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본회의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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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최종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숙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고 살피셔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9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5월 14일부터 5윌 17일까지 각각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0억8,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4억4,245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문화예술과,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금 63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강릉와인축제 등 총 5개 부서 6개 사업에 3억2,200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명 변경은 행정지원과‘세종사무소 관사매입 부대경비’를‘서울사무소 세종관사매입 부대경비’로 변경하는 등 총 11건의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특별회계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교통과, 주문진 공용터미널 신축공사 등 총 3개 부서, 5개 사업에 27억6,1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환경과, 체험센터 시설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4,245만7,000원 증액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5월 14일, 산업위원회는 5월 14일, 1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산출은 안 했는데요. 실제로 건물에 대한 안에 부분뿐만 아니라 밖에 쪽 외곽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한 8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80억이 들어간다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기반 시설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신축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작년인가 의회에서 동의됐던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미뤄졌던 건가요, 그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작년 저희가 1회 추경에 시설비 6억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줬고요. 그다음에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줬고, 다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작년도에 시 전체적으로는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절감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저희 시에서 본 사업을 감액 편성을 요청드려서 사업을 좀 연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회 추경에 설계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일부 여론에 보면 위치가, 종합복지관 형태로써는 교통편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좋다는 여론이 있기는 한데, 자리를 옮겨서 지어볼 생각은 없으신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판단했긴 했는데, 어차피 새로운 부지로 가야 한다고 그러면 또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해야 하고. 기간도 걸리고, 현 부지를 예를 들어 팔아야 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볼 때는 60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 돈을 팔기까지는 자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실상은 이 업무를 다시 재추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건축계획용역서부터 투자심사, 또 의회의 동의까지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행정적으로 한 2년이 또 소요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우선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인가요, 현재 상태가?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영식

김영식위원

건물 위험등급을 몇 등급 받았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등급은 C등급인데요. 2019년도에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리모델링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비용 대비, 그때 당시에는 2019년이니까 15억 정도 소요됐는데, 24년을 써야 합니다. 15억이지만 지금 따지면 15억 가지고는 안 되겠죠, 건축자재비가 올라서…….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0년 넘었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지금 올해 26년 넘어갔습니다. 89년도 건물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6년 차 되는 건물이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26년 된 건물인데,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위치가, 무논이라고 그러죠? 샘이 나오는 그런 데다 보니까 자꾸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 금도 가고, 침하되고 하다 보니까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실상 시설 보수를 한다고 해도, 이게 또 언제 잘못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영식

김영식위원

신축하는 게 맞겠다, 과장님 생각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현 건물 위치를 좀 보고, 지반 조사도 해보고, 다시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강릉시의 전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올해 사업은 241명입니다.

홍정완위원

241명으로 확정하시고 지금 이걸 하시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도 사업이고요.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1,000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 시에 그렇게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홍정완위원

배정이 된 겁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홍정완위원

근데 사실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강릉시에 점점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청년의 생계와 관련된,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이런 여건들이,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는 배정받았다고는 하지만 인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실효성과 그들, 청년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이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현재 사업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 저희가 도에다가 다시 요청을 좀 드려서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계속 건의하고 계십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것보다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 청년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우리 앞서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의회에서도 통과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급한 사항인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급한 부분은 계속,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건물의 지반이 계속 조금씩 침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분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분들이 접근성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도 안 되어 있고…….

홍정완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됐던 게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그런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관의 활용도가 그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중요하게 필요한 건지? 이런 반면에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면 모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등급을 받고, 그렇게 위태위태하게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 이렇게 시비 100% 예산을 들여서 시급성 그렇게 급할 정도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모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근로자복지회관이 당장 이렇게 시급하게 시비 100%를 세워서 해야 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지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꼭 시비 100% 말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시에 저희가 현재 있는 건물은 그 당시에 32억 정도 들어갔고, 국비가 8억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보고 했는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도 국비를 앞으로는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이 이제 섰고요. 그래서 국·도비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 쪽으로는, 저희뿐만 아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없고요.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시급성 부분은, 이 사업은 금방 하는 게 아니고 2019년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한 사업입니다. 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거고요. 또 지금 준비하다 보면 앞으로 3년, 4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후에 착공하란 법도 없고, 이건 시급성의 문제보다도 준비는 그전부터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준비는 그전부터 한 건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우리 강릉시의 시민들이라든지 근로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에 와 닿을 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판단하고 해서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 안건을 한번 심사해 보면서 주된 문제가 청년에 관련된 부분 문제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예산의 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에 관련된 사업은 당연히 잘해야 하고, 또 강릉시가 점점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이걸 보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 신축에 대해서 심의했잖아요, 그죠?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는 예산을 승인했다가, 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감했다가 다시 또 올라왔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지난 번에 동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산업위원회 쪽에서, 전년도에는. 지금 다시 올리니까“하지 말아라”이러잖아요, 그죠? 이 장면에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행정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어요. 동의안 동의해 주고, 또“안돼”이러고, 그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동의안 통과해 주고 안된다고 그러고. 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 줬다가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또 올라오니 또 안 된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의 의원들과의 소통과 그런 환경을, 우리 국장님 뭐 하셨어요? 이거 우리 의회도 굉장히 부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해줬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면 또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하고 뭘 했느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왔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준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써, 우리가 통과시킬 때 행정이 좀……. 지금 와서 보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조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편성됐다가 긴축재정 때문에 감이 됐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긴축재정의 기간이 얼마나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어렵거든요? 대한민국도 어렵고, 강릉시도 어렵고, 특히 자영업 중심 기반의 강릉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긴축재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고요. 일단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동의도 했었던 부분이고,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긴축재정의 기간이 지금은 긴축재정이 제외되는 시기인가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청년센터 운영의 주체가 경제진흥과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입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청년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맞죠? 이미 운영 중단이 됐었고, 그 이후에 아마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두루센터, 지금 옥천동에 위치한 곳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해서 건물을 관리·운영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청년센터가 운영이 중단된 게 영구적인 중단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자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후에 활성화 방안을 찾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영구 종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신규 예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긴축재정에 대한 부분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작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 자체가 워낙 없으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100억 이상, 120~13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워낙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어차피 설계비를 그대로 나둬 봐야 쓰지를 못합니다, 1회 추경에 설계비를 세웠는데……. 그래서 설계비를 저희가 2회 추경에 해서 감하고, 그럼 다음 해에 쓰겠다고 해서 올해 추경에 세운, 그렇게 보면……. 그래서 긴축개정이라는 거는 저희가 뭐 이걸 1년, 2년 간다는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판단해서, 이 부분은 이제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죠.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고, 내년에 이렇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 장소에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고를 또 드렸지만은 운영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 찾아오는 분들도 20명 내로 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계속 꾸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년센터란 부분만 중단된 거고요. 그 안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워크숍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부분만 안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장에서는 아마 향후 시민이나 청년들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 긴축재정의 의미, 기간을 물어봤던 거는, 이 긴축을 요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항상 우선순위가 발생하는데, 긴축재정은 더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위원회에서 감이 됐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행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됐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항상 지방 소멸을 얘기하고, 인구감소를 얘기하고, 청년 정책을 계속 얘기하는, 도시 강릉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강릉시에서 청년의 신규 정책사업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정무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태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이제 청년에 대한 부분을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쭉 들여다보면 사실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강릉시가 가장 긴급하게 그리고 가장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사실은 유아,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그렇고 사실 이런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강릉시가 청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 것인가?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구 증가 폭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은 청년들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청년 사업은 저희 부서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 시 전체적으로는 한 11개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늘 예산안에 사실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이 가득 담겨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훑어보니 사실 시비로 뭔가 추경에 새로운……. 우리 사실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들이 추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그 신규사업 중에서도 100%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사업들 안에 청년에 대한 사업이 부재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지금 삭감 조서를 좀 보니까, 삭감 내역 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액이 돼서 올라왔고. 위원님들 질문 안에 몇 가지 답변을 제가 얻었습니다, 얻었고. 본 위원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3년 5월 18일, 산업위에서 추경예산을 했어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본회의 한번 통과했습니다. 2023년 9월 12일, 공유재산 심의했습니다, 행정위에서. 두 번째,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2023년 12월 8일, 예결위 본예산 심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후에 긴축재정이 좀 풀릴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세 번째 본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다만, 우리가 행정력에 대한 낭비를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의원들의 수고로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소모적인 형태의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하나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투자 심사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투자 심사할 때 135억으로 했습니다,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111억으로 했어요. 한 200여 평 정도가 축소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올라오지 않았죠,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라는 말씀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본예산에 올라갈 때 현재 자재값이 계속 인상이 되고 비용이 상당히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30%를 초과할 경우에 투자 심의를 다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축심의위원회 열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민간인들 오셔서 심의하셨어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윤희주위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심의까지 다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민분들을 모셔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하고, 그거 자체를 의회가 다시 부정하는 꼴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서 왜 이 부분이 꼭 이번 추경에 필요한지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이걸 본예산에 올려놓은 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하실 겁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해야 합니다.

