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2024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2024년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관광과는 더 매력적이고 더 감동적인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비전으로 4개 팀에서 8개의 이행 과제를 설정하여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관광기획 첫 번째 과제, 유기적 연대를 통한 관광의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단양관광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과 성과 제고를 위해 공사 자체 사업장과 대행 사업장을 내실이 있게 운영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안전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군과 관광공사, 관광협의회 등과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 등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륙 중심권 협력사업과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여 운영 계획인 단양군 관광지질협의회 지원 사업을 내실이 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질자원을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문화관광과 지질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수준 높은 관광 홍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기획 두 번째 과제,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선택 관광지 우위 선점입니다. 맞춤형 콘셉트 투어와 단양 일주일 살기 등 테마별 관광 콘텐츠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 인구 증가와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사업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 사업을 내실이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효과적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 시대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과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넓은 관광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 관광개발 첫 번째 과제, 시루섬 주변 연계 관광루트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인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99억원으로 연장 590m의 생태탐방교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안 교대 공사와 주탑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이고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 여건이 개선되면 계획공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단양호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단양역에서 하현천대교까지 생태탐방로 3.3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곡교까지는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잔여구간 0.6km를 금년에 계획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루섬 기적의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시루섬 주민의 희생과 협동정신을 단양군민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시루섬 권역을 단양 중심권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루섬 일대에 조망광장과 상징 조형물, 생태습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조명 허가 등 제반 인허가를 득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개발 두 번째 과제, 관광지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도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담리 마을 앞 약 4만㎡의 하천부지에 계절별 초화류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자원공사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개화 시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단양의 멋을 즐겼고, 도담 주민들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단성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단성역 앞 하천부지 17만㎡의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단성면 주민의 여가 체육공원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 이용객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국도변 구철도공사 변전소 부지 13,000㎡ 부지를 매입을 하였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정 관광지 3곳에 대한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관광시설팀 첫 번째 과제, 체류형 테마관광 거점 조성입니다.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은 251억원의 사업비로 단양읍 천동리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하여 특화된 숙박시설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이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을 금년에 착공하여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단양의 옛 소재지였던 단성면 하방리에 총사업비 231억원의 예산으로 명승문화관 조성, 추모공원 정비,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탐방로 조성은 완료를 하였고, 명승문화관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시루섬생태체험관 조성사업은 이전에 호빛마을 조성사업으로 보고드렸던 사업입니다. 한강 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82억원을 확보하여 시루섬 생태탐방로 시점부에 테마 경관과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 착수하여 2025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66쪽, 관광시설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안전한 관광지를 위한 체계적 시설 관리입니다. 온달관광지 세트당 32개 동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보강 및 개축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된 지붕 보수와 관광객 관람 동선상의 훼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 밖의 관광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특법상 2종, 3종 시설로 지정된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예방적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한 야간 경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야간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이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투자유치팀 첫 번째 과제, 민·관이 주도하는 시루섬 권역 종합관광지 개발입니다. 적성면 애곡리지구 16만㎡ 부지에 민간자본 2천억을 유치하여 종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입 예상시설은 고급형 리조트와 관광휴양 체험시설을 도입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고, 민자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양역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중앙선 폐철 구간인 단양역에서 심곡터널까지 1.6km 구간에 민간자본 천억원을 유치하여 호텔과 체험시설, 테마터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 금융시장 악재를 타개하고 민간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기 위해서 우리 군과 충청북도가 출자 방침을 결정하여 지난 1월 19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에코 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담삼봉을 거점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를 경유하여 단양읍 시가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순환 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5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투자유치팀 두 번째 과제, 민간투자를 통한 내륙관광 1번지 단양 구현입니다. 올산 골프장 리조트 조성사업은 대강면 올산리 120만㎡ 부지에 민간자본 1,800억원을 투자하여 종합 휴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리조트와 휴양체험시설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고,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성·죽령역 레일코스트 사업은 단성역과 죽령역 8.2km 구간의 민간자본 340억원을 투자하여 풍경열차와 레일코스터, 단성역과 죽령역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제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위한 관광 민자 투자 유치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투자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2024년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관광 추이 분석을 통한 하늘, 강, 땅을 아우르는 단양 관광의 중장기 미래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 수립한 관광개발계획의 목표 연도가 202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수립 기간이 도래되었고 우리 군 관광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관광산업의 전망과 발전 여건을 분석하여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 사업, 시루섬 탐방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루섬 탐방교가 개장이 되면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관광객 수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규 사업, 시루섬 기적의 다리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단양호의 랜드마크로 시설 중인 시루섬 탐방교를 야간에도 그 위용을 뽐낼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설치 사례와 신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야간 관광의 대표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품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규 사업, 고수대교 경관분수 설치사업입니다. 단양 중심권의 야경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경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기반 위에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핵심 거점 시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야경 투어를 견인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추진 중인 출렁다리 경관 조명과 수양개 빛 터널 등 길이 조성된 야간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야간 관광의 명소로 주야간 전천후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단양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164쪽에 보시면, 도담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시에 도담정원 운영으로 주민 소득이 증대됐고 기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주민 소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도담정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담리 마을 앞에 하천부지 4만㎡ 부지를 저희들이 초화류를 식재해서 정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양귀비와 안개초 등을 식재를 했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이런 초화류를 식재를 해서 정원으로 조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작년에 봄에는 안타깝게도 6월달에 우박이 우리 지역에 심하게 내려서 많이 훼손이 돼서 봄에는 정원의 자태를 뽐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가을에는 저희들이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의 꽃을 식재를 해서 저희들이 개장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께서 거기에 이제 먹거리 장터를 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12분이 6명씩 교대로 계속 운영을 해서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전이라든가 도토리묵 그리고 어묵탕도 했었고 막걸리도 팔고 이런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었는데, 확인 결과 부녀회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다 제외하고 한 두 달 정도 영업을 해서 한 1,3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재료비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또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는 상당히 좋아하시고 올해에도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봄하고 가을에 정상적으로 정원이 운영이 되면 조금 더 주민 소득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의 조성 계획은 작년까지는 그 씨앗을 파종하는 파종 방식으로 저희들이 정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당 부지가 이 토질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여름에 폭염이라든가 가뭄 등에 상당히 노출이 돼서 상당히 식재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겪은 결과, 해당 지역은 그 씨앗을 파종하는 방식으로는 상당히 관리가 어렵겠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셔서 멀칭재배 방식으로 저희들한테 권유를 하셨습니다. 비닐로 피복을 해서 거기에 모종을 키워서 모를 식재하는 방식으로다가 정원을 조성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금년에는 멀칭재배 방식으로 식재 방식을 전환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시설이 하천변에 대한 경관 개선도 되지만 도담삼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체류시간 증대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휴지를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주민소득증대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인은 잘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도 도담정원이 단양에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광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수동굴, 거기에 그 민원이 좀 많죠?

운영방식에 대한 민원입니까? 얼마 전에 고수리 이장님하고 상인회에서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을 당초에는 매표소에서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선불 방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 성수기 때 들어가는 차량들이 바로 못 들어가고 거기서 선 징수를 하다 보니까 현금 내신 분들은 잔돈도 바꿔줘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지체가 되니까 도로변으로 계속 진입 차량이 정체가 돼서 그걸 후불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자동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아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폐기를 상시 개방을 해놓고, 왜냐하면 들어가는 차량은 이제 선 정산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주차장 내부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본인들이 직접 주차료를 자동 정산을 하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나가면서 후불 정산을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하는 방식으로 혼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폐기가 닫혀 있는 것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개폐기를 열어놓으니까 들어갔던 차가 바로 그냥 개폐기가 열려 있으니까 그냥 빠져나와서 주차요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차단기를 내려놓고 운영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주민들께서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으면 이 시설에는 주차료를 받는구나 하는 인식 때문에 방문객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그 선불 방식으로 할 때는 주차장을 5시까지 매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수동굴 입장이 5시에 입장이 이제 완료가 되니까. 근데 이제 후불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수동굴을 관람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5시 40분, 50분쯤에 나오시니까 그분들이 나가면서 후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 50분까지로 이제 주차장을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께서는 그전에는 5시까지 주차장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픈이 됐었으니까 5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서 상가를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5시 50분까지 이제 주차료 징수를 하니까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광공사하고 민원과하고 저희하고 지난주에도 실무협의회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주민들하고 절충 방안을 논의를 해서 아마 금주 중에 아마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상가에 어쨌든 영업에 대한 그런 지장이 없도록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아마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달맞이길 있죠? 거기 가로등이 이렇게 넘어간 거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예요?

