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청소용품 구입, 프린터 토너 구입 등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친절 마인드 교육에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참석 실비지원에 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560만원 반영했습니다.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사 역량 강화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7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사인암 안내소 교체 및 설치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인암에 안내소가 설치가 돼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께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내소가 노후되고 그래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설치를 하는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 50만원, 사무용 가구로 책상 및 의자 구입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2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1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시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로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지도제작이라든가 홍보물 발송용 봉투제작 등 관광 홍보물 제작으로 8,200만원, 단양관광 기념품 제작으로 4,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관광자원 기획홍보 업무 추진과 대도시 광역권 관광협의회 업무추진 여비로 1,348만원 반영했습니다. 관광건설국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30만원 반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관광객 유치 및 홍보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양군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2억 7,040만원 반영했습니다. 단양군관광협의회에서 매년 맛지도라든가 관광리플렛을 제작하고 관광 달력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CT투어라든가 야간 미션 투어 등 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양군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4,317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관광협의회 인건비와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아름다운 단양길 걷기 행사에 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단양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에 3천만원, 단양 이색관광 콘셉투어에 4천만원, 생활력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단양 관광사진 공모전에 2,500만원, 다중매체를 통한 관광기획 홍보에 3억 4,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외국인 통역사 인건비 7,341만 7천원과 근무복 구입비 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관광시설지 소모품과 청소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각각 1,152만원을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6,6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결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항목으로 해서 별도로 드린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는 관광 생태계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필요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에 단양군 체류형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미수립이 돼 있었고, 현재 재수립을 할 시기가 도래 돼서 이번에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지자체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수준의 규모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소요될 예정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용역의 사업 내용은 지역 현황 및 여건, 관광트렌드 추이를 분석하고 관광종합발전 기본 구상과 관광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진흥 및 마케팅 사업화 방안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단양군 관광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 수립한 계획에서 추진이 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게 상진나루 조성이라든가 수상 레저 스포츠 도입, 국가지질공원 등록, 소백산 뉴스호스텔 리뉴얼 등의 사업들이 2016년도에 도출한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지난 11월 16일 용역과제 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일반보상금의 관광안내도우미 운영에 4,969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 안내 도우미 12명을 현재 운영을 하면서 임시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활동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 이정표 정비 등 1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국제화 여비로 국외관광박람회 참가 여비 36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북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북부권관광협의회는 충청북도와 충주, 제천, 단양이 공동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간의 부담금을 각자 부담을 해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의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영주, 봉화, 단양, 영월, 제천, 평창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계 홍보 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자치단체에 간 부담금을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레저 기획의 공사 지방공기업 설립 전출금으로 단양관광공사 시설지 관리 운영 전출금으로 61억 1,138만 2천원을 전출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공사 세입·세출 예산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출한 사항에 15페이지를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단양관광공사 예산은 총 115억 5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1,680만원 보다 7억 8,84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7억이 증액된 4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은 짚와이어 수선 및 장비 교체 비용과 부가세 납부 금액, 또 사장 보수 및 직원 평가금을 기존에는 대행사업비에서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결과로 일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대행사업비로 총 61억 1,138만원을 공사 경상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의원간담회 시에도 설명드렸던 대로 전년보다 7,549만원이 증액된 수치로 예산 증의 요인으로는 상용직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고,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및 청소 용역비가 반영이 돼서 시설 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도담삼봉 및 고수동굴 주차장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9,3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사 예산 편성 내역 중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본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관광공사본부장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에 전산개발비로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사업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로 반영을 했고, 시설비에 스마트관광 기반 구축 사업으로 2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플랫폼 구축과 실감형 콘텐츠 구축 사업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시설비에는 실감형 콘텐츠 구축 사업을 반영을 했고,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산 개발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닌 전산개발비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관광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천만원을 반영을 했고, 관광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로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에 1억, 관광자원개발사업 설계비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사업 시설비로 3억원을 반영했고,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 5,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에코 순환노트 인프라 구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포함해서 20억원을 반영을 했고,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포함 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담정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중에 1억 5천은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보조되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을 했고, 다리안 디캠프 워케이션 조성 광역 개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양 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포함 4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성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성생태공원이 금년에 준공을 하면 내년도에는 잔디 활착이라든가 제초 같은 이런 유지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시설비로 지정관광지 시설물 보수비 9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사용료나 양백폭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15만 8천원을 반영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 1억 448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8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로 단양강 잔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및 보강 사업과 주요 관광지 오일스텐 도색 사업, 상진리 수변 산책로 유지 관리비 등 13개 분야의 유지관리비 6억 1,559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8억 9,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정책수립 야간 경관조명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90만원을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경관 조명 고정ip 사용료, 단양읍 경관조명 전기요금, 매포읍 경관조명 전기요금, 기타 지역에 대한 경관조명 전기요금으로 해서 1억 3,24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경관조명 유지보수 자재 구입으로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고수대교, 상진대교, 삼봉로, 도담삼봉대교, 또 매포읍 평동리, 단양읍 강변길 등 9개 부분의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3억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관광개발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 5,105만 6천원을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CCTV 통신요금 등 103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전략 수립과 민간 투자 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8만원을 반영을 했고, 민간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유치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비, 공모사업 계획 수립비 등으로 1억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250만원 반영했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200만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100만원을 국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사무기기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708만원을 반영했고, 부서 운영 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서운영 기준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반영했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서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발전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도 많이 쓰시고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관광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과장님 모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362쪽에, 단양 관광기념품 제작에 4,2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4,200만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 어떤 디자인,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나중에 자료 주시던지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요.

설명은 종류가 좀 다양하고 규격도 다양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매용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도 대행판매를 하고 있고 구경시장에 구경당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걸 판매용품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항인데,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샘플을 좀 보여주시던지.

사진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데요. 그럼, 이거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들한테 관광객들이 아니고.

여행사, 여행사한테 실적금 비슷하게 저희들이.

근데 가보니까 잔도 가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자주 만났는데, 중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의 여행사들 들어오는 것 외에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상대로 저희들이 시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63쪽에, 관광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지난 2회 추경 때 1,600만원이 증액됐고 또, 2023년 본예산 대비하면 거의 20% 가까이 증가가 됐어요. 4,400만원 정도.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뭐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는 직원들의 어떤 보수에 대한 상승률도 반영이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러면 상세하게 자료 하나 주세요.

이거는 보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공공요금도 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이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시설지 관리운영전출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온 거는 우리가 보는 회계자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회계전공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변 대변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로는 이게 뭔지는 조금은 알겠는데, 이거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증액된 부분만 좀 뽑아서 우리한테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이유로 뭐가 증액돼서 이렇게 증액됐다는 내용을 좀 뽑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보니까 인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이게 좀 오타가 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59쪽에 보면 15만원 5대인데 총계는 45만원 돼 있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이거는 아마 오타가 났나본데 이러면은 총합계도 달라지지 않나요? 그리고 69쪽에도, 데크 안전정비 100만원 곱하기 6개소 해놓고 옆에 계는 천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오타가 났는지 하여튼 그런 게 좀 보이는데요.

이거는 자료가 상이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읍 경관조명 전기요금, 이게 지금 16만원씩 해서 39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2022년, 2023년 예산에 보면 단가가 21만원이에요. 그런데 16만원으로 이렇게 5만원씩 감액된 이유는 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

이거는 저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시설비에서 고수대교 삼봉로, 삼봉대교 매포읍 경관조명, 단양읍 강변길, 수변로 이렇게 해서 다 5천만원씩 해서 3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023년 대비하면 25% 증가된, 그러니까 천만원씩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자재대가 많이 인상이 된 게 가장 큰 이유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냥 예측해서 이렇게 천만원씩 증액된 건가요?

이거는 고장 부위별 소재별 단가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연간 평균치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정액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보면 민간투자유치사업 회계자문료하고, 민간투자유치사업 법률자문료 해서 300만원씩 4회, 500만원씩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00만원이라는 산출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뭐 타지방에 이런 자료가 있어서 거기하고 맞춘 건지요.

이거는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려도 되겠습니까?

