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 군민 여러분!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시는 조성룡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설 자연장지 조성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전통적인 매장 문화는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점차 효율적인 장례 방법인 화장 문화로 장묘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의 처리 방법으로 봉안당, 봉안묘로 대표되는 봉안 문화도 과도한 석재를 사용하면서 대형화되고 호화스럽게 만드는 등 의도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무분별한 산림 자원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자연장이 그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은 2007년「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후,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자연으로 회귀시키고 작은 표식을 달아 고인의 흔적은 남겨둘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장묘 방식입니다. 또한, 자연장은 장사 관련 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고, 장례 환경이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매장과 봉안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이기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공설 자연장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화장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화장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38.5%에서 2021년 90.8%로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 전국 화장률은 92.1%입니다. 단양군은 2021년 392명의 사망자 중 화장자 수는 330명으로 화장률은 84.2%로서 충청북도의 평균 화장률인 84.8%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 해 전국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장례 방법을 조사한 결과, 매장은 2019년 9.7%, 2021년 9.4%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장률이 높아지고 골분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을 넘어 자연장으로 장례 방법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군 내의 자연장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자연장지 조성 현황은 공설 자연장지가 79개소, 사설 자연장지가 112개소로 총 191개소가 있으며, 충청북도의 자연장지는 총 11개소로 공설 자연장지는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에 5개소가 있습니다. 사설 자연장지는 6개소로 충주와 영동에 각각 1개소가 있고 청주와 음성에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공설 자연장지 이용 현황을 보면, 시설 이용 대상과 자연장 형태에 따라 자연장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산림청의 국립 하늘숲 추모원을 포함한 전국의 8개소의 공설 자연장지는 잔디형, 수목형 등 일부 사용 대상의 조건이 있지만, 시설 이용 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7,000기 규모로 2014년 준공한 제천 영원한 쉼터 자연장지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약 2,10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가능 구수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단양 군민은 화장만 이용할 수 있고 자연장의 경우 제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연장을 원하는 단양군민은 제천의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없고 경기도 양평, 강원도 양구, 울산시 울주 등 관외 지역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경우 공설이나 사설 자연장지가 없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사설 자연장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료가 비싸고 산림 훼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비와 이용료가 저렴한 공설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자연장의 장묘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용 가능한 국토가 한정되어 있고,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장사 문화 편의주의가 확산되고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 장사 시설을 돌볼 수 있는 후손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보관, 유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매장 및 봉안 시설과 달리 자연장은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혐오 시설도, 기피 시설도 아닙니다. 영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자연장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자연장지가 정원식 또는 공원식 형태로 설치되어 고인을 추모하면서 사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연장지는 공원화된 편익 시설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익이 되는 시설은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인 핌피시설이 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장례 문화를 계승해 나가려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공설 자연장지의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백신을 입찰 구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시중에 일반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접종하는 약들이 제약회사들이 여러 개 난립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입찰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검증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선호하는 이런 약들이 대충은 소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정해놓고 이렇게 입찰을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입찰을 전체적으로 참여하게끔 이렇게 만드실 겁니까?

몇 개 제약회사들이 이걸 지금 만들고 있어요. 대상포진?

근데 입찰을 보신다면서요? 그러면 SK바이오 거기 거를 가지고 SK거 가지고만 할 겁니까? 입찰을?

그걸 정해놓고?

그럼 입찰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반기 입찰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입찰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기 조달에 이렇게 등록돼 있는 거 가지고 입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SK거로 돼 있다면서요. 약품까지 지금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건 입찰 제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제약회사하고 약품명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입찰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해놓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회사하고 약품명하고 이제 가격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입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조달에는 이게 몇 개 제약회사가 지금 이렇게 대상포진 약에 대해서 올라와 있나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배회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 저희들 치매 환자가 지금 등록 인원이 870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재가가 386명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업하시면서 어떤 효과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가에 계신 분들은 좀 약한거죠? 치매 현상이?

그럼, 이 정도 배회 이런 감지기 정도는 필요없다는 얘긴가요?

글쎄, 그런 분 때문에 이게 필요한건데, 이 인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가가. 근데 이분들은 좀 중증이 좀 약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사업이 너무 25명에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확대요.

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치매 환자 수가 386명이나 되니까 이런 환자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강 수질 관리 방안은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용역 결과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총량제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부에서 총량제 단양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거나 투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질이 좋은 거는 그냥 샘플링해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용역은 이제 했으니까 나올거고.

지금 용역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그걸로 이렇게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의 개선, 특히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과제로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 및 향후 계획과 현재 관리현황 및 배출업체에 대한 운영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또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 사안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지금 뭐 저희들이 보면 초미세먼지도 우리가 높아요. 그죠? 질소산화물을 떠나서, 근데 이게 어떤 현상에서 이렇게 지금 청주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단양도 그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여간 이게 보니까 발전소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시멘트 문제인데, 지금 발전소는 저감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시멘트는 저감이 안 돼, 이렇게.

그 데이터는 혹시 아시고 계시나 모르겠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게 시멘트나 이렇게 배출 업소들 관리를 좀 더 이렇게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이거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여간 고민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발전소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안 떨어져. 그 미세한건데 좀 하여간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게 규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군은 또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가에서 하는 건 국가에서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또 최대한 저희들이 해야지만이 조금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높으니까. 질소산화물도 그렇고 뭐 그죠?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