단은 승무원들의 여러 가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때문에 약간 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잘해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승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마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된 곳은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작년부터 과장님한테 한 군데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옥천동에?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이용래위원

활용이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벌써 제가 말씀드린 지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실제로 한 달 수입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넓은 공간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23년도 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 방안을 더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활용 방안을 찾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이용래위원

그게 아마 도시재생기금으로 만들어진 장소라서 신경을 안 쓰는지 아니면 방안을 지금까지 못 찾고 있는 건지? 그 넓은 공간을 지금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 놔야 되고 밑에 공간은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그러면 왜 밑에 공간은 꽉 차 있고, 위에 공간은 안 차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진짜 뭔가 더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 그 주차장 활용 방안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그 주차장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성하는데 이 금액을 받게 되면 사실 안 들어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밑에는 금액을 안 받으니까 꽉 차잖아요. 위에는 금액을 받으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방안을 찾으라는 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근데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배려 차원에 좋다 하지만 저는 교통은 주차장을 많이 조성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제 승용차 수송 분담률을 좀 줄여야 되는데 승용차가 운행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이 약화되고 전반적인 기후변화에서 막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승용차의 운행을, 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게, 얘기를 속되게 표현하면 좀 힘들게 이렇게 해줘야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은 사실 전기차로 다 이제 친환경차로 다 전환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도 이제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주차장만 계속 조성한다고 해서, 승용차 분담률이, 대기오염 기준의 승용차 부분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오염의 주범은 결국은 승용차예요, 우리 대기 쪽에, 우리 자동차 부문 쪽에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또 간과하며 갈 수는 없지 않나…….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주차장을 계속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조성돼 있는 거를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좀 더 활용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개선을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또 부분들이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매년 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도에서. 그럼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도 분을 고속터미널하고 시외 나누어서, 고속은 이제 한 3억2,600 정도로 신청을 했고, 시외 같은 경우는 1억3,300 정도로 신청했는데, 도에서 반영이 고속은 이제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만 돼서 1억3,000 정도를 도비 부분 확정을 받았는데, 이 부분들은 도에서 이 부분을 지정할 때 터미널이 이제 각 시·군별로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노후화 정도를 이렇게 보고 반영을 하다 보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비율 분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든 시내버스든 이용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에 우리가 이제 KTX가 준공이 안 될 당시만 해도 시외버스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KTX가 준공되고 나니까 KTX를 많이 이용하지 버스를 많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경영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자부담 20%도 미처 대지 못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내년도까지 넘어갈 정도인데 또 내년도에 20% 부담하라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경영난이 어려운 데다가 더 가중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충분하게 회사 측들하고 이런 개선 사업을 해야 되니까 20%를 자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겠다, 이거 하자. 이렇게 어떻게 좀 협의가 돼갖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회사 측의 20% 자부담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도비, 시비 매칭 시켜가지고, 너희들 20%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경영난만 가중시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자부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자본금의 여력이 낮은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회사 측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 20% 못 대니까 하지 말자 할 것 같으면은 여기가 그래도 대중교통수단의 어떤 강릉에 터미널, 이러면 또 어떻게 봐서는 버스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시를 또 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관리·운영이 부실해져가지고, 화장실 변기가 다 깨져갖고, 물이 새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굴 욕하겠어? 그럴 것 같으면 자부담 20%는 커녕 100% 다 전부 다 도비, 시비로 해갖고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비수익 노선 있잖아,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때요, 비수익 노선이 본 위원이 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강릉시 전역이 다 비수익 노선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내 생각이 틀렸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현재도 거의 전체 노선 중에 일부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이 다 비수익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노선이 비수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서는 크게 손해 볼 거 없어, 회사로서는. 자,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는 다 보조해줘, 기사들 저거 다 해줘.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회사하고 이렇게, 뭐 올해 회의를 5번인가 6번 하셨다고 하는데, 회의를 하실 때마다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또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도시가 새로 형성이 되든가, 안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학교가 신설이 된다든가, 공공건물이 새로 신설이 된다든가 그러면 이용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스 노선 변경. 버스 노선 변경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수요에 대해서는 버스 노선 변경을 저희들이 사실 뭐 한두 집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형성되면 저희들이 노선을 일부 이제 개선명령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 변경을 회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가 이런 이런 쪽에, 몇 번 몇 번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다니다가 한 번으로 변경이 됐다. 안 그러면은 두 번 다니던 걸 네 번으로 좀 늘려달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바로 시정이 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거의,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이 있어서 지금 몇 개 노선을 증가하거나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그거를 매번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분기, 반기 뭐 어떻게 일정한 적을 두고 하는 건가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버스 노선 개편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일단은 좀 조정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 전체 노선 변경 또는 부분 노선 변경을,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노선 변경은 기간을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하는 거예요, 2년 만에 하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거는 연수는 없고요. 저희들 이제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부분 노선 변경도?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도 버스 노선은 변경에 대해서, 몇 군데 상당히 이렇게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 심의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사실 교통과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될 일도 많다고 봐요. 최근에 들어와서 공영주차장, 많이 신설했죠,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많이 해 갖고 상당히 이제 그 호응도도 높고,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편리하고 좋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공영주차장을 신청하는 곳도, 해달라는 곳도 많이 있죠,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남의 사유지를 1년 아니면 2년 계약 단위로 해가지고 재산세 감면을 해주고 공영주차장으로 신설해갖고 쓰고 있죠,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강릉시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재산세 감면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우리가 유·무상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유상이 13개소 해서 한 4억 정도가 나갑니다. 나가고, 무상은 이제 재산세 감면으로 해서 일부 나가고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무상을 그걸 계산으로 친다면, 14억?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니, 유상은 4억.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무상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무상은 재산세 감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재산세 감면이라도 그것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해갖고 얼마 정도 나가냐는 얘기야, 그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나가는 금액만 지금 한 4억 정도 나갑니다, 임차료.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는 돈을 우리가 주는 거고, 재산세 감면은?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걸 아직 제가 계산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승낙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승낙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요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하겠지만,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그걸 무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것도 뭐 어차피, 안 그래요? 그건 무상이 아니지, 우리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싶네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관리하고 또 시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부분들이 꽤 있다고 봐요. 과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뒤에 계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회사 측들하고 버스 회사하고 안 그러면 토지주들하고 좀 충분한 어떤 논의를 거쳐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시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두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거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보면 교통정책 계획 수립해 가지고, 강릉시 지방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 계획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왜 하는 겁니까, 연구 용역비용?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정책이요? 이거는 저희가 법정 용역으로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대중교통 현황 및 여건 전망.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어떤 이용의 편의 및 안정성 부분의 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환승 체계. 그다음에 승강장 개선 방안 이런 부분을 주 필자로 해서, 골자로 해서 하여튼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통정책에 반영을 하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법정 용역이라도 우리 해당 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릴 수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법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행할 때는 이러이러한 규정으로 해서 시행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또 과장님께서 이젠 대중교통은 공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고, 복지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과의 예산서를 보면, 크게 보면 적자 노선, 비수익 노선 보조해주고, 유가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마실버스 운영하는 거 이걸 보면, 이제는 그 금액이 우리 시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바에야 앞으로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중교통은 이제는 공적인 영역으로 보고 이걸 뭐 공용 형으로 전환을 하든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는 사실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준공영제 개념으로 많이 가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비용은 공영제로 가게 되면 많은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고요. 준공영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그런 비용들이 수반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좀 검토도 하고, 또 우리 강릉시 여건에 맞게 어떤 분석도 좀 해야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도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들을 결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연구 용역, 연차별 연구 용역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고, 별도의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 교통 시스템이 이제 준공영제로 갈 건지, 공영제로 갈 건지에 대한, 하여튼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금년도에 우리 교통과가 보면 국제대회를 또 앞두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를 봐도 한 26억이 줄었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렇게 줄다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심권이든 비도심권이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교통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비도심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도로 문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외에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협의 체계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과장님이 지난번 민원 건으로 인해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각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들이, 강릉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시도가 아니라서, 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다량 발생하고 있고, 속도기를 달아 달라든가, 차선을 변경해달라든가 하는 이런 단순한 업무도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과에서‘이건 우리 강릉시가 개입하거나 강릉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이런 답변은 너무 궁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써 주십시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관계부처랑 열심히 협의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좀 기존에, 도심지 안에, 예전에는 거기가 번화가였고 활성화되었던 곳인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쇠퇴가 되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작업을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합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옥천동 도시재생사업,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그죠? 그다음에 서부시장 이제 강남동까지 이어졌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죠? 근데 옥천동 도시재생사업,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그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하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옥천동, 중앙동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마을 공동체,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가꿔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 사업 다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나름 또 최선을 다했던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은요. 구도심권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낙후된 건물 몇 개 헐어내고, 도로 좀 정비하고, 강릉의 도시재생은 이거예요. 그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에게 마치 뭔가가 변화가 올 것 같았지만 변화가 온 건 한 개도 없어요. 단지 마을 정비 사업에 불과했어요. 구도심권에 불을 지핀다는 거는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거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시 삶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또 낙후된 지역이 완전히 변화의 틀을 바꿀 수도 있어요. 너무 이런 자체가 다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변화를 끌고 올 수가 없었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제 방 왔을 때 얘기했죠. 도시재생에 문제점이 있다고……. 자, 이제 우리 강남동에도 지금 또 들어와요. 핫한 곳이 됩니다, 거기 잘만 하면. 근데 이런 지금 옥천동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서부, 지금 이 도시재생을 한번 보고 느끼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거, 진행한 거, 마무리한 걸 보고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모델을 두고 또 거기도 간다 그러면 이건 불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이거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과 일치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남동 얘기하면 터널도 있고, 월화거리 그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텔링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정말 도시재생으로서는 똑소리 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말과 진행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옥천동도 그랬고, 중앙동도 그렇고, 서부시장도 그랬어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자체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다운 도시재생을 했어요. 주민들과 상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강릉시는 그런 면을 하나도 못 살렸어요. 단지 구도심권을 정비하는 수준이 도시재생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또 소규모 정비 사업이 또 있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도시재생이 있어요. 담장 허물기 이런 거는 영세한 가정, 어려운 이웃에게 담장 정비해 주는 거예요, 이거 도시재생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도시재생이 오면 강릉시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가줘야 돼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안을 줘도 안 가요. 지금 초당 같은 데 핫한 곳이에요. 그 구도심권에 돈 좀 들어가고, 도시재생 가면은 정말 먹거리 골목으로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더없이 좋은 곳이에요. 왜, 1년에 관광객이 천만이 옵니다. 이런 곳, 또 주문진에 새뜰마을 해안가를 축으로 끼고, 이런 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보낸다 그러면 정말 핫한 곳이 돼요. 기념물도 팔고, 술도 팔고, 그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완전히 개선시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은 도시계획선을 넣어서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다 집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이런 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큰 틀에서는 지금 옥천동, 중앙동, 강남동 같은 데 큰 틀,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5개월 됐습니다.