그게 저희들이 얼음이 얼었지만,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저게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얼음이 지금은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지만, 빙하가 흐르듯이 얼음도 살짝살짝 움직임이 있는 게 저도 이번에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로등이 서 있는 게 얼음이 얼어서 딱 물고 있는데 이 얼음이 흐르면서 얘를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서 얼음이 얼어서 위험하지만,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금년 겨울에 혹한기가 좀 있었습니다. 혹한기가 있었고, 비가 또 많이 오고 날씨가 푹한 다음에 또 지금처럼 상당히 날씨가 추운 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안에를 보니까 얼음층이 2개 층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얼었던 얼음층이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고 하천 수위가 늘어나면서 그 위로 물이 또 한 번 얼은 형태가 이렇게 층이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 얼었던 층은 가로등 줄을 이렇게 물고 있고, 위에 있는 층에 얼음이 날씨가 푹 하면서 이쪽에 이게 마찰이 느슨해지면서 아마도 흐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 있는 상부를 이렇게 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넘어간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은 얼음이 하류 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서 물고 있던 가로등이 이제 살짝 넘어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이 빠지면 정상화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지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일단 찾아보고, 어쨌든 그 달맞이길 조명이 야간에 시내 야경하고 대비되게 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 그 시설을 잘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성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있죠?

단성생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그 체육공원이 없어지면은 다른 곳에 지금 필요로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예정지가 지금 단성면 주민들이 체육공원으로 이용하는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상하방지구 택지 개발이 되면 단성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체육공간이라든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작년에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는 체육 기능은 없는 생태공원으로다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녹지 공간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파크골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면서 정비를 해놨고, 일부 구간 녹지 공간에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야구장 정도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체육시설 할 수 있는 예산까지 확보가 안 돼 있고 공모사업의 목적 상도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여건이라 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녹지 공간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조성을 완료했고, 그리고 단성생태공원 옆으로 단성면의 체육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7,000㎡ 정도 부지를 추가로 저희들이 하천 점용 허가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막바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협의가 되면 아마 체육레저과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면 축구장 한 면하고 그라운드골프장 2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거 정도 나오는 걸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아마 체육레저과도 추가로 변전소 부지 밑으로도 추가로 체육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그래서 추가로 아마 더 체육시설 부지를 확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능한 가요 그게? 지금 인조잔디는 거기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천부지 내에는 인조잔디는 안 되고 천연잔디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천연잔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지금 단성체육공원에 있는 잔디를 잘 활용하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으면 그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고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 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루섬 생태탐방교, 지금 공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안에 교대공사하고 주택 공사를 진행중에 동절기 공사 중지되고 수위도 상승되고 얼음이 얼어서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탐방교의 예산 집행 쪽으로 보면 한 50% 이상이 집행이 돼서 저희들 이제 주 공정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이 진행됐다고 보는 게 가장 탐방교 공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교대 부분하고 주탑 부분입니다. 특히, 주탑 부분이 물 가운데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주탑공사는 지금 안정적으로 뽑아 올려놔서 앞으로 강제 거치만 하면 되는데 강제 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동절기 해빙만 되면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교대공사도 이제 시루섬 저쪽 수양개 쪽은 교대공사도 원만하게 추진이 됐는데, 다만 국도변 쪽에 교대가 또 붙는데 거기는 이제 그 터파기 결과 암이 노출이 안 돼서 파일을 박아서 이제 보강하는 그런 공법이 추가로 필요되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건 변동에 따라서 추가 공정이 좀 반영이 되는 사항이지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예산이라든가 공사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추진을 본격적으로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작년 하절기에도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한동안 공사를 못 했었고, 그때는 이제 기초 지하에 수위 아래 속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웠던 상황이고 금년에는 지금처럼 수위가 많이 올라갔고 얼어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 중지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일은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진하는 상의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산 집행상 50%라고 말씀하셨고 공사 진척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저희들이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하고 교대하고만 올라가면 케이블 걸고 이제 그런 공정이 남아 있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국도변은 교대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파일을 추가 시공하셔야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추가로 파일 보강을 좀 해야됩니다.

그 또한 수위가 좀 안정적으로 돼야지 저기 할 수 있고. 상당히 시간이 좀 진척도가 여러 가지 기초시설이 문제가 돼서 좀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서 공기에 따라서 추가 공사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공정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주탑에 있는 콘크리트 시공 부분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콘크리트는 다 끝났고, 거기에 강제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해 놓은 상태에서,

강제가 올라갑니다.

강제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건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씨티투어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지역경제활성화가 또 1번 아닙니까?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포에도 지금 전통시장이 있는데, 매포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장이 활성화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봄이나 가을철 수확기에 농산물이 이제 가지고 나오시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 시기에 또 CT투어를 한번 코스를 한번 접목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 좀 드립니다.

시티투어 대상지 방문지를 선정할 때는 관광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컨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시장도 저희들이 코스에 넣어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고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안 같아서.

4일, 9일 재래 성장이 열리는 날, 사계절 내내 관광객의 모든 충족을 맞출 수 없는 조건인 건 알아요. 그런데 수확기 시설, 봄이나 가을철 이런 관광객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욕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마련된 시기에, 저희 또 지역경제과가 또 우리 시장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협업을 하셔서 좀 코스에 좀 넣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상시코스로는 부족하더라도 특정한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시적인 투어 코스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165페이지에요.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혹시, 그 주민들하고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이 되신건가요?

예, 그거는 단양군에서 명승문화마을 단성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하천 부지를 단양군에서 전체를 다 매입했기 때문에 그 매입 부지 내에 지금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상하방지구 개발 건일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상가로 형성돼 있는 북쪽, 그쪽에 이제

같은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별개인가요?

저희 사업은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단양 관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72쪽에, 고수대교 경관분수 설치 사업이 지금 사업 기간이 올해로 종결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그 대교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야간에 주로 경관을 볼 수 있게 하셔서 야간투어에 많은, 뭐라 그럴까? 야간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점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계획대로 올해 완공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58억 정도 들어가는데, 29억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데 추가 사업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가 관건인데, 사업에 설계가 끝나면 설치하는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금년에 가능한데, 예산 확보가 이제 좀 더뎌지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확보된 예산 24억원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시나요?