관광투자유치팀장 강종민입니다. 법률이나 회계 관련돼서는 저희가 특별한 산출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그 법률자문을 받을 때 그 건들에 대해서 과업 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평균적으로 지금 민자사업 유치하면서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한 건당 난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500만원을 서로 좀, 회계사하고 법률 대리인하고 맞춰가지고 한 사항이라서요. 특별한 산출 기준은 없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다른 지방에 이런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있나요?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자사업 유치하는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이 완료되기까지의 전체 과업 프로젝트에 대한 한 5~6년 정도의 과업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1억, 2억씩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예산을 세워서 과업을 추진하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가 이제 건건이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에, 야영장활성화 프로그램지원이 100만원인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요?

그거는 야영장에서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야영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한 30%가 포함이 돼 있고,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에 야영장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도 가서 해주고 이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안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소화기 화재 감지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민간은 자부담을 받고 해주고 있고,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도 야영장에 화장실 같은 경우 개보수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도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단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이 몇 개나 되죠? 민간 야영장이?

20개 정도 됩니다.

20개요? 그럼 100만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곳?

국비 지원되는 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 효과가 좋다 그러면 군비를 더 보강해서라도 안전 확보하는 쪽에는 더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경관조명 있잖아요. 그거 담당 팀장님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6개에서 68개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이유하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2023년도 21만원에서 2024년도에는 왜 26만으로 줄었는지, 전기요금이 지금 계속 상승되고 있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설명을 담당 팀장님이 좀 과장님이 좀 이거 잘 모르시고 계시면 그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팀장 김학민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고효율 전등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전기요금을 저희가 쭉 분석해본 결과 예전보다 전기가 소모가 좀 덜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조명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하연천 대교나 매화공원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적게 소요될 거라 판단이 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요. 기존에 있던 경관조명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로가 워낙 노후가 돼서 지금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보수를 하게 되면 비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 대비 증액된 부분 같은 경우는 선로 교체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에 2022년하고 23년하고 24년이 왜 달라졌느냐, 이거를 물은 거예요. 24만원이 왜 16만원으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올해 전기요금 낸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개수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그 요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23년에는 21만원으로 산출됐단 말이에요. 근데 개당, 한 개당 가로등 경관 등 전기요금이. 근데 24년도엔 16만원으로 지금 해놨어요. 전기요금이 인상됐잖아요. 그죠?

23년도 요금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냐, 왜 자꾸 줄었냐 이거야.

23년도 산출내용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에 21만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를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요금이 인상됐잖아요. 그죠?

6월달 정도에 한번 인상했습니다.

근데 16만원으로 했다이거야, 그래서 이게 하여간 이거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용역 2억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합개발 계획이.

이게 미래전략과에서도 미래비전 발전계획이라고 2억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게 용역이 될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한 어떤 미래전략과하고 다른 용역인가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발전전략수립 용역은 아마 군정 전반에 대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군정 전반이라 그러면 사회복지 환경, 안전, 교통 등 또 여러 가지의 군정 전반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는 용역이 될 거고, 미래전략과에서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하면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 분야가 되겠지만, 관광 분야 또, 환경 분야 아니면 교통안전 분야라든가 분야별로 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접근해서 추진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는 이제 군정 전반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들은 그 분야 중에 관광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읍면별, 권역별 사업도 도출을 하고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어떤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인허가 사항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지껏 북부권 관광자원 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 등 뭐 이래가지고 용역 한 11건 정도 했어요. 이게 한 3억 얼마를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결과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부분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짜리 하는 용역은 부분별로 장소라든가 어떤 아이템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특정화시켜서 부분별로 용역을 한 사항이라, 아마 그 해당 지역의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으로 접근이 된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중장기 계획은 저희들은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목표 연도를 설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균형개발과에서 용역 세운 2억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아니, 관광과.

저희들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자세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6년도에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고 시책을 발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 2016년도에 수립했을 때 목표 연도가 2024년도였습니다. 내년에 종료가 되는 시기고 그러면 내년도에 1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부터는 이제 새로 바뀐 관광개발 계획을 기틀로 해서 저희도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중장기 개발 계획에는 읍면별, 권역별 사업 계획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전략까지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안의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용역을 하실 거에요, 같이 수반되는 건가요?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중장기...

우리 군에서 2030한 거.

거기에도 관광 분야는 일부를 저희들이 거기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2030이라든가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그런 군정 전반에 대한 전략은 사실상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는 정도 수준의 아마 용역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실행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서 각종 분야에서 지금 시행했던 용역보고서에서 도출된 관광 분야는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다시 끌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녹여놓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하여간 이 용역이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업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공사, 마필관리용역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6회를 하는데 이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 본부장님 배석해 주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83쪽입니다. 83쪽 뒷장에 맨 위에, 마필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백만원씩 해서 6회에 있는데, 이건 어떤 용역을 하는데 6회씩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더 질의하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단양 관광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371쪽에 보시면은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회계 자문료는 300만원씩 4회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법률 민간투자 유치 사업의 법률 자문료도 500만원씩 4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법률자문료에 건당 500만원씩 지출한다는 것이 비용의 산출 근거가 통상적으로 검토돼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타 지방단체와 비교가 해서 또 적정한지, 이 자료가 있는 건지.

이 부분 아까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 회계자문료나 법률자문료 같은 경우는 정례화된 단가는 없습니다. 다만, 자문안은 내용의 어떤 경중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민자사업을 지금 몇 년간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그런 수준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료는 있지요?

과거에 저희들이 자문받았던 자료하고 금액하고 있는데, 그거를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단순한 자문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하고의 어떤 협약 같은 경우는 이 문구 하나에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심도 있는 법률자문이나 회계자문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 대상으로 비교 검토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문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경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자문료가 과장님 말씀은 사업의 규모라든가 크기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저거 되는 부위가 있다. 근데 타 지방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자문료가 좀 약하게 잡혀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단양군은 너무 좀 세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저희들도 집행과정에서 타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보고 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워낙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우리 관광과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 사인암 해설사들 저기 있죠. 안내소. 거기 2천만원 잡혀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인가요? 그게?

그거 요새는 컨테이너형이 아니라 조립식으로 해서 안내소라든가 매표소가 나오는 디자인도 예쁘고 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자재를 검색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고 단가를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70쪽에요.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금 산책로는 조성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명승문화관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승문화관은 건축물만 건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전시실 같은 공간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내부 전시 콘텐츠 사업도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내년 초에 완료되면 저희들은 해빙이 되면 내년 4월경에는 본격적으로 건축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성주민들한테는 거의 협의가 됐는가요?

주민들한테는 작년에 말씀을 드려서 조망권에 대한 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한층 낮추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주민들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전면 수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경관조명과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고장개소가 발생됐을 경우, 이제 공사가 끝나고 하자 기간 내에 있으면 당연히 시공회사에서 와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에서요?

네.

고수대교는 어디? 이렇게 다 분리돼서 해주는가요?

그렇게는 안 해 놨고, 다만 메인 공사를 할 때 관내 기업이 같이 하도급 형태로 공사에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교량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선로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개보수는 그전에 공사 담당했던 업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백폭포, 아니 양백폭포 말고 그 위에 전망대,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전망대는 지금...

양방상 전망대.