윤희주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연약 지반, 그죠? 계속해서 침하 되고 있어요, 그죠? 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내신 부분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건축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셔야 해요. 그래서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겠죠? 심의 이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건, 삭감이 되건. 그 이후에도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분명한 관리·감독과 거기에 위탁과 임대에 대한 부분, 수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꼭 숙지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은, 하여간 저희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상공인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안 208페이지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3,700만 원의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강릉시와 협조를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직거래장터는 어떻게 운영이?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단오제 기간동안 강릉의료원 아래쪽에 20개 정도의 점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홍정완위원

부스 만들어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부스에 입점하실 소상공인들은 따로 공모해야 하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이 된 업체들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대략 품목이라든지 몇 개 업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품목은 강릉 특산품에 대해서, 기준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한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20개 정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이 사업이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소상공인분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는 만큼 이런 조례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개 부스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아마 공모에 응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현재 소상공인 직거래장터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진행 상황을 보면서 향후 추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일단 단오 기간 때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반면에는 잘 아시겠지만, 강릉에서 벌어지는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에 따른 주변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하고 계시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법이라든지, 대책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봐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번 시내를 나가보거나 이러면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문 닫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또 나가보면 문 또 닫았습니다. 굉장히 공실된 데도 많고 폐업한 데도 많은데, 그 중심에서 우리 소상공인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관련돼서는 그게 배달료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근데 제가 봐도 우리 주변에 착한 업소가 참 많습니다, 착한 업소가, 그죠, 솔직히? 지금 엄청 외식비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의외로 안 오른 데도 있어요, 그죠? 솔직히 소주 값도 안 오른 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한번 업무 협조를 해서 착한 가게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 그죠? 지나가다가도 가게 입구를 딱 보면 반갑잖아요, 그죠? 아, 이런 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있잖아요, 그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 관내에 시장 6개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8개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8개입니까? 8개인데, 제가 사는 동네도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다 돌아볼 때마다 건물이 다 문제가 있어요. 돌아볼 때마다 다 금이 가 있고,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녹이 슬어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과연 저게 내 사업장이고, 내 집이라고 그러면 저걸 저렇게 놔두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줘서 건물을 수리든 할 때 철저하게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예산이 그냥 막 새는 겁니다.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3년도 안 돼서 녹이 슬어서 부러지고 이러는 걸 많이 봤는데, 좀 아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말 야시장 있잖아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한번 담당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는 이 과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매한가지야. 경포, 오죽헌, 월화의 거리, 정동진 여기서 계속 놀고 있어요, 놀고. 뭐든 게 다,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공모하고 그러는데. 시장도 한 가지입니다, 야시장도.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잘해 놨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야시장 역시, 거기는 돌아가잖아요, 그런 데로? 그러면 한번 다른 데 어두운 데가 없냐. 이것을 봐야 되겠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한번 낮에 말고 저녁에 한번 돌아보자. 여기에다가 하면 되겠네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힘드시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장소를 정할 때, 야간에도 다녀보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야 하는 거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엔 주문진에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시장에 통합적으로 다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자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쉬워서, 사람 만나기 쉬워서, 선택하기 쉬워서……. 생각을 좀 바꿔서 야시장을 한번 별개로 만들어 보자, 그죠? 전통시장 8개인가 거기 말고 우리 한번 별개로 만들어보자는 마인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그분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절대로 배척하는 건 아니고, 한 번 넓혀보자, 마인드를. 이런 말씀 한번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예비 사회적 기업이 강릉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사회적 기업이 46개가 현재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예비까지 포함해서 46개입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지금 2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적격성을 파악하고 지원을 해 줍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R&D 사업이 이제 지원이 안 되면서, 도에서 시설비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 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정무위원

도에서 토탈 선정을, 강원도에서 하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강원도 공모로 갑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강릉이 지금처럼 2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R&D 사업 이후에 우리 강릉시에서 특별히 사회적 경제 쪽 지원하는, 특히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릉시 자체적으로?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직까지는, 올해 급하게 종료가 되었고, 강릉시 자체만으로는 계획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서정무위원

사회적 기업도 없고……. 마을기업은 또 어떤가요? 강릉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마을기업도 강릉시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서정무위원

강릉시 자체적인 사업은 없고?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럼 강원도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매칭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직접 지원사업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거는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체 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적으로는 없습니다.

서정무위원

살펴보면 건실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이? 100% 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약간에 지원만 있으면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 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공모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예.