이게 다양한 예산 확보 루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예산 외에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충북도의 특교세 사업, 균형발전 전략사업 같은 또 인구소멸기금에서 주는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 꼭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과 차원에서 검토드릴 게 아니라 군 차원에서 현안 사업의 중요도를 따져서 그중에서 이제 선순위에 있는 사업 쪽으로다 아마 선 예산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선순위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바램은 이제 올 연말에까지 오픈이 돼서 빨리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야간에 볼 수 있는 이런 관광시설들이 지금 우리 단양에 조금 더 확충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게 자꾸 미뤄지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 좀 났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 옥천군이 나오는데 관광객이 작년에 110만을 넘어섰다고 막 좋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 단양 보면 진짜 기절하겠구나, 우리는 천만을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하는 거 알지만, 특별히 이렇게 고생하신 김에 이번에 어떻게든 이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올해 내에 이게 완공이 돼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디캠프 조성사업을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게 신축 공사가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인데, 어쨌든 리모델링 공사도 일정 기간의 사업 기간은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한 결과 내년 말까지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검토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좀 전에 우리 오시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지금 올산도 그렇고 단성도 그렇고 전부 다들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이렇게 좀,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절차상 문제도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주민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묻고 그러시니까 좀 속도를 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인허가라든가, 중앙부처 승인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는 궤도에 올라왔고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금년에는 바로 착수가 돼서 주민들께서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2024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8쪽, 2024년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경제과는 군민 누구나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경제정책팀 등 4개 팀에서 8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2024년도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정책팀 첫 번째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마련입니다. 단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에도 상품권 구매 할인율 10%를 유지하면서 상품권 판매액 및 가맹점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단양형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2%를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겠으며, 물가조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발굴하고 시설 개선, 맞춤형 물품 지원,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 보호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0쪽, 경제정책팀 두 번째 과제, 지역경제 살리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단양 구경시장 운전용 판넬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점검 및 화재공제 가입 지원으로 안전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과 배송 청소 도우미를 지원하고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및 벤치마킹도 지원하겠으며, 특히 2년 차 단양 구경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1억 8,500만원을 들여 온라인 판매 기틀을 마련하고, 지난해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에 6억원을 들여 마늘 골목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운영을 위해 단양 구경시장 가래떡데이 한마당 축제와 매포 전통시장 인절미 축제 이벤트 등 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 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에너지팀 첫 번째 과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청정단양 실현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건물형, 축산농가,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연탄바우처,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17개소에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광산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에너지팀 두 번째 과제, 안심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충청에너지와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LPG 사용 300세대에 대해 금속배관 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기며, 가스, 태양광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에너지 안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층 110세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83쪽, 기업유치팀 첫 번째 과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추진은 민간개발 산단조성사업에 지정 계획을 신청하고, 공영개발 산단조성사업의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겠으며,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추진과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현행화하는 등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노사 화합 행사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184쪽, 기업유치팀 두 번째 과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과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사업, 또 지식재산권 종합 지원사업, 혁신기관 출연 등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탄소중립 관련 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시멘트 산업 관련 CCUS 산업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일자리팀 첫 번째 과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단양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구인구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군민의 고용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레저 스포츠 전문가 양성과정 2개 분야와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일손지원 기동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6쪽, 일자리팀 두 번째 과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청년 정착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청년희망센터 건립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 권리 증진 및 청년 장기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단체의 교류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사회적 기업 신규 발굴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관내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87쪽, 2024년 현안 사업입니다. 2024년 현안 사업 첫 번째,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3년도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적성면 각기리 일원에 면적 36만㎡, 사업비 1,237억원의 규모의 사업 내용을 도출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은 최종 검토 단계로 용역 최종보고회 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업 계획 및 추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두 번째 단양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세에서 49세 청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연말에 통합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9쪽, 2024년 신규 사업 특수시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 첫 번째,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단양 구경시장 마늘 골목에 마늘 조명 등 설치, 마늘 거치대를 조형물로 교체하고 문화광장을 재정비하는 등 특색 있는 마늘 골목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2024년 신규사업 두 번째,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양읍 별곡리 563번지 나루공연장에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에 주차 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단양구경시장은 지난해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주차장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월 중에 충청북도에 공모 신청을 하고 5월 중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제반 절차 이행 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경제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79쪽에 보시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단양사랑상품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단양사랑상품권을 제가 이제 매장을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손님이 저한테 가지고 와요.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러면 그 사람이 저걸 끊어달라 그래요. 현금영수증을. 그러면 현금영수증을 해줘요. 업체에서. 그런 다음에 또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있다가 다시 업체에다 은행에다 다시 내잖아요. 그럼, 이제 세금이 잡힌대요. 그래서 이중으로 잡힌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얘기를, 금시초문인데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한테 며칠 전에 민원이 왔는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양사랑상품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 그러면 안 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현금영수증을 해 준대요. 해 준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가 은행에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중으로 잡히니까 국세청에 세금을 낼 때는 내가 단양사랑상품권을 5천 받게 해가지고 5천만원 늘었는데 현금영수증 해 주니까 1차로 잡고 그다음에 또 넣으니까 국세청에서는 2배의 과세가 잡힌다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명확한 답이 없다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점은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좀 다시 해서 진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상품권이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소방, 전기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두음에 광산 개발하는 거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제가 자세히 보고 받은 바는 없으나, 현재 채광 계획 인가는 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 검토가 혹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과 지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채굴 허가는 지금 난 상태고요. 허가는 났는데, 저희가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해서 반대 의견도 내고 했는데, 그 허가가 왜 났는지. 도지사 저거 아니에요?

도지사 권한입니다.

권한이잖아요. 근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계속 반대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건부 허가라고 그러셨어요?

예, 저희 균형개발과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건부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문 채택까지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허가가 났다는 거는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허가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한번 잘 챙겨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분양이 다 됐는가요?

지금 분양, 4필지가 있는데요. 증설할 필지가 두 필지 이제 범우PC라고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KCL에 입주를 하고 또, 한국 순환 소재라고 또 업체 입주할 예정이 있어서 다 분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처음에 기계 그런 걸로만 유치한다고 하셨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걸로 변경해가지고 뭐 연탄공장, 벽돌공장 뭐 이런 거 이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건은 불리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81쪽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서 지금 2024년 같은 경우는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주택보급 계획은 154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전기업체는 한 군데인데요. 작년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는 신경을 써가지고 154개소가 저희들이 배정받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하신 주민이 154가구라는 말씀이시죠?

물량이, 저희들이 배정받은 물량이 154개소고요. 그 업체하고 이제 주민 이제 수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154개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 5월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대답을 들었는데, 다시 연락이 오기를 공모사업에서 올해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할 물량은 지금 곧 공모가 뜨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공모에 안 돼서 못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신청해서 우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된 거 아니예요?

이게 개인에서 업체에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 그 시스템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그 순으로 신청자 순서대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늦게 들어가서. 늦게 신청이 들어가서.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빨리 대응을 해서 그렇게 받아 볼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직원하고 그날 직원분 성함을 안 여쭤 봤는데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설명하기는 올해 우리 단양군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설치를 못합니다. 내년에는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주택용 맞으시죠?

예, 주택용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융복합 사업하고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융복합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융복합 사업이 지금 단양군이 지금 7년째 융복합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해는 사업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 사업에 응모를 했지만, 저희가 계속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미리 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수요조사 때 신청하셨던 분들이 왜 이제 저희가 안 됐냐 하고서 저희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놓고서 받아야지만 저희도 이제 공모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다시 또 입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융복합이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도 보조사업에 태양광 사업을 저희가 지금 154개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금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복합 사업에서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도비 보조 사업에서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2개였네요. 지원 사업이?

융복합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융복합 지원사업에서는 선정이 안 되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도 지원 사업에서 154개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더라도 신청하신 분들이 될 수도 있네요.

저희가 지금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업체 쪽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300세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도 다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없는 주택 구조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 숫자를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그 사업이 가능한 분들이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선정을 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별곡리에 골목 상점과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전혀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건지.

제가 지난해인가요. 부강상가인지 그쪽에 골목형 상가 지정을 위해서 아마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상가가 이제 있어야지 되는 걸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요건이 저희는 충족이 안 돼서 아마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도시하고 지방도시에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촘촘하게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서 뭐 몇 제곱 아까 말씀하신 그 제곱미터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여기 지방에는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도시하고 소도시 적용 기준을 같이 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법인데, 거기서 이제 위임해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아마 정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로요?

조례로. 그래서 타시군에는 조례가 완화돼 가지고 2,000㎡의 30개 이상이 아니고 한 20개 정도 그렇게 좀 완화돼서 재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 여건에 맞춰서.

그게 자체 조례로도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게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잘못 알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한 83개 정도 점포가 확보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점포지가 좀 부족해서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대도시랑 지방도시 적용 기준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자치조례법으로도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해서 얼른 이 골목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지금 구경시장 내 주차타워를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2월 7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안 되면?