패러장을 운영을 하면서 아마 체육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휴양림 내에 그 승마장 있죠? 거기 총 수입, 지출. 여기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뭐 건초 구입, 승마장 마방 텃밭 구입, 말 사료, 뭐 해가지고 많은데, 그 수입하고 지출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본부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고수동굴 내하고 도담삼봉에 무인카메라 있죠? 설치하는 중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신 김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상단에 보면요. 예산 총칙에서 추정 손익계상서 차변, 대변에서 이제 112억 7,080만 2천원, 그러니까 이제 추정 손익계산서니까 차변이면 지출되는 거겠죠. 그리고 대변의 수입 부분은 똑같이 112억 7,180만 2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는 우리 관리 운영 전출금 611억 정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오유진입니다. 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경제과 2024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가 감액된 65억 3,66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32만 1천원, 국내여비 1,17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 보상금으로 432만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보조금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863만 9천원, 연 1회 공예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비 지원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고, 도예촌 시설 중에 판매장, 교육장, 찻집, 전시관 등 개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과 도자기공예 교육원 체험관, 냉난방기 구입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84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시설 개선지원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무관리비에 3억 1,194만원을 편성하고, 단양 구경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사업에 2,712만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4,579만 2천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서 8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도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중기청 공모사업인 단양구경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828만원, 공공운영비 1,260만원을 국내여비 162만원을 반영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통시장 교육 참석 및 벤치마킹 지원비 300만원,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보조금 450만원, 청소도우미 단양과 매포에 지원하기 위해서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내 화장실이나 아케이트 개보수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에 600만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246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물품 지원을 위해서 1,615만원과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특성화 살리기 사업으로 단양 구경시장 편의시설 조성에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통시장 현대화 공모에 선정된 단양 구경시장 아케이트 운전용 패널 교체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 및 공장 관리,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으로 5천만원을, 시멘트 산업 배출 co2 활용 저탄소 연료와 기술개발 사업에 8억원, 석해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에 9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장 및 산업단지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만원, 국내여비 99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기업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금으로 7천만원을, 충북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9,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보조금으로 540만원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보조금에 3,700만원을 편성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4,742만 8천원을,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시군 경쟁력 강화 육성 사업에 5,1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혁신기관 지원을 위해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 5천만원을, 충북 테크노파크에 2천만원의 출연금을 반영하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예방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2만원을, 공공운영비 543만 2천원, 국내여비 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서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건물형 태양광 설치 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산단 건물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으로 3억 8,83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에너지 사업 위탁 교육을 위해서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서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9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사업을 위해 총 1.1km의 공급망을 별곡1리와 상진1리 구간 75세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LED 조명 교체 사업인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LN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매포 그라운드 골프 사무실에 태양광 설치 사업비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고용 촉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2억 1,229만 3천원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에 각각 2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 2,700만원, 사무관리비 180만원, 국내여비 210만원, 재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비 및 인증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48만원, 국내여비 210만원을 계상하고, 관내 일손부족 농가 및 기업의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일손이음 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 4,30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농가 및 기업의 인력을 지원하는 일손 지원 기동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1억 9,129만 2천원, 사무관리비 992만원, 국내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지원 사업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30만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원, 국내여비 275만원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금 1억 5천만원, 전문기능 인력 자격과정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 사업으로 예비창업자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청년 창업자에게 홍보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기타 경비 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통합 홍보 마케팅 위탁사업비 2천만원을, 청년창업 점포 리모델링을 위한 청년 창업 시설비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청년단체의 화합 행사 및 자매결연 교류 사업인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주민으로서 이루어진 공동체에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지역 공동체 컨설팅 및 자원공모 사업인 역량강화사업으로 일반 보전금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기존 지원 대상자의 월세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휴 인력 고용 창출 및 관내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에 82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센터 조성을 위해 인구소멸기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841만 2천원, 국내여비 64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43% 감액된 4억 1,58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400만원을, 일반 부담금 5,200만원과 보전 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 3억 5,9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4,275만 6천원, 사무관리비 216만원, 공공운영비 9,340만원, 재료비 46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해서 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과 산업 및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단양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24만원과 공공운영비 1,872만원을 계상하고, 단양산업단지 유지보수비 3천만원, 산업단지 도로보수공사에 1,500만원, 방음벽 추가 설치 공사에 600만원, 배수로 설치 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출 예산 시설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6,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필요한 거는 우리 팀장님들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요. 홍보마케팅해서 계속 지출 되는데, 2천만원씩. 391쪽에요. 중간에 보면은 청년 창업 통합 홍보 마케팅 해서 2천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1쪽에, 홍보 마케팅 청년창업.

일자리팀장 이순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자에게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후에 저희가 청년 창업자들한테 맞춤형으로 통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로그라든가 SNS라든가 또는 인스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청년창업이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2019년부터 2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26군데에요?

5개는 지금 폐업을 한 상태고요. 각자 임대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폐업한 곳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폐업한 곳도 있고 해서 2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개소요? 근데 이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몇 군데가 가고 있는지, 21군데라고 그랬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에요. 단양구경시장 내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2,720만원, 이거는 지금 저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단양 구경시장에 1명을 고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카트기고 뭐고 전부 다 그냥 어디 못 쓰게끔 밀어놓고 그랬던 데 보니까.

물품을 구입하면 상가 주인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지금 카트기, 밀고 다니는 카트기 같은 거 한쪽 구석에다 그냥 쳐박아 놓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 부탁,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82쪽에요. 중간에0, 그 시설비로 구경시장 내 편의시설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3억이에요. 이게 뭘 시설할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마늘골목이 제일 하단에 조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마늘 가게들이 많이 좀 빠지긴 했어도 단양 구경시장은 마늘이 어쨌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마늘을 형상화한 조명으로 해서 마늘거리 시설을 조명시설을 조성하고 그 옆에 있던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문화광장에 지금 효율성이 약간 떨어져서 배치를 시설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늘 골목에다가.

조명하고 편의시설을 광장의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농공단지 환경정화사업 인건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명 고용한 건가요?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산업특별회계 인건비가 있는데, 3명인데, 이거는 지금 농공단지가 세 군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세 군데 다 한 명씩 고용해가지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 인건비로 지금 세워진 내용은 산업단지 한 곳 한 곳 하고 농공단지 세 곳을 다 총괄적으로 3명이서 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누가 근무하고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필요로 한가요? 이게?

저희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1년 내내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또 특히나 예초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로 고용을 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초작업 안하는 거 같던데?

아닙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워낙 깔끔하게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377쪽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중간쯤에 단양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에 135만원이 들어 있고요. 379쪽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중복으로 된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77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상품권 홍보는 기존에 해오던 상품권에 대한 홍보 사항이고요.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단양사랑상품권이 지금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확정내시 국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변동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월 최대 70만원 한도의 10%의 할인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정책적으로 좀 방향을 좀 유동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때는 상향해서 조정하고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이거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홍보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홍보사항은 기본 그 틀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거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그런 변동사항이 올해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379페이지에요.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들어갔는데,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에도 이 180이 돼 있다고요? 기타 운영비가 뭔지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

같은 사항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모든 이렇게 딱부러지게 이렇게 저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소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따라서 홍보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타 운영비로 해서 홍보비로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산업단지 세 분 계시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거. 그 1년에 116일을 거기서 근로를 하는 것 같은데, 풀 깎기 외에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관리 중에서 예초 작업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116일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연 근로일수를?

예, 일단은...

그러면 이제 봄부터 여름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풀이 많이 날 때만. 근데 풀 깎기 하는데 이렇게 3명씩 과다한 거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범위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이 거의 다 돼 있고, 할 일이 그 풀 깎기밖에 없는데 풀을 매일 깎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풀은 매일 깎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매일 깎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116일을 계속 깎아요?

거의 매일 깎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가 증빙 자료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다니면서 의외로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배수로 일정 부분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시설 보수에 관한 부분도 기간제 인건비에...

거기에 도로 주변만 주로 하는 거죠? 그죠?

농공단지 세 곳하고 산업단지 전체를 다 총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100만원 감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기업유치팀장 박대희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작년에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예산 편성상 10% 감액으로 인해서 900만원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조금 단체들 지금 민간단체들 나가는 거 조금 아시고 계세요? 혹시?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간단체에 지금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해당은 없는 건데 앞에 보면 그죠, 근데 이 100만원이 뭐라고 이 노동자들 노동자 행사에 100만원을 감했는지, 난 대체 이 사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아마 예산편성 전체 기준에서 10% 감액되면. .

기준액이요? 이게 기준액이 들어갔어요? 100만원이?

전체 다 적용이 돼서 그렇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단체들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거 뭐 어떤 지침입니까? 우리 저 예산계에서 지침 줬어요?

내년도 예산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를 줄여달라고 저희가 지침으로.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뭡니까?

그런 부분에 거는 이제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요. 어떤 행사성이나...

