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조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추진단 3개 부서 과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어떻게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모금 액수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4년도 목표액이 2억5,6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한 2억400만 원이 모금돼서 80%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2억5,600만 원이라는 목표액 설정 과정에서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운영과 관련된 교육과 설명 과정에서 조세 관련 전문가분들이 또 그리고 일본 사례를 참고로 해서 연구해서 냈을 때 지자체에, 총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모금액 규모를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 설정한 목표를 따르다 보니까 2억5,600만 원을 설정했고요. 그 당시 이제 연구 전문가분들이 추정했던 기부제 모금액 총규모가 예상에 비해서는 현재 전국 총합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허병관위원
좀 저조하죠?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저조하고, 지금 국회에서 아마 법이 계류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500에서 2,000만 원까지 한도를 아마 상향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례품도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과연 자기 지역에 있는 인사들과 또 기업을 하는 이 지역 출향 인사들에게 많이 홍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서, 실상을 알리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걸 지원을 받고 또 거기는 또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걸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많이 올라가고 낮고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런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방문도 하시고 또 예산이, 또 선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 기부제가 좀 상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 기금을 어디에, 언제까지 이렇게 조성하라고 하는 그런 건 안 나와 있죠, 기간?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연례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계속 매년 시행됩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이 기금을, 소위 말해서 이 기금을, 고향사랑 이거 하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 기금을 몇 년 동안 조성해서 어떻게 써라,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들은 내려온 게 있어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다만 이제 법에 고향사랑 기금법에서 기금 사업을 전년도 모금액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한 15%는 홍보나 모금 운영 경비로 쓰고, 85% 나머지를 기금 사업으로 하는 거로, 그런 큰 틀만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고향사랑 기금을 받아서, 기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 썼을 때는, 이 기금을 가지고 보통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게 지침이 뭐예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법령상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다음에 문화복지, 예술, 보건 쪽, 그다음에 기타 이제 시민 활동이나 자원봉사 이런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으로 쓰이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번도 쓴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을 계속 모아가면서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의 문화 쪽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된 규모를 가지고 신청을, 어떤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건데요. 이 기금을 어떻게 쓰면, 사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거로 지금 안은 잡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잡고 있고, 아직까지 실행된 적은 없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특별자치추진단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면, 우리 시가 시비로 거의 추진하는 사업단이란 말이야, 그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보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서 받아오는 돈들이 극히 없고, 오로지 시비만 가지고 가는 추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또 어느 곳에 얼마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요소를 작용해요. 그게 만일에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 이게 만일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추진했다가 몇 년 후에 유지·관리로 우리가 다 떠안고 가는 부분들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시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추진단이에요. 제가 왜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지 알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고민스럽고 하지만 사실 이 시비를 확보해서 간다는 자체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전체적인 우리가 1조4,000억, 5,000억 아무리 해봐야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500억 미만이란 말이야. 이 돈을 쪼개 가지고 여기다가 퍼부어 가지고 간다는 게 쉬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좀 계실 때 지금 기본 틀을 이제 잡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모델을 잘 잡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릉시의 미래 먹거리라고도 하는데, 그 미래 먹거리 초석을 마련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초반에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비가 초반에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저희가 국비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접목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은 시비로 시작하지만 국·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과장님,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데 많이 줄었죠,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한 9,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자치 역량 강화 부분도 4,400에서 1,600으로 한 70%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자치 역량 강화 교육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특별자치 역량 강화는 저희 강원도 특별법이 이제 지금 2차 개정분이 올해 6월에 공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특례 부분은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분야, 산림, 농지, 국방 분야 4대 규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례들이 적용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어떤 4대 특례를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어떤 민간 투자나 대규모 사업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 부서 중심으로 이제 직원분들께 어떤 특별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금 미흡하지만, 월례조회 때 저희가 이제 한 번 전 직원 모였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주요 내용만 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실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강원특별법, 좀 미흡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령 해설집을 저희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지금 책자 제작을 의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책자가 나오면 직원분들이 좀 보시는 데 집중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21개 읍·면·동에 주요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단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어떤 부분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분들의 경우는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데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들이 해줄 수 있는 답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비를 조금 더 상향시켜서, 21개 읍·면·동에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각 단체, 21개 읍·면·동에 요청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제대로 된 교육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알기 쉽게, 풀이하기 쉬운 해설집을 제작해서 마련 중에 있고요. 내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법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리 특별자치과에서도 많은 업무에 진짜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뭔가 새롭게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면, 우리 과에서 더 신중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과는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 하나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특별자치과 업무가요?
권순민위원
예.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아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원특별법 관련 개정 과정에 특례 부분하고요.