일단 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사업비는 또 다른 방향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시급하잖아요. 그죠? 전부 알고 계시다시피 시급한데, 이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어느 천년에 되냔 얘기예요. 여기 2027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최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길 바라고요. 또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체육레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2024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스포츠·레저의 중심 도시 단양! 살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단양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4개 팀에서 8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해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197쪽, 체육팀 첫 번째 과제, 맞춤형 생활체육 육성으로 살고 싶은 단양 구현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사 12명을 배치하고 생활체육 교실과 어린이 축구교실, 생활체육 탁구교실과 함께 특히 금년도에는 장애인체육교실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도민체전, 전국체전 충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9개의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출전선수들의 위상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과 장애인스포츠강화 이용권 사업지원으로 취약계층에 체육활동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체육팀 두 번째 과제, 체육 저변 강화를 위한 체육인프라 보강입니다. 상진 국궁장 시설개선사업과 상진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사업,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사업은 뒷 부분에 신규사업과 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매포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및 주변 정비사업에 설계용역과 단양생태체육공원에 잔디식재, 읍면에 야외운동기구 정비, 어상천 체육공원 주변 등에 체육시설물의 보강, 정비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체육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파급 효과가 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32개를 유치하고 시상금을 단양사랑상품권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는 각종 체육대회에 지역경제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대회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내 주민 화합을 위한 10개의 동호인 교류 대회와 8개의 읍면민 체육대회 지원과 함께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주민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단양군민의 위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양팔경 걷기 및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단양 소백산그란폰도 자전거대회와 달빛레이스 등 특색있는 체육행사 유치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0쪽, 레저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수상레포츠 산업육성 및 저변확대 사업과 다음 쪽, 201쪽 두 번째 과제, 레저스포츠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뒷부분에 현안 및 신규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아래 항목에, 항공·수상레저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수시로 보수, 정비하는 등 수상레저스포츠도시 정착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쪽, 아쿠아리움팀 첫 번째 과제, 건강한 단양관광의 중심 다누리센터 운영입니다. 아쿠아리움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및 공휴일에도 휴장 없이 정상 운영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시간을 연장하는 등 관람객 위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옥상정원과 부대시설도 정비하여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와 연령층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수족관 생물들의 영상을 직원들이 자체 제작해서 유튜브에 게재하고 실시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아쿠아리움팀 두 번째 과제, 다 같이 즐기는 아쿠아리움 조성입니다. 풍성한 볼거리를 위해 어린이날, 추석, 성탄절 등 계절에 맞춘 특별 공연과 먹이주기 등의 시연과 생태 및 작업체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발굴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전시생물의 질병 예방과 생태시설의 쾌적한 환경관리도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설운영팀 과제, 건강한 삶! 스포츠·레저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골프장 이용객의 신규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초보골프 동호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골프운동 시 애티켓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골프 그립 교체 공간을 제공해 이용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유익함을 제공해 주며, 아울러 볼링공 지공 기술 직원들이 전문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용객들에게 지공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복합스포츠 이용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스포츠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족친화적 레저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특히, 올해 여름철 사계절 썰매장의 야간개장을 오픈하고 동절기에는 눈싸움 놀이터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사계절 썰매장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정기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근무자들에게 친절 교육과 산업재해안전교육도 자체적으로 매월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2024년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다목적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 실시설계입니다. 국내 최초 실내 인라인롤러경기장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7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확보된 국도비 4억 5,500을 포함해 총 7억원으로 제안 공모 및 실시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6쪽, 현안사업 두 번째, 단양문화체육센터 볼링장 개보수입니다. 볼링장은 작년에 생활체육지원시설 사업에 선정되어 총 8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9월에 착공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3월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20년 이상 노후된 볼링장이 새롭게 단장됨에 따라 볼링 회원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클레이사격장 시설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입니다. 클레이사격장 내에 활용도가 낮은 아메리칸 트랩 사대를 복합 사대로 증축하고 권총사격장을 신설하는 등 총 29억의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클레이사격장 토목공사 및 권총사격장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클레이사격장 시설로 갖춰짐에 따라서 단양의 또 다른 새로운 스포츠 체험시설로 단양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8쪽 현안 사업 네 번째입니다. 수상레저관광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총 30억원의 3년 차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어업권 회수 및 보상을 완료하였고,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마지막 3년 차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했던 프로그램들을 선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속발전 가능한 수상 종목과 활용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해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야를 크게 3개로 나눠서 축제, 대회, 그리고 체험 및 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분야별 최대한의 특색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사업의 특성상 수상레저는 날씨에 민감하고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이라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기상 변화를 살피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 다섯 번째,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항공스포츠 전문기관 설립 등 항공스포츠의 독보적인 중심 도시로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열기구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과 항공레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모두 마쳤으나,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정책 사업이 무산, 확정되지 않아서 2025년에 정책 사업 동향에 맞춰서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종합사업계획 과업을 재검토하여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현안 사업 여섯 번째,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다누리센터 내 도서관과 낚시박물관의 이전 계획에 따라서 유휴 공간 활용 및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관상어 체험 전시를 위한 아트리움, 에코리움, 기수역 존, 관상어 교육장, 기념품 판매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건축 및 전시 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3월에 건축 및 전시 분양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최대의 아쿠아리움으로 변모되기 위해 단양군의 새로운 명소가 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 사업입니다. 족구장에 벽체형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3년 6월 건축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1회 추경이 확보가 되면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막구조물 설치로 햇빛 및 비가림을 통해서 상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족구 생활체육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단양 국궁장 개선 사업입니다. 단양 국궁장의 사로, 사면과 보강토 옹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대에서 과녁에 이르는 구간에 보강토 옹벽이 과녁과 인접하여 화살이 옹벽에 맞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2023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힘써 주셔서 제1회 추경이 확보되면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그간의 야기되었던 문제 사항들을 정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국 규모의 궁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 무예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쪽, 신규 사업 세 번째, 단양군 수상 레포츠 대회 유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수상레저 관광활성화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3개 분야 중에 한 분야로 대회 분야입니다. 수상대회의 규모로는 국제대회와 아시안컵 대회, 전국대회로 나누었고, 먼저 플라이보드 국제대회는 동시 부양 기네스북 도전의 내용도 함께 담았으며, 모토서프 아시안컵 대회와 딩기요트 전국생활체육대회로 구분, 수상 종목별 특색을 살려 대회를 구분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단양의 수상레저 저변확대는 물론 체류형 수상 스포츠 레저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특수시책입니다. 하절기 단양 사계절 썰매장 야간 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계절 썰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올해 7월, 8월 여름 성수기와 방학 중에 10시부터 밤 9시까지로 연장하여 관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저녁시간 놀거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관광객들에게도 체류시간 가족이 함께 레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레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레저 스포츠로 관광을 선도하는 우리 체육레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저는 신규 사업에 있어서 212쪽에 보시면, 단양 국궁장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13억 해가지고 사면하고 보강토 옹벽 정비를 통해서 지금 전국대회 규모를 개최하고, 전통무예 생활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는, 내용은 좋은데, 혹시 지금 과장님 장애인체육회에서 왜 작년에 시범 경기에서 도체육대회 가서 금메달 딴 거 기억하시나요?

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국궁장 얘기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 돈을 들여서 장애인체육회를 쓸 수가 없죠?

네,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여기에 계속 돈을 넣는 거보다는 장애인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일반인과 장애인 그리고 전국대회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로운 장소에다가 국궁장을 새롭게 신설해서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아우르는 국궁장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일단 먼저 조금 어렵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간 사업비도 그렇고 또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국궁장을 함께 쓰는 지금 사업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지금 같이 쓰는 상황이 없고 지금에 있는 국궁장을 지금까지 본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고 당초 처음부터 이 위치에 선정한 그 부분부터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본 사업 보강토가 그 과녁에서 보이는 부분 그 부분, 다시 튀어나오는 부분, 그 부분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 그 부분만 들여가지고 시야를 확보하고 튀어나오는 부분만 보강을 한다면 지금 일반 국궁 회원들이 쓰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저희도 협회하고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전국대회뿐만이 아니라 활성화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장애인을 접목하는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접목하는 부분은 조금 협회 간에 이견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13억에 나온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협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지금 타협을 하고 있고, 또 그 보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본 의원이 민원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얘기 듣기로는 이 국궁장이 이제 이번에 사면만 저거 해서 보강토 옹벽 정비만 하면 전국대회 규모의 궁도대회도 유치하고 그런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도를 많이 접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큰돈을 들여서 지금 이게 몇 번에 들여 돈을 계속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가길래 혹시 과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회 궁도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든지 거기에 걸맞는 부지를 선정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궁도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단양 국궁장에 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정례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국궁장에 관해서 관리 목록에 삭제가 됐던 부분이었고,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 체육레저과와 우리 의회 그리고 또 시설 관련해서 시공적인 문제를 복합적으로 논의하자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이 문제는 수년간 지금 한 3년, 4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를 지금 아직까지 지금 끌고 오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궁장을 새로 신축하는 문제, 또 이거 시설 보완하는 문제, 또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을 또 세부적으로 우리 저희 의회와 또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협회 간의 의견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접하고 있고 면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먼저 이렇게 또 한 번 걸은 다음에 의회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에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다 끄집어내서 검토를 다 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 또 시공이나 시설적인 문제는 또 시설 전문 부서에서 또 의견도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상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계신데, 지금 올해 지역 특화 공모사업이 3년째 지금 마지막 연도 사업이에요. 근데 올해 모토서프 아시안컵 대회, 플라이보드 국제 이벤트 대회, 요딩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이 대회는 지금 올해 다 처음 시행하시는 대회죠?

