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10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사가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개선하자는 겁니다.

결론은 공사는 공사로 보내주자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단의 기능은 아웃소싱으로 가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공사의 기능을 가지 못할 바에는 공단의 기능으로 보내주자는 겁니다. 이건 집행부가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년 전출금만 갈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교육경비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 예산의 10% 범위 안에, 5%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 나가는 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시설비하고 다른 걸 막 썼는데, 아까 6대4 정도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교육경비라는 게 위원들한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지역에 가서 얘기하면 교육청 문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전년도에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하면, 예산 삭감이 되면 교육경비가 강릉시만 삭감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거의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설명을 덜하지 않았나,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예산과장님이 하도 절박하다고 그래서 살펴봤어요. 근데 절박하지 않아요, 필요한 예산은 다 세웠어요?

집행부가 가고자 하는 예산은 다 세웠어요?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건 다 삭감했어요? 그 정도로 절박한가요,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총범위 내에서 유동을 합니다. 그럼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추경에 반드시 지금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이런 것은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정부 예산 30% 절감이고, 도비 30% 절감이다 보니까 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 올라갔다 왔다가 하고 의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 결과물이 없잖아요?

추경에 이런 부분을 담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이전 사업이 많아요. 민간 이전 사업을 각 실과가 민간 이전 사업과 보조사업을 빼버리면 실과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매뉴얼이 없어요?

관리 감독 체계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실과에 세워달라고 그러지만, 과장님은 이 부분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결론은 실과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끌려다니는 이런 형국입니다. 많은 보조금과 민간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리는 요란한데 결과물이 없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긴축 재정을 하고 뭔가 칼을 대서 정립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