권순민위원
사업 부분은?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아, 사업으로 하는 거는 이제 고향사랑 기금이,
권순민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권순민위원
사실상은 제가 보면 우리 홍보물 제작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특별자치 홍보물 제작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맞죠? 작년에 비해서 좀 준 것 같아요. 2,600만 원에서 1,600인데 홍보비가 1,000만 원, 1식으로 돼 있고, 특별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600입니다.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홍보비에서 준 겁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때 홍보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총규모가 홍보비가 사실은 한 7,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박람회라든지 또 행안부 주최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로 많이 활용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에 소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금이 조성되면서 내년부터는 고향사랑 기금 모집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15% 이내로 거기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기금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풀었고요. 다만 일반 회계에서 어떤 여비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 활동에 같이 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실질적으로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쓰다가 줄였는데, 일단 저는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사업을, 특별자치과가 지금 하는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제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는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홍보하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기반이 돼야지 사업이 잘되느냐, 못하느냐는 거기에 한 50%의 성과가 달렸습니다. 나머지 어쨌든 직원분들의,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도 필요하지만,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유명 어떤 회사도 그렇고, 맥락은 틀리지만, 일반 회사들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데서 왜 홍보비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올라가면 접근성이 더 용이하고 투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보비에, 그 회사들이 홍보비에 쓰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우리가 책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홍보를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홍보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준치, 목표치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작년에 시작하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덜 하더라도 좀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서 홍보비에 총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라도 세워서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대단히 규모가 큰 홍보하는, 홍보비 책정하는 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금 모금이라는 게 이제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서 기금이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분 한 분에 대한 답례품을 시에서 또 30%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앞에 얘기도 나왔지만, 고향사랑 기금 모금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현행 법령상에는 어떤 홍보 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제약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식적인 홍보 매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지자체에서 지자체 주관, 주체, 후원하는 행사 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독려 활동을 못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되면, 지금 올라와 있다면서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지금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법인이나 이런 업체들은 기부를 할 수 없잖아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법안에는, 기업들도 할 수 있는 법안이 또 올라가 있는 건가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은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금액만 상향되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법인 부분이 검토는 아마 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흐름상으로 봐서는 아마 개인으로 제한하는 거로, 그대로 이어가는 거로 판단됩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홍보 매체만 통해서 지금 홍보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어떤 틈새 전략이랄까요? 요즘 연말에 어차피 세액 공제 혜택이 큰, 이제 답례품도 그렇지만, 기부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유튜브 영상 할 때, 홍보영상이 처음에 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수도권이나 강원도 큰 도시, 춘천, 원주 같은 이런 큰 도시에 거주하시는 30대 내지 50대의 근로소득자분들. 또 어떤 검색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이라든지 고향사랑에 대한 그런 검색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집중 대상으로 해서, 홍보영상을 해서, 연말정산 부분에서 어떤 고향사랑 기부를 생각하고 계시면 강릉을 좀 선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홍보 중이고요. 다행히 그 부분이 조금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11월 말, 12월 초 해서 평상시보다는 모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분들이 알아야지, 개인도 그렇고 알아야지, 이걸 고향사랑 기부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좀 더 많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강릉시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자치도가 됨으로 해서 법률이 이제 많이 개정이 됐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실제 적용이 됩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2차 개정이 됐습니다. 2차 개정이 올해 6월에 이제 공포가 되었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지위는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말씀드린 4대 분야 특례라든지 그리고 미래 성장 지원 분야 관련 특례라든지 그런 부분은 내년 6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용남위원장
내년 6월 18일부터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게 달라지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요.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 18일부터 적용이 되면 시민들이,‘아. 이런 법이, 특별자치도로 해서 이런 게 달라졌구나’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분들에 대한 내용,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해서 읍·면·동을 순방해서 저희가 어떤 교육 교재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좀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좀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있죠? 지금 조성액이 뭐 얼마 안 됩니다. 이거를 내년도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별도의 사용을 할 계획입니까?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지금 현재 23년도 모금액이 최종적으로 12월 말로 끝나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 총괄적으로 결산 보고를 하면서, 기금 2억5,600만 원이 목표액이었지만, 실제 얼마가 이제 모금이 되었다 그러면 그중에 한 85%를 기금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기금 사업 용도가 한정이 돼 있는 그 용도에서 저희가 지금 기금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고 또 이제 우리 내부 관련 부서 직원들의 의견도 받고 있고, 또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어떤 그런 관련 이제 학술적인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를 이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이제 한 8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계속 담당 과에서 고민을 하고, 사례를 준비하는 건 좋은데 기금 운용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굳이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첫해 시행하면서 모금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가지고 기금 사업을 겨우 한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예치해서 규모를, 덩치를 키우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사실 다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그 과정에서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또 다른 이제 행안부 입장이라든지, 도 입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상위법에 이거를 당해 연도에 꼭 집행을 하라든가, 이런 제약이 없다고 그러면 이 기금 조성액이 지금 2억 얼마 됐는데, 2024년도까지 해도 5억이 안 됩니다. 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아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한다고 그러면 그 분야가 거의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뭐 복지나 뭐 이런 것에 쓰라고 했는데,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큰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생색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금 어느 정도 목표액이 달성이 된 이후에 계획을 해서, 심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우리 그 1,134페이지 허브 거점 단지 조성. 세출 예산에 보면 1,134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우리가 토지를 선 매입을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모 사업이 된 거예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공모 사업이 확정되고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추진되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난 3월 15일 국가산단 후보지로 최종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국가산단 후보지뿐만 아니라 2, 3단계 지역에 대해서 일단 토지 선매입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LH에서, 최근에 LH 사태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LH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곧 12월 중에 아마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LH와 함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재부 예타 신청을 내년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서, 기재부 예타가 통과되면 후속 절차인 지구 지정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얼마나 되죠? 강릉시가 분양해야 될 물량이, 전체 물량의?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1단계 28만 평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에 지금 현재 아직 정식 협약 체결은 안 됐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자 지분 한 10%를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LH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실 우리 강릉시가 하기는 부족해요. 또 이게 산단이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 우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 부분도, LH 같은 데는 일단은 투자성이 좋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의 물량을 안고 간다면, 우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그다음에 옥계항만 조성 사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18일 이제 일본으로 가는 여객기가 이제 취항을 했어요. 참 고무적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거기서는 컨테이너 부두를 쓰잖아요, 한라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게 지금 쓰고 있지만, 항만기본계획에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여기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선이 지난 8월 18일 첫 취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데는 석탄 부두에서 저희가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쪽에 물양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 부두는 항만 기본계획상 기타 광석 및 화학공업 생산품 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두를 저희가 25년도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시에 그 부두를 다목적 부두나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을, 항만기본계획에 담으려고 합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만기본계획에 담긴다고 그래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해나 다른 지자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게 항만입니다. 사실 항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린다 그래도 기본계획에 당기면 언젠가는 항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본으로 여객 취항이 몇 편이나 하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컨테이너로 지금, 컨테이너로 들어오고 있고요. 수입화물은 우드펠릿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1항차 들어오고 있고, 8월부터 11월 말까지 15항차에 한 1,550개의 컨테이너가 지금,