처음 시행입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우리가 공모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국비 확보도 올해로 끝나는데, 향후 올해 이거 해보고지속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지금부터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좀 전에 보고해 드린 것처럼 올해가 마지막인 관계로 저희도 올해를 향후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올해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회라든가 아니면 그 행사를 올해 7월을 보면서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이 대회가 실질적으로 단양 수상 지금 현재 강하고 규격이 맞는 건지, 적합성이 있는지를 보면서 이게 만약에 단양의 여러 가지 수상 레포츠로서의 정말 그 활용 가치가 있다면 군비를, 자체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저희는 지금 올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 어떻게든 공모사업에 의해서 대회를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영춘면에 우리 산악레포츠 시설 작년에 준공을 하셨잖아요. 그에 관해서 운영 계획 말씀 그때도 한번 드렸는데 올해도 딱히 업무보고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어떻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계획 잡아놓으신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시설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안내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간판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모두 작년에 만료를 했고, 작년에 저희 쪽에서는 협회 쪽에다가 사실은 안을 도입할 당시에도 협회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협회 쪽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본 결과, 협회 쪽에서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협의를 해보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춘 지금 각 읍면 체육공원은 읍면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듯이, 운영도 이제 시설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고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는 군에서 지금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지금 아직 결정은 없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또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영 계획을 담아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지금 아직 전임 담당자분이시더라도 어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사업의 진행성은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후임분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뭐 침체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레포츠 시설을 만든 만큼 당초 계획에 좀 벗어나더라도 시설이 그냥 사장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체육레저과는 주말에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던 얘긴데, 단성체육공원이 철거되잖아요. 철거되면 거기에 대한 면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요? 어디에? 대책 좀 얘기해 주시면.

지금 오전에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단성생태공원에 저희가 다목구장을 관광과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자원공사에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그게 진행이 되고 이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잔디를 식재를 하고 또 말 그대로 체육공원으로서의 또 그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과에서 이런 행정적인 사전 절차가 다 끝나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의원님들하고 또 확보를 한 후에 잔디식재나 여러 가지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철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면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예요?

지금 관광과에서 4월쯤에 그거를 허가를 받고 저희한테 얼추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그전에 저희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올려가지고 잔디식재를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활용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면민체육대회 같은 정도의 잔디 정도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성하고 적성 주민들이 거기 현재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다목적구장에 대해서 그 규격이 지금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도 현재 단성에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공원을?

체육공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완공이 돼야만이 이거를 철거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러면 뭐 그란운드 골프라든가 이런 분들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군수님 면담하고 신청을 해도 군수님이 계속 뭐 시간 바쁘시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안 만나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무슨 어떤 사업장을 만드는 게 그렇게 행정절차라는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한 이것도 생태공원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서 부서가 틀리고 또 행정절차를 밟고 저희까지 넘어오기까지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장소를 마련해서 하기에는 참으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각종 대회 있잖아요. 배구대회라든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물론 우리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위에서 배구대회나 할 때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 하고, 저기 아파트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사용하면 되는데, 꼭 그 앞에 와서 차를 댈려고 그래.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대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안내판 하나를 이렇게 좀 설치해 주면 주차하고, 우리가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대회 같은 데 가면 다 걸어 다니지, 누가 차 타고 그 앞까지 코 앞에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런 걸 좀 미리 안내판 좀 설치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하겠습니다. 유도하도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198쪽에 제일 하단에, 어상천 체육공원 주변 정비 인조잔디 확장 등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 구체적으로 어상천 체육공원에 인조잔디 확장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상천 주변 인조잔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에 어상천 면민체육대회를 저희가 다녀갔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인데, 저기 뭐야 면민체육대회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좀 작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앞부분에 조금 더 이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까지 잔디를 좀 넓혀주면은 거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그쪽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부서 담당자하고 실무진하고 갔다 왔는데 충분히 그걸 넓히면 정말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주차장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닙니다. 그 공원 안.

무대 있는 쪽에 좌측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친, 천막을 친 그 부분 쪽으로 공간이 그걸 하수구 맨홀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충분히 넓혀놓으면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9쪽에, 현안사업에 지역특화스포츠도시 육성사업에서 추진사항에서 보면 지금 용역을 중지한 것도 있고 준공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왜 중지하게 됐고 준공 결과는 어떤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3건을 줬습니다. 스포츠 관련해서는, 수상관련해서는. 그래서 먼저 이제 열기구 도입 타당성 검토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렸듯이 단양은 기류나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이제 그 결과는 준공이 끝났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한국 레저 활성화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두산의 한 이륙장하고 그다음에 가곡의 덕촌 쪽의 부분하고 이·착륙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군 소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고. 근데 개인 사유지에서 군 거를 또 침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토지 교환을 통해서 어차피 안전하게 좀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 내용을 담은 용역입니다. 이거 용역도 이제 완료가 돼서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용역 결과로는 어쨌거나 개인적인 사유지다 보니 그분들이 오케이를 안 하고 또 군유지가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노른자 쪽의 군유지인데, 그 군유지를 그 군유지에 인접한 곳이 a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그걸 사실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a업체하고 만약에 교환을 할 시, b나 c나 d나 타 업체 중에 그쪽에서는 우린 용납 못 하겠다, ‘이건 특혜다.’ 라고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용역은 줬습니다. 용역은 주고, 용역에서도 대안을 많이 내보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유지다 보니 이거를 서로 교환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로서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은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포츠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 2024년도 당초 작년에 공모사업이 한 300억짜리의 공모사업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해서 그전에 저희가 그거를 공모하기 위해서 사업 용역을 다 주고 다 완료를 했는데, 연말쯤에 문체부에서 2024년 사업을 전부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25년도에 문체부에서 이런 수상도시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을 만들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용역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중지했던 게 그때 되면 다시 이거를 연결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문체부 정책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착공할 겁니다.○강미숙 의원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두산하고 덕천의 이·착륙장 토지 문제가 그런데, 해결 방안이 없다면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계속 가도록 그렇게 되나요?

거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궁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궁장은 13억원을 더 들여서 마지막으로 거기를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 장애인 국궁장은 별도로 딴 곳에다 좀 더 알아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결론은?

그거는 아니었고, 지금 양 협회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또 그 기술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회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방안을 찾자는 아까 이상훈 의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의견은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 그러면 이 국궁장을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국궁장을 마저 거기를 그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면 지금 국궁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걸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장애인들만 갈 곳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그 장애인들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자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이 더 소요가 된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측에서는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국궁장 체험시설로 이용하는 그 분야를 장애인 국궁측에서는 요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거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성토를 하고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를 그냥 이게 지금까지 들어가는 예산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지금 국궁 회원들이 연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어느 곳에서 좀 넓은 곳에 편편한 곳에 가서 그 나머지 예산 들 거 보태서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거기 구석쟁이에다가 한쪽에 장애인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는 국궁 회원들 쓰고 거기에 경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자고 그때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런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갈수록 자꾸 얘기는...

의원님께서 그때 간담회 했을 때 의원님께서도 타 장소를 한번 알아봐라 이러고 도담삼봉 옆에 옆쪽으로 주차장 골짜기를 한번 저희도 그날 다녀왔습니다. 그쪽 골짜기도 공간이 넓다고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저희도 그 현장을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끝까지. 근데 그 공간이 그 밑에서 보는 거 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보는 공간하고는 또 틀렸고, 그 어쨌거나 그 비용이 직접 올라가 보니 그 밑으로 도랑이 엄청 큰 게 있어서 그 비용 부분도 그게 뭐 일단 거리도 안 나오고 저희가 했을 때. 그리고 다른 곳을 지금 알아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장소는 지금 뭐 그날 간담회하고 며칠간은 저희가 거기를 가보면서 좀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머리 아픈 거 알고 있고요. 하여튼 아까 이상훈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만들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답을 찾던지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런데 이 국궁 회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연습장에 나와서 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매일 월평균 사용하는 분은 30명 정도가 됩니다.

무슨 30명이에요? 과장님. 한 번 다시 한번 상세히 알아보세요. 저희도 얘기 다 듣고 있고 저기 뭐야 보고 있고 그래요. 그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무슨 30명이에요? 거기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108페이지에, 매포생활체육공원 설계 용역 관련해서요. 보면 매포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하고 주변 정비공사 설계 용역이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설계 용역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축구장은 인조잔디 설계 부분이고요. 그 주변의 부분은 추후에 사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쯤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배수구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에 내려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변 공사 설계비로 저희가 따로 세웠습니다.