또 다른 데 거 또 얘기할까요? 다른 단체 꺼 보조단체를 얘기할까요?

주로 대부분 인상된 데는 보면은 사회단체...

아니, 100만원이 그게, 그 행사 우리 팀장님 행사 참석해서 참석행사 규모 아시죠? 보셨죠, 그죠?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되나요, 그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379쪽에 하단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구경시장하고 매포 전통시장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정책팀장 김숙현입니다. 강미숙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운영 자체는 이거는 저희 시장 매니저 매포에 한 명, 단양에 한 명 있는 매니저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뒤에 380쪽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컨설팅을 45만원씩 2회 이 21년부터 보면 계속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이거 집행 결과에 따라서 정보 활용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요?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컨설팅을 소상공인에 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5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 갖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개선하는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금년도에는 한 건에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정보에 어떤 활용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일단 컨설팅을 해야지 공모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기본 데이터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공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된 게 뭐뭐 있죠?

팀장님이 답변.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기부에 거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4년도 공모한 사업에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가 있고 올해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노후화 전선 사업, 물바지 공사 사업 이런 거 할 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1억원 이상일 때는 컨설팅 자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조건이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우리가 단양 구경시장에 아케이트 패널인데, 그거는 1천만원대라서 컨설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특성화 사업, 지역 특성화 사업하는 그거는 컨설팅을 진행해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9쪽에, 자체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공공근로자들은 배치 장소가 어디인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활력과의 농촌 활력 지원센터에 한 명씩 지원하고요. 그리고 매포에 매화공원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1명, 청소 일자리로. 그리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환경 개선 정비를 위해서 1명, 이렇게 한 명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2명 총 연 인력은 6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 인력이 6명이요?

예, 상반기 하반기해서 한 명씩 해서 실질적으로 3명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 21년에는 700만원, 22년에는 4,400만원, 23년에 2,900만원, 2024년에 또 2,9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 이 인원 비하면 이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농촌활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이 인력을 지원하지 않아도 거기에는 인력이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인력을 지원하죠?

팀장님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팀장 이순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고용불안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3곳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필요 없는데 일자리를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서 별로 할 일 없이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소모지 이게 도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 다른 데도 많고 한데, 여기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아니고, 아까 오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사에 100만원 그거 깎으면서 이런 거 보면 지금 다른 데 보면 새로 신규 사업도 새로 해가지고 막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올리면서 이런 쓸데없는 걸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데서 조정하면 얼마든지 그런 행사들 안 깎아도 되잖아요. 작은 행사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단양은 그럼 올해는 어떻게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운영되나요?

내년 2024년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방침은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천이나 타시군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민들이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서에 97쪽에 보면, 판매 할인율을 5% 한다고 돼 있어서 전에 10%였는데 5%로 하면 또 이것도 또 주민들한테는 또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인 월 구매 한도가 50만원, 종이형 최대 20만원 나머지 카드형,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카드형은 대부분이 조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종이형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그리고 시골 할머니들이 이 종이형 상품권 이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걸 많이 가지고 계시면 뭔가 나는 특별히 혜택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도 이용할 줄 알고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우리도 타지역처럼 이거 판매를 조금 연령 제한을 둬서 50세 이상만 이제 종이상품권을 판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금액도 좀 제한을 두는데 지금 카드형을 활용은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390쪽에요.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청년위원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팀장 이순종입니다. 청년위원회는 20명으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분들이?

청년정책을 심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0명 내외, 15명 내외 이래 하는데 여기는 20명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2024년도 체육레저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2,489만 5천원이 감액된 121억 7,6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7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을 위한 매표소와 환경미화원 등 총 9명의 기본급 및 퇴직금을 포함해 3억 2,97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과 각종 임차료 등 일반수용비 1억 5,198만원과 다누리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4D 영상관 영상물 임대료 4천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억 1,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여비 800만원과 성수기 및 연휴 관람객 유치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 소모품 부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누리 아쿠아리움 대외 홍보 광고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누리센터 전기 및 배관시설 등 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상레저시설 관리 운영으로는 수상레저 사업 추진의 계류장 시설 관리 및 수상기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2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1,776만원을 계상하고, CCTV 사용료 및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계류장 및 수상레저센터 공공요금과 구조선, 수상레저기구 등의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3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00만원과 계류장, 레프팅장 등 수상 레저 관련 시설 5개소에 대한 보수 관리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레저 운영 사업입니다. 양방산 전망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140만 2천원과 양방산 전망대 소모품 구입 및 안전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 양방산 전망대 및 두산 착륙장의 화장실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00만원과 활공장 주변 환경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추진하는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2024년도 수상레저센터 운영 및 행사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4,395만 7천원을 계상하고, 수상레저 사업 소모용품 구입과 홍보물품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장비 유지와 책임보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70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작년에 이어 수상 레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동력기구를 이용한 플라이보드 및 전동 서프보드 안전교육 및 체험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고, 하반기에는 무동력을 이용한 서프보드, 카약, 수상자전거 등의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상사업으로는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 행사에 기금 4억원과 지역 특화 수상스포츠 대회를 위하여 군비 1억을 포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 레저시설 정비 시설비 1억 4,284만 3천원과 이동식 화장실 및 운영장비 구입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전일제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기금을 포함해서 1억 9,59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는 1억 6,32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 추진을 위해 체육대회 홍보, 현수막 제작, 이동식 화장실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65만원을, 국내여비로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에, 체육대회 추진 물품 구입의 자산 및 취득비로 300만원과 생활체육 업무 추진 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는 도 단위 이상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4,500만원, 체육회 생활 체육 탁구교실 운영에 600만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 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비로 천만원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천만원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 강좌 지원 사업에 기금 포함해서 2,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체육회 운영 사업입니다. 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2억 9,69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의 운영비로는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사업 지원으로 33개의 체육대회에 총 2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 사업으로 레이크 사랑 걷기대회에 민간행사사업 도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에, 관내 체육대회 사업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관내 동호인들의 교류 증진과 군민 화합을 위한 19개 체육행사에 모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비로 도민체전 출전비 2억 4,547만원을 포함해서 7개 대회 출전 지원비에 총 4억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의 인건비 1억 7,887만 3천원과 사무국 운영비로 2,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기금을 포함해서 3,1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3개의 체육시설 청소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총 3,32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총 1억 2,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09쪽에 공공운영비로는 2억 4,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각종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 효과 용역 분석을 통해서 단양 미래의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체육시설비로는 마을 단위 체육시설과 읍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에 각각 5천만원을, 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에 6,400만원,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2천만원, 단양생태체육공원 잔디 식재 공사에 7천만원, 매포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설계비에 2,200만원, 매포생활체육공원 주변 정비 설계비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별방 게이트볼 시설 물품 구입비를 포함해 5개소에 모두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전환 사업에 선정된 단양군 다목적 인라인 롤러 경기장 건립 사업은 시설비에 도비 4억 5,500만원과 군비 2억 4,5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2024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선수단 감독 및 차량유지비로 6,269만원과 숙소의 집기류 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 운영 사업입니다. 생태관 운영을 위한 4명의 인건비 1억 7,279만원을 계상하였고, 412쪽에 아쿠아리움 홍보물 및 물품 구입, 폐사어 처리비와 각종 수수료 납부 등의 사무관리비로 1억 595만원을 계상하고, 채집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는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및 개관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 공연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 채집 국내여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생물 치료 약품과 잠수 장비 구입 등의 재료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생태관 보수 및 교체 등 시설비 등으로 1억 4,086만 4천원과 비상용 냉각기 펌프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에 국비 14억을 포함하여 시설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색다른 단양의 관광 명소가 되도록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86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복합스포츠센터 전기안전 점검 및 각종 물품 구입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 국내여비 640만원과 사계절 썰매장 물청소를 위한 염소 투입기 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보건법상 직원 휴게공간 설치 필요에 따른 직원 휴게실 정비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이용객 편의의 난로와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볼링장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717만 4천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의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304만원과 416쪽에, 볼링 소모품 구입비로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의 공공운영비 2,850만원과 볼링장 물품 구입비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3,7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80만원을 계상하고, 417쪽에 터미널 내에 난로 구입 물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레저과 기본 경비로는 부서 운영 기준에 맞춰서 일반운영비 5,532만원과 국내여비 9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0만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체육레저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410쪽에 보니까 매포 생활체육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인조 잔디를 교체를 하려면은 이 설계가 이게 뭐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건가요?