허병관위원
결론은 이것도 그래요. 저희 산단이라든가 공단이 물량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오지도 못해요, 그렇죠? 결론은 이 배후가 활성화가 돼야지, 이것도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지금 전용 부두라든가 이런 거를, 또 컨테이너 분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뒷받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철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부산하고 강릉하고 이 부분 철도 개설 부분이, KTX 부분이, 많이 연장이 되면서 기한이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2025년도 지금 임시 개통하죠? 저기 삼척하고 포항하고, 맞죠? 근데 이제 지금 거기서 그러면 삼척에서 강릉에서 들어오는 구간 개통은 언제까지 되는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삼척~강릉 간은 기재부 예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관계 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마 예타 시간은 내년 하반기까지, 지금 국토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타를 이제 통과하면 지금 현재 삼척~강릉 간 사업 계획은 203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길게 됐는데, 뉴스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철도가 연결되더라도 강릉하고 부산 간의 관계는, 시간은 4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거다, 그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방송에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치도 많고, 사실상 우리 철도 부분이 부산하고 연결되면 또 많은 발전을 갖고 올 거고 전라도 쪽 지금 제진 간은 철도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혹시?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삼척~강릉 간 기재부 예타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삼척, 동해시, 강원도와 같이 예타 통과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여론 형성이나 그러한 것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권순민위원
예타가 통과되면 그러면 또 실시설계에 들어갈 거고 그럼 기간을 언제 정도 보는 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예타가 통과된다 그러면 25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권순민위원
그때 시장님이 28년도로 얘기했는데 최소한 못해도 29년, 30년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뭐든지? 그때쯤 돼야지 여러 가지 철도가 많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어쨌든 여기 항만물류과니까, 강릉시에서 항만도 좋지만, 철도도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이 KTX하고 철도 노선이 연결되면서, KTX가 열리면서 강릉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대치가 되게 많은데, 부산하고 제진 간 또 빨리 된다 그러면 제2의 강릉이 또 다른 강릉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치가 되게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얘기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지금 예타가 통과되거나 이러면 본 위원들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을 지금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비로 400만 원, 그리고 옥계항 홍보 마케팅에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23년도 추경에도 편성했는데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역점 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보 마케팅도 발 빠르게 집행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되어 있고 또 인원도 미정인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 계획성과 또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옥계항 홍보 마케팅도 12월 중으로 할 예정이고, 또 날짜도 미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관 기업을 초청하는 옥계항 관련 설명회랑 또 8월에 못 한 취항식을 겸해서 한다고 하면서 지금 12월은 다 바쁜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날짜가 미정이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옥계항 홍보 마케팅 비용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에 서울에서 화주들을 초청해서 한 번 기업은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별도로 화주분들을 모시고 사무 운영경비를 통해서 한번 화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옥계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지금 조례나 시행규칙에 설립 근거는, 위원회 운영 근거는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또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은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없던 돈도 끌어다 발주를 하시면서, 이 편성된 예산은 이런 열정으로 집행을 못 하신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입찰 공고를 내셨는데, 만약에 세출 예산 심의 결과 예산액이 변경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로 저희가 지금 먼저 총액 입찰로 공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지침이 아마 배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총액 발주를 좀 시행을 했고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하는 이유는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과 그다음에 기업 유치, 저희 자체 토지 이용객의 어떤, 저희 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어떤 그러한 여러 분야에 저희가 용역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선도적으로 용역을 발주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과장님께서 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와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성공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제가 충분히 느끼고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성공을 위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함이니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옥계 활성화 지원사업과 기회발전특구 용역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혹시 러시아 정기노선 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10월 28일 시범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국제 정기 항로와 관련해서는,
박경난위원
그때 예고된 건 12월 중으로 한다고 보도 기사는 봤는데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선사하고 포워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저희 지금 옥계항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게 우드펠릿 외에 다른 게 있나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현재 수입 물량은 우드펠릿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우드펠릿 수요처는 어디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 안인 화력입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최근에 안인 화력 쪽, 에코발전 쪽에서 화물 운송량 발주를 했는데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포워드가 훨씬 더 많은 물량, 운송량을 확보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보조금으로 45억 맞죠? 45억1,400 여기에 보면 도비, 시비 매칭한 것 외에 시 자체 시비 추가로 상당한 금액을 잡아놨어요. 이게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드펠릿 수입 물량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또 저희 육상에서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을 좀 감안을 해서 최대치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운항장려금하고 화물 유치장려금은 어차피 나중에 선사나 포워드, 하역사에게 일부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동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이제 안인 화력, 남동발전에서 입찰을 봅니다. 우드펠릿을 입찰을 보다 보니까 아마 화주와 선사, 그다음에 포워드 여기 분들이 아마 같이 비용을 각 회사마다 비용을 책정해서 입찰을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부분이 조금 단가를, 운송비나, 운송비가 아마 좀 관건이 될 겁니다. 운송비를 어느 회사가 이제 조금 더 낮게 쓰느냐 좀 그런 차이 때문에 입찰 결과는 입찰 볼 때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제 한 곳의 수요처, 물론 거기에서 사용량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한 곳의 수요처를 위해서 너무 이제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지금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항만 개발은 강릉시 혼자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박경난위원
우리가 2025년에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 보면 속초항. 속초항은 물론 이제 관광형 항으로 특화돼서 차별화가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사용량이, 수입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다 포함돼서 육성 계획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강원도 동해안에서 뒤늦게 무역항, 국가항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울산이나 포항 이런 쪽도 제조업 기반이 계속 취약해지면서 인구 감소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이 뒤를 우리가 밟는다는 게, 참 이렇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먼저 도와 국토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가능성과 신뢰를 먼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맥시멈으로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거 우리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도 50%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안은 일단 도비, 시비 선 것만 하시고 시비 추가 부분은 진행되는 거 보고 추경에 하시는 거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도 당초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최근에도 러시아 쪽으로 수출 선적, 물론 적은 양이지만,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농어촌 유통공사하고도 지금 계속 육상의 어떤 수출 물량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포워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계속해서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도의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도하고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도비가 추가로 더 편성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의지는 그렇게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 중에서 양해를 구하는 부분들은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발주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들은 한 달 차이란 말이야. 심의 끝나고 뭐야 1월에 바로 그거 하면 되는데, 급하게 한다는 거는 나름대로 이게 차별화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 한 달 사이에 뭔 차별화가 일어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회발전전략 수립 용역 금액이 총액으로 4억을 발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국으로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용역 금액이 좀 크다는 생각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발주를 내서 이렇게 갔다 이러면 우리 심의조차 못 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게 우리 의원들을 뭐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과에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정을 하셔야 돼.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익순위원
