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해서 조금 저희가 의견을 좀 주민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부부 중에 1명이 1년을 결혼 전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사전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전제를 못 채우고 결혼 생활이나 정착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을 못 세워서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불합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이제 민원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1년을 6개월 정도로 이제 좀 하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 충북 도내에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일륜지 대사라서 1년 전에 이렇게 결정하기가 힘든 상황도 있고, 이거를 좀 부서에서도 다른 지자체의 그런 상황을 좀 검토해 보시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