허병관위원

5개월 됐죠?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 정도 하고 앞으로 이제 열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런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탁상행정에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도시재생다운, 누가 봐도 강릉의 도시재생 리모델링,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못하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있는데. 나의 아집과 나의 집착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을 열어놓고 마인드가 열려야 돼요. 내가 이걸 다 닫아놓고 탁상 행정하는데 뭐가 변화가 오겠어요? 이건 변화가 안 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옥외 광고물 있죠? 제가 옥외 광고물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릉시에 국제행사도 많이 열고, 강릉시 축제, 문화행사를 다 열어요. 우리 시가 주체를 할 수 있는 이 광고가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원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또 읍·면·동에서 뛰는 양을 다 전수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벌금을 과감하게 물릴 건 물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 시 행사, 국제 행사가 다 무색할 정도로, 도배할 정도로 뿌려놨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물론 인원의 한계는 제가 있다고 분명히 전제 조건을 했어요. 하고, 읍·면·동에 지금 불법 광고물을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그 부분도 하고, 안 되면 우리 관제탑이 있어요. 관제탑에 카메라를 열면 누가 와서 붙이고, 어떤 차가 오고, 어떤 회사에서 붙이는 게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차량으로 한 차씩 싣고 다녀요. 충분히 업무 연찬을 통하면 그런 것도 나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좀 해보시고, 간과하지 말고, 손댈 때는 과감하게 대고,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국제행사라든가, 문화축제,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잘 보고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안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시장 일원 지역 재생 사업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됐죠, 기간이?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2020년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3년 차가 좀 지나가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성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저희가 현대차랑 같이 사업을 했고, 현대차가 바깥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또 안에 있는 페스타라든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점포 매입을 통해서 앞으로 서부시장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민위원

사업을 3년 동안 했는데 지금 큰 성과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또 현대차그룹이 투자까지 해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변화라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은. 근데 지금 우리 보면 상가 매입이 얼마 정도 됐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총 61동 매입을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남은 동수는 몇 동 남았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예상 부분은 2동 정도 더 매입을 해서, 실제 2층 쪽 공간이 저희가 중심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해서 콘셉트를 잡아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2024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거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사실상 제가 봐서는 내년도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약간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맞죠? 나머지 부분들, 나머지 점포 2개 매입하고, 또 시설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들어오는 업체들도 선별해야 되고, 맞죠? 그런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감하게 할 때는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뭔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뭔가 진행을 시키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다 보면 또 명시이월 넘어가고, 사고이월 넘어가고, 한 3년씩 가다 보면, 이게 지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가져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준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담당 실·과장님들의 어느 정도 영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주민들이나 여러 상가 우려하는 부분이 많으니 좀 더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불법 광고물 부착 제거, 우리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맞죠?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결국은 이제 지역 내에 불법 광고물, 전단지도 있고, 명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양한 계층에서 또 저희 시에서도 정비를 하지만,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정비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수거보상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권순민위원

또 우리 취약계층 이렇게 얼마, 한 달에 10만 원씩이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최대 10만 원.

권순민위원

한 달에 최대 10만 원씩 보상해 주는 제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불법 광고물 부착 제거를 보면서 지금 강릉이 참 여러 부분으로 핫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 지금 아파트에 관련된 현수막 부착률이 너무 높습니다, 맞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권순민위원

또 제거해도 붙이고, 제거해도 붙이고, 맞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이걸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벌금 내고, 자기네들의 수입이 벌금 내도 상관없다, 얼마 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동시에 막 몇십 군데씩 붙이고, 거기다 빼라 그러면, 처음에 1차적으로 경고하시나요? 구두로 경고 조치 취하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과태료 부과하죠? 과태료 보통 얼마 정도 부과하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장당 25만 원 정도 됩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서 걸리지 않는다면 좀 과감하게 올릴 필요도 있다. 이거 올리는 데 이상이 있나요, 혹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실제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법률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권순민위원

그런 과태료 부분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근데 25만 원이 100장이면 2,500만 원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그걸 해서라도 일단은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편한 요소는 분명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법 현수막이, 코너 돌 때도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 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선도 그렇고, 사고 유발도 일으킬 수 있는 요지도 사실상 되거든요, 현수막 보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부분도 우리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법적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쉽게 못 달게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우리 광고물 부착하는 게시대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활용 안 하고 이쪽은 그냥 수익만을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수익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 측 이익을 위해서 달아놓은 현수막들이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됐고, 사업 종료 후 관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산출 근거와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옥천동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에서는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이게 24년도에 단연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단년입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시설 이용률과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결국엔 방치되고 철거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시는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마을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소관 부서에서는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뒤에 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곧바로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좀 준비를 먼저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 한 2년 정도, 벌써 준비를 하면서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궤도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충분히 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해주는, 그게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신보금위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실 예정,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또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에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서류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실무를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서류 작성이라든지 공모 사업 지원하는 부분. 그러면 이게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협동조합과 소관 부서가 사업 계획을 공유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해주셔야 되고, 또 꾸준히 소통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거점시설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협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우리 신보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연장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 마을 관리 협동조합 보조사업이 이게 좀 바뀌었나요? 이게 원래 종료돼도 2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게, 내용이 지침이 바뀌었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계속 했던,

박경난위원

아, 그 돈을 다 썼습니까? 이런 게 약간 조절이 필요한데, 사업 종료 후에 사실 그 돈을 쓰는 게 마을 관리 협동조합 쪽에서도 뭔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도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 회의비가 다른 위원회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 자체가 실행 계획, 강남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행 계획을 6월까지 해야 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위원님들 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저희 쪽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 나중에 재생위원회 부분은 외부 인사라든가 전문가 그룹들을 충분히 해서 자문 중심으로 해서 갈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 실행 계획은 사실 위원회에서 나오는 제안이나 자문 내용을 용역사가 계획서에 담는 거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그 자문이 아니고, 그 심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문 부분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박경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그분들도 막강한 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당이 10만 원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위원회와의 수당 책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손 치지만, 이게 15명을 다 외부 위원으로 채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중에도 여기 도시재생위원회로 상당 부분 중복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강릉에서는 평균 2년에 한 번 정도 제안 공모를 위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그냥 차라리 자문기구를 그때 도시재생위원회 플러스 자문기구를 도시재생센터 안에 두든지 그래서 한 3~4명 정도만 해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우리 센터장이 지금 비상근으로 계시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비상근 말고도 지금 우리 밑에 코디네이터들이 있죠? 몇 분이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분이, 원래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국 주택보증공사에서,

박경난위원

LH에서 지원을 해 줘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두 분이 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인턴으로 와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은?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이 근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6개월입니다.

박경난위원

6개월, 2명이 와 있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지금 비상근, 이게 작년에는 41만 원 해서, 그때 저희가 저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강남동 같은 경우는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장이 상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산출이 41만 원을 주 5일 해서 60%로 산출을 하셔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어쨌든 전문 인력이 주 5일 근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동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3일 근무해요. 그리고 비상근 수당만 연으로 치면 7,100이고, 관리업무 수당이 별도로 240이 나가고 그리고 사업 추진 출장 여비가 지금 240이 잡혀 있는데 이걸 계산하면 3일 중에 이틀은 지금 현장을 나가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20회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8,000만 원씩이나 인건비를 주면서, 3일만 고용을 하는 게 합당한가? 이게 처음에 도시재생센터의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을 주 2일 근무를 하라고 했었던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는데 관련 전문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그 전문 인력들을 조금 수월하게 지자체들이 수혈하도록 편의를 봐줘서 이틀 근무에,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인건비 단가로 책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알고 계시는 거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안 하는 데 많잖아요. 서울도 지금 중단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관련 전문 인력들이 그동안 많이 양성도 됐고, 지금 이제 인력들이 어느 정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으니 저는 오히려 전문가를 이분이어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이제 아예 상근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센터장이 사실은 외부에서 이 비용을 드리는 이유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지역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내용들을 잘 엮어가지고 용역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 잘되도록, 반영하도록 우리가 이 비용을 들이고 센터장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의 역할이 지금 이제 그런 세부적인, 지금 센터장은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또 다른 어떤 안을, 이 1명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 센터장 보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디네이터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고, 이분도 주 3일 근무만 하시면, 나머지 이틀은 그 코디네이터하고, 인턴 2명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업무 마비라고, 업무가 잔심부름 외에는 진행이 안 된다고, 센터 자체가 주 3일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현재도 센터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이 지금 3일 근무를 하고, 이틀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경난위원

이 계약을 지금 언제까지 맺으셨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이제 올해까지,

박경난위원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사실 이제 당장 가장 중요한 사업이 내년도 실시설계 부분이라든가 강남동 지역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사실 그동안에 센터장 하셨던 분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일반적인 공동체 사업 중심으로 해서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 또 그 공동체 사업 플러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했던 사항이거든요.

