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난 의원 발언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보통 어려워도 우리가 건강 복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게 사실상 수요 대비를 따지면 맞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 여건상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 보건행정과 예산 문제보다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하고, 북부권 헬스케어 개선사업 보면 그나마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6개 면 지역 65세 이상 주민 통계를 보면 여성, 남성 비율이 54 대 46 정도 됩니다. 그런 데도 여기 보건지소 이용률 같은 거 보면 여성이 한 68%, 남성이 32% 정도가 돼요. 그리고 북부권 헬스케어 개선사업을 보면 여기는 조금 주문진, 연곡 같은 경우는 여성 인구가 57%, 남성 인구가 43%인데, 여기 프로그램 이용 성별을 보면 여성이 99.5%고, 남성이 0.5% 예요.

우리가 예산이 ｢국가재정법｣에도 성인지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면 단위의 남성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의료 보건지소 쪽의 접근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 오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의 수혜율을 보면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 방식을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쪽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