설계 당연히 들어가야죠. 저희가 아마 인조잔디 교체비용이 대략적으로 5억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아마 바닥 정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해야 돼서.

지금 규격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규격이라면 어떤 규격을 얘기하죠?

아니 인조잔디 운동장의 규격이 좀 달라지고 이러는 게 있나요?

규격은,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 근거는 어떤 근거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계는 10억인가, 그 예산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예산 들어가는 공사비가.

그게 수반돼야 되는 겁니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밑에 바닥 공사같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목 공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아니 이게 기존에 설계했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걸 활용하는 거를 지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기존에 설계가 돼 있는데 무슨 용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떤 근거인지 근거가 있으면 좀.

그게 단가라든가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재료, 아시겠지만 인조 잔지도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렇기 때문에 아마 설계는 필요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근거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411쪽에, 저희들 직장 운동 선수단 감독, 지금 1월부터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계획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1월부터 이렇게.

저희가 운동 감독을 위해서 이제부터 공고를 내고 1월달부터 공고를 내고 그렇게 되면 연봉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고 연봉이 어느 정도라는 거를 가지고 공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감독을 먼저 채용을 한 다음에 감독들이 돌아다니면서 우수 선수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예산은 먼저 세워져야지 저희가 뭐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당장 1월부터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이, 그죠? 그리고 감독 연봉을 책정한 근거는 그러면 그 감독의 그 급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급에 이렇게 맞춰서 이게 지금 예산 산출된 기초산출인가요?

네네. 저희가 인근의...

이 감독은 어느 급 정도되는 거예요?

A급 정도가 됩니다.

A급? 그러면 감독은 A급이고 선수는 어떤 급으로 하실...

선수는 감독이 이제 그 감독의 영향력에 따라서 또 틀려지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 문제입니다. 선수도. 그거는 나중에 감독이 채용이 된 다음에 그거 또 의회하고 예산 문제 어떤 몇 급의 선수를 데리고 올지는 차후에 논의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탁구단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규정이 정비는 됐는가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비를 안 하고 어떻게 새로 직장 운동부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비를...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은 직장운동경기구로 돼 있지 어떤 종목으로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준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종목이 틀리니까 그래도 그게 좀 달라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규정이?

그런 골격은 달라지는 게 없고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격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40만원이라고 했나요? 임차비가? 대당? 임차할 때. 이동식화장실. 40만원?

예, 옮기는 비용입니다.

옮기는, 아, 이쪽으로 옮기는 비용?

네네.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임차비용은 얼마정도 들어요?

임차로는 임차비용이 상당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의 그 종류나 그 저기 어떤 그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임차료가 제가 아마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도 임차료 비용이 상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400페이지에, 양방산전망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방...

거기 관리 기간제 근로자 지금 임금이 여기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는 1명을 쓰고 있고, 주3일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1월까지 화장실 관리하시는 인부임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방산전망대 활공장 주변 시설 관리가 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천만원이, 이건 어떤 거예요?

양방산 올라가다 보면 진입로 부분에 잡초 부분이 진입로에 많이 잡초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하고, 이륙장에 그 잡목 같은 거 이제 여름철 되면 그런 이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그런데 이게 천만원씩 너무 과하게.

인건비.

인건비가 천만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여름 한철, 그리고 풀 매일 베는 것도 아니고.

자주 벨 때는 자주 베고 그래서.

그럼 어디다 이거를 어디 용역을 줘서 하나요?

아니요. 용역이 아니고요.

직접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필요, 이제 또 양방산에서 패러하시는 분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수시로 가서 그때그때 가서 저기 잡목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양방산 거기 시설 계획은 없는가요?

양방산 그래서 저희도 양방산을 내년에는 거기를 한번 공모로 해서 그쪽에 저희가 생각 못하는 또 민간 또 민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실무진 쪽에서는 내년에 그쪽에 한번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의견을 그렇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양방산을 활용할 할 수 있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커피숍만 생각을 했는데, 그 수질이 워낙 안 좋아서 커피숍으로 하던 것도 중단이 된 상태니까 이거를 민간 쪽으로 한번 공모 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전망대 지금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 소모품 같은 거 구입은 뭐 어떤거를?

청소용품 같은 겁니다.

그게 700만원씩 구입해요?

160만원입니다.

160만원. 아니, 어찌됐든 뭐 거기에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소모품 구입 뭐 다 해서 저 소모품은 160만원인데, 하여간 700만원 이래 들어가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양방산 잘, 좀 오래된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400쪽에 상단에 보면, 영춘 레프팅 출발지 도착지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지금 이게 그러면 이 레프팅장하고 그 밑에 또 있는 건 거기 오사리 가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었어요?

그거는 우리 레저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작년까지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던 시설물이었고요. 올해 3월부터 저희 체육레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 다른 데다 위탁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단양군 레프팅협회에서 임대료를 내고 전기료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프팅협회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레프팅은 이제 동절기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 잠가놓고 있지 않나요?

잠궈놓고 있는데, 기본적인 전기요금하고 이런 기본 요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집행이 나가야 됩니다.

15만원, 그리고 또 주차장 화장실 시설관리가 500만원씩 해서 또 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도 화장실하고 화장실은 여기 다 잠궈 놓지 않아요, 겨울에?

겨울에는 잠궈 놓는데, 저희들이 위탁주기 전에 그 주차장 내에 풀하고 돌아가면서 잡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다보면 조금 지저분하고 그런 거는 느껴지더라고요. 좀 이왕 맡으셨으니까 깨끗이 관리해서 레프팅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즐겁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하단에 홍보물품 제작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제작 방향이라든지 디자인 종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풀 성격으로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올렸는지요?

저희가 수상스포츠산업할 때 이게 행사용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레저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연중 행사에 아카데미가 한 두 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페스티벌하고 레이크파크가 올해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수상레저 활동의 메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런 홍보물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마다 종류를 다르게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뭐 부기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상페스티벌하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다른 예산이 또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육성 사업 기금 사업 중에 그 사업 예산비로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저기 부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올해는 500만원 정도 지금 천만원인가 그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원 예산은 있는데.

이게 광고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광고비.

광고비까지.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할 때 어떤 무슨 사업 행사를 할 때 광고비, 홍보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제 이 2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성격으로 하니까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런 이제 홍보 물품들이 자칫하면 너무 일회성, 이런 것들도 있고 이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국도단위 체육대회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가 작년에 비해서 몇 건이나 줄었어요?

줄었냐고요? 저희가 잠깐, 작년에 38개였다가 이번에 올해는 32개로 6개가 줄었습니다.

6개 줄었어요? 그럼, 이렇게 줄면 작년까지 대회했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휴유증은 없나요?

저희한테 따로 들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체육팀장님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팀장 김형동입니다. 지금 강미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올해 했던 단체가 이제 내년도에 하지 못하는 단체의 불만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가 금액을 많이 차지한 올해 카누 선수권대회나 패러대회 전국대회가 24년도에는 개최를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보조 금액도 이제 좀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 배구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하는 종목에서 그 대회 숫자가 조금 감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 하는 그 종목 단체에서는 큰 불만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협의를 하신 거예요?

사전에 부서 조정도 한번 거쳤고요. 그다음 보조 금액부터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번 거쳤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안 돼서 대회 유치가 어렵다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혹시 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중간에, 우리 생태관에 자산취득비에서 수조관리에 따른 물품이 비상용 냉각기 3대 비상용 펌프 6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21년에서 23년까지 해서 보니까 총 26대를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가 다 충족하려면 몇 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쿠아리움팀에 담당 직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0개요?