서정무위원

시 자체적으로는 정책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아니요, 우선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방향이 현재는 나왔지만, 또 내년도 사업을 보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강릉시에서 함부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선옥

홍선옥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앞으로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신보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늘 투자유치담당은 현안 업무로 부득이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그럼 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나만주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질의를 많이 하게 되네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많이 하세요.

대영

조대영위원

원래 잘 안 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하잖아요, 그죠?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출발할 때 관여가 돼서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 데, 한 21년도쯤인가요? 급하게 공모가 들어와서 용역을 줘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 그 당시에 8급, 제가 성함을 찾고 싶은데, 너무 착한 공무원이라서. 그 공무원이 이틀 동안 거의 밤 새우기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서 공모에 된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공모할 때 제가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내용에 조금 변화가 온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그때도 농공단지 협의회하고 저랑 같이 오신 손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만든 사업인데, 공모도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고 설계서라든가 보면 약간 변화가 온 것 같다. 왜, 변화가 발생을 했나?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건설사업비가 당초 공모할 때 보다 약 3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는 공공 건축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을 더 세우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당초에 목표와 계획은 이런 걸 썼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줄였네,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줄였을 때에 주문진 농공단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이렇게 만들려면 뭐 하러 만들었어?”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다소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문화기능과 체육 기능을 담기는 다 담았는데, 면적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구내식당이 들어갑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구내식당은 지금 한 100여 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늘 가보고 하는데, 사용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예산은, 예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산 얘기하면 일이 엉망이 되고“야, 그거 뭐 하러 만들었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용자들 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해서, 설계 다 나왔잖아요,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설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산 부족한 것은 저희가 국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아서, 국회에다가 다시 또 증액 요청을 …….

대영

조대영위원

강릉 출신의 아주 유능하신 인재가 농공단지 사무실에 들렸다가, 차 한잔하러 왔다가, 저랑 만나서 빨리 와서 바로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강릉 시민이 제안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의원님 애쓰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때 담당하지 않았었나? 그때 계장 안 했어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저는 여기 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국제전자소비재 박람회 참가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도 내 10개 기업 중에 우리 강릉이 세 군데인데, 이 세 군데는 배정을 받은 겁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도에서 계획이 세 군데고요. 아직까지 업체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홍정완위원

도에서 세 군데라고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도에서 전체 열 군데고, 강릉은 세 곳을 배정받은 겁니다.

홍정완위원

강릉이 세 곳을 배정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더 늘리거나 확대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이게 사실 업력 5년 미만이고, 스타트업이어야 하고요.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자제품 업체여야 하기 때문에 업체를 찾는 것이 그렇게 썩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

홍정완위원

5년 이내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강릉에서도 사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강릉에서 사실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저는 굉장히 나름 환영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데 지역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여를 함으로써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눈도 높아질 거고, 더불어서 강릉시의 사업들도 좀 더 종목군들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박람회에 가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만큼, 다녀와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고요. 또 이 부분들은 점점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이런 해당 사항이 되는 회사들 말고도 있으면 발굴을 해서 그런 회사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지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강릉 정보문화진흥센터 안에 있는데, 이용률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홍정완위원

숫자는 파악이…….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건가요?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이용자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예산이 지금 센터 유지 보수비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됐습니다. 환경도 보면 이게 1인 창조, 창의력도 좀 떠오르고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이라든지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센터 유지 보수비용인 만큼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주

나만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아직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춘랑

강춘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춘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환경보전담당은 현안 사업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태영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태영건설하고 4개 업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고, 소각시설을 설치했던 업체가 의무적으로 몇 년간 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중공이 돼서, 시공업체가 2년 동안 의무 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연 위탁비가 62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번 1회 추경에 6억6,000이 올라왔고, 6억은 위탁운영비에 관련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1년이 도래해 오면서 위탁운영비를 6억을 더 증액했다는 그 얘기잖아,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기준은 6억을 증액했는데, 운영 업체에서 요구하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1년 원가 계산을 해서 용역 된 계약이 62억이었습니다. 62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조금 덜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마저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니, 1년 동안의 계약이 62억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원래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에 6억을 미반영 시킨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게 매월 지급되다 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위탁경영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년 단위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회사에다가 계속 위탁경영을 갈 사항인 걸로 보여지는 거잖아.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내년 9월까지는…….

영식

김영식위원

의무적이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의무적으로 가야하고, 그 이외에는 새로운 입찰 용역으로 해서 위탁업체…….

영식

김영식위원

최초, 당초에 할 때에 6억이 반영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이걸 올려주는 그 내용이라는 말이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올려주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 미반영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반영해 주는 거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년 지난 후에 위탁업체에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추가 요구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계산을 해 봐야 하는 그런 건가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내년 9월이 되면, 9월 전에 저희들이 다시 원가 산정을 해서, 대행비를 산정해서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협의는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6억 달라고 하고 우리는 6억이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그 사항보다도 현재까지 계약상으로 태영건설하고는 1년에 62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9월 전에 저희들이 원가 산정을 해서, 그전에는 의무 운영을 했지만 앞으로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을 합니다. 3년 계약을 하면 3년 동안에 1년에 얼마 위탁비가, 산정 용역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62억이지만 다시 원가 산정을 해서 그게 얼마가 될지는…….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비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태영하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가 산정 별도로 줍니다.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사하고 관계없이 원가 산정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1년 동안 들어간 약품비라든가 인건비, 고정비 변동비를 포함시켜서 산정 내역을 뽑아냅니다. 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인력…….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업체에 제시를 하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입찰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쪽에서는 제시하는 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제시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초금액을 가지고 입찰로 나가지.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딱 잘라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잘라나갑니다. 업체하고 협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산정돼 있는, 예산 관련돼 있는 거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당초에 2,000을 세워서 증액이 6,000만 원이 됐잖아,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환경성 영향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성 조사 용역을 3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에 2,000을 세웠는데, 8,000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야.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근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각시설만 영향조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매립시설도 미치는 영향이, 범위가 틀려지다 보니까 소각시설까지 포함해서 금회에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2,000을 세웠을 때는 범위가 한정돼 있는 건데, 다시 6,000이 된 거는 그 주변 지역을 전체적으로 환경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바뀌었다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정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에 생활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좀 큰 금액이 증액됐는데, 2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을 강릉시는 6개 권역에 6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대행비가 용역 결과 136억이 나왔습니다. 나온 걸 당초예산에 134억만 반영하고, 2억 원을 못 반영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정완위원

추가로 반영하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 2억 안에 일반 관리비라든지…….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들어가 있는 거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136억 안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이런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몇 % 정도 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인가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몇 프로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6%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홍정완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원주, 춘천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집·운반 대행비만 비교했을 때는 전체 용역비가 적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적은 걸로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홍정완위원

오히려 적은 걸로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적습니다.

