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도 보건행정과도 보면 민간이전 사업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이 없이는 이게 구체화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마 보건소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민간이전 사업, 그다음에 일반 보전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관리·감독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데 매뉴얼을, 아마 집행부에서 만들 것 같아요. 보건소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민간이전 사업을 무조건 줄 수 없잖아요?

사후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원격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또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자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보면 전부 다 만성질환이에요.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원격이나 비대면을 하다 보면, 농촌이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동절기 눈이 온다거나 하면 못 나와요.

급히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원격으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료에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격진료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자 약만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쓰임새는 쓰지만 그렇게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나오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만성질환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노인 무료진료비도 있고, 노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