아니, 글쎄 주변 공사하고 인조잔디인데, 저는 용역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걸까, 예산이 더 낭비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방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방산에 그쪽에 활공장 사용하시는 업체가 몇 업체인가요?

저희가 지금 그쪽 양방산에는 3개 업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요? 근데 그 양방산 활공장이 지금 사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같이 있나요?

네.

그러면 군유지는 임대료를 받으시나요?

임대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 임대료는 경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유지를, 가 보시면 사유지에 펜스를 쳐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제가 들어서 임대료를...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현재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고요. 올해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전망대하고 이륙장 부분을 민간 위탁을 주려고 지금도 계획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 그분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군유지를?

지금 다 아시겠지만,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거를 막든지, 무슨 조치를 하게 되면 일반 동호인 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생기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지금 영업을 하신다면서요?

그 정상을 보면 절반 해서 앞쪽 부분이, 단양 쪽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군유지고요. 그 뒤쪽으로는 개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도 이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가봐서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거의 뒤쪽보다는 거의 앞쪽으로 거의 활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군유지 사용 부분은 저희들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임대료는 안 받으시고 변상금은 또,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변상금이고요. 그리고 올해 민간 위탁을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양방산 부분에 대한 거를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분이 얼마 있다가 저한테 그 여태 있었던 모든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본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설명 듣는 내용하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이랑 좀 상반된 게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요. 아까 열기구 도입 용역 준 거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죠?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2천만원이고요. 한국레저 기본구상은요?

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용역했는데, 결국은 용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쪽에서는 이제 대안에 대해서 이런 부분 계류형 열기구가 있고, 그다음에 터키나 이런 쪽에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열기구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 어떤 거를 도입하면 좋은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용역 결과를 냈는데, 저희가 이제 결론을 짓기에는 저희 단양에서는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부분을 내린 겁니다.

그 관련돼가지고 과업지시서라든가 그 2건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의회에서 한번 간담회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단성생태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그걸 계속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관련돼서 하고 있을 건지 아니면, 이거를 해야 되는 체육레저과에서 해야 될 건지 확실한 건가요?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청에 허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 철자를. 허가 절차가 끝나면 저희 체육과에서 이제 조성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체육과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 나가시고 그랬는데, 그 생태체육공원 공사는 관광과에서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다시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에서? 이 체육시설 17,000㎡인가 그거를 그 다리 주변에 지금 수자원 공사하고 하는 것이 이거는 순전히 체육시설 관련 때문에 하는 건데, 관광과에서 이거를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건지 확실한 그 답변을, 어디서 사업부서를 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이러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의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우리 균형개발과는 군의 토지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군민 중심의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살고 싶은 미래 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221쪽,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계획팀 과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으로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우리 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하여 향후, 우리 군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강면 지역의 온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온천공 검사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방치된 온천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성산 주변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여건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토지 이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계획 등에 대한 인허가 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군의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22쪽, 정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입니다. 주택 공작물 설치 등 토지 개발 시 개발행위 절차 등 인허가가 선행됩니다. 개발행위 처리기간 단축 등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구현으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일부 지역에 태양광 발전 관련 인허가가 집중되어 지역 전체에 대한 재해 영향성을 조사하여 인허가 검토 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군 계획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내실 있는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조사 등 관련 업무도 적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팀 과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구 단위 수립 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 시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신규 및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재생팀 과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정비 추진입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LH공사를 총괄 사업관리자로 계획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그러나 LH공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3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사행을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누리 커뮤니티 플라자와 리버뷰 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4년은 소담길 관광특화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구 서울병원 건물을 철거하고 복합 건물에 대한 건축사업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 편의를 위한 도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3건, 도시시설물 정비사업 2건도 내실이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계속해서 도시 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면 소재지 도시계획지역의 적극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에 대한 신규 설치 260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기존 7,800여 개의 가로등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7쪽, 소규모 사업팀 과제입니다. 마을숙원사업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2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은 각 읍면에서 건의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총 90여 건에 50억 7,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영농시기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보존 등 향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특별지역 선포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14건도 장마철 이전 완료를 목표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소규모 공공시설은 일반 농로, 세천 및 소교량 등 3천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의 유지관리 비용은 5억 4천만원 정도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적기에 시행하여 체계적인 시설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공공건축팀 과제, 공공건축물의 랜드마크로 미래성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건축팀에서는 군의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지원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군의 건축공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상어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체육레저과에서 다누리센터의 도서관 이전에 따른 시설 확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8월부터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와 함께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곡 주차장 조성사업은 군청 내 테니스장 일원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원이며 규모는 지상 2층에 주차면은 142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30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정비 등 공공청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건축팀의 주요 업무인 각 부서의 건축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주요사업은 단양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클레이사격장 증축, 농업기술센터 공동육묘장 신축 등이며, 기타 각 부서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공공건축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4년 현안사업 첫 번째 사업은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으로 실효 예정인 도담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담지구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285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개설과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1년 7월 군 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으며, 23년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토지보상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성면 체육공원 일원의 하천 제척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 2021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고, 균형개발과에서는 22년 10월 택지조성 개발 방식을 결정하여 22년 10월부터 보상 협의 및 도로 개설과 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실시설계 최종안이 완료되어 지난 1월 4일 단성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보상 및 사업 시행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단양소방서에서 단양보건소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2차선 도로 개설 800m로 터널 600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읍 수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전리 654번지 일원으로 단양선착장에서 수변 풍차 구간 141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65면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 장 신규사업으로 보고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수변로에 대한 보행자 불편과 차량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하천 점용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과에서는 수변 풍차에서부터 수변무대까지 130m 구간에 대한 수변 주차장 2구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가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어상천면 덕문곡리 417번지 일원의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교량 8m 폭의 30m 연장이 되겠습니다. 대상 교량은 마을 진입부에 위치하였으나, 교량 노후가 심각하고 통수단면 부족으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을 착공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3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대상지는 매포 평동리 일원으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대상 구간 500m 구간에 도마 포장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변의 전통시장과 어린이공원에 특색 있는 바닥 포장으로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설계 도안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3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양읍 도전리 627번지 일원 수변 도로에 대해 앞서 보고드린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변도로에 대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기존 도로의 개선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곡리~상진리 간 하상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고등학교에서 상진리 장미터널 입구까지 하산 구간의 미 개설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으로 자전거도로 1km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천 점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상진대교에서부터 단양 선착장까지 하상도로가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양 가평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가평초등학교 살리기와 공공임대주택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통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 4,7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원이 확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어 금년부터 실시설계,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25년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235페이지에 송가교 재가설 공사가 있는데, 이거 12월에 공사 발주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덕문곡1리 들어가는 마을회관 들어가는 교량 같은데, 거기에 우리 마을에 주택이 있고 회관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가교는 어떻게 돼요?

물론, 가교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교도 설치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쪽 어디야 우리 군도죠. 거기 지나가는 도로가? 그 군도 면에 아무래도 교대를 설치하려면 터파기가 좀 더 군도 부분을 좀 이렇게 확장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가도도 그러면 설치가 되는 거죠?

가도하고 아무래도 기존 교량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하천 기본계획선에 맞춰서 전체를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하천 기본시설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입되는 도로의 선형개량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 가도도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교 가도가 다 설계에 반영되고 공사비도 다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 차질 없게 추진 부탁드리겠고요. 239페이지에, 우리 가평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8억 외에는 다 군비 부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금에서 시멘트 기금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기금에서도 받아서 활용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의원님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듯이 일반 개인 기금을 우리 군 예산으로 반영할 수는 없는 걸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방법으로 일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금 쪽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설비로 진행되는 사항 아닌가요? 주택관련해서는 기금을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총괄 계약분 안에 기금 부분을 할애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당초 기금 투자사업에서 48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28억밖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부에 2024 지역개발사업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 공모는 취소됐고.

예, 그렇게 취소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차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군비가 26억, 총사업비의 50%에 달한 군비 부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각종 외부 재원을 확보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매화공원 우리 관련 사업 우리 작년 2023년도에 설계비 반영해서 지금 설계 준공이 끝났나 모르겠네요.