박경난위원

이게 조직의 운영 구조가 되게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임금 체계라든가 지금 센터장이 주 3일 근무하고, 그 안에서 인턴 2명하고 코디 1명이 도시재생센터 전반적인 운영과 이제 앞으로 강남동 현장 지원센터까지 보조를 해야 한다면 저는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센터장에 대한 예우 처우 부분은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시·군과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춘천, 원주도 이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고, 우리가 전문가라는 이유로 너무 의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춘천 같은 경우도 지금 4급 상당의 센터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원주도 하여튼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5급 상당인데요.

박경난위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아마 강원도 도시재생센터에서 18개 시·군 도시재생센터 운영되는 임금의 내용들을 한번 취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가 강릉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해서 2,000만 원이 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마을 공동체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진행하는데 서포트는 어디서 해주고 있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서,

박경난위원

그냥 공무원 분들이 하시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어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일단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면 2월에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박경난위원

이분들도 처음 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의 현황 파악이라든가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도시재생센터의 활동가가 이 업무를 맡아서 현장에서 서브를 해주고, 나중에 우리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활성화 지역에 해당되는 공동체 마을이 있다 하면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활동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연결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이 부분도 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연계해서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는데,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관련돼 가지고 우리 옥외 광고물, 지금 우리 직원분들 몇 분이 옥외 광고물 담당하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정비반은 두 분이고, 담당 부서의 광고물 부서는 3명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분장 자체가 저희 과 15명인데, 전체가 다 광고물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김문섭위원

읍·면·동에서도 같이 도와주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합니다.

김문섭위원

현수막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되시자마자 저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공공용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현수막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시행사 쪽으로 과태료 부과하신다고 그랬나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거시는 분들은 차량에 트렁크에 한가득 싣고 다니면서, 막, 진짜 걸 수 있는 장소라고 그러면 다 거는데, 특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으슥한 길 안에도 걸어놓으면 밤에 다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거시는 분들도 같이 잡아서, 그분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본인들이 지금 걸 수 있는 만큼 이렇게 걸지 못할 것 같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관련 법에서는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김문섭위원

그런데 시행사에서도 개인적으로 붙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총괄 코디네이터에 관련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뜰마을 사업의 주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빈집 정비라든가, 주변의 환경 개선, 안전 이런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코디네이터 활동 일지를 보면,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강릉시 코디네이터 한 분 계세요, 총괄 코디네이터?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분 도시재생 전문가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활동 일지를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새뜰마을 사업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전동 휠체어도 못 다니는 곳이 많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그런 도로를, 그분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개선을 안 하면서, 집수리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 세탁소, 세탁기 없어서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선진지 다녀오셨습니까, 올해?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사업이요?

김문섭위원

예.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어디 영주, 춘천, 청수골, 평창, 철원, 인재, 거기 다녀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거기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냥?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 일지 부분은 일지고요. 별도로 이제 저희가 그 결과 보고는 따로 묻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저희 회의 내용만 정리를 해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하고도 그 새뜰마을 사업 현장에 가서 보신 적도 있으시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것도 많았잖아요, 아쉬운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꼬집어서 정리해 주신 분들이 코디네이터 아니세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이제 새뜰마을 사업이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많이 참여했던 분들이 총괄 코디나,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되거나 개선해야 될 거를 꼬집어주시는 분들이 코디네이터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우리는 한 번 보고 딱 와서, 저거 뭐지? 왜 저건 그냥 갔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갔을 때도 바로 보였잖아요. 지금 불당골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도 전화를 한번 드렸었지만 무슨 사업을 했을까라고 의문점이 있어요. 마중길 돌아가는 거 외에는 뭔 사업을 했을까? 코디네이터는 뭘 했을까? 활동 일지 보고 저는 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본인이 활동한 것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이 서류, 자료를 가지고는, 이거는 마을 그냥 못 사는 분들 집수리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도 도시재생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도시재생, 새뜰마을 조성 잘해서 관광지로도 만들 수 있는 주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와 있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 한 분으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냥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불편하신 분들에게 우리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차라리 보는 게,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 관련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지, 안 할지도,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보고 더 의문점이 들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를 더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큰 틀에서 할게요. 도시재생사업은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다 이야기를 했고. 공모 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옥천동, 중앙동 이제 끝나고 강남동 시작하는데, 우리 시로 봐서 지금 강릉의 도시재생사업 한 결과를 봤을 적에, 자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동, 옥천동 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서 또 지역의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쁘게 만들고,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했던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좀, 사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또 명암이 갈릴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강릉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강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부에서 봤을 적에 각 지자체마다 고루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국의 도시재생이 잘 됐다고 하는 곳이 과장님 생각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지금 저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지, 군산도 가봤고요. 여러 군데 갔지만 다들 이제 중앙부처의 특성에 맞는, 국토부의 색깔 또 중기부의 색깔에 맞게끔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또 옛날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한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굉장히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라든가 많이 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 있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남은 건 강남동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어디가 공모가 돼서 어느 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동, 옥천동 끝나고 나서 어떤 뭐 이렇게 잘된 점이라든가 또 미비된 점, 또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남동만큼은 이제는 옥천동, 중앙동을 거쳤으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만큼의 경험.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강남동만큼은 정말 우리 강릉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한 것 중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내놓을 만한 거, 자랑해야 할 정도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틀에서.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유지도 좀 이렇게 매입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강릉 도시재생 하면, 강남동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곳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좀 이끌어 내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하세요.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떻게 돼 갖고 센터장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시가 오히려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주도적으로 시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물론 다 계획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마는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강남동 지금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286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286억이 많다면 많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많은 예산 아니야,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2,800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참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는 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는 우리가 내실 있게 좀 이렇게 잘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강남동 같은 도시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는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걸 연계해 가지고 볼거리라든가 이렇게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적으로, 모범 사례로 만들어보자.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주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힘 있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95페이지에 보면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대행해 가지고 1년에 4차례에서 3,200만 원 예산 있는 거 있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거 어떻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실제 안전도 검사는 협회를 통해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돌출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검사를 하고,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상황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요? 이거 뭐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사해도 안 됩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 건물 위에 있는 것들을 안전한지, 안 한 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저희 쪽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 기술력이 부족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다른 민간업체에다가 꼭 대행을 해야 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용남위원장

그렇게 돼 있다고요, 법상에?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렇다면 전문가가 대행을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뭐 사소한 것 같으면은 사실 우리 뭐 일반인들도 육안으로 봐도 이게 안전한지 안 한 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옥외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 사업 해갖고 있는데,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게시 시설 교체라든가 또 불법, 불량 간판 정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디자인 개선 부분은 저희가 5단 이상 게시대가 47개 강릉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된 게시대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웬만한 게시대들이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김용남위원장

그럼 이런 것들은 누가 체크를 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체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직접 체크합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안전도 검사와 연관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면서 그 위에 거는 왜 직접 못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법적으로 전문가가 진단을 할 법적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것저것 해서,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에 담겨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절감이 지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소하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이 많아요. 과연 우리 주민들은 큰 사업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 하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행복을 느끼고 또 일 잘한다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 예산이. 그런데 어떤 방법이 좀 있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대형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하천 재해 예방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규모 시설 사업들은 사실 뭐 매년마다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그렇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빨리 해소돼서 혜택 갈 수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들을 최대한 세세히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산불이 나는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예산은 아예 담겨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어떤 것도. 결론은 이런 포괄사업에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많이 서야 돼요. 앞으로 뭐 이제 추경도 있어서, 무슨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편성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기다리기까지는 어떤 것도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사업도 우리가 루사, 매미를 거치면서 그때 잘 돼 있는 소하천들이에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굴이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이 세굴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일이 다 정비를 하겠어요? 근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거는 예산이 적고 많음이 아니에요. 당장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꼴이 된다니까요. 이거 현장 방문을 해보면 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건설과, 도로과, 농정과 예산 더 많이 세워주세요,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거는 타당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히 읍·면은 이 예산이 절대적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컨벤션센터 하나 짓는다 해서 피부로 느끼나요, 못 느껴요, 내 동네 소하천에 세굴된 거 해주고, 포장 좀 해주면, 그걸 더 일 잘한다 그래요. 현실적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어때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하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태풍 때 많이 이제 정비를 했지만 지금 하상이 세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가장 많은 쪽부터, 우선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긴축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지만, 추경 때 재정이 원활해지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어느 한 곳이 소중 안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난·재해에 취약이 담겨 있고, 이미 예견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이건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꼭 해서, 추경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하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걸 어떻게 하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광거점 사업에서 오죽헌 뱃놀이를, 전통 뱃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났고요. 일단은 토공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월에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기틀이 마련될 것 같고요. 최종 준공은 연말까지는 가겠지만 이제 상반기 정도 되면 대부분 형태는 갖춰질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우리가 거점 사업이 4년 차인가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동안에 한다, 한다고 해서 솔직히 결과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때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는 박수치고, 금방 뭔가 변화가 올 줄 알았지만, 그 역시도 역시나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분들이 업무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확정이 되고, 설계가 끝나면 상세히 보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포 유수지 있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경포 유수지는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끝났고,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기 위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가 돼야지, 강제 매입도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아직 고시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토지를 협의해서 취득하는 부분들은 약 한 70% 가까이 협의 취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오늘 날짜로 다시 이제 추가 감정가 나온 부분을, 이제 나머지 토지주들한테 1차 통보를, 오늘 문서를 시행했고요. 그게 한 2차, 3차까지 진행되면 그다음에는 공탁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를 100% 매입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저희가 이게 이제 감정을 다시 한다는 거는, 토지주들이 승락을 안 해서, 또 재감정을 해서 더 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이 토지주들에게 아픔을 주지는 말아라. 어떻게 하든 소통을 해서, 최대한 소통을 끌어내서 합의점을 찾아야지 우리가 강제로 땅을 가지고 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탁을 해서. 법적인 부분은 최후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합의점을 잘 찾아주시길 바라고 또 그 가 쪽에 지금 이제 쭉 가면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을 꼭 정해줘라. 누구는 집이 있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편파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가 쪽 라인은 일괄적으로, 전과 동일하게 혜택을 줄 건 주고, 아닌 건 아니고 잘라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가 쪽에 있는데 옆에 여기 나는 못 짓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하여튼 예산이 올해 많이 삭감이 됐고 또 아마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로서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같이 저 또한 예산이 한 120억 정도가 삭감됨으로써 여러 소규모 사업이나 마을 안길 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마 2024년도는 진행이 못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주민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잡아서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겹치는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저도 오죽헌 전통 뱃놀이 사업이 2024년도 말까지 준공되기로 돼 있습니다, 맞죠? 사업이 지금 32억 정도가 들어갔고, 올해 한 20억 정도 투입돼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확실히 올해 말까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올해 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순민위원

