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올해 많은 예산을 줄여서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2% 정도 줄었지만, 부서별로 어떤 분야별로 하면 감액 정도가 상당히 이 사업이 가능할까, 하고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적절하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정 지출이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면밀한 성과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 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세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가감 없이 손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든지, 시민들의 삶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가 각 부서에서 쓰는 예산들이 그 재정 효과를 제대로 도출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단순히 짧은 주변의 사례들로 인해서 반영,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성과 부분을 설명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