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복지정책 사업들이 거의 중앙재원에 의지해서 매칭하는 식으로 전국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들이 갖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니즈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정책도 수립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계속 재원 부족이 되다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칭으로 해야 하는 사업 외에 계속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영동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다를 두고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찾아오는 사례를 우리가 IMF 때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생각하면 좀 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일률적으로 21개 읍·면·동에 24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마을복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2,400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