거기가 지금 또 새롭게 떠오르는 산책지고, 관광객들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평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전에 이 사업계획서를 좀 보면서 우리가 굳이 전통 뱃놀이, 전통 배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좀 다방면으로 전통 배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다양성을 놓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인데 아직 못 해 준 부분이 얼마 정도 남아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가 전체가 한 270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을 한 게 이제 92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상해야 될 게 한 178건 정도 남아있고요. 예산으로 보면 한 9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8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 한 10건 정도가 소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억 정도 줄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대개 토지를 가지고 가고 보상을 안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언제 보상받을지도 모르고, 불편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분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편입시설을 위해서 편입을 시켜서 포장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땅값을 안 준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예산이 점점 줄고 그 부분에서는, 그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같이 될 수 있으면 많은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점점 줄고 이러면, 이게 최소 몇 년까지 갈 것 같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예산이 섰다 그러면 한 2년에서 길게는 3년 정도를 봤었는데요. 지금 이제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추경이나 이런 데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소모를 해서 한 2~3년 안에 빨리 소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추경에 잡든 해서, 최대한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보상을 빨리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억울한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님이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보상건 해서 예산 8억이 섰는데요. 지금 강릉시에서 어느 과에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미 불용지하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 도로가 있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과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공공시설 그러니까 이 마을 안길 도로 같은 경우는, 비법정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조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이 소송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또 보상 요구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워낙 많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소규모 공공시설은 예전에 거의 보상을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수천 개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수요조사를 현실적으로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도 파악을 지금 하고 있죠? 내가 어디 길거리 현수막을 본 것 같은데?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별도로 공식적으로 해서 파악하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로 등록돼 있는 건수만 해도 6,34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로는 6,300개소인데 도로나 이런 것 같은 연장을 포함하지 않은 거라서 각각 1km가 되든 100m가 되든, 한 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만 6,341건인데 여기에 깔려 있는 토지는 수만 필지가 지금 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일괄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대부분 예전에 마을 주민들끼리 필요에 의해서 합의해서 했던 부분들이 깔려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했다가는 모든 부분을, 예전 거를 다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도 강릉시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조정을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시에서는 시민들이 불법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 처분하는데 아니, 내 개인 땅은 강릉시가 소유, 점유해 가지고 사용료도 안 내면서 그런 건 바로잡고 토지 보상을 해달라고 해도 전혀 뭐 민원에 응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거 행정에서 받을 건 다 받으면서, 개인 땅을 불법 점유한 부분들은 이것도 신속히 해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도심권은 몰라도 면 단위 지역에는 그런 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건설과에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 시설 이런 거 확충하는 데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내년도 한 해를 좀 그런 해로 정해가지고요. 싹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할 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난번 우리 시장님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도 의장님이 이걸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에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오히려 보상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억울하게 지금 사유권을 행사 못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제가 중간에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당초예산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시동천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5년도까지 사업 내용이 잡혀 있는데, 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동천 1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일부 몇 분이 이제 주도해서 보상 안 받겠다, 못하게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하천 사업시설 고시도 다 났던 부분이고요. 저희는 1년 동안 계속 지금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고, 보상 설명회도 여러 차례 진행하고 이장단들하고도 또 만나서 설명도 하고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일부 몇 분들이 좀 이렇게 세를 규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척이 없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정식적으로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도 이것도 수용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강제 수용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 가도 아직까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우선 강제 수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역 주민들하고의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태풍 때도 저희들이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개수 공사를 했던 구간에서는 하천에서 여유고 이하로 물이 다 떨어져 있었고요. 협의 안 해서 보축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역류를 해서 하천수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류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용역사들을 가지고 지금 몇 번씩 측량을 하고 거기에 수리, 계산을 해도 거기는 손 안 대도 되는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그냥 경험상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사실 접근이 좀, 결론이 도출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태풍 때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 쪽 논으로 결국은 넘었거든요, 보축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단계가 완화가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연말에 한 번 또 만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하고, 정 안 되면 일단은 공적 조치하는,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도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하고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한 번 더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제 수용 부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하고 진짜 제대로 된 소통,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다음에 정동진천 지금 정비 사업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1,100페이지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해서 3억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앞에 소규모 민원 해소 사업과 크게 내용상 다르지 않은데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한 이유가 있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거는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도 의원님들이 지역구 쪽의 숙원사업들을 갖다가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내려주고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아직까지, 언제 끝난다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작년에도 섰고, 내년에도 섰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1,105페이지에 이게 올해 2억8,000이었고, 내년 2억1,000이에요. 7,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거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 거죠, 시스템 구축은?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게 23년, 올해부터 해서 2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스마트 계측 장비 설치할 곳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4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배정받은 예산이 이제 3개소에 대한, 1개소당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개소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2억1,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개소당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박경난위원

저는 이제 올해 예산하고 감액이 돼서 이렇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편성,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년에 3개, 2027년까지 계속 매년마다 3개씩 해서, 올해는 강릉시가 좀 빨리하는 바람에 1개를 더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제 16개 완료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박경난위원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시스템 관리하는 데서 정보를 받아서 각 시·군에다가 얼마큼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경난위원

중간에 저희가 먼저 계측 자료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이 물어봤던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에 그냥 시비 매칭 사업으로 된 겁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행복한 우리 마을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간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에서 이제 도로과에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내려왔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2개소가 비법정 도로였었습니다. 도에서 잘못 내려온, 농어촌도로 법정 도로에다 예산을 해서 준다는 게 강릉시에 비법정 도로 2개가 채택되는 바람에 도로과에서 왔던 걸, 저희 건설과에다가,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농어촌 확포장 사업은 사실은 우리 기술센터 농정과에서도 많이 하는 사업이어서 저도 지금 신규 사업에서 보니까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같이 매칭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우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지금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김문섭위원

주민들하고는 많은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 주민설명회도, 개최 보상 설명회도 두 번 개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개별적으로 편입 토지주들을 만나가지고 보상 협의를 했는데 건물들, 이제 우암천에 포함되는 거는 대부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은 보상 쪽으로 긍정적인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그 지역이 불부합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장물들은 충분히 보상 협의회에서 계속 추진 중이고 잘 되고 있고요. 토지가 저희들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부합지여서 면적 관계 때문에 지금 보상을 못 주고, 지적과에서 6월까지 그 불부합지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저희들은 이제 다른 불부합지 이외에 지장물만 우선 정리를 하고, 불부합지 정리되면 토지 보상을 같이 이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가가 아니신 분들이 나가고 싶어도 보상 금액이 적어서 못 나가고, 금액만 좀 올려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하시면서 거기가 해안도로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걸어 나갈 수 있는 거는 두 군데밖에 없고, 실질적인 차량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소돌지구 정비 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하고도 연계해서 중간에 지금 도로를 하나로 잡고 있더라고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과 하고 맞춰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중간에 하나를 만듭니다. 소방도로를 만드는데 그걸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암천 좌안하고 우안에 지금 이제 도로를, 원래 좌안에도 하부 쪽에는 없었고, 우안에도 상부 쪽이 없었거든요. 그 2개 도로를 다 연결시켜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저희 하천 쪽 파트에서는 도로를 다 연결시키도록 정리를 해 놨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아까 측량이 잘 맞지 않는 지역들은 어차피 어느, 만약에 두 집이 다 안 맞으면 한 집 쪽으로 밀거나, 서로 보상을 해야, 타협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중간중간에 도로가 맞지 않는 지점 또는 중간에 도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편입해 가지고 ;보상도 하면서 도로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도시재생과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연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많은 사업을 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한 사업보다 하지 않은 사업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도비 보조금이 내년 안에 다 정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한 사업이 내년에도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전체 공정률은 58%를 넘어섰고요. 주요 구조물인 교량 3개소 중에서 1개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무명교는 마을 안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완전히 엇갈리게 기존에 있어서, 이번에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오는 길하고 들어가는 길들이 다 완전히 리을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맞춰서 사지 교차로를 만들자. 그래서 시에서 대행해서 공사를 할 테니까 그렇게 만들자 해서 그 협의가 끝났습니다. 거의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그래서 금액 단위로 보시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정으로 보면 나머지 교량들만, 2개만 끝나면 나머지는 보축 관계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사업이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보강해달라는 사항도 있고, 보완을 해달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잡혀 있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숙고해 달라고 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물론 지금 우리 뒤에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내용 더 잘 아시지만, 그 내용들을,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보완 공사해달라 이런 부분들도 더 세밀하게 해서 내년 안에 이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하천에 따른 안전이나,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담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도 하천 공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대 내에서는 이게 마지막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이 다들 본인 살아있는 동안 옛날에 하천의 모습을 진짜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진짜 열심히 해주시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한 42% 정도에 대해서도 내년 12월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이 한 130억 정도, 올해보다 감소가 됐죠,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총액으로 보면.