홍정완위원

얼마나 적은 걸로 판단됩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 시·군마다 대행 범위라든가 대행업체 수가 차이가 있어서 얼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춘천, 원주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10%, 20% 이하 정도로, 적은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인구 수 차이도 그쪽 시·군들 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액수 차이 나는 건 당연할 거고, 그러나 주변에 여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6개 업체에, 저희는 결코 적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과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리고 그만큼 생활 쓰레기 처리 폐기물업체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행실적이라든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시겠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대행실적 평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에 수시로 통보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액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고,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우리 강릉시의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없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점검도 저희도 한번 필요하고, 이 금액이 제대로 맞는 건지에 대한 전수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결코 이 금액은 다른 데 비해, 그 두 개의 큰 지역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업체라든지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보시면요. 공공 의류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50개가 추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없던 곳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기존 의류 수거함은 민간 의류 수거함으로 현재 강릉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자가 설치하고 의류 수거함에 의류가 차면, 민간업자가 또 수거를 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의류 수거함이 노후되고, 망가지고 보수도 안 하고, 또 의류 수거함에 의류가 다 찼는데도 미처 수거를 못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의류 수거함 제도를 도입해서 시에서 직접 의류 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금회 50개소를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겠네요?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사업자가 얼마 정도 의류 수거함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한 800개 정도에서 90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걸 100%를 다 대체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적정선에서…….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지금 보면 과도하게 많은 지역도 있고, 또 읍·면 지역에는 수거량이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공공 의류 수거함이 되면 수거 체계를 민간에다 위탁한다든가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서정무위원

전에는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맡겨놨더니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체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했던 걸 보완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반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예산안과 조금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의식주를 항상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먹어야지, 입어야지, 집 지어야지, 그죠?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가는 곳마다 쓰고 남은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눈 뜨고 나면 쓰레기입니다. 눈 뜨고 나면, 그죠? 농촌에 가면 폐비닐, 쓰레기들 냄새가 천지에 진동하는데 정리를 하느라고 우리 김동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어차피 이 부서에 근무하는 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관광, 예향 등 하는데 거기 중심에 과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늘 고생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시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시설 하잖아요, 그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번에 교동 영동방송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사실 구도심 쪽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꽤 있어요, 그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과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릉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100%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강릉시에 보급되지 않은……. 물론 저 역시도 지역구 주민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조금 시기가 당겨질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잘 밟으셔서 향후에 우리가 체감해서, 사실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2년, 3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참 기다리기가 고통스러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가계에 부담도 조금 더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담들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회사하고 소통, 회의를 통해서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간경관 조명하시죠, 그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경관 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관광거점 도시사업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관광과라든가 여타 부서에서도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국 그래도 우리가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과에서 어쩌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전반적인 조경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주변 시설들과의 조화, 그리고 또 조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거는 밝기가 밝아야 하지만 어떤 거는 간접조명이 들어가야 훨씬 더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에너지과에서 잘 조율하시고, 전문가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해서, 좀 아름다운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잘 꾸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올해 신청된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현재 4대 신청했습니다.

홍정완위원

4대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홍정완위원

4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국내 전반적으로 지자체 다 비슷한 추세입니다.

홍정완위원

비슷한 추세입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소차가 딱, 제품이 단종만 있다 보니까, 1개 종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연비도 크게 다른 유류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보급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우리 강릉시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보급 확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흐름에 맞춰서…….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저희도 많이 보급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어차피 이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려야지만 탄소 중립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강릉에 있는 수소전기차들은 거의 한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거의 한 브랜드고. 지금 충전 비용이 연료통 크기에 따라서 충전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kg당 9,9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특정 브랜드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 차량을 채우게 되면 대략 6만 원 정도 들어가죠?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홍정완위원

보통 6kg에서 6.3kg 이 정도 되니까, 6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전 금액이 타 시·도나 이런 데에 비해서 강릉이 높지 않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대수라든지 충전소에 개수 이런 거 하고도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kg당 금액대가 서울 같은 곳은 8,800원, 비싼 데는 10,000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금액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이 금액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나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최소비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주변 지자체도 금액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좀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전기차량들은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거다 보니까 이런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이 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차량 판매 몇 개 대리점에도 여쭤보니까 굉장히 문의는 많이 들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전소도 잘 지어져 있는 만큼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금액도 타 시·군하고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셔서 강릉시가 청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에너지과 예산 중에 가로등·보완등 신설, 개선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이제 도로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게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료가 계속 올라갈 텐데, 특히 전기료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부분을 어떻게 감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이나 정책이 혹시 있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우리 예산 편성 과목에 가로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항목이 있는데, 지금 가로등 LED 교체율이 한 60% 채 안 됩니다. 기존에 방전등을 LED로 교체하면 그만큼 전기료가 한 3~40% 정도 절감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 쪽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면…….

서정무위원

그리고 이번에 태양광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가로등들이 아직 상용화는 안 됐는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아니라 태양광의 태양을 채집해서 배터리 충전한 다음에 가로등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이런 쪽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는 거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하여튼 특성화 거리 개념으로 해서 그런 친환경적인 태양광, 풍력 이런 걸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이런 것도 검토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기술적인 부분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 부분이 아직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품회사들 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을 해서…….

서정무위원

상용화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성화 거리 같은 밝기가 그렇게 아주 밝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좀 상징적으로 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호

김두호에너지과장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전제용입니다. 산림과 보고에 앞서 산림과 3개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산림관리담당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예결위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전제용 과장님!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산불 감시 기간 언제까지예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끝났네요,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시민들이 열심히 기도를 잘해서 올해는 그냥 가잖아요, 그죠? 불이 한번 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행히 올해는 산림과의 노력으로 산불이 거의 없었다고 봐서,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산림인접 주택 위험수목 제거 예산이 서 있네요,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보통 유해목이라고 하죠, 유해목?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험하다고 신고하면 읍·면에서 시에다가 올려서 해줍니까?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유해목이라고 하면 나무가 바람이나 폭설에 넘어갔을 때 가지라든가 근부가 주택을 건드는 나무를 저희들이 유해목으로 지정해서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냥 나무가 있다고 해서 다 제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죠?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인가요? 일반인들도 되나요? 전에는…….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한 유해목도 저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영

조대영위원

한때는 해주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죠? 사고 때문에 안 해줬잖아요,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사망 사고가……. (신보금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영

조대영위원

구체적인 말은 안 하고 사고가 났다고만 얘기하는데. 설해목, 유해목 등 해서 위험한 나무가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 주변에, 점점 나무가 더 커지잖아요? 계속 커져서 굉장히, 겨울에 눈이 오면 넘어갈 수도 있고, 바람에 넘어갈 수도 있고, 태풍에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서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많이 반영해서 그런 민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강릉시가 그런 게 많잖아요. 폭우, 홍수, 눈 내리고 하는데 어느 날 딱 보도가 되면 좀 창피스러워요, 그죠?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 넘어갔다’, 집 탁 보이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좀 예산에도 잘 확보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용