뭐 말이 되나, 이게……. 다른 얘기는 사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돼.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때문에, 그 발표 이전에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성급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이거 끝나더라도,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질책을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민선 8기, 항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없던 과도 신설을 해서 나름대로 개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 항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우리 직원들이, 1년 지났어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1년 지나면서 이제 눈이 뜨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면 이거를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노하우가 1년, 2년, 3년 가면서 많이 축적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역을 하고, 화물만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항구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기본계획이야 나중에 넣겠지만, 지금 화물을 이렇게 수송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가 하역을 하고 이러면서 정박을 하고 있다가, 나가고 나가고 하면서 우리 시에 어떤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지금은 이제, 고용 창출은 사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의 어떤 기업이나 또는 지역의 어떤 인력을 고용하는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제 이 항만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면 그만큼의 고용 인력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배후 산업단지, 옥계 지금 현재 포스코 산업단지나 경자구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지금 건물이 지어져 미분양 상태지만, 항만이 활성화, 어떤 기반시설이 갖추어진다 그러면 기업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유치하고,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 부분들이 시에서 계속 주는 입장만 되고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취해서 또 가져갈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마냥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연구도 아마 가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최익순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없는 거를 지금 현재 거의 무에서 유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고민 사항을 너무나 잘 알아. 왜 그러냐면 용어 자체도 모르면서 과에 왔다가 지금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 부분들이 울산, 포항, 인천에서 돌아가는, 부산, 이런 데서 돌아가는 항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대한민국하고 세계 물류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거를 가지고 가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미스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우리 최익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저도 한번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옥계항에 기반시설은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55억 정도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항목이 몇 가지인가 하면 초기정착금, 항차 당 얼마씩 주고, 또 항만 안전하역 장려금도 있고, 그다음에 옥계항 한라 시멘트 손실보전(예선료) 이게 또 있어요. 그럼 세 가지에다가, 뭐 심의위원회,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또 국제항로 운항장려금 그다음에 화물 유치장려금. 이게 주는 것만 해도 지금 한 5개고, 이걸 반기별로 하여튼 행위가 이루어지면 다 이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신산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내년도에 53억이라는 돈이 그냥 계획대로라면 집행은 해, 집행을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많고 이런 활성화, 기능 강화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옥계항이 국제항으로 정부에서 지정해 주면 다행히 이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들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게 몇 년도 걸린다고 봅니까?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은 26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옥계항에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입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실적을 저희가 추후에 좀 모아서, 해수부에다가 관련 근거를 제출해서, 저희가 국가관리 무역항은 2단계, 한 26년 이후에 지금 신청을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6년도까지는 이렇게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계속 우리 강릉시가, 이거 도비 얼마 안 됩니다, 다 우리 시비입니다. 50 몇억이 넘는 거고,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확보되면 이 예산도 또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보면 2026년까지면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몇백억이 이게 기초 단계, 우리가 항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투입이 되는 건,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 예산도 추경에 가능하면 단계별로, 이거 지급하는 거 보니까 반기별로 지급하네요, 다 이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그 추이를 봐서 예산을 책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역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화물 실적이 반기별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는 분기별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장려금을. 화물 수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만큼 장려금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보다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좀 더 협의를 좀 해서, 도비가 1회 추경에, 지금 강원도 1회 추경 편성 시에 도비가 좀 현재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좀 자체 재원을, 시비 투입을 좀 절감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더욱더 예산을 이게 좀 편성을 삭감해서, 그때 가서 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해도 가능은 하겠네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근데 이제 도비, 저희가 어차피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 이제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1회 추경에 강원도에서 이제 도비가 추가로 더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저희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편성보다는,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일단 시비 자체 재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화물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그만큼의 장려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혼돈스러워요. 항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를 내고, 뭐를 내고, 누구에게 얼마를 보조해주고, 뭐를 얼마 보조해 주는 것들이 몇 가지 됐지만, 이걸 표로 만들어서 위원들께, 아, 이 장려금은 뭐 때문에 주고, 이거는 누가 수혜자고, 이거는 언제 취급을 하며,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는 이거 얼만데, 이거 금액을, 이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차당 400만 원 주는 거는 왜 주는지, 어느 지자체는 얼마를 주는지, 이런 비교 평가서를 요약해서,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이걸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에 50억, 100억을 투자하는데, 물류를 확보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정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가 남느냐, 우리 강릉시의 이익은 뭐가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아까 최익순 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줘야 합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드렸고요. 우리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항만물류과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 업무가, 항만하고, 철도죠,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정부가 대규모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초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하기로 삼척에서부터 강릉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2024년도에 나올 거다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예비타당성이 뭐예요? 경제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경제성이 충분하다. 이 전제하에 지금 2028년이니 30년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저 사업은 쉽게 하지 못하는 사업이야. 결과가 나와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리 짐작해 가지고 울산에서부터 삼척까지 올라오니까 삼척에서 강릉까지 50km야. 뭐 이 구간은 충분히 될 거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잡고 있는데, 울산에서부터 지금 부산에서부터 삼척까지 몇 km입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울산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부산. 지금 부산에서 삼척까지잖아요? 내년도 2024년도 말이 준공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삼척서 강릉까지가 50km인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는 뭐 했냐 말이에요. 뭐 지금 과장님 보고, 제가 이렇게 뭐 했냐고 물어봤자, 과장님은 대답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그 업무를 보지도 않았었고, 이제 와갖고 우리 항만물류과가 신설된 지가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과가 신설됐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안타깝다. 삼척시는 벌써 엊그저께도 언론에 나오지만, KTX가 지금 동해까지 가 있어요. 그거 지금 삼척 내년에 올라오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준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릉시는, 벌써 부산에서부터 삼척까지 내년이 준공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예타 2024년 준공 시점에 우리는 예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된다고 해도 공사 기간이 아무리 안 돼도 한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뒷장 행정을 하고, 참 대응을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과연 강릉시가 앞날이 좀 밝겠는가……. 얘기했잖아요, 옥계산업단지도 항만 컨테이너 부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철도하고 기업 유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참, 좀 이렇게 우리 시가 대처하는 모든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미온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제진 간 북부 철도 하고 있죠,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숱하게 거기 해당 지역 토지주라든가 만나가지고 공청회 해라, 설명회 해라, 요구했는데 한 번 딱, 마을에서 한 번 했어. 얼마 전에 우리 주민들 민원, 해당 부서로 갔죠? 내가 그 민원서류도 봤어요. 민원인이 회신이 이렇게 왔다고 보여주더라고, 보니까 당연한 거야. 우리 시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참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항만하고 철도, 항만 특히 접하지도 않고, 업무 보지도 않다가, 이런 용어 자체도 생소한 용어도 많았을 거고, 거기 다니면서 확인하고, 알아보고 또 교육받고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앞으로도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와 가지고 전부 다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게 몇 년이 갈지는 잘 몰라요. 이게 항만기본계획에 또 담겨질지도 모르고, 안 담겨질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좀 기울여가지고, 목표 달성을 하게끔 해달라는 요구를 드릴게요. 