용주

배용주위원

총액으로, 건설과. 추경에 어떻게 좀 그 예산을 담을 수 있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최대한으로,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 부서입니다. 사업 부서고, 어떻게 봐서는 건설과의 업무들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건설과의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라든가, 숙원사업, 현안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주는데, 내년도에 올해보다 당초예산이 그렇게, 130억 원이나 적게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한다면 그거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난 이후에, 정부에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국비를 대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슨 저기 없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지방하천, 사실 지방하천은 도가 관리 소관이고요. 소하천이 이제 우리 지자체 소관인데, 아직까지 지방하천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전환 사업으로 해서, 사실 우암천이나, 말미천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도비나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향후에는 그것마저도 지원이 안 될 것 같다는 정부 기조가 있어서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방하천보다도 소하천들이 지금 사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국비가 매칭되던 사업도 국비를 안 주겠다 하면,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래서 전국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우리 강릉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천 관리 부서에서는 소하천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럼요, 당연한 거지. 올해 지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23년도, 현재까지 건설과 집행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 대규모 사업들, 매칭 사업들이 나중에 예산 선 것들을 빼고, 나머지 시비와 관련된 소규모 공공 이런 것들은 거의 100% 가까이 소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와 관련된 대형 현장들은 평균적으로 예산이 늦게 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한 60% 정도는 대부분 이상 다 소진했고 나머지가 좀 일부, 이월될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사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능이 뻔하잖아, 그렇죠? 편성권은 시가 갖고 있고 우리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 부서의 예산은 삭감하려야 할 수도 없어요, 예산이 적어 갖고. 더 증액을 하라고 이야기할 뿐이고, 더 많이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지. 지금보다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추경에도 이만큼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건설과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클 거다.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최대한으로 추경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또 주민들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추경 예산 확보에 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각별히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유감 표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강릉시 남대천을, 남대천 관리처가 강원도입니까, 강릉시입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현재 지금 지방하천으로 돼 있어서 강원도가 주관이고요. 유지·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강원도에다가 남대천 관련해서 사업비를 요청해서 한 예가 있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남대천 지방하천 유지·관리보수비가 매년마다 일정 금액씩 계속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전체, 도에서는 배분하다 보니까 증액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남대천 하상 정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 위원들이 요청해도 안 해주다가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으로 딱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주민들이, 강릉시가 남대천을 아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물이 안 흘러서, 건천화가 돼서, 정말 이거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전에는 이거 남대천 유지·관리라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강릉시 같이 도심 중앙을 흐르는 천을 이렇게 관리 안 하는데, 나 처음 봤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이제 하상 쪽부터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왜 그걸 정비를 좀 계획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찔끔찔끔 해봐야, 이거 하상 준설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큰 태풍 한번 오고 나면 효과가 안 납니다. 이거는 정말로 대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하상 정비를 안 하면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2억이 섰는데, 이거 해봐야 표시도 안 날 겁니다, 아마. 이거 도에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좀 해가지고, 우리 강릉 남대천 살리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요. 말미천 정비 사업 전환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게 내가 설계까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게 어떻게 15억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이게 예산 자체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하면 그런데 전년도에, 올해는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했던 부분들을, 그 돈이 이제 지금 11월에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돼서 도하고 설계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그 공사비가 남아있던 게, 그 공사비는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감액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 감액된 건 아니고 5억이 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말미천 정비 사업이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총사업비가 103억7,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100억 좀 넘는 데서 지금까지 얼마?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현재까지 한 27억 정도 됐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5억 투여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발주가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2025년도까지는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현재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래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 시동천 정비 사업이 2018년도에는 사업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일단은 시동천이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보상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시작하면서부터 시설 인증 고시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공탁금 작업을 하면 보상 협의까지 한 6개월에서 7~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탁 걸고 이렇게 해서 강제 수용하기가 그러니까 주민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해서, 주민 위주의 설계도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제 일부 몇 분이 주도해서 보상을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내년 6월까지 다 정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과장님은 이 사업이 입안이 될 때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게 됐습니까?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입안할 때? 과장님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모르실 거예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제가 세세한 내용은 파악이 좀 아직 안 돼 있고요.

김용남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몇 분이 반대를 한다 그러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역 주민 대다수가 이거 반대해요. 그래서 현수막이 걸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2018년도에 당시 이 사업을 입안하고 제안을 해서 따오기까지 왜 이게 시작이 됐으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이거.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강제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사업이, 내가 볼 때는 한계를 지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재진단을 해보시고요. 이거 뭐 사업비가 많은 걸 우리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하면 마치 주는 돈도 못 쓰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힘든 사업인 줄 압니다. 2018년부터 했는데 지금 착공 하나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국장님.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이거 싹 좀 결정을 해주시고, 조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나가십시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시동천에 가서 굉장히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동천이 제가 건설과장 할 때부터 추진했거든요. 2018년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시동천이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구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104억인가 그때부터 시작했다가 중간에 또 사업비가 사실 증액됐습니다. 그런 또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고 그리고 시동천은 이게 하류 부근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류 쪽에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사실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제2차 또 수해 피해가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진이 지연됐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사업 구간이 굉장히 좀 길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하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 년간 거기 살면서, 농사지으면서 이 하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처음에 입안할 때라든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걸치고 설계 변경을 하고 했을 때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회의감도 오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거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이용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들 일괄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고, 도로 행정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허병관위원

다 삭감이 됐는데요. 읍면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만 111%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여기 늘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증가된 부분은 당초에 타 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뭐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 과로 올해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도비 보조사업들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가 넘어와서 올라가게 돼 보였다는 거네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아닙니다, 대형 사업들은 어차피,

허병관위원

아니, 그런데 수치가 111% 예요. 보통 다 이제 삭감이 됐는데, 보면 그것만 111%고. 지금 이렇게 보면 올해 이제 당초, 읍·면·동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 50% 반영이 됐어요. 이게 숙원사업이거든요, 이런 게? 근데 50%면 엄청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최소한 한 70%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거 올해 확보를 못 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확보하고 말고, 돈이 없는데 뭐, 지금 이렇게 하나도 안 됐는데, 숙원사업이 지금 50%밖에 안 됐는데, 50%가 그냥 남아있는데, 확보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이에요. 다른 건 삭감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현황을 보니까, 올해 삭감이 53%인데, 이게 지금 개설 진행이 지금 92%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92%가 됐다고 해서 지금 마음을 놓고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보다는 조금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좀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눈 뜨고 목말라 기다리는 도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절반 정도가 넘게 삭감이 되면 기대치가 무너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92% 진행했다고 그래서 안주할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올해 가고 내년에는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없어진 거죠. 현실적으로, 왜? 50%가 넘는 예산 절감인데 과장님이라고 용뺄 재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로 하겠어요? 뭐 과장님 봉급 갖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보고, 우리가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1년 8개월 후면 해지를 해야 돼요. 이게 25년도 6월 30일까지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도 반 돼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그럼 이거는 만약 일몰제에 걸리면 다 그냥 해지할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니,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로를 일몰제라는 이유로 거의 다 해지를 했어요. 해지했고, 지금 남아있는 도로마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개설해주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몰제 말고, 장기 미집행 도로 말고도 앞으로도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왜? 일몰제에 걸려서 우리가 그때 해지를 많이 한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해지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이거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절반 이상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세워서 이게 다 개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일몰제에 걸릴 때까지 시민들은, 올해 될까, 내년 될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또 기대치가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75건 중에 올해 19건이 진행하고 있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턱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추경에,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추경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꼭 맞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 부서, 당초 요구 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50% 딱 돼 있거든요. 이거를 한 75%, 80% 선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하여튼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가 많이 예산이 감액이 됐지만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우리 기반시설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냐,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포장 정비에 보면, 이 도로 환경 조성해갖고, 혹시 이거 좀 물어보겠는데, 혹시 도로 노면이 파손돼서 그로 인한 사고가 나면 보통 이건 처리가 어떻게 되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시에서 보험이 지금,

권순민위원

전액 보상해 주나요?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주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권순민위원

보통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하면, 도로과에서 확인하고, 우리 도로 잘못이다, 파손 부분 때문에 사고 난 게 맞다 이러면 보험처리해서 처리해 주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하시잖아요, 맞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권순민위원

올해 예산에 5억을 지금 세워놨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3개소로 예정돼 있는데, 어디 어디 지금 설치할 예정이죠, 회전교차로?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올해 회전교차로는 옥계IC 나오면 바로 로터리가 있습니다. 거기 사지 로터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 하고 또 다른 데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 한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여기는 설치 3개소라고 이제 써놨는데, 일단 한 군데 있고 예산은 5억을 세워놓은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회전교차로 때문에 여러 가지 말 많지 않습니까? 잘했단 사람도 있지만,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써 또 변두리 같은 데는 불편한 데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돼서 말씀드렸고, 우리 영진하고 주문진 인도 설치 사업하시잖아요. 예산을 지금 5억 해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가 사실상 도로가 좁고,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차량도 많은데 거기 인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도로 쪽으로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도 설치를 도로 기준에서 바닷가 쪽으로 2m를 빼는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바닷가 쪽 2m를 빼서, 걸을 수 있게 인도를 아예 설치해 주는 건가요? 근데 보면 올해는 보니까 310m만 하게 돼 있고, 총 620m는 향후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실 때 다 하시지 왜 이걸 또 잘라갖고,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도?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하고 나면 610m 중에서 이제 300m를 내년에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내년에 시공하고 나면 300m가 남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것도 하실 때 같이 하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항만구역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거 봐가면서 나중에 최종 접속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안전시설 정비 사업에서 중앙분리대하고 안전펜스 많이 하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앙분리대. 우리 강릉시가 이 중앙분리대를 앞으로도 계속 또 설치를 하실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는 추가로 설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맞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가도 중앙분리대, 강릉시만큼 이렇게 많이 해 놓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시내권에. 당연히 그때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사고는 좀 줄었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관적 이미지라든지 도로 이미지가 우리 강릉시가 너무 안 맞지 않나, 중앙분리대를 해놓는 게 안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제설 작업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고, 맞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그거를 굳이 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계속 중앙분리대를 한다는 건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펜스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노점상 적치물 관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 3억2,000 정도 섰습니다. 우리 노점상이, 지금 강릉시에 노점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데, 이 적치물 관리, 우리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맞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희가 이제 노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 4명에게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시장 그다음에 포남동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당 앞에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라바콘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이어, 이런 시설물들을 계속 놔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사실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노점 관리를 앞으로도 이렇게 원래 3명이었다가 4명 더 확충된 것 우리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우리 강릉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게 노점 관리, 제가 다니면서, 저도 시내를 많이 다니지만, 지도 단속하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한 라바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예전이야 노점상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궤도가 돼서 많이 없고, 일단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 자기 상가 앞에다 놓은 거, 근데 그걸 단속하는 걸 못 봤는데, 우리가 이 예산은 3억2,000이 섰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사업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따로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 건은, 이 노점상은 강릉시에 허용된 노점상이 159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 정리가 되는데, 노점상보다는 적치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앞에 둥근 탁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도 일단 적치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밤에 고성 방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민원이 계속 또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주차 문제. 내 집 앞에 타이어를 내놓고는 주차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 공공의 시설을 갖고 자기, 본인 편의에 의해 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순민위원