전제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녹지과장 신승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지과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공원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 경포 2지구,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근진에 올라가 보면 유채꽃을 심어서 아주 관광객이 말도 못 하게 밀려. 차가 서서 주차난이 심각할 정도로. 녹지과장님의 노고가 관광객을 그렇게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참 보기 너무 좋았어요. 해안변을, 사근진과 비슷한 경관에 대해서 강문해변 해수욕장에서 송정해수욕장까지. 그 구간만이라도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게끔 그렇게 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갈 것 같고. 지금 그 지역의 예산, 경포2지구 BP 인증하고, 파고라 설치하는 거 1억4,000 올라와 있는데, 그 일부 예산 가지고 잔가지 정리 좀 하십시오. 그 폐타이어도 정리가 어느 정도 거의 됐고, 지면을 고르는 공사도 좀 하면서 잔가지들 정리하면 바다가, 경관이 너무 보기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과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계획안을 잡고 있고요. 금년 해변 개장 전에 그 사업들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개장 전에 하신다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위기 때문에 한 가지 그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단오 때가 되면 제초 작업이 아주 활성화되죠,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근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산불 예방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또 녹지과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지금 아마 각 읍·면·동에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 녹지과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꼭 어떻게 두자는 건 아니지만 인력을 좀 더 보충해서라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좀 부흥할 수 있도록, 사실 좀 풀이 많이 나고 하면 그 도심권에서도 뱀이라든가 출몰하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 산책하시는 시민분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저녁에 산책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로수 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가로수가 도심 안에서 메타세쿼이아라든가 큰 식종이 있죠,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들은 단근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전에 사실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보행자의 안전도 좀 위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속히 대처해서 그분들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고. 또 여기 보면 조경도 하시죠,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보니까 전정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전정 작업하실 때 미관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해 주셨음 좋겠어요. 어떤 거는 너무 헐벗은 듯한 느낌으로 작업이 되다 보니까, 한 몇 년 동안은 그 나무가 굉장히 흉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가로수를 보급하고, 가로수를 가꾸고 하는 거는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시민들의 어떤 미관상의 아름다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그을린 얼굴을 보고, 우리는 우문현답.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얼굴을 보고 강릉시의 문제가 잘될 거라고 봅니다, 잘 풀릴 거라고 보는데. 녹지과는 정책과 단위가 푸른휴양도시, 그죠? 도시녹화공간 확충이잖아요,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정책과 단위가 그런 건데, 엄청나게 지금 일을 많이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성과가 나기 때문에,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들이 성과가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님이 풀베기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풀 얘기 플러스 벌레 얘기. 벌레 방제사업도 녹지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죠? 그래서 녹지과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서 한 말씀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첨언을 드리는데. 예산이 좀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벌레, 해충 부분은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13개,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의 나무병원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발생 되면 저희가 밤에 약품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작년에도 그렇게 벌레 가지고 민원이 없었는데, 올해도 벌레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밤 2시, 3시 돼서 담당 계장님이 와서 약을 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도 계장님이…….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봐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또 용역을 주네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나무병원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가장 밀집해요, 그죠? 벌레가 방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보기 싫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보여서. 예산은 어떻게, 당초예산을 세웠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충분합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산 재배정 요구하거나 전화 한 통 하면 얼른 와서 약을 쳐주고, 풀도 베어주고 하십시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하여튼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포 해안변 녹지축뿐만 아니라 녹지과의 모든 성과는 제가 아니라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도시미관이나 환경개선,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하여튼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관련해서 향호지방정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내일 도에서 하는 지방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내일 위원회 참석하는데요. 그 부분이 꼭 선정돼서 저희가 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녹지축하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지금 거기 유채꽃도 심고 보기가 좋은데 올해 7, 8월에 폭우가 온다고 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진흙이 유실돼서 백사장이 오염이 되거나, 또 황폐화가 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월 20일 예정인 특별자치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금일 복지민원국 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금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회계연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번 추경보다는, 제가 질문이 있어서, 예산 기준 재정공시 난 거를 보니까 이게 2월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이게 이제 페널티를 받았어요.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에 136억3,400. 그리고 지방보조금 절감에 61억6,400. 그리고 예산 집행 노력, 이게 이월하고 불용액 절감에 7억9,100.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되면 예산 운용 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보통교부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강릉시에 편성된, 배정된 금액에서 이 부분이 페널티 받는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못 받는 거죠? 예산 총액에서 빠지는 건가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도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됐나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이 부분이 반영됐다기보다, 이 부분은 24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이기 때문에 전년도 말, 평가 결과를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박경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절감 노력을, 추경을 각 부서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지난해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를 받았으니,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한다든가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박경난위원