다른 거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했으니까, 저는 예산과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 항만물류과의 어떤 업무의 일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제 얘기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항만 쪽보다는 당장 부산에서부터 삼척까지 기차가 준공된다니까 거기에 대해 갖고 물어보는 게 더 많아. 다른 동료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와요. 그래서 참 이게 정확하게, 뭐 대답하기도 곤란했어. 지금도 저는 대답이 그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 지금 예타 조사 중에 있으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근거가 나와봐야 압니다. 될지, 안 될지도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웬만한 지식인들은 다 그러지, 그동안에 뭐 했냐 말이야. 너희들도 책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질타도 많이 받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하여튼 순간순간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온다든가 뭐 변동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사전에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드릴게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좀 전에 계속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서, 우선 항만 기능 강화 및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과장님은 이제 우선적으로는 시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비 추경 때 발생을 시켜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비 추가되는 부분도 그때 같이 진행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옥계항이 완공되는 시점이 2042년도인가, 43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이 비용이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지금 이 장려금은 5년간, 국제화물 운항장려금은 3년이고요, 화물 유치장려금은 초기정착금이나 이러한 것은 다 5년간입니다. 저희가 향후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편성한 것도 지금 현재 노선당 주 1항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항만의 체선율이나, 어떤 항만의 혼잡도가 충분히 고려돼서, 저희는 최대 3개 노선까지 유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박경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러시아~옥계~부산 노선도 저희가 시범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용래위원
그러면 저희가 5년간 매년 한 45억씩 지출하다 보면, 한 200억이 넘는 금액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아까 우리 최익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250억 정도의 금액을 지출해서, 그만큼의 우리 강릉시에 뭔가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열정이라든가 계획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나타날 수 있는 수치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간접 효과나 이러한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수치화 하기는 좀,
이용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도의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시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추경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도 추가로 추경 때 발생을 시켜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조건 예산만 우선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딱 생각이 드네요. 그냥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뭔가 매칭해서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우선적으로는 시비 재원을 먼저 확보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의 추경 때,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비를 받아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에다가, 이만큼 우리가 받아냈으니까 시에서도 이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때 가 가지고 저희들을 좀 설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단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고, 우리 강릉시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분야에 다들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요, 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이 아까 부탁했던 이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 시장님하고 전체 간담회를 해서 ITS 컨벤션센터가 이제 축소가 됐어요. 아마 축소가 돼서 재정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고, 과연 이게 지금 공기를 마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또 행정 이행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제행사인 만큼 컨벤션센터가 관건인데요. 또 이게 사실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임 시장님께서 이걸 할 때 시비로 하겠다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난제를 안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국비를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우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 되더라도 계속 두드려 봐야 됩니다. 두드려 보시고, 또 공사가 사실은 26년 6월까지 가능할까 의문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공사가 지금 난제가 됐어요, 암석이 나온다든가, 현장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컨벤션센터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한 규모보다 더 줄어들죠. 예견 못 했던 상황이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정말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 컨벤션센터를 우리 강릉시가 짓잖아요. 안전사고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큰 숙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공사 기간도 또 더 이상 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국제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총회장 건립하는 데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한 2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됐죠, 그죠?
당초 한 2,500억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규모도 줄었죠, 그렇죠?
당초에 우리가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 있죠?
이 예산서에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와서 좀 바꿔 놓든가 좀,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할 적에도 이거 하고는, 좀 이렇게 저기 됐으니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든가 했어야지. 본 위원이 이거 질문 안 하면 내내 지금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물론 위원들마다 다니면서 부가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사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변경 설명을 듣고 나서 본 위원은 참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이제 기간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무슨 국내대회 유치하는 것도 아니고, 강릉시 어디 행사장 가는 것도 아니고 세계총회야. 근데 이런 것들을 짓다가 만약에 2026년까지 준공이 안 된다거나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강릉시 망신이 아니고 나라 망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국제 행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컨벤션센터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상생발전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지어갖고 유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시작이 된 거잖아요. 부산은 이미 저기 다 총회장이 지금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랬는데 지금 와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규모라든가 이게 안 된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건립 규모 예산도 2분의 1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규모도 줄었고, 이거 만약에 발견을 못 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거를. 조사를 만약에 사전에 못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어떻게 감당할 뻔했냐는 얘기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나마 시작 전에 꼼꼼하게 참 이거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걸 조사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했더라면 진짜 참 큰일 날 뻔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시작 전에, 미리 이렇게 사전에, 뭐 지하에 있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행스럽게도 다 이렇게 지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한 것에 대해 갖고는 상당히 참 발 빠르게 그래도 잘 대응을 잘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에요. 안 할 수는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돼. 하는 것만큼은 차질 없이 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설명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올라왔을 때는,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와서 라벨을 붙이든가 저거 하든가 해서 시정을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 있지 않습니까? ITS 세계총회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아직까지 26년 이후는 계획이 없네요?
지금 서울에서는 서울 심야 무인 버스가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저희들처럼 차량이 가다가 급정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어도 그 외에 시민들이 지금 되게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하는 건 버스가 아니지만, ITS 세계총회 이후에도 자율주행 차량이 어차피 지금 노선이 있으니까, 더 활용 방안을 내세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ITS 세계총회가 우리 강릉 시민들은 웬만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도 알고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해가지고, 요즘 응급 차량들 지나가면 신호 체계가 자동으로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그 차량이 오기 전에, 몇 분 전에 벌써 잡히는 건가요?
지금 몇 대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신호 체계가 바뀌고 나서 다시 복구되는 데까지는?
1~2분 내로요?
엄청 빨리 되네요, 복구가?
그러면 그 신호 체계가 되기 전에 밀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150초 이전에 이미 걸려 있다 보니까 신호 체계가 오래 걸리는 건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받으시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지능형 교통 체계인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처럼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럴 정도면 진짜 홍보가 많이 돼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이 시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 그 시간대가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 바뀌고 나니까 교통 체계가 저희가 3분 잡으면 한 서너 번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걸리고 그 시간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안 되면 아마 민원이 많을 거니까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홍보 좀 더 잘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이 지금 우리 ITS 세계 대회장 건립이 많이 늦어지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그 공기 안에, 26년 안에 끝낼 수 있나 이런 우려도, 많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듯이 우리 자율주행 버스 지금 서울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릉은 언제쯤 이걸 도입할 예정인지 정확한 시기가 좀 나온 건 있나요?
협의가 됐는데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지금 서울은 시행한다고 그랬으니 아마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26년까지는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을 검토를 빨리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이 잘 된다 이러면 강릉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여러 가지 ITS 홍보에 많은 부분이 또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저랑 말씀하셨듯이, 우리 ITS 때 참여국, 나라가 총 몇 개국이 지금 예상되는지?