싸움도 많이 생기겠네요, 맞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야간에도 많이 들어오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

권순민위원

근데 그분들이 나가시나요, 밤에?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아, 밤으로는 안 나갑니다.

권순민위원

근무 시간에 낮에?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주문진부터 전체적으로, 시장 주변부터 해서, 주문진에 가면 건어물 가게도 그렇고, 그 주변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이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강릉시가 더 발전하려면 도로를 놔야 된다, 도로가 빨리 뚫려야 된다, 큰 도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 예산 중에서 안 쓴 거 보니까 이제 안현동하고 인공폭포,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보상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올해, 23년도 예산은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는데 라카이 앞에 회전교차로 전까지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제 곧 동절기가 오고, 내년에 국제행사인 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오늘 자로 내놓고, 내년 봄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이 공사도 지금 보니까 그때 한다고 얘기했지만, 예산 10억을 세워놨는데, 그렇죠? 이 부분도 아직까지 진행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23년도 예산에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민위원

예.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설계 진행하려고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민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경포하고 7번 국도 사이에 보면, 지금 경포 해안로 도로가 엄청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사천진리간.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도로가 좁고, 맞지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서면,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그다음 연도 진행하려던 예산들을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뭐든지 도로가 잘 돼 있어야지, 기반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게 발전도 빠르고, 진척이 빠르다. 근데 도로도 안 세워놓으면, 계속 이 말만 듣다 보면 이게 발전도 늦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려 사항만 너무 많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에 또 여러 가지 관광객, 엄청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될 텐데 이쪽 부분이 제일 아마,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일 겁니다. 경포하고 영진, 사천진리, 주문진, 이 해안로가 사실상 관광객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지금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섭위원

과장님, 김문섭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도로가 아닌 것까지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다른 부서에 비하면 도로과의 업무가 엄청 많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맡은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게 보면 시작은 다른 과에서 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또 넘어가고 민원 걸리는 사항은 항상 도로과에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우리 계장님들도 몇 명 안 되시는데, 업무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물어볼 건 되게 많은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천 북강릉 IC에서 진리로 가는 부분이 22년도에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부분에 협상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계속 반대하다가 받았습니다. 한 분은 됐는데, 지금 한 분은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됐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넘어왔다고 판단은 되고 있고요. 조만간에 보상 협의가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권순민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개통이 잘 되고, 도로가 잘 뚫려야지 그 지역이 개발이 빨리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해안도로 쪽이 막히는 부분도 만약에 그 부분이 연결되면 아마 원활하게 도로가 잘 통행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다 갔지만, 내년 봄, 여름 전에 협상을 잘 이루셔서 도로 개설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연곡 백일교, 이거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김문섭위원

우리 연곡에 거주하시는,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그 다리를 이용하는데, 지금 그 다리를 쓰지 못하게 한 지가 벌써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랙터나 모든 농기계들이 외곽도로나 7번 국도를 다 이용하거든요. 제가 오늘 사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그나마 트랙터는 덩치가 있으니까 차들이 피해서도 잘 가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경운기를 타고 7번 국도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일교는 전에, 도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뭐 처장이라는 분이 금방 되실 것처럼 말씀해 가지고 저희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102억 공사지 않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투자 심사라든가 하는 행정 절차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10월 말까지 마무리 지었고, 내년에 일단 예산 설계비 5억을 요구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갖고 내년 설계 들어가면 한 9월경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김문섭위원

몇 월이요, 9월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이 부분이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시 재정만 갖고 하기 벅차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재난실 쪽으로 해서 지금 특교세를 요청을 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그 백일교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그거 하시는지 알지만 어떻게 해서든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25년부터는, 당장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포 해안도로나 경포에서 사천 우회 도로들 공사가 내년에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빨리 개설하시고, 우리 우회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동해고속도로 부지. 그게 지금 아마 용역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 추경 때라도 그게 혹시 된다 그러면 내년 추경 때부터 하든, 25년부터 하든 해서, 그 외곽도로까지 만약에 뚫리면, 해안도로, 7번 국도 그사이에 구 동해고속도로까지 뚫리면, 아마 우리 강릉에 관광을 만들기 위한 조성사업으로는 도로가 3개나 뚫리면 그쪽으로 밀리는 현상도 없을 거고, 아마 관광지로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17억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신보금위원

올해보다 2억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에 하게 될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남문 사거리에서, 오렌지마트 구간하고, 그다음에 해안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안로 구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해안로는 지금 실리하교에서부터 연곡, 도립대학교 뒤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항만구역 내에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 촬영지 그 부분이 다 너울성 파도에 날아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금위원

같이 지금 하는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할 때 같이 안 하면 나중에 또 이중 투자가 될 겁니다. 굴착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본사로부터,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12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아직 결정 여부는 최종 정리가 안 됐지만, 혹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금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금위원

그래서 편성에 올리신 건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사를 할 때 아주 같이 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신보금위원

또 같이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이중 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도 적어지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보금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은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도로 폭이 협소해서 차량 1대가 지나가면 보행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무척이나 높았던 이 남문 사거리 오렌지마트 구간이 내년에 지중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또 늦었지만 환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 환경이 개선이 돼서,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인 만큼 이런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개선이 시급한 곳들은 사업비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이 주문진 해안로도 반드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정부가 지방 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한 20% 정도 대폭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더라도 우리 시는, 도로과는 137억이나 줄었어요, 그죠?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신규 사업은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덜 적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부 들어요. 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사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지만 우리 사업 부서가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이 조금은 부족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정이 좀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 그 회전교차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릉시에 회전교차로가 총 몇 개가 운영 중에 있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25개, 27개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만, 몇 개요? 27개?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27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럴 거예요. 하여튼 내가 26개까지 알고 있는데 좋아요, 27개라 치고. 2013년이죠, 그때가? 2013년도에 강문 회전교차로가 강릉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27개나 왔어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 우리가, 내년에도 회전교차로 계획이 하나가 있지만, 회전교차로의 이용, 사용 목적은 다 나와 있잖아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런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도 기존 신호 체계보다 상당히 많은, 또 교통사고가 나는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까지 제가 강릉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회전교차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강릉역 앞에 육거리. 그거였었는데 지금은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문암정 앞 회전교차로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가 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도 저보고 그 얘기를 해요. 겁이 난다고. 회전교차로 이용하는데 겁이 난다고. 제가 밤에 한 번 나가봤어요, 거기를. 나가 보니까 위에서부터 농산물 시장 입구까지가 도로가 일자로 돼 있어. 그러면서 병무청에서 내려가면서 이 경사로면서 일자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강릉 시민들은 거기가 그런 지형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속력을 줄이거나 거기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데, 타지인들은 위에서 보니까 일자로, 도로가 내리막길이면서 돼 있으니까 그 생각을 못 하고 달리다가 갑자기 회전교차로가 나오니까, 거의 차가 뒤집히거나 올라타갖고 옆에 나가떨어지거나, 거의 이런 사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멀리서 봐도 저기가 회전교차로구나 할 수 있는 식별을 좀 하자. 그래 놓으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안전한 어떤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이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중간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갖고 트리처럼 밤에 거기다 무슨 조명을 설치를 해갖고, 구조물이 있구나, 멀리서 봐도. 이렇게 식별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 그거 하여튼 고민 좀 해봅시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도 밤에 한 두세 번 가봤습니다. 가봤고 그래서 일단 데오돌라이트라고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것도 지금 잘 안 들어와.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비용을 최소화해서 한번 좀 해 봤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빨리빨리 좀,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하여튼 어떤 대안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고, 남항진에서 강동면 안인진 간 도로 개설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보니까 5년 연차 사업이고, 총예산이 477억이에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투자 되어 있는 게 17억이 됐는데, 이 17억이 뭐 하는 데 들어갔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9억이 들어가 있어, 이 9억 갖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9억짜리가 이제 설계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9억까지가 실시설계비?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실시설계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야?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총액 발주해놨고요, 설계 연장이 3.01km입니다. 총설계비가 27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이 18억이 섰고요, 내년에 9억 더해서 지금 다, 실시설계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 9억도 실시설계비에 들어가는 거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면 실시설계가 다 끝나고, 끝난 이후에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25년부터 시작을 하겠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설계는 내년까지 마무리되고 25년, 26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8 정비단에서의 설계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너비를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군 부대 설계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 일정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당초 계획은 공군 부대가 활주로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가 터널을 뚫든, 지하화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그 공군 부대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저희는 일단 내년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설계서가 나오면 빨리 공유해 달라는 업무 연찬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나와야지만 저희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공군 부대 말고 또 육군하고도 협의할 부분이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것도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할 부분은 있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건 아직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용지도가 안 나왔고요. 저희는 거의 국·공유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용지도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가 다 국·공유지지 개인 소유는 별로, 일부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사실 대략적으로는 지금 거의 없는,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2027년까지야, 계획으로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과연 이 공사를 202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항진부터 안인까지 가는 도로, 해안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섬석천, K18 개선공사하고 그리고 또 그 K18에서 승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같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안로 도로 개설도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2025년부터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지금 이제 이거는 남항진서 안인까지죠? 우리가 섬석천 하구 기본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다리를 놓는, 이 계획은 이거하고는 사업명이 다른 거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다른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올해 지금 우리 도로과 집행률이 현재까지 몇 프로나 집행이 됐어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아직 대형 사업들이 계약 단계에 있다 보니까 선금 집행을 하고 나면 올해는 꽤 많이, 제가 정확히 퍼센트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0% 정도 됩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한 60% 이상은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보면 작은 사업 같은 거야 예산 편성을 했다가 바로바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겠지만 또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상황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도 좀 이렇게 제대로 집행을 하고 또 이렇게 정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참 중요한 부서에요. 우리 건설과나 도로과는, 아까 건설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고,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로과,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137억이나 이제 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 부분도 추경에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좀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하고자 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릴게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순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노점상 노상 적치물 관리 부분, 이게 3억2,000이 0.03% 증액이 돼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거는 제가 종종 봤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민간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이용래위원장대리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달 정도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두 달 정도만 활동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뭔가 지시가 떨어졌을 때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배용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130억 정도가 이번에 축소가 됐는데, 우리 도로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만큼 예산이 축소가 됐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추경 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병관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재민들 컨테이너 박스가 몇 개나 나갔죠?