저희가 이제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긴축 재정 부분 때문에 지금 몇 개 부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과를 시켜주고 왜 이번에 좀 까탈스럽게 삭감 논의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돈이 있으면 진행하고, 없으면 또 조금 지연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다 내지는 다른 활용 방안이 있다고 하면 원점에서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모이면 여기에서 또 전체적인 그림에 맞춰서 과하다, 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ㆍ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일단 저희는 주요인으로 보고요. 그 부분 편성 요청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요청한다고 다 해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책 사업과 연계해서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 시기별 중점 사안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줄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장기화될지 단기 또 어떤 처방전이 나와서 해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 반영 건수와 금액이 조금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강릉시가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이거나 내지는 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근데 그게 저희가 보수적이고 인색하다는 것보다 일단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는 30억을, 예산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 읍ㆍ면ㆍ동 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ㆍ이장들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제안 사업을 받고 있는데 그 제안 사업들이 신청하게 되면 각 과에서 일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검토 단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 저희가 그 부분을 보수적으로 해서 당연히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그거를 편성하지 않는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일단은 주민 참여 예산, 제가 알고 있는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강릉시가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 제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주민 참여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의무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2017년 이후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제를 하고 있죠? 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결국은 주민 반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어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그런 건도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기껏 주민들, 우리가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조금 보완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숙의 과정이 짧다 보니까, 토론이라든가 논의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기껏 필요해서 편의시설로 제안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혐오시설로, 기피 시설로 돼서 어느 지역도 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주민들은 공무원의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냥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제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내용상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도로 구조상, 이론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행정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그 제안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사례가 됐든 그래서 행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지역처럼 예산 학교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다각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참여 창구를 다양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3년도부터는 예산 반영 부분도 당초예산 그리고 1회 추경 나뉘어서 그 부분을 담아서,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하고 있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이나 오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연계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각 지역 내 축제 때 직접 나가서 일반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제안 사업들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시고 주민들이 많이 제안하시고 그리고 또 제안된 내용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표화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컨트롤 역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부분만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으로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인증 관련 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7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12개입니다. 그래서 12개 시설에 대해서 일단은 관련 법이나 그런 법에 의거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ㆍ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그 관리 부분을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그런 부분을 인증을 받고, 그 매뉴얼 대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추경에 1,700만 원 시스템 구축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1년에 지금 개발공사에 한 54억 정도가 예산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개발공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개발공사가 일단은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 저희 공공기관의 역할도 하지만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력 관리나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작년부터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전출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을 점점 축소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경영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2개 시설을 지금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은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1년에 예산 한 50여억 원씩을 지출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개발공사에 자생 노력을 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하고 뭔가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 동의안이 있잖아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동의안이 관련 법규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추경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출금과 대행 사업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된다.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 또 신규가 됐든 재위탁이 됐든 90일 전에 올라와야 돼요. 결론은 집행부가 올려놓고, 위원들에게 공을 넘기면, 그건 아니거든요. 매번 이렇게 논쟁이 되고 위원님들 간에도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정리를 해서 올려보내 줘야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이번 회기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기 때 그리고 25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미흡한 게 아니고요.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하고 똑같아요. 항상 올라와요, 이렇게. 이번만 이렇게 부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매년 회기 때마다 논쟁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절차가 안 돼서 퇴짜를 놓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말 이걸 교훈 삼아서 이런 절차는 이제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대행 사업비와 전출금의 명확한 구분을, 지침을 내려주세요, 이제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릉 재향경우회 차량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이걸 요청하신 건지?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재향경우회는 강릉에서 경찰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된 단체이고요. 지금 치안 유지 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 또 질서계도 이런 걸 위해서 순찰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활동 시간이 주간인 건가요, 야간인 건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주간도 있고 또 여름같이 관광 철에는 해변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야간도 순찰하고 그렇게 됩니다.

박경난위원

제 생각은 이분들이 어쨌든 경찰로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신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무슨 차량, 이 1대로 적극적으로 순찰 활동을,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이 1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이분들이 낮시간에, 주간에는 공무원으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경찰 조직들이 있는데,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경찰에서도 순찰하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전에 저희가 의경이나 전경 이런 분들이, 하던 분들이 치안 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순찰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서 공동으로, 여기 회원분들이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찰 활동을 하시는 걸로…….

박경난위원

제가 시민이라면, 저도 시민이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순찰차가, 근데 이분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사법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낮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호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사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현장에서는 되게 자원봉사 활동이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건 되게 감사하고 한데 왜 이 차량으로 꼭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야간시간에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해 주시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경찰 활동 인력들이 다 퇴근하고, 야간시간이니까. 그렇게 활동해서 여기도 법정 단체가 돼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서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서 막 하면, 저는 행정에서도 지원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한 번 조직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어렵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재향경우회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다 관련 법도 있고 조례도 있다 보니,

박경난위원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이 또,

박경난위원

그럼 타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차량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경난위원

다른 거는 타 지역 사례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거절도 잘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선진적으로 하시는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경난위원

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소방공무원도 요구하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시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런 걸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하겠다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별도 조직을 만들면 그때도 해줘야 되고, 이게 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유형의 자산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분들이 민간에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사회적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지원 체계가 갖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과장님 여기 활동 실적을 조금, 어차피 이 사업 예산 세울 때는 사업 계획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할 때도 그간에 이 단체가 받을 때는 과거에 어떤 추진 실적들이 있는지도 봤잖아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번에 서울사무소를 세종시로 옮기는 건가요, 이 예산이?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사무소에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6급 담당급 1명하고, 주무관 1명이 나가 있는데 혼자서 국회 그다음에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다 다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한 2명 정도 더 보강을 해서 이분들의 역량도 좀 키워서 저희 강릉시하고 중앙부처 간의 인맥도 쌓고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도 구축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 사업, 공모사업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정부 시책 방향, 이런 노하우를 저희가 좀 익히려고 합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여기 서울사무소의 급을 낮췄죠? 그냥 계속 6급이 배치가 됐었나요? 사무관급이 나가지 않았었나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사무관급은 아니고, 그전에는 5급이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 기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급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때 이거 서울을 축소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이번에,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축소는 아니고 확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때 서울을 축소하고 이번에 이렇게 세종 쪽을 보완하셔서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릉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안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량도 잘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서요. 우선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 부분이 있는데 책에 보면 민간단체 9개죠,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9개 돼 있는데 지금 187쪽에 보면 자살 예방 구조, 여기는 해병대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밑에 건 경우회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리고 밑에 운영비 보조가 바르게 하고, 한국 자총이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는 부분인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단체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그 사업 계획을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경우회 같은 경우는 차량 구입도 돼 있고요. 여기 지금 사업 보조가 400만 원 더 늘었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거 차량하고 지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차량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 유류비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유류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유류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순찰을 돌게 되면 저희가 식비나 그다음에 홍보 물품, 치안 유지를 위해서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물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박경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만들고 하다 보면 진짜 우후죽순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별도로 지금 400만 원이 더 편성이 돼서 이렇게 1,600만 원이 됐는데 이런 비용도 지금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은 타 시ㆍ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뭔가 체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니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뭔가 체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9개 단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 해주려면 다 해주지, 왜 여기 4개만 해줍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단체들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돼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도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더 필요한 예산이 있어요. 얘기를 못 해서 그렇지?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부분씩이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9개 단체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그런 역량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ㆍ통ㆍ반장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 요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이미 저희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아마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저희한테는 얘기를 다 해요.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먼저 다가서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총의 6.25전쟁 체험 지원사업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합창대회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기존에 2,000만 원으로 합창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 그러니까 사업 확대로 인한 예산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확대하는지? 그리고 기존에 2,000만 원에서 50%가 더 늘었어요,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6.25 체험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6.25전쟁 사진전하고 그다음에 6.25전쟁 음식 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특히나 지금 저희가 이제 어린이들을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 프로그램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어른들만 이 6.25 전쟁에 대해서 체험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에게도 안보 의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들 6.25 전쟁과 관련한 사생대회나 아니면 합창대회 이런 걸 해서 좀 더 6.25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안보 의식을 키워주기 위한 행사를 저희가 좀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래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당초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놓고, 분명히 뭔가 필요로 했을 때 먼저 편성을 해놓고 추경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인데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3,000만 원 편성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 편성할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명확하게 표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 있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인원이 30명이라고 지금,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작년인가 언제, 100% 다 삭감이 돼서 아마 못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8년도까지는 격년으로 해서 계속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지금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아마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그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서지 않다가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한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러면 인원이 30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인원이, 30명이 많나요? 아니면 좀 폭넓게 잡고 있는 부분인가요?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 민주평통 전체 위원분들이 60명입니다.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용래위원