90개고, 저번에 우리 쑤저우 갔을 때는 몇 개국?
2배네요, 맞죠?
우리 배용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지역 축제나 우리나라 축제가 아니고, 이게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총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세계 망신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ITS 가서 좀 실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참여국이 적고, 기술력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게 좀 의문점을 가진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랑 별다르게 다양한 기술력과 말 그대로 지능형 교통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여러 많은 나라가 참여해서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우리가 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ITS 총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버스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26년이잖아요. 보완하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ITS 세계총회에 관련해 갖고 준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강릉의 큰 세계 대회, 관심사입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일정별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언제 꾸려지고, 그다음에 세계총회를 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 얼마며, 이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기관에서 분담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총괄표를 좀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은 물론이고, 일정,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추가 지원해야 할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총괄표를 좀 하나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와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도 좀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윤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편성 방향은 수도시설 확충, 노후 상수도관 정비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원활한 오·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개량과 정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장, 이용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래위원장대리
다음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행정과장 김동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행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대리
상하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원수 구입비가 8,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동율
김동율상하수행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아까 생활인구 증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정도로,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건지?
동율
김동율상하수행정과장
물 사용량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내년도 비율을 2.3원 정도 인상하는 거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 매년 계약을 해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동율
김동율상하수행정과장
3년에 1번씩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단가 계약서는 이제 인상분에 대해서는 3년 치를 이렇게 계약하고,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도 3년 계약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3년 동안 정한 금액이 그냥 3년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고,
동율
김동율상하수행정과장
예, 매년 인상되는,
박경난위원
인상률을 반영을 해주는 거로 되어 있나요?
동율
김동율상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 어쨌든 물 문제가 좀 있었는데, 203페이지에 오봉저수지 오염 원인 조사 및 수질 개선대책 연구용역, 1억이죠. 이게 1억이 섰는데,
동율
김동율상하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상수도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경난위원
아, 거기서 하면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5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누수방지담당은 가정사로 인해 배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도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상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누수되는 관로가 얼마나 돼요? 한 몇 프로, 지금 어떻게 돼요, 누수율이?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누수율이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됩니다. 아니, 유수율이 70%고, 누수율이 한 17% 정도 됩니다. 누수율이 나머지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관 교체는 얼마나 할 계획인가요, 내년도에?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당초보다 한 50%가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한 50% 줄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킬로 수로 얘기하면 얼마가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하여튼 이 누수율을 10% 정도로 낮춰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마 우리 수도 요금도 조금 저렴해질 것 같은데,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해오잖아요. 결론은 돈만 많으면 누수율이 하루아침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아마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누수율을 좀 줄이라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지금 하잖아요. 마을 상수도 구강 치료도 해 주는데, 검진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계획이 없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반점치 그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성인이 다 되셔가지고, 치료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또 마을 상수도를 먹으면서 무슨 민원이 발생했거나 어디가 또 불편하다 이런 사항은 접수된 게 없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큰 그런 부분들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곡수를 사용하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비가 오거나 우기 시에는 물이 맑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런 데는 수질 검사를 좀 자주자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정 식수, 관정을 파잖아요. 그럼 사실 식수를 뚫었는데 이게 사실 식수로 전환이 못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장에서?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이제 폐공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사용, 기준에 맞게끔 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사실은 뭐 정수시설하는 데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정을 1억씩 들여서 뚫었는데, 폐공 처리하는 건 좀 그렇다고 보고, 또 이 관정을 뚫었을 때는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뚫는 거거든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식수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잘 좀 해서 이분들도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산이 지금 없어요, 분명히 모자라요.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 예산 좀 세워서 이거 추경에 예산이 담겨야 해요.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때가 됐다고 또 하지 마시고, 꼭 책임지고 예산 추경에 세워서 반영시켜주세요.
윤동
권윤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20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서, 오봉저수지 오염 원인 조사 및 수질 개선대책 연구용역 1억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올해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용역을 강릉시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용역은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용역 사업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1억 반영을 했는데,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도 참석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합니다.
박경난위원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원수, 우리가 제품을 이용하는데, 그 제품에서, 뭔가 이렇게 그걸 돈을 내고 이용하는 물건에서 이상이 생긴 부분을, 그 원인 조사를 어떤 소비자 관점에서 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강릉시에서도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었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본인들이 농업수로 오봉댐 저수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식수로 돈을 받고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이 농어촌공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원인을 돈 내고 사용하는 측에서 전담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비용 부담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허병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하고, 노후 상수관 망 정비 현대화 사업, 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50% 이상씩 다 삭감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한 96% 정도.
권순민위원
평균치가 96%, 면 단위가 한 77% 되고, 맞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보급률이 많이, 면 단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 우리 톤당 가격이 다른 데보다 우리도 강릉시가 좀 비싸죠. 강원도가?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요금 말씀하시는?
권순민위원
예. 요즘은 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계속, 아직 100%까지는 안 올라가 있고요, 생산 비용에 비교했을 때, 생산 원가에 비교했을 때는 이제 100% 안 올라가 있고 지금 현재 한 85%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순민위원
그럼 또 올릴 생각인가요? 아니면 향후 그런 계획은 있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다른 도보다 우리 강원도, 강릉시가 또 1t당 가격이 비싼 부분인데 여기서 또 올라간다 이러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은 해보셨나요? 가격 차이가 조금 나잖아요, 다른 도하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비싼 폭입니다.