염소투입기 약품은 저희가 사계절썰매장 운영을 할 때, 우리 팀장님 답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계설 썰매장이 당초에 물썰매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물썰매장으로 하지 않는데, 물썰매장으로 하게 될 경우에 물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게 저희가 2회 추경에 사실 안 해서 삭감을 했었던 거고요. 내년에도 혹시 물썰매를 하게 되면 염소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예산을 삭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 방향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계절 썰매장 뭐라 그러죠? 미끄러져서 내려오는 그 부분이 위험하다고 연장한다고 그러셨는데.

연장했습니다.

끝났나요?

예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단양의 체육레저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중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하단부에 보면 사계절 눈썰매장 운영 소모품을 5만원짜리 200개는 썰매를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41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골프장 썰매장 운영 물품 구입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계절 썰매장하고 복합스포츠센터와 골프연습장이 연계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거는 자산취득의 성격의 물품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난로라든가 작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브로워 같은 거를 이제 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나 2개 정도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썰매장이나 골프장은 기계가 들어와서 눈을 쓸 수가 없어요. 위에 인조잔디나 이런 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도착하는 도착지도 다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직접 이제 브로워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불어서 쓸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가격이 나가는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눈 제설, 저기 뭐야 제설 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416페이지에 보면요. 볼링장 운영 물품 500도 마찬가지인건가요?

볼링장은 다른 운영이고요. 저희가 볼링장 운영할 때 필요한 자산취득 성격의 물품을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볼링장을 개보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개보수가 끝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요? 417페이지에.

터미널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좀 큰 난로나 이런 거를 구입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저기가 없어가지고 프린터기가 없어서 칼라용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물품을 사야 되는 게 있고요. 그쪽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다 파악해서 미리 품목을 정할 수는 없는 것들도 있고요. 겨울에 너무 춥다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에 없는 것 바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약간 풀 성격으로 그 정도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아, 풀 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양방산 전망대, 그거 일반 공모를 한번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라도 활용을 해야지 그거 그냥 방치해 놓으면 인건비만 나가고 주변 정리도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그걸 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하면은.

저희한테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402쪽에요. 중간에 보면,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하고 지역특화 수상 레포츠 대회하고 그 차이점이 뭔가요, 그게?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레이크파크 대회랑 수상 페스티벌대회가 나눠서 했었죠. 그래서 그 플라이보드 그런 공연하고 같이 음악 공연하고 같이 했던 게 이제 수상, 한여름 밤의 수상 페스티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비슷비슷해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좀 구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행사, 대회 그다음에 교육 및 체험, 이렇게 딱 3개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레이크파크 대회랑 수상 페스티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7월이나 8월 중에 올해처럼 그런 행사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성 행사 쪽으로 가고, 밑에 보면 지역 특화 스포츠 대회는 말 그대로 전국 또는 국제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자들하고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모터서프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여름에 해봤어요. 여름에 모터서프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더라고요. 볼거리도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모터서프 아시안컵 대회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플라이보드 세계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 요트 대회를 해서 이 3개를 스포츠 대회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월에는 어떤 행사성 관광객도 체험객들 위주의 수상 페스티벌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5월달에는 아시안컵 모터 서프를 하고 그다음에 9월쯤에는 그 저기 뭐야 온달문화축제와 병행해가지고 플라이보드 세계대회를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3개로 큰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섞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게 그 행사 같고 어떤 지속 가능성도 없고 이래서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1회 2회 3회로 쭉 해서 단양에 계속적인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수상 스포츠대회가 이어지게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 그쪽 예산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플라이보드 세계대회를 저희가 한번 제안서를 받았는데, 4억이 들었어요. 4억을 가지고 왔길래 근데 저희가 지금 그거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없는 전무, 누가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분들이 제안하는 걸 가지고 그냥 하게 지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대회 하나 하는데 4억 들이고 어떤 거는 3억 달라그러고 막 이래서 저희가 그걸 전부 자르고 또 올해 해보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진에서 계속 그쪽하고 우리는 못한다 그럼 니네 딴 데 가서 하라 이제 막 이러다 보니 그쪽에서 먼저 조율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 깎고, 그래서 저희는 이 범위 안에서 하겠다. 우리가 예산 이것뿐이 없으니 이 범위 안에서 너네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소 위험성은 뭐냐 하면 예산이 적다 보면 세계대회를 하든 아시안컵을 하든 예산이 적다 보면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용이 또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저희도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알차게 한 번 부실하게 하더라도 한번 해보면 그다음에 2회 때는 또 더 거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시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는 행사 레이크파크 수상 페스티벌 대회 행사와 대회를 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내년엔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하려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하는데 2억 가지고 한다그러니까 제가.

근데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쪽에서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물론 부르는 게 값인데, 두 나라 와가지고 세계 대회라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최소한 플레이보드 대회에도 가서 세계 대회를 한 곳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략 참여하는 게 4~5개에요. 4~5개 나라를 세계대회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제안을 한 게 최소가 다섯이다. 그 대신 너네가 20개 한 15개, 1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린다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한번 내년에 기금이 있으니까 이걸로 시행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한 번 겪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큰 예산으로 하면 줄이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 늘리는 건 쉬워도 그러니까 차라리 최소 비용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2회 3회 4회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리하고 오사리죠. 거기 화장실 한번도 안 가보셨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엉망이에요. 거기요. 올 3월달에 이쪽 체육레저 넘어왔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한번. 거기 관리하고 여기 보니까 관리비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 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여러 가지를 아시아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하시는데, 의회의 간담회 통해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10억에 대한 2024년도 10억에 대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 대회 여러 가지 하신다면서요?

그거는 지금 계획을 저희가 계획서 정확히 다시 한번 나오면 세부계획서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나오긴 나왔어요?

저희가 방향만 잡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기로 군수님하고 이제 방향 잡은 것도 사실은 몇 번이나 이제 갔다가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래서 이 방향 잡은 것도 사실 지금 11월 말쯤에 이제 군수님한테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의회하고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를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계속 그쪽하고 딜레이가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예산 전에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그 사업의 성질을 저희들이 정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앞에 위원님들이 하신 그 염소 투입기 약품, 이거 지금 한 계획이 눈썰매장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눈썰매장이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에 눈, 눈 만드는 기계를 고쳤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글쎄, 지금 눈썰매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사계절 썰매장이죠.

근데 그거 계획은 갖고 계시냐 이거지.

오시백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거기는 눈썰매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사계절 썰매장으로 조성을 한 거기 때문에.

염소투입기.

그건 여름에. 물썰매거든요. 그러니까 썰매장 위원님들께서 한번 와보시면 되는데, 썰매를 타고 내려오면 도착지가 물로 수영장처럼 돼 있고 그 뒤에 인수잔디로 쭉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여름의 기간 동안에만 물을 채워서 사용을 하면 그때 염소약품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22, 23 회계연도 2회 회계연도 다 이게 감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게 여름에 운영방향을 시설 자체가 물썰매장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를 저희가 덮어서 사계절 썰매 여름 외에는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이걸 걷어내서 다시 물썰매장으로 쓰게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덮어놓은 상태로 쓸지는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물썰매장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네네.

그리고 안하면 추경에 감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요. 되요? (의사팀장 ‘됩니다.’라고 발언함)

자전거도로가 지금 올해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국궁장 올라가는 길 경사진 사면 있죠? 옛날 국궁장 거기서 내려오는 산화, 거기에 수해 복구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억 4천 정도 받았거든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뒤에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쪽 주차장 내려가는 데 선착장 있죠? 거기서부터 그 위에까지 국궁장까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장하면서 수해 복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차가 그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거기서 쭉 국궁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도 안 할라 그랬었는데,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423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한 21년부터 해서 쭉 해서 한 8억 8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토지 매입비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게 거의 지금 저희들이 보여지기에는 그냥 풀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데,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기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마다 이렇게 편성되는 어떤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보면 모자란다던가 아니면 급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들 이렇게 도로는 거의 다 이렇고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획도 없이 해마다 계속 이게 연차적으로 반복적으로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다른 부분도 미불용지 보상금 식으로 이렇게.