김진용건축과장

124동 나갔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국장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안에 샤워장이 있어요. 샤워장이 단열이 너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추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온난로 하는 게, 그게 얼마 안 해요.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좀 보급을 해주면 이재민들 겨울을, 지금 올해 나고 내년까지는 나야 되거든요. 두 번 겨울 나야지 이분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거 보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여기 허가부서라 이재민들이 허가를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신축이. 업무가 많이 가중할 텐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12월 15일까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마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재민들 때문에 아마 실무 계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좀 해주시고, 허가를 빨리빨리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진용건축과장

예, 허가를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예산 업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앞으로 건축과를 포함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각종 개발 사업들을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저희 이번에 우리 김호중 계장님이 엄청,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신데, 우리 포남1동에 경남아너스빌, 왜 주상복합 부지.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박경난위원

인접 지역에서 지금 지반 침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이제 문제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주민 피해 민원을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행정 부서 간의 협업 체계가 되게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 문제를 접하고 1차적으로 지하 안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시청 안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또 재난안전과에 문제를 질의하니까 인허가 부서에 그거는 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부서 간의 협업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지하 안전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하면 지금 공동주택도 다 지하주차장을 해야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지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서도 이제 협업을 통해 가지고 대책, 안전체계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게 보니까 우리 김호중 계장님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이번에 저도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고, 현장 주민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시달리셨을 텐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여러, 방송도 보셨죠, 뉴스에 나온 거?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여러 번 방송 나왔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정말 이게 시민 피해가 이것을 사유지라는 이유로 서로, 공사업체하고 주민 간에 계속 핑퐁으로 두기에는 너무 행정의 무기력함을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하 터파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해당되는, 저희 건축과에서만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재난안전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분들, 그분들한테도 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주민들은 어쨌든 피해 부분을 호소할 때는 행정밖에 없어요. 없고, 또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인허가 부서에서 하셔야지 그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협업 체계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강릉시가 지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민원에 대한 경험이 누적된 게 없다 보니까, 서로 조금 담당 부서가, 저는 담당 부서가 재난안전과라고 보는데 재난안전과가 너무 형식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제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우리 건축과장님 소회 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건축과장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강릉시에 발전에 도움 되는 일이 있으면, 조그마한 시민이지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주택과장 심재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급여 사업 있죠? 국·도비 해갖고 우리 시비가 3%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주거급여 사업에 관리 주체는 보통 우리 강릉시 주택과에서 하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주택과에서 주거급여를,

권순민위원

사실상 올해도 한 5, 6월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 교2동에 문제 생긴 그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주택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말도 안되는 집에다가 이 주거급여를 타기 위해서 노숙자들 끌어들여서 주거급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말도 안 되는 악덕 업주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관리·감독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LH하고 주거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협업해서,

권순민위원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주거 실태를 꼭 확인하고 이게 합당하게 우리가 주거비를 줘도 되는 건지, 어차피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분들이 주거에 기거한다 해서 주소지를 아마 등록을 할 거예요, 맞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거기를 꼭 가서 확인하고 이게 정상적인 집이다 생각하면 주거비를 지급해주는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을 꼭 해주시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우리 초당 아트피아. 이건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초당 아트피아 부도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해서 우리 7억 예산 세운 거 있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아직까지 법적으로 그 부분이 끝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집행을 못 했죠, 맞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글쎄요, 지금 경매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LH에서 소유권 취득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는데,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이 병행해서 임차인들께서 국민은행과 협의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소송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하반기 정도면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하반기에 집행이 된다고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사실상 이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트피아가 아직까지 경매가 안 넘어가고, 명의가 LH로 안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자본금 위탁 사업비로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가 그 돈을 LH에 지급해 주고, LH에서 아트피아 주민들한테 이렇게 시설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사실상 거기가 지금 엘리베이터도 고장 나고, 정화조도 못 푸고, 전기도 끊기게 생겼습니다. 거기가 워낙 또 영세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적 재판도 길게 끌고 왔지 않습니까? 쉽게 끝날 게 더 끌어지면서 이 문제가 더 불거졌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거기 입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이 법정 공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월쯤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부분이 어쨌든 명의가 바로 LH로 넘어가면 급선무적인 이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서, 전기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화조도 지금 못 푸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 일반적인 주민들이 기거할 수 없는 부분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 신경 써서 LH와 협조를 잘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안에 3억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올해 136가구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신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는 얼마나 되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추정하는 부분으로 한 110가구 정도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지원 가구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136가구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가구 정도 안 되지 않을까, 대출금리도 올라서…….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대출금리는 여기에서 말하는 부분은 3% 범위 안에서, 지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집행된 136가구를 포함해서 한 100여 가구나 110가구 정도에서 아마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한 240여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주거난이나 결혼, 저출산 이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지금 현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도 시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요즘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청년층에 대한 부분도 국가 시책 사업으로, 이번에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시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는 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좀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럴 때 일수록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신혼부부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실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셔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50에서 90%까지 지원을 해요,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삭감이 됐어요, 올해. 이 예산이 부족해요, 영세한 분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반기에 지원이 다 들어온다 그래도 어차피 심의를 하고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곧 12월 20일 전후부터 신청 예정자를, 단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1월 말까지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윤곽이 나오고,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아파트, 주택에 비례해서 아파트 허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민원을 최소화하려면 실무 부서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지시킬 건 시키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가서 지적을 해서는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행정 조치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한 6,000만 원 섰는데 이게 정말 주택들이 붕괴될 염려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읍·면·동에 한번 공문을 띄워서 받아서, 정말 안전진단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빈집 철거 올해는 몇 집 정도 철거했습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올해 빈집 철거는 특정 빈집 1동하고, 주차장 4동 다 완료시켰고요. 50동 중에 철거는 다 됐는데 정산이 3개 동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빈집 철거가 의외로 많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런데 저는 빈집 철거에다가 저번에 하신 것처럼 그 동의만 있으면 3년 동안 지역의 무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너무나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빈집 철거는 거의 흉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정비 한 번 하면서 거기에 주차장까지 생기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빈집 철거 및 동의 시 무상주차장에 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시내는 땅값이 비싸니까 무상주차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면 단위나 읍 단위 같은 경우는 소유자분들이 거기 거주 안 하신 분도 많고, 땅값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빈집 철거 후 무상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올 한 해 제가 봤을 때 빈집 철거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너무나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예산 부분보다는 두 가지 정도 질문할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빈집 정비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그냥 철거 중심이고, 우리가 근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구도심, 구 주거지 지역들, 거기가 이제 고령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를테면 포남2동이라든가 한 30년 전에 택지가 조성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유휴 공간은 없고, 유휴지도 별로 나오지 않는데, 거기 거주하시던 분들은 고령화되면서 경로당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없는 공간 내지는 또 자연녹지를 이렇게 훼손해서 신축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지금 아마 관련 조례가, 또 관련 법과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도심 안에 비어 있는 집들을 행정이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 거점 공간, 경로당으로라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신축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원들을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건립되는 경로당들도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과는 동떨어진 곳에 그냥 시유지 찾아가지고 건립을 하다 보니까 저게 과연 잘 활용이 될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집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은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이렇게 우리 마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임차 기간을 두거나 해서 관리를 하면 이제 빈집에 대한 어떤 안전성도 조금 개선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생활 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공동주택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주택법｣ 의제 처리되는 것들은 그것도 다 도시과에서 해서 넘어오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기부채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제안을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도로과에서?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생되는 어떤 기부채납 기본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담아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건 도시과에서 정하는,

박경난위원

그거는 사전, 부서 간의 협의는 없나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보다는,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거기 관장하는 주된 업무는 이제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박경난위원