권순민위원
비싼 폭인데 또 올린다 이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른 상태죠. 비싼 폭에서 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민감한 반응인 부분이니까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되고, 오르는 부분도, 만약에 혹시라도 오를 예정이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올릴 예정이라고 다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럼 우리도 따라서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생산 원가에 비해서 당연히 금액이, 적정한 금액을 책정했겠지만 그래도 여기 다른 데보다 비싼 데다가 또 올라간다 이러면 시민들의 반발이 많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동료들하고 좀 비슷한 의견들입니다. 앞에 노후 관로 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하는데 누수율이, 누수율과 유수율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이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문제 있었던 수돗물 냄새나는 부분 정확한 원인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온이 좀 높았습니다. 예전보다 한 3도 정도 이렇게 좀 높았었는데, 그걸로 인하다 보니까 이제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조류가, 물론 아무 저수지나 이제 그 조류가 다 있습니다, 평소에도. 평소에도 있는데 이제 개체 수가 그 수온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확 늘어났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됐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기 대책, 장기 대책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또 인터뷰하셨더라고요. 하셔갖고 정확한 원인이 조류 개체 수가 증폭됨에 따라서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인체는 무해하다, 이렇게 기자회견 발표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무리 인체에 무해하다 해도, 그 부분이 찝찝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되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킨 부분들이, 엄청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진짜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수도과가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걱정입니다. 지금 연곡까지 올라가는 거는, 내년 사업은 어디까지 계획 잡고 계세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월사죠. 구월사에서부터 삼산 삼거리까지는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김문섭위원
시작 안 했죠, 아직?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시작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6번 국도. 도로 점용 허가가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5억 예산을 세워서 국도 포장, 이런 부분까지는 전체 마무리를 다 짓고, 내후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내년까지도 수도관 연결은 안 되겠네요, 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기존에 원래 25년 안에 다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송수관로는, 송배수관로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배수관로, 급수관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삼산까지 만약에 수도관 연결이 돼도 연곡 정수장 용량도 적고, 저번에 계획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배수지도 옮겨야 되고 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됐거든요. 마무리가 다 됐고, 이제 원주청에서 승인만 남았습니다. 이제 접수가 돼서, 아마 이번 달에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마을 상수도가 계속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수질 검사하면 자꾸 뭔가가 하나씩 나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 상수도가 빠른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수질 검사를 사실 믿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마을 상수도 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빨리 상수관 연결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다른 일부에서는, 마을 상수도관 설치를 할 때 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는 자재로까지 해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연곡면하고 25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곡 정수장을 옮기는 부분까지도 연곡면에다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알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25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봤을 때 25년 안에 안 돼요. 안 되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힘듭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꾸 다들 거짓말쟁이밖에 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시에서 이렇게 빨리 서둘러준다고만 보여줘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 연결할 때 마을 주민들이 부채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편 사항을 느끼고 있으니까, 공사 끝나고 구간 구간 지나갈 때마다, 저희가 아스콘 자체를 덮기에는 용량이 적어서 자꾸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될 때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꿔지는 구간을 단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거기가 지하가 꺼지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 상수도 수질 개선 및 대체 수원 개발,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마을 상수도 시설 GIS DB 구축, 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44페이지.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일단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4,200 정도 늘어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마을 상수도 관리자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마을 상수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마을 상수도가 71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탱크 청소를 시에서 대신 좀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마을 관리자들이 불편이 없게끔 지금 하려고 예산을 좀 세웠고요. 아까 마을 상수도 이용 특정 주민 검진 관리는 허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지금 현재 시설 개선 그다음에 유지관리, GIS DB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 예산입니다. 보수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한 1억4,700 정도,
김문섭위원
GIS DB 구축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의 관로가 매설이 되다 보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부분인데, 도면이, 우리가 서류상의 도면이 아니라 컴퓨터 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김문섭위원
관망도네, 관망도?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관망도 자체를 구축하는데 이게 1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전체가 이제 그렇게 다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을 상수도를 신설하게 되면 그 관로에 대해서만 이제,
김문섭위원
아, 새로 신설하는 관망도만 들어가는 구축 비용이?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의외로 좀 금액이 좀 높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마을 상수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을 상수도 관리를 진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민간 보조 하나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숙원 사업에는 1억5,400을 세웠고 주민 지원사업에는 한 3,300 정도가 세웠네요, 맞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사업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민위원
예.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비 30%, 시비 70%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민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이제 급수청약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급수청약 신청을 해서 민간인에게 보조를 주는 겁니다,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권순민위원
무슨 청약을 신청하는 건데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급수청약.
권순민위원
급수청약을 신청할 때 3 대 7로 해서,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 국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숙원 사업에서 우리가 작년에 1억5,400을 세웠네요, 맞죠? 동일하게 올해도 1억5,400인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1억5,400이라는 부분이 보통 어떤 예산에 쓰여집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여기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연초에 사업을 어떤 걸 하실 건지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에 우리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한 게 1억5,400 들어갔다는데 전년도 사업한 거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세부 사업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래위원장대리
예, 나오셔가지고…….
권순민위원
마을 경로당에 뭐 해줬다고요?
무슨 시설요?
거기 용역비도 들어가나요?
용역비까지도 우리가 다 계산해갖고,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게 연초에 과장님, 이건 연초에 같이, 이장님하고 제안을 받아서 그게 관련성이 있다 이러면 그 사업을 세워주고, 지원해 주고, 관련성이 없다면 안 해주고 그런 부분입니까? 근데 마을회관하고는 또 관련성이 있습니까, 체육시설하고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러니까 일단,
권순민위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 옆이니까 맞는데, 그 사업하고 그건 또 다른 과에서도 보통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다른 과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언제 처음 시작한 건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됐으니까요.
권순민위원
관정, 이런 시설들은 어차피 상수원하고 관련이 있다지만 다른 사업이, 혹시 이 세부 사업 내역서를, 3년간 세부 사업 내역서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경난위원
과장님 저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저희 올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12월 말까지 지나서, 내년 초쯤에 우리 1월부터 올 한 해 동안 월별 상수도 요금 있잖아요. 수도세, 수도 요금. 그거 징수 금액을 월별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올해 이제 물에서 흙냄새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생활 불편을 근 한 달 가까이, 이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고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이번에 수도 요금이 다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지금 행정에서는 전혀 이제,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월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판단하는 피해 규모 정도도 같이 산출을 하셔서, 1월 초쯤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상수도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 21만 강릉 시민의 건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21만 시민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4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하수도 분야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하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순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포남2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조금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됐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포남동은 크게 도시 침수 예방 사업하고, 오수 분류 사업, 2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침수 예방은 MBC에서 한전까지 가는 거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오수 분류 사업은 지금 이달 중순에 입찰 의뢰해놨는데, 개찰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이제, 상반기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우수는 작년에 들어갔잖아요, 맞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MBC 앞에서부터 한전까지 내려가는 거,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거는 이제 우선 사업 부분이라 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600mm를 조금 먼저 깔았습니다.
권순민위원
우리가 몇 년도까지 이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26년까지입니다.
