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선 8기의 기본적인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문화예술·관광·농·어업·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1조4,3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등 교부금의 대폭 축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기관 핵심사업 추진에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축소는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복해서 지적했듯이 유사 사업의 중복, 부서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의 진행, 산출 내역의 불명확 등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 시 타당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민간보조사업과 관련 철저한 사업운영 평가를 통해 타당성, 미흡 사업과 부정 수급자 등 사업의 운영 결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민생을 더 따뜻하게 살피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야 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의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올미술관의 경우 개관이 늦어짐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현장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확인하였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좀 더 개관 준비에 박차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고 예산이 집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다수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시 사전에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편성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산은 그 자체로 정책이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강릉 발전의 청사진이 담길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