글쎄 말이에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비단이 이제 도시계획도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하는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세우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조금씩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성,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과장님 마음상하시면.

그전에 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25쪽에요. 소금정공원 정비공사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건가요?

그런 거보다는 지금 소금정공원이 이제 다양하게 올해 그 뭐지, 판매하고 그랬던 거, 그다음에 많이 노후화도 돼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상진하고 도전 벽하고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좀 저쪽 나무도 많고 이쪽에 또 시설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한번 해보고 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가 되면 더 좋고.

아니, 국비 안 받아오고는 이게 불가능할 거로 보는데, 예산이 그만큼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공원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필요하면 공모 사업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설계만 해놓고 집행 안 한 게 꽤 여러 군데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지금 앞으로 갈수록 거기 단양읍 전체적인 주민들의 쉼터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다 정비가 됐는데, 그 소금공원은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비는 필요한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한.

꼭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23쪽 맨 상단에, 신규 도시계획시설 확충 사업, 이게 2020년에는 예산이 5천만원이었고 그 이후에 21년부터 23년까지는 쭉 1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꼭 어떤 신규 시설로 확충해야 돼야만 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나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이제 긴급히 해야 될 거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 풀 성격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예산을 성립, 편성하는 데 조금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별 목적이라든지 용도추진 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포괄해서 이렇게 편성 집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가 해서 혹시 2024년에는 어떤 시설을 하려고 이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지.

지금은 확정적인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 개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추경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몇 달 걸리니까 그걸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아주 큰 거는 못하지만 몇 천만원 정도씩 투입해서 해야 될 때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3년에는 이 사업으로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도시개발팀장이 독감 오늘 못 나왔어요. 차석들도 못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43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본예산은 국비 19억 8,755만 4천원, 균특 예산 75억 4천만원, 도비 49억 811만 9천원, 군비 168억 5,462만 6천원을 포함 총 307억 9,02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6,6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 지침서 위임 등 9건의 3,37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시설 전기료 등 4건의 2,260만 3천원을 포함한 5,630만 3천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 수당 일반보전금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대장기술지원대 등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지급 일반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5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3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실시는 국도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반영하였고,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로 일반운영비로 국비 68만 4천원을, 민방위 사이버교육 경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84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17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봉급, 중식비 등 5건의 일반보전금으로 1억 1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민간 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750만원과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3,100만원을 포함하여 3,850만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 등 5건의 5,495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 야전 배낭 등 물품 구입에 3건에 977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4,166만원을 포함하여 5,1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방위 훈련으로 지역의 방위 역량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비상대비 능력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을지연습 운영, 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 1,406만 5천원, 주민 신고 및 비상대비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 안보교육자문위원 강사료 100만원, 충무화랑훈련 근무자 급식 보상 등 510만원을 포함하여 2,116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을지연습과 중점 관리 지원행사 참석자 식비 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 2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개인 천막 구입 등 2종 물품 구입에 도비를 포함하여 2,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공로패 제작 12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화재진압 구조·구호활동 물품 구입 500만원을 만원을 민간 이전으로 경상사업보조로 화재 예방 및 홍보활동 추진 400만원과 행사사업보조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1,500만원을 포함하여 1,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 보수로 2천만원, 영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1억 6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는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300만원,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으로 934만원, 공직자 및 군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해 2,400만원,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포함하여 3,934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 운동 추진 등을 위해 일반보전금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일반운영비로 상해보험료 650만원을, 안전보안관 운영과 활동비 지급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보전금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지원 사업은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880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은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2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체험마당 행사는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감찰 수행 일반운영비로 감찰장 사무장비 임차료 등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22억 5,7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43만원과 교통량 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5만 3천원을 포함하여 958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응급복구 장비비 4천만원, 제설기 임차료 1억 2천만원, 시설식 기무교육 교재 제작 450만원, 유류대 전기 보험료, 제설장비 수리, 통신요금 등의 9,339만원을 포함하여 2억 5,789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건설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 월동제 및 보수제 구입 등의 재료비 9,200만원을,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간담회 지원에 일반보전금 80만원과 시설비로 18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도 16개 노선 농어촌도로 171개 노선의 유지보수 공사비 2억원, 차선 도색에 1억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에 2억원, 버스 승강장 설치에 1억 5천만원, 과속방지턱 20개소 정비에 5천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4천만원, 고수대교 정비에 6억원, 교량 터널 유지관리에 1억원, 1 2 3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4억원,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행정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평가비 등 560만원, 과적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수리비로 300만원을 포함하여 86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시설비로 도비 1,075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에 1억 2,0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매포 도곡 군도 10호선 도로 정비 사업에 4천만원, 가곡 군도 6호선 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3천만원,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금은 5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2천만원을, 시설부대비로 8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건설 사업에 1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적성 하원곡 농어촌도로 213호선 확보장 사업에 5억 9,662만원, 농어촌도로 재해복구사업 어상천 대전리 3개 리에 1억 4,892만원, 영춘 사지원 농어촌도로 103호선 정비 사업에 1억 4,892만원, 영춘 오사리 농어촌도로 301호 정비사업에 1억 6,877만 6천원, 영춘 장발 농어촌도로 211호선 배수로 설치 공사에 3,500만원, 단양 고수농어촌도로 102호선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천만원, 영춘 백자 농어촌도로 202호선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4천만원을 포함하여 11억 8,783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16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재해복구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 6,4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적성 상원곡 군도 8호선 재해복구 사업에 3억 5,230만 8천원, 영천 의풍군도 14호선 재해복구 사업에 13억 730만 8천원을 포함하여 16억 5,961만 6천원을, 시설부대비로 470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시도 2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8억 2,82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영춘 하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해복구 사업 1억 2,187만 2천원, 영춘 하리 농어촌도로 303호선 재해복구 2억 3,901만 3천원, 단양 심곡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해복구 사업 1억 912만 8천원, 대강 덕촌 농어촌도로 211호선 재해복구 사업 3억 5,652만 2천원을 포함하여 8억 2,653만 5천원을, 시설부대비로는 173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시도 2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농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시도 2단계 전환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건비로 1억 2,135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매뉴얼 유인, 급량비 등 17건에 3,58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재난감시 드론 보험 가입 등 8건의 1,338만 8천원을, 행사운영비로 안전한국훈련 행사 장비 임차료 2천만원을 포함하여 6,86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832만원, 안전재해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난 취약계층 소방기구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2,160만원을,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1억 5,5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배수펌프장 운영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등 7건에 3,768만 4천원을 포함하여 3,96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물놀이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16만원을 반영하였고, 영천배수펌프장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시설비로 1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추진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785만8천원을 반영하였고, 국민안전보험 지원을 위한 보험료는 도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1,342만 9천원을,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중대재해 예방 소모품 구입 등 6건의 5,920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9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외 복구 추진을 위해 10억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7건의 9,3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방제협회비 등 2건에 1,182만원을 포함하여 1억 5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을 위해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재해 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 시설비로 2억 9,784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16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단양 가평지구 삼곡천 재해복구사업 위수탁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 사업에 9억 7,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수방자재 구입 등 4건의 1,32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경보시설 유지보수 등 5건의 2억 3,760만원을 포함하여 2억 5,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030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 식비 지원 등 3건에 420만원,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 등의 2건에 560만원을 포함하여 98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 이전 운영비 및 사업 보조로 자율방재단 운영 등 보조금 2,700만원과 자율방재단 창설 기념행사 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급경사지 위험시설사업에 2억원, 에어커튼 정비 사업에 5천만원, 재해예방사업 시설 유지보수에 3억원, 용천면 느티 침수 위험지구 유지관리에 1,100만원을,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에 1억원을 포함하여 6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균특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2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풍수해보험 추진으로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제작 200만원, 일반보전금으로 풍수해보험료 개인 부담금 지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내진 성능평가 용역 사업에 시설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평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균특 24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12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림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는 균특 45억원, 도비 22억 5천만원, 군비 22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도비 120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도비 80만원을 반영하였고, 하천 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여비 5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에 2억 5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유선 및 도선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76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수상 레저 등록번호판 제작 등 6건의 1,37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관공선 운영 등 4건에 2,769만 6천원을 포함하여 4,147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지도 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 여비 144만원과 레프팅장 그늘막 설치 사업의 시설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에 7,9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단양생태체육공원 관리 근로자 보수 6,286만 9천원과 체육공원관리 소모품 구입과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질병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과 충주댐 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9억 2,268만 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보발천 재해복구사업 6,800만 7천원, 하일천 재해복구사업 7,183만 8천원, 솔티천 재해복구사업에 7,257만 9천원, 남천천 재해복구사업에 5,013만 4천원, 사지원천 재해복구사업에 5,006만 5천원, 남조천 재해복구사업에 5억 620만 2천원, 단양천 재해복구사업에 3,596만원, 임현천 재해복구사업에 1,234만 천원, 죽령천 재해복구사업에 1,866만 3천원, 사이곡천 재해복구사업에 3,110만 5천원 등 10개의 사업에 9억 1,690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77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유지관리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소하천 관리 추진으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소하천 정비 장비 임차료 8천만원, 공공운영비로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을 포함하여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소하천 불법점용 현황 측량비 천만원, 정비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액 1억원, 임현·남도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에 4천만원, 소하천 하도준설에 1억원, 하천 침수 위험지역 2개소 CCTV 설치에 4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1단계 전환 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늪밭천 정비사업 2억원, 각기천 정비사업 3억원, 파랑천 정비사업 3억원, 도방골천 정비사업에 3억원, 운암천 정비 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 3,77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늪밭천, 두음천, 각기천, 방북천, 우덕천, 무수천 등 27개 소하천의 재해복구 사업 11억 3,362만 9천원을 시설부대비로 408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소하천 정비사업은 1단계 전환 사업으로 시설비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 경비로 4,3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6,4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재난을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 터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4년도 기금액은 23년 말 기준으로 3억 9,632만 9천원에서 2억 7,043만 1천원 증가된 6억 6,676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의 경우 전입금이 2억 6,478만 6천원, 예치금 회수가 3억 9,632만 9천원, 이자 수입이 564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지출 계획의 경우에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원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3억 2,696만원, 그다음에 의무예치금으로 3,980만원으로 구성돼서 24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기금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440쪽에요. 영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해가지고 1억 6천만원으로 왔는데, 이게 도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비는 없습니다. 군비만 돼 있습니다.