권순민위원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네요, 맞죠? 그 부분하고 우리 송정동 노후 차집관로 정비 사업 있죠? 이것도 지금 내년도 예산 잡혔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거 거의 다 되지 않았나요, 올해까지 하면?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송정동도 이제 2건입니다. 하나는 메인 차집관로 공사하는 게 그게 한 90억 정도 돼서, 지금 현재 공사는 강릉 중계펌프장에서 둔치 야구장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3.1km 되는데 지금 현재는 남대천 둔치 쪽에서 연결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송정동 오수 분류 사업은, 이제 160억 들여서 하는데 그건 지금 현재 설계가 한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권순민위원
40% 정도요? 설계가 40% 진행됐는데, 지금 설계에 좀 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송정동 한신하고 신도하고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조금 설계 변경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거는 설계 변경보다는 한창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라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한신이나 신도 그 앞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설계를 하는 김에 좀 더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자가펌프로 해서 비가 오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고민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라서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도 강릉 시민이고, 거기에서 불편 사항이 있다면 또 우리가 또 안고 가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 그게 이제 수년째 염려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설계 변경해서 좀 더 안고 가는 부분이, 해 줌으로써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행정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안고 가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분명히 그 밑으로 지금 아파트가 2개가 더 들어 오잖아요, 아이파크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량이 이제 더 확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계산해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 측에는 그런 걸 우리 강릉시에서 좀 주문하고, 기존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에서 하는 부분들은 좀 안고 가주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 교항 배수분구 도심 침수 예방 사업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이 주문진은 그동안에 소방대책이 아예 없었어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허병관위원
전무후무해요. 물론 해수면하고 그 주문진 도심권하고 편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더 심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 많은 민원이 발생 됐었고,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어도 어느 누구 하나 한 적이 없었어요. 아마 지금 과장님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방학골에 가면, 우암천 바로 옆이에요. 거기는 물이 허리까지 잠기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구가 없어요. 결론은 우암천 나가는 거기다 선 하나만 꼽아도 침수가 안 돼요. 결론은 물이 차서,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밭을 그냥 포크레인 갖고 허물고, 물을 빼라니까 못 빼요, 농작물에 피해 간다고. 저는 그건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시민을 살리고 보는 거지, 농작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이런 지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이제 5년 사업으로 첫 삽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방 대책이 골고루, 지금 이제 주문진 전역이 다 그렇잖아요. 어디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이렇게 수반된 만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분들로부터 수방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항상 그러니까 북부권 소외받는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열정으로 지금 잘되고 있다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노후 관로 긴급 정비 사업이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실시설계해서 한 5% 정도 삽을 떴어요. 이것도 이제 4년 연차 사업인데, 이게 이제 주문진 노후 관로 정비하는 거 이것도요. 이것도 차질 없이, 그러니까 이게 다 수방이라는 게 다 맞물려 가야 되잖아요. 어느 한 곳만 해결돼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차근차근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수관로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준설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신영 목욕탕, 작은 다리, SL호텔, 농협, 주문진 초등학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허병관위원
근데 이건 어떻게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도심지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올해는 조금 주문진 북부권으로 가서 기존에 침수가 많이 되는, 상습 침수 구역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노후화 시설 준설 조사를 좀 하고 연초에 대대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홍제 처리분구, 교동1 처리분구, 교동2 처리분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가 굴착이 3.7km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정밀 조사를, 현재 하수관거가 한 1,140km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0년 이상 노후 관로가 한 500km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통해서 함몰이 됐다든가 어떤 노후화 정도가 심하든가, 뿌리 침입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내년 5월에 정밀 조사가 마쳐지면 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차근차근 저희가 또 정비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제 주문진 같은 데는 해안로는 BTL 사업을 하는 바람에 됐고, 구도심권을 안 해서 이제 과장님께 강하게 제가 항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한 게 어느덧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에 차질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예산이 아마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에, 결론은 그거잖아요. 한 도심지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배수관로가 잘 돼야 합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래야지 수방 대책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저희 같은, 지금 북부권 같은 데는 이 하수관로하고 수방 대책하고 같이 가야지, 따로 갈 수는 없어요. 신리천하고 우암천 딱 두 군데예요, 갈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또 해수면이 불면 이것도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강력한 펌프장이 필요해요. 펌프장 하나,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걸 세세하게 좀 살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신리천이나 우암천에 똑딱이를 달아주면 돼요, 남대천처럼. 그러면 물이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것만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예산이지만, 가장 고생했다는 소리 듣고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다 보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더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면서 하여튼 추경에 모자란 거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로 준설 사업 있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우리 예산을 10억 정도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보통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좀 준설할 곳이 많다고 생각해서 더 올렸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보통 이제 준설하는 방법 자체가 상습 침수 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노후화된 지역, 그다음에 인구 밀집 지역 이런 순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손이 못 닿은 곳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아직도 준설 안 된 곳이 또 많고, 준설해야 될 곳도 많겠지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코오롱 건설에서 우리 MBC 앞에서 거기서 이마트 뒤쪽까지 가는 하수구 준설해 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토사가 유입되면서 거기 코오롱 건설 입구, 안국주유소라고, MBC 위로 안국주유소 올라가다 보면 그 사거리에서 이 하수구가 어디로 연결됐냐면 이마트 옆으로 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갔을 때, 코오롱 건설에서 아파트 하늘채 지으면서 토사가 엄청 많이 유입이 들어갔어요. 흙탕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코오롱 건설 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그걸 준설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약속을 받으시고 혹시 준설 작업을 하긴 했나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다 했고 저희 직원들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이도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준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수구로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또 여름철 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을 굳이 우리 시에서 다 할 필요는 없고, 원인이 있는 업체들은 그쪽 업체 보고 기본적인 준설을 하라고 저는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꼭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강릉시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언제 정비가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한 15일쯤, 저희가 이제 개찰이 되겠습니다. 이제 입찰 의뢰해 놨는데요.
김용남위원장
1월 15일?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아, 12월 15일요. 근데 시작하게 되면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겁니다. 하게 되면 이제 도심지 지역에 그동안 합류식으로 남아 있던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편입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게 입찰 들어가는 게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5년마다 수립합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몇 년도까지입니까, 기본계획은?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2035년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2035년이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2018년에 서 있는 게 2030년까지 서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 2030년까지요. 우리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92%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게 사실 이렇게 숫자로 보면 굉장히 우리 강릉시가 하수도 보급률이 높은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그런, 이 보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하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다음 하수도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하여튼 면 단위까지, 뭐 수익성이 안 나오고,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속 배제하고 이랬는데요. 이번에 다음 기본계획에는 꼭 좀 다 포함을 시켜서 좀 연차 사업으로라도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삭감 조서는 가능하면 금일중이나,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내일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해진 시간 내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