그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영규입니다. 작년에 의원님이랑 같이 현장도 한번 같이 보고요. 지금 그때 나왔던 내용들 전부 다 이제 마무리 지금 작업을, 설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 용역에 대한 준공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공은 언제쯤 돼요?

저번에 의원님이 현장 가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반영사항 여부 다 체크하고서 한번 같이 한번 현장 한 번 보시고 나가서 그거 다 점검 끝난 다음에 용역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설계가 준공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나 자금 확보 방안 혹시 계획 갖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팀장이 좀.

아직은 관련 예산 꼭지를 아직은 찾지 못했는데, 최근에 관광건설국장님 쪽 통해가지고 산림청이나 그쪽 예산을 시도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끝나고 나서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이건 주차장 관련 문제인데 제가 민원과에 보통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균형개발과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읍도 똑같지만 매포읍도 조성된 지가 30년이 지나서 옛날 도시 설계 주차장 시설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균형개발과도 아예 주차장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는 아니니까 민원과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인 주차장 검토를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있죠? 거기 세부 추진 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최종안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월 4일 최종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개인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를 좀 내려서 개인 토지가 최소한이 되게끔 준비를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이 수용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이제 도시계획시설 재고시를 해서 진행이 되면 그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도 계속 계획만 하지 말고 언제 삽질을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상반기까지는 보상협의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고시가 되면 사업을 진행하려고 상반기 내에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1차 감정평가를 한 근거를 갖고서 지금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토지 부분은 우리 군 소유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보상가가 적정치 않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제 뭐 그거와 관계없는 일부분들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한테 2차 감정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하나 선정해 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결정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2차 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왜 빨리 삽질을 안 하느냐 자꾸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질의하게 된 건데. 그리고 과장님, 대강면에 좀 전에 얘기했던 도로포장이 돼 있어요. 돼 있는 데도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못 다니게 해 준 거 알고 계시죠? 못 다니게 하고 있는 거?

예예.

지금 고발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도로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통행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정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는 그냥 관습상 도로일지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길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법과 그리고 또 교통법 관련해서 주위 토지통행권이라든가 그리고 교통방해죄 등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교통방해죄 같은 경우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기관에 경찰서에 우선 신고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되더라도 이제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서 각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걸 벌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보고요. 그 자체를 신고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다만, 개인 토지일지라도 우리 군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 시설물을 훼손을 했다고 하면 그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지금 안 치우고 있단 말이에요. 흙을. 그러면 일단 판결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고발까지 갔으면 그게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 판결을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가끔 뉴스에서 서울 같은 데 값어치 있는 땅들에 펜스를 도로상에 맞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일련의 사건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곡 같은 데는 본인들한테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걸 파제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시설물을 파괴했다고 하면, 훼손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요. 이게 사업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별곡리 일원에 하는 도시재생 사업. 이게 지금 계속 날짜가 정해졌다가 뒤로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조금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이게 완공 시기가 또 언제쯤 될 것 같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양쪽에 있던 건물을 하나의 복합건물로 짓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서울병원 자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소담길 그쪽 사업이 아니고요. 여기 225페이지에 소담길, 관광특화존.

소담길 사업은 금년 내에 공사를 다 관료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이 될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건지, 계속 가능 시기가 정해졌다가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이게 또 요즘 보면 정말 올해 안에 또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올해 가능하도록 하실 건가요?

예, 지금 1월달이니까요. 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에서 이제 그 동네 이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같이 접목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2024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4년 업무방향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2024년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소통하는 선제적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해서 살고 싶은 단양 조성을 비전으로 6개 팀의 16개의 이행 과제를 내실이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정책팀 첫 번째 과제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안전한 단양 실현입니다.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급변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등 주요 3대 훈련 실시와 공직자 및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추진과 시스템 현행화, 중점관리 동원자원 등을 수시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방위협의회 우수지자체로 23년도 12월 27일 예비군 육성 지원 분야에서 선정되었고, 본 사항은 243개 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8개 지자체에다가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위기에 강한 실질적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을 58대 1,032명으로 재정비하고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생활 속 재난에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맞춤형 훈련 실시와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보시설과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군민중심의 안전문화운동 및 군민안전의식 제고입니다. 안전 단양을 이룩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단양군 안전관리 계획과 지역 안전지수 개선 방안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제고를 위해 군민안전교육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고자 민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과 주민생활 밀착형 홍보활동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의 안전 관심도 제고를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도 내실이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교통기반시설사업 협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서 6축 제천영월 고속도로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고, 기본 설계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진행 중입니다. 또한, 확정 후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국도건설 사업 중, 국도 5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20% 공정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국도 59호선 단양 영월 도로 확장공사는 공정률 92%로 24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위임국도 59호선 단양 대잠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22억원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가 207억원에서 322억원으로 증가되어 협의 중에 있으며, 확정 후에 사업 발주 및 보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양 연곡 우회도로 지방도 532호선 지방도 개량사업은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인 기반 사업이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과 행정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 두 번째 과제, 군민중심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적성 애곡 군도 5호선 재해복구 사업, 단양 기촌 군도 4호선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 단양 기촌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56억원이며, 농어촌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적성 하원곡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영춘 장발 농어촌도로 배수로 설치공사, 대강 덕촌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 등 12개 사업에 23억원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및 도로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과 소통을 하고 계획공정에 맞추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차선 도색, 교통시설물 정비, 버스 승강장 설치와 터널 교량의 체계적인 시설 관리로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인 교량, 터널, 절토사면 등 1, 2, 3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선제적 재난 대응 및 통합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일시에 천 명 이상 또는 최대 3천 명 이상이 관람하는 지역의 축제, 행사 등에 대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검토와 보완,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유형에 따라서 13개 협업부서가 참여하는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군민 누구나 재난사고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재난위험요소 사전 차단으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재난 27개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행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물놀이 집중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은 관리지역 5개소와 위험지역 10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물놀이 이용객이 많은 사인암과 소선암, 남천 계곡에는 안전요원 현장 배치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소재지 배수펌프장도 매월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관리자 교육을 통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재난별 재난 취약 분야 사전 대비 철저입니다. 즉각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재난 유형별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유관기관과 상시 협업체계를 통한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관내 다중이용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해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점검과 전문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팀 과제입니다. 선제적 안전·보건 관리로 안심 단양 구축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각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대 재해 사전 예방,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법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단양을 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안전한 단양 조성을 위한 재해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평동지구,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안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재해관리를 통한 재난예방입니다. 재해복구 사업인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은 총사업비 276억원으로 하천 확장, 펌프장, 교량 가설,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6월 착공해서 펌프장 및 교량 가설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시공 관리로 금년 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해복구 사업비는 114건에 182억원으로 시설별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일정 계획에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민과 소통하고 관련 기관과 행정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인 무암천 외 3개소의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소하천 홍수량을 예측하여 소하천 주변 주민의 신속한 대피 유도 등 주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비 및 관리입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자율방재단 운영 특화훈련, 재난 유형별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 에어커튼 등 피해 저감시설을 운영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군민의 재산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 저희들 가입률이 작년에는 도내 6위였었습니다. 16.8%였었는데 현재 도내 2위까지로 51.6%가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모 회의라든가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려서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성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 유발 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공공시설물 1개소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팀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하천 점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와 행정조치 등 적극 대처하고 국가, 지방 소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하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및 선박 안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유도선 및 수상레저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하천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곡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3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준공 계획토록 하고 있습니다. 각기천 등 소하천 5개소의 제방정비사업과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37개소의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천 정비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팀 세 번째 과제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임현·남조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관내에 지속적인 피해 발생 하천에 대한 종합정비사업으로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행정안전부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과 예산을 신청해서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정비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 사업입니다. 어상천 무인 IC 설치 적극 추진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신설 구간 내 동제천IC, 영춘 구인사 IC 2개소를 건설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이 있어서 어상천 무인 IC 설치를 위해서 7개 시군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주민 건의서도 제출하고 충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시 국토부 장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으로 어상천면 무인 IC를 포함하여 기본 설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 과정 추진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행정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 사업입니다. 산지마을 맞춤형 제설장비 보급 확대입니다. 제설 취약 지역 구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제설작업추진의 어려움과 장비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동절기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산지마을 맞춤형 제설장비를 보급 확대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천으로 제설장비 운영 용역비는 1년에 1억 천정도 소요되며 동절기 재해대책기관의 8개 읍면 소형 제설장비를 확대해서 전문업체 용역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현안 사업, 평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매포읍 시가지는 여러 차례 홍수 피해와 수해 복구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489억원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우수관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착공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안 사업입니다.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대강면 시가지는 죽령천 제방보다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수 관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수해피해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331억원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정비, 교량 재가설, 우수관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착공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현안 사업입니다. 남한강 물비린내의 원인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남한강 물비린내로 인한 관광객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다 정확한 물비린내의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남한강 하천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을 의뢰하였고, 현재 물비린내 미발생으로 용역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용역을 재착수해서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 2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적성 기둥 군도 5호선 위험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는 특교세 12억원으로 도로 선형 개량사업으로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소하천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제방 축제 및 소하천 시설물 개보수를 통해 홍수범람 및 내수 침수 피해를 경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소하천 5개소에 석축 등 하천 제방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해위험지역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속적인 피해 발생 하천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총사업비 472억원으로 임현, 남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착수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규 사업입니다. 침수 위험지역 하천 CCTV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관내 침수 위험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관내 하천 침수위험지역 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하천 침수위험지역 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특수시책입니다. 전 군민 심폐소생술 교육 및 경연대회입니다. 전 군민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1월에서 2월 중에는 공무원과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서 전 군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3월에서 4월쯤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응급처치 교육 확산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단양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우리 단양군의 풍수해보험 가입률 도내 2위, 그리고 지역통합방위 관련 업무 공로 인정받아서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군정질문 시, 우리 단양군에 시설돼 있는 데크 관련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대책을 주문드렸는데, 그에 관련해서 우리 총괄 부서인 우리 안전건설과가 어떤 업무 지침을 마련을 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지침이 데크에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지침을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설분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전관리 총괄하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과에 저희가 일일이 가서 점검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인력이 그렇고 해서 또 각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또 나름대로의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도 그때 5분 발언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 설치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남천리 성골촌 쪽에서 하천변에 토사가 세골되면서 여름 관광 수요가 몰렸을 때 많은 불편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설계도 진행을 하셨고 아마 그거에 따라서 공사 발주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돈이 워낙 연장이 길고 폭이 넓다 보니까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멘트로 그 층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머드 비슷하고 이래서 저희가 성분 의뢰도 해보고 이랬었거든요. 해봤는데, 그거는 뭐 진흙이나 머드처럼 이렇게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거를 콘크리트로 덮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방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되는 데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도 집중호우 시 물량이 많아지고 세골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작년 같은 피해가 또 발생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집중호우 전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나요?