자문위원이 30명이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60명인데 그중에서 다 가시지는 못하고, 개인 사정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다음 자부담도, 이게 다, 이걸 가지고 충분하게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제가 아마 처음 봤을 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편성 자체가 아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도 좀 있고 그리고 인원이 아마 자문위원님들이 한 20여 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쓰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체크를 좀 하시고, 나중에 알아서 민평통이 잘 쓰시겠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체크 제대로 좀 잘하시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근데 이게 형평성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제가 형평성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이 단체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은 주고 다 이제 그 행사 확인하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 여기서는 정산을 서류로만 받잖아요? 사실 활동은 안 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순찰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데가 있어요. 반면에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차량 구입을 하면, 저쪽에서 구입하면 나도 구입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다 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사실상 도 의원들이 도비를 갖다 주기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노력을 해서 갖다주는 걸로 봐요. 자, 그럼 우리 강릉시는 도비가 매칭되면 큰 이의 제기 없이 매칭을 시켜줘요. 여기에 폐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차량 보조금 문제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이 과연 이 단체들이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 때문에, 저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의제기할 게 없어요. 왜, 형평성에 다 맞으니까. 지금 이 단체들에게 주는 차량 구입은 아무나 신청하면 거의 다 도 매칭이 되면 우리 시는 큰 탈 없이 그냥 다 매칭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삭감되는 건 싫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정산해서 우리가 준거만 확인하면 그건 다 맞아요, 수치가 틀려서 게네들이 그럼 보조금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못 받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반면에 또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보조금을 줘도 아깝지 않고, 그 보조금이 적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여름 같은 데 정말 방범 활동을 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개 단체라고 그러면 잘하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 또 못하는 단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또 방범 근무도 정말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유형이 여러 종류예요. 내가 여기서 하면 또 그렇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과장님 알아들으실 거고,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법이 생기고 나서, 개정이 되고 나서, 올해 강릉경찰서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점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저희도 점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때 갖고 있던 그대로 오느냐?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지원을 해야죠, 이분들에게. 하지만 이게 많이 희석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이의 제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입은 우리 자체적으로 사 주는 경우는 없어요. 다 도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세세하게 좀 살펴봐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각종 재난 예방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기 안목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1억4,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뭐가 추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된건지?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이게 전체 350억짜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차수별로 하다 보니까, 뭐 증액이 된 건 아니고, 총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더 반영한 겁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배수펌프장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나와 있나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위치가 저희가 지금 이거 설계 심사를 받고 있어서 가안만 나와 있는데, 그 위치는 동해상사, 동진버스 정류장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걸로 현재 가설계는 그렇게 돼 있고, 행안부 심의가 끝나봐야 확정적인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지금 설계 심사해야지 위치가 다 확정이 되는 거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쪽이 상습 침수 구역이기 때문에 좀 조기에,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계면 일원 급경사지 정비 공사, 이거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 특교세 집행잔액 갖다가 이제 용도 변경해서 새로 만든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옥계 산불 때 국비 특교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다 했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해서 금진 쪽에다가 급경사지 낙석이나 이런 방지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행안부의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이거는 심의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용래위원

사업 지역은 금진 1리, 2리, 3리 어디입니까?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게 3리 뒤쪽입니다. 그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용소방대 장비 보강해 주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자, 이게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소방서가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어떤 걸 장비 보강하죠?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이번에 보강하는 1억800만 원 같은 경우는 연합대가 같이 쓸 수 있는 본부 텐트하고 그다음에 본부 차량, 발전기 그리고 대장들이 쓸 수 있는 무전기 23대. 이렇게 지금 구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사실 이거는 소방서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렇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니 우리는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속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소대가 필요한 장비가 정말 있어요, 소방서에서 못 해주는 거. 이건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고,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다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 절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하게끔 주고, 우리가 도비가 매칭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가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거기 매칭을 하면 사실 우리는 별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을 좀 들여다보고 또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장비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부를 좀 하고, 이 예산에서, 내려온 예산을 그 종목 아닌 다른 정말, 우리 의소대가 필요한 그런 걸 구입해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소통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살펴보세요.

근형

조근형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보금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설명은 사전에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시가,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강릉역 일대에 미래형 교통복합환승센터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는데, 이게 지금 그 사업의 실현을 위한 일종의 뭔가 시범 사업? 그것들을 스마트 빌리지를 통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종료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운영 관리에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결정을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매우 크고요. 혹시 그동안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100억 정도 들여서 했던 이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은 혹시 ITS 쪽에서 미래형 교통복합환승센터를 할 때 이렇게 공유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은 있나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일단 중소도시에서 통합 모빌리티 사업을, 서비스 실증 구축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한 첫 시도를 바탕으로 해서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첫 단추였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를 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면에서 일단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소규모로 앱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로 축소되는 부분이 점차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또 비용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경난위원

어쨌든 강릉시가 짧다면 짧은 기간 아니면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우리가 몇 년 차에 걸쳐서 실험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이게 후속 공모사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미래 산업들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그냥 시험 활동만 하고 끝나서 마치 지역에 남는 건 없고 그냥 중소기업들은 또 그에 따라 마치 먹튀 한 기업으로 벤처기업들이 또 비난받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하면서 시장형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거는 시장 영역에 맡기고, 도저히 시장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공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사업이라 하면 이 부분 행정에서 좀 더 이렇게 사회적 약자층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약자층들을 위해서 더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관련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모사업의 결과물이 지속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이번에 경험을 반드시 좀 남겨주십시오. 다른, 연결이 돼서 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스마트 서비스 운영 부분 있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이용래위원