아니, 이제 제가 오전에 도시과에도 좀 여쭤볼까 하다가 보통 최근에 와서 보니까 ｢주택법｣ 의제 처리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양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서, 보면 기부채납 받는 내용들이 다 접근도로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면적도 포함을 시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보면 인접도로는 당연히 자기네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하면서 해야 할 거를 종 상향해 주고 이 정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정도면 너무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주택과라든가 도로과 또 이제 도시과 이렇게 좀 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지역의 주민 민원 해소와 같이 좀 연결이 돼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다 이렇게 접근 도로 중심으로만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발생하는 민원들은 상당한데 그에 반해서, 종 상향시키고 이러면 재산 가치도 되게 높아지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부여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책임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여기 주택과도 연계돼서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부서 간에 하여튼 협의를 좀 잘해서 그런 부분들, 도로 이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심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 지구 단위 그걸 하면서 종 상향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채납 비율이 한 20% 정도 이상이면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대부분 20% 이상 상향은 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또 너무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계속 반복이,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받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 다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쪽으로 지어지는 부분들은 주변 민원과도 조금 이제 영향을 덜 받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이번에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지역에 미치는 어떤 기반시설은 없이, 그냥 사업자만 많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민 민원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동주택이 계속 사업 승인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어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민 민원도 해소하면서 기반시설도 충족을 하면서, 사업 승인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뭐 위원님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사실은 좀 각박해요. 칭찬보다는 요구사항, 시정, 개선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는데, 본 위원은 이제 칭찬을 좀 이렇게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금강연립 대목, 재난위험시설 2등급 받고 난 이후에 한 20년간 방치가 됐죠,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실 어떻게 봐서는 그 지역 일대가 주거 환경으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내지는 이제 아파트, 연립 있는 중간에 방치 건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어떤 숙원사업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는 참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또 토지주들로부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해결을 못 하다가 드디어 올해 다 보상을 주고 철거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시장님이 얘기하는 시민 중심 적극 행정.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아무쪼록 우리 이진균 계장님이시죠? 하여튼 마지막 한 세대까지, 원주까지 다니셨죠? 원주까지 이렇게 몇 번씩 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열심히 했고, 고맙다. 또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공공형 임대주택 건립하겠다고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비 3,000만 원 세웠죠,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하는 거는 하더라도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일대가, 이거 하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일단 사업비가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대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 건축비는 한 168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 원 이상 200억 미만은 강원도 투자심사 대상이다 보니까 그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용주

배용주위원

투자심사받기 위한 절차에 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리고 또 사업 효과라든지 추후 어떤 관리 방법까지도 저희들이 좀 담아가지고 이번 타당성,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지금 한 17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80세대 건립하려면, 강릉시가 100% 시비로 직접 시행할 거예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국비가 39% 정도가 지원이 되고,

용주

배용주위원

국비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39%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39%입니다. 그리고 융자 부분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30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1%짜리로 해서, 한 46% 정도, 저희들이 지금 46.5%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국토부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60㎡ 미만으로 해서, 21평 기준으로 했을 때, 호당 9,973만 원 정도를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면 한 46.5%, 그 정도 되면 전체 지금 초기 투자 부분은 국가에서 39% 정도 들어가고 또 융자도 46.5% 하면, 한 86.5% 정도가 일단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추가 도비가 한 17% 예정돼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하고 추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협의 완료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는 거예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지금 대상단지 선정은 올해 연말에 국토부에서 이행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국비 지원 문제 부분들은 우리가 국토부 주택기금과 하고 협의를 거치는 부분이고, 도 부분은 도하고 지금 연계 부분에서 도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2024년에는 정선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강원도형으로 지금 지정이 됐고, 저희들이 25년도에 실질적으로 실 착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때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꼭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 사업 성격인가?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성격은 공모의 성격이,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됐으면 좋겠어.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이 부분은,

용주

배용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다 이야기한 다음에 하세요. 거기가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단독주택도 이륜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골목길로 형성이 돼 있어요, 뒤쪽에는. 그때만 해도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 대수, 법정 대수 의무화, 이게 없었단 말이야.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차들이 전부다 심야 시간대 이럴 때는 도로로 나와, 골목으로 나와. 지금 와갖고 이거를 철거를 한 이후에 한 700평 되죠, 그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변 차들이 도로로 안 나오고 거기에 대는데 지금 밤에 가보면 거의 다 꽉 차요.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로서는 너무 그게 좋은 거야. 다른 이런 아파트가 안 들어오고,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처럼 주차장으로만 이용한다 이러면 이렇게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기도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런 데다가 지금 80세대 정도의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주차장 대란은 그대로 날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은 이거 들어오는 거 다 싫어합니다. 물론 시가 행정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가 주차장을 하든지, 공공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하는 건 시가 하겠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로 봐서는 안 들어오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모 사업을 해서 짓겠다고 한다면, 짓는 과정에서부터 또 상당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 지역 주거 환경으로 봤을 적에는, 공공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이렇게 일부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게 그분들로 봐서는 훨씬 좋은 어떤 주거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들도 청년층이라든지, 신혼부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행이 된 부분들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27억이라는 시 재원이, 철거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입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펴는 부분들은 극히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청년층 위주로 저희들이 통합 공공임대주택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된다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최소화시키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2025년쯤이 돼야 시작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2025년 하반기 정도면 아마 착수가 되고, 27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물론 하기 전까지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충분하게 이제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그렇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러 가지 하여튼 또 해야 될 절차상의 어떤 문제는 있다고 봐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첫 14년도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2년 만에, 10년 만이구나. 10년 만에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철거가 되고, 주차장으로 지금 시민들에게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만큼 이제 지금 와 가지고 적극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 시행되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고생했습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김호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들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의정 활동과 시정발전에 전념하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잠깐만 아까 말씀하신 무보험 차량,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죠?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수입이 과태료 1억2,000만 원입니다.

권순민위원

1억2,000만 원이요? 그럼 대수로 얼마 정도 되죠?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대수로 따질 수가 없는 게 건수가 있거든요. 건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는 위반 과태료라는 게 원래 범칙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그게 보통 보험을 안 들면 대인 범칙금이 따로 있고, 대물 범칙금이 따로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이,

권순민위원

책임보험이든 어쨌든 간에 보험을 안 들게 되면 무보험 차량이니까, 그럼 대수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거 대수가 꽤 되겠네요, 그것도?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경우에 따라,

권순민위원

좀 틀리겠지만,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다릅니다, 시간 경과 때문에,

권순민위원

혹시 그거는 파악된 건 없나요? 무보험차로 등록된 거? 그건 없나요? 어차피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대충 그것도 대수가 파악된 게 있을 것 같은데?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건수가, 그러니까 무보험 운행 차량 건수는 여기 나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수가 과연 차량 건수하고 동일한지,

권순민위원

그래도 대충 몇 건이 됩니까?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지금 부과 건수가 111건으로 돼 있거든요.

권순민위원

611건?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111건이요. 근데 이 건수가 지금 2023년도는 16건으로 돼 있고요. 총 2022년도는 17건,

권순민위원

17건, 16건의 금액이 1억씩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대인 따로 대물 따로 나가지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무보험 차량에 관해서는 어차피 범칙금 부과,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량 대수가 파악돼서 대인 따로, 대물 따로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대수가 어느 정도 기본 대수가 파악된 거는 없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이제 비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범칙금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6건이 이제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를 했는데, 매년 한 20건 안팎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금 세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순민위원

무보험 차가 20건 안팎입니까? 20대 정도?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지금 매년 추이를 보니까 그리고 2021년도가 조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건, 17건 정도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강릉시 차량 대수에서? 그래도 이제는 워낙 법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고지 부분,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화물차는 차고지 등록하고 차고지 안 세워놓으면 범칙금 단속하는 부분이 아직도 적죠? 많이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많지는 않죠?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는, 저희들이 사실 자동차 뭐지, 자가용 화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차고지는 이게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권순민위원

화물차도 단속하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영업용 화물차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요. 법이 좀 약간 애매해서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는 거기에 범칙금 부과할 수 있는 게 그게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권순민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영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과에서 단속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가용 등록으로 돼 있는,

권순민위원

자가용 말고, 그리고 자가용 화물 같은 경우도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차고지, 처음에 등록할 때 차고지 같이 등록해야지 받아주잖아요. 근데 그 단속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영업용하고 이제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업용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고지 같은 경우 단속을 하는데, 지금 자가용 같은 경우는 단속 기준이 없다 보니까,

권순민위원

자가용 화물이 용달 화물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번 예산 심사를 끝으로 퇴직을 하시죠?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동안 몇 년 하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91년도 들어왔기 때문에 한 32년 정도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오랫동안 하셨네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심사를 끝으로 우리가 자주 뵐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허심탄회하게 의회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없으면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저기 사실 말주변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또 이렇게 주신 김용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이용래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이발소에 갔더니 뜬금없이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아니, 혹시 내년에 퇴직해요?”이래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무슨 얘기냐 했더니“머리 센 걸 보니까 내년에 아저씨 퇴직할 것 같은데”그래서 어떻게? 역시 그렇구나 세상이…….

김용남위원장

때가 왔구나?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때가 왔구나, 집에 갈 때가 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마음이 두근두근해지고, 뭔가 불안한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동안 계속 긴장된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이 직업이 피곤한 직업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받고, 그렇구나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이렇게 보면 또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덕분에 또 재미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어려웠지만, 또 보면 이게 재밌는 게 이 조직이, 상당히, 혼자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 조직은 무조건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조직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친구들이라든가 직원들이“야, 너는 사회에 나가 봐라, 너는 박살 난다”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사회생활로 생각을 안 해요. 꼭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에 나가면 엄청나게 시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긴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결국은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여러분들 도움으로 지금까지 진짜 무탈하게 견딘 거 보면, 제가 생각해도 진짜 고마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이 고마움을 전하고 또 혹시 나가더라도 위원장님 보고 이러면 제가 먼저 달려가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용남위원장

고맙습니다.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용남위원장

방금 소회의 말씀 중에 이발소에서 머리가 많이 세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소장님 퇴직하는데, 그 흰 머리가 많이 생기는데 혹시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회를 아주 재미있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퇴직하시더라도 승승장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김호진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