지금 예산.

예산 때문에요? 얼마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7억 정도.

총사업비 얼마 중에 얼마를 확보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천팀.

주무관 허재웅 하천팀 허재웅입니다. 지금 총사업비 7억 중에서 4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특교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로만 설계비 빼고, 공사비로만 7억 중에 3억이면 공정도 그러면 그에 준해서 시공될 수 밖에 없네요.

주무관 허재웅 구간을 좀 나눠서 일부 구간만 지금 착공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게 되면은 또 세골이 또 진행되고 또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예상이 되겠네요.

주무관 허재웅 예, 맞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안전한 단양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안전건설과 전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과장님 지금 적성대교가 적성 터널이 현곡에 있는거요. 그게 완공이 다 된 건가요?

예, 다 된 상태입니다.

100% 완공이 다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작년에 왜 저희들이 의원들이 현장특위 가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터널 들어가다 보면 왼쪽 편에 지금 인도를 세워놓으셨잖아요. 없던 거를. 근데 터널에서 딱 끊겼어요. 그럼, 그 뒤로는 위험한데.

터널 지나서 또 적성 쪽으로,

예, 거기 터널에서 딱 끊겼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가 다니는데 그 인도가 없으면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차가 상시적으로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그 후에 검토 한번...

그거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걷다 보면 사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작년 여름에 본 의원이 이제 소선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냉천 물 뜨는 데 아시잖아요. 거기 소선암 쪽으로. 그 오른쪽 비탈진 면에서 자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고 하는데, 그쪽에도 지금 어떻게 대비가 되셨는지 아니면, 망을 설치를 다시 하셨나요?

그쪽은 지금 위임국도 59호선입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해 때가 되면 그분들도 순찰을 돕니다. 순찰을 도는데, 그런 지역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서로 연락을 해서 여기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하면 또 도에서 와서 이제 보수공사도 하고 추가로 작업도 하고 시공도 하는 그런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낙석방지 체계, 지금 뭐 좀 흙도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빙되면 해빙기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도지만 그래도 안전건설과에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노동 가는 길 있죠? 그거 우리 주민들이 한번 군수 면담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는가요?

그게 노동리, 그러니까 단양읍 농어촌도로 102호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편의상 그렇게 다녔던 거고 실질적으로 충주댐 이설하면서 이설 도로로는 노동제를 통해서 가는 게 공식적인 이설도로로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댐에다가 도로포장을 하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사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 점용허가를 받을 당시에 그 운영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 부관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주민들도 찾아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자원공사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한강홍수통제소도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확답을 받은 게 이게 이제 여름철 같으면 지금 물이 빠졌다가 찾다가 금방 빠지면 그냥 물청소만 하면 다닐 수 있는데, 이 겨울철에 이게 얼어버리니까 작업을 해도 전체를 하려고 그러면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충주댐 수계를 관리하는 데가 홍수통제소인데, 홍수통제소에서 저기 북한강 쪽에 수계의 물을 좀 줄이고 우리 쪽 남한강 쪽에 충주댐 물을 좀 더 많이 빼서 좀 이렇게 대처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확답을 받았고 현재 오늘 보니까 137.6인가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에서 한 10cm 정도 지금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대로 저희들이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수통제소에서 물만 빼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물만 빼주면, 겨울철에 거의 다 지금 다니다가 못 다니니까 이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겨울 되면 그 제도 힘들어요. 넘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런 건데, 그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래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향후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서 여쭤봤더니 거기서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문은 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특별한 사태거나 안 그러면 홍수 때 수문을 열지 수문을 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발전 방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충주댐이 지금 평시 그러니까 만수위가 141m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1m까지 물을 채워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저희들이 그 도로가 137m입니다. 그래서 그 항구적으로는 140,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142m까지는 그 도로를 높여야지 저희들이 여름철에 길 막히고 할 때 그게 우회도로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쪽에서 이 단양을 바라보면 스위스 같은 그런 풍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보나 안 그러면 실질적인 면으로 보나 그게 142호선까지는 저희들이 좀 확보를 좀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실시설계비를 일부 구간에서 조금씩이라도 허가를 한번 받아 보자, 이렇게 해서 했고 현재는 저기 군하고 수자원공사하고는 사이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무난하게 좀 협의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일단 일부 구간만이라도 조금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이제 허가를 올해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2m로 좀 높여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물비린내 난다고 해서 용역을 중지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중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지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는 제가 여름이다 보니까 그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1~2년 동안 꾸준하게 해야지 여름철도 지나고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그 사람들도 와서 보고는 용역 왜 중지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했더니 바닷가 물비린내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시료 채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물비린내가 났을 때가 그 가물 때였었거든요. 가물 때였고, 그래서 물이 계속 고여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만 또 그런 냄새가 났기 때문에 확실한 거를 지금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일단 냄새 자체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중지를 해놓은 상태,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10월에 영춘 복지목욕탕에 미끄럼사고 발생한 것 그것도 과장님 관할이신가요?

그거는 어디...

영춘 복지목욕탕에 미끄럼사고 난 거요.

그것은 저희 관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른 부서예요?

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258쪽에, 지난 7월 9일에서 7월 19일 집중호우 발생하고 나서 재해복구사업, 여기 보면 114건이 복구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

설계만 완료됐습니다.

설계만 완료됐고, 올 6월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전부 다 공공시설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어떤 사유토지나 사유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거는.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하셔야 되고요.

본인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으면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또 본인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도 전파, 반파, 부분 파손 이렇게 해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농지 같은 데 시설물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물이 넘쳐서 농지가 침수됐다거나 이렇게 피해 입은 곳 이런 곳들은 우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대상이 전혀 아니예요?

네네, 거기 보면 농지도 쌓이는 게 있습니다. 쌓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농업분야에서 그걸 조사를 해서 저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4건은 모두 그러면 공공시설물이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