아니, 순수 군빈데, 이 도비를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요? 소방대에다가?

일단 저희들이 어상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비를 좀 받았고요. 내년에 가서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군비 가지고 해도 지금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에는 대강 같은 데는 군비가지고 죽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계정을...

계정 했는데, 아는데, 도비를 조금 더 가져 와야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한번 건의도 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3쪽에요. 고수대교 정비사업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도에 6억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100%로 인상돼 가지고 또 6억이 또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수대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C등급으로 판정이 되고 거기 결과가 계속 어디 보수를 하라, 어디 보수를 하라 그러면 그 보수를 좀 해야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좀 내드린 게 있는데요. 보시면.

아니, C등급 받으면 간단한 것만 수리하면 되지 이게 예산이 12억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군도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처음에 과장님께서는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재정상황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근데 이거를 또 저희들이 시특법에 지적이 된 사항을 보수를 안 하면 만약에 또 사고라도 나면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수 군비를 10억씩이나 들여서 보수한다고 그러니까 좀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44쪽에, 단양 고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5천만원. 이거는 지난번에 그 수해 났던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 내려오는데, 444쪽에.

우리 도로팀장한테 자세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장 황개환입니다. 다시 한번만.

444쪽에, 단양 고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 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앞쪽 하상 도로가 지금 137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으로 한 138원선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면, 홍수 계획고가 138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요. 그러면 138호선을 조금 넘겨놓으면 침수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2호선 전체를 다하려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충주댐한테다가 저희들이 일단 조금 해서 좀 일단 통행하기에 입구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수해나서 내려온 부분 있잖아요. 고수리 조금 지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낙석방지책을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

그냥 낙석만 설치해 가지고 되는?

기촌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지금 2억원을 확보, 정리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이 한 7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아직 내가 못 봤는데, 이 5천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5천만원밖에 안 옮라왔더라고요.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 예산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설계비만 지금 반영을 해서 충주댐과 지금 협의를 할 계획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요. 자율방재단 차량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400만원 갖고 돼요 다? 보험료하고 다? 관리비하고? 400만원 올라왔는데, 내가 보험료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 4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게 운행이 1년에 유류비하고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매일 같이 운영되는 거는 아니고요. 폭우 때라든가, 그다음에 눈이 내리거나 이런 저희들이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운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차량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네, 뭐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과도하게 들면 아직 새거라서 아직 유지보수비는 아직 나간 적이 없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단양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5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에, 레프팅장 그늘막 설치 사업이라고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추가 설명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저는 이제 몇 곳인지도 몰랐는데, 여기 5개에 설치를 하는데 이 그늘막이 3,300만원, 부대 공사비가 6,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춘에 관광객들이나 온난화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1년 12달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이 위치에다가?

아닙니다. 여름철 레프팅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난팀에서 그 천막을, 그늘막 운영을 합니다. 혹서기에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재난팀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 가지고는 못하고, 지금 군비로 설치를 해서 혹석기 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기 때문에 땡볕입니다. 그래서 일사병이라든가 또 이런 게 걸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또 요청사항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개월 정도 레프팅이 성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다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그자리에 그냥 세워놓는 건가요?

접어서 씌워서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것들도 자동시스템 말고는 대부분 접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자한만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비라든가 이 가격이 좀 뭔가가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월을 사용하자고 이 다섯 개 설치해가지고 이 파라솔 가격도 그렇고 부대 공사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 그늘막을 또 다시 또 11월쯤 되면 철거를 해가지고 어디 갔다 보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고정용이기 때문에요.

그냥 묶어두는 건가요, 그자리에서?

묶어가지고 이제 찌어서 보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 고수대교 아까 장영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C등급이라고 그랬죠. 받은 게? C등급은 경미한 거고 안전에는 이상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큰 안전에는 중대 결함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볼트가 녹이 쓴다거나 지금 신축이음 장치가 파괴가 시작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인도 부분에 제가 제출해 드린 그 사진에 보면, 세 번째 장에 보시면 보도 및 연석이 부식이 돼서 우레탄 포장을 해놨는데, 그게 저번에도 날아가서 그 좀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전 점검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2차 추경엔가 6억이 다시 서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또 이제 6억을 내년 예산에 이렇게 또 6억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사실은 이게 뭐 결함이 그렇게 경미한 건데.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진을 정밀안전점검을 할 때, 그 사진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방락이 돼서 뭐 철근이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그 복부 배면에 이제 뭐 녹이 쓴다거나 그다음에 볼트가 부식이 된다거나 그 안에 거더 내부가 부식이 되거나 그 볼트 체결이 이제 계속 그 교량이 이제 고정돼 구조물이 아니고 물론 걸어서 다녀보시겠지만 이게 계속 진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교량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볼트가 부식되거나 이렇게 물이 새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신축이음 같은 경우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 방수 시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교좌 장치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물이 배수가 돼야지 되는데 물이 자체적으로 교자 장치로 가면 이 교자장치라는 게 그 구조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녹이 쓸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전에 그 성수대교 떨어진 것 같은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문제있는 건 아닌데, 풀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지금 사업할 내용입니까? 산출해 놓은 거가 있다는 얘기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설안전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를 보수를 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보수를 하는 겁니다.

풀비는 아니다?

예.

풀 형식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있어요. 그죠? 인건비.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쭉 보면 작업화, 급량비, 작업 조끼, 작업 모자 이런 거를 이제 구입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맞습니까? 이게 인건비에 도로유지관리 인건비에 이제 지금.

피복기간제 관련된 거는 피복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에?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는 그게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따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에 산출하는 거는 좀. 하여간 이게 포괄 임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관습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건데.

포괄 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따로 나눌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그래도 인건비는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복리후생비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후에는 뭐 좀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