내용은 보니까 일부 사업종료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저희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 구축 실증사업은 22년 12월 말에 종료된 사업도 있고, 24년 그러니까 최근 2월 29일까지 종료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료라고 그러면‘강릉패스’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가 됐고요. 저희가‘내 손안에 강릉’도 2월 29일 자로 이제 종료가 됐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데이터로보는 강릉’웹 서비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잘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지금 남아 있고,‘데이터로보는 강릉’웹 서비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금 종료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저희가 예산을 삭감 요청한 건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사업비 삭감 요청인데 그게 이제 잘 운영이 됐거나, 진행이 됐으면, 진짜 잘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공모사업은 22년 12월 말까지 추진했고,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또 연장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민간 서비스랑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관내에 택시업계라든가 버스 업계랑 또 부딪힌 면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꾸준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실적이 적으면, 이렇게 조금 더 빨리 과감하게 운영 실적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종료하는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고. 물론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디지털 서비스 구축도 해봤고 그리고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구축도 해봤는데 중소도시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경험치는 많이 있지만, 저희가 하여간 예상했던 것보다는 운영 실적이 많이 저조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도 우선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의 열정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약간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추후 이것저것 체크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뭔가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나하나 좀 더 짚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지금 언급한 것과 같이 저희 강릉시 공공 앱 서비스와 관련해서 좀 안타깝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종료 사유를 보면 보통 민간 서비스 중복 그리고 콘텐츠 중복이라고 해서 서비스나 활용도가 많이 낮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이걸 이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앱에 대한 시장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착오를 삼아서, 경험으로 이제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23년 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강릉시의 경우에는 관광정책과에서 유지ㆍ관리 중인 오디오 관광가이드 앱 폐기 대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제작한 대민 서비스 앱을 보면‘강릉패스’앱이나‘내 손안에 강릉’앱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보면 예산 낭비가 됐어요.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 서비스 앱만 제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와 같이 실제 검증 과정을 사전에 도입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번에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부서로서 앱 기획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앱을 배포하고 난 후부터는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읍ㆍ면ㆍ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정책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어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그러면요. 앞으로는 우리 강릉시민 누구나 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요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구 구조나 가족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는 가족의 영역이 아닌 우리 사회적 욕구로 확장됨에 따라서 본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 발전될 예정입니다.

박경난위원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돌봄은 지역사회가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하는, 가족 돌봄에서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의견에 매우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소득 기준에 의한, 이제 형편이 낫다 해가지고 다른 문제가 없지 않고 또 가족 안에서는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사례 관리 부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었던 복지 사각지대도 잘 발굴해서 강릉만의 복지 서비스 정책의 어떤 모델이 좀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이 됐는데요. 또 사업 진행에 따라서 다시 국비가 지원될, 보통은 그렇게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되면 또 거기에 맞춰야 되고 하는 부분인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국비가 9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아, 국비 90%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하정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구가족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강원 여성 역사 인물 얼 선양 시군 특화 사업해서, 신사임당 얼 선양 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이번 주가 신사임당 주간이죠?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신사임당 주간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사임당 주간 행사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어딘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사실은 저희 부서에도 지금 협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율곡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박경난위원

아, 율곡연구원에서?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보면 신사임당하고 허난설헌. 이 두 분에 대해서 제례 비용, 추모 헌다례 행사비가 인구가족과에 잡혀 있고 나머지는 다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또 율곡 제례 같은 경우는 오죽헌 쪽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여성 역사 인물이어서 아마, 그렇죠? 인구가족과에 있는 것 같은데,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여성 역사 인물 얼 선양 사업도 문화유산과 쪽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역사 인물 중에 여성이라는 인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아마 여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 같은데, 향후에 유산적인 문제로 해서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갖고 가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이번에 여성 인물이 많지도 않은데, 또 많은 액수도 아닌데 도에서 예산을 깎아서 우리도 깎다 보니까 매우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율곡제 같은 경우는 제례 비용만 1억6,000이에요. 화폐 단위로 따지면 신사임당 화폐의 가치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양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저는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저는 이런 선양 사업은 지금 율곡교육원에서도 신사임당 주간 행사에, 지금 뭔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심이 돼서?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강릉 여성을,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인구가족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부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부서에 업무를 넘겨서 다른 역사적 인물들과 연계성,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인구가족과에서 하는 난설헌 추모 헌다례하고 신사임당 제례를 보면, 이게 이제 인구가족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시각,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헌관이 누가 하시죠?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시장님 사모님.

박경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저는 또 인구가족과장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좋은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박경난위원

아,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박경난위원

저는 이제 과거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사회적 활동이 많지 않을 때 그래도 성공한 여성의 표상으로 그런 배우자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성 스스로도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계발과 자기 영역을 개척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시대에 맞춰서 이 헌관도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찾아봤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배우자들이 하셨나 봤더니 허난설헌 추모 헌다례 같은 경우는 2018년까지 초헌관이 최명희 시장님이었습니다. 뭔가 딱히 기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헌관은 그때 당시 여협 회장님이 제례를 주관하시니까 하셨던 것 같고, 종헌관도 동포 다도회 회장님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제례 방식에 있어서도 여성 인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추항을 해야 된다? 봉행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강릉시민이 함께해야 되는 제례고, 추모 행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선양 사업 창구 일원화시키는 방안하고요. 그리고 제례 및 추모 헌다례에서 헌관 선정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지금 관계 부서 그리고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 참여하는 단체들과 협의를 하셔서 검토된 의견을 저와도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종의 저도, 사임당, 허난설헌 여성 인물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 이렇게 사모님들, 부인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또 그분들의 지역발전에 참여를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더불어 여성들의 축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 이번에 주문하신 말씀을 깊이 검토해 보고,

박경난위원

이게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또 이 제례를 봉행하시는 입장에서도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의제를 던지는 거니까 같이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게 본질인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에 경력 단절 여성 해서, 구직활동 지원금, 도비랑 시비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해서 주는데, 이게 그냥 구직활동 근거만 있으면 지급이 되는 비용인 건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경난위원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 몇 회 이상 하고 교육받고 이래야 되는 증빙을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등록하면 6개월, 6개월 맞죠? 한 번 신청하면 6개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신규가 6개월.

박경난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다른 증빙 없이 지급을 6개월 동안 받는 건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지금 정확히 짚지는 못하겠는데요. 등록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도랑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준비 기금으로?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지급하면서 단순히 그냥 구직활동뿐만이 아니라 뭔가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노력도 같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인턴 활동을 한다든지 내지는 아니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춰서 거기에 대한 커리어를 좀 준비하는 이런 것들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등록해 놓고 구직이 될 때까지 그냥 6개월 동안 주는 게 아니라 그사이에 교육 이외에도 내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비용도 필요한 비용인데 받고도 욕을 먹는. 그냥 등록 신청하고,‘여자라서 좋겠다’이런 식의 비난을 받는 이런 비용들로 치부되지 않도록 좀 도랑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설계를 좀 실효성 있게끔, 구직 활동비가 쓰일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렇게……. 시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제안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지난번 삭감됐던 50%를 이번에 세우셨는데 좀 스스로 혁신의 노력이 보였나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지금 혁신의 노력을 보이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이 일부 삭감되었던 부분인데 제가 와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외형적으로 단체를 새롭게 출범시키기 위해서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고요. 새롭게 출범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내부적으로 구성이나 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은 갖췄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 의견으로 온 것 같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당초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는 것은 향후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는 취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예결위원님께 좀 각별히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대부분이 인건비고 일부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올해까지는 좀 시간을 주셔서 단체가 새롭게 구성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언론 매체에서나 사회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올라가서 이미 성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평가되고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나하나 일상을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거예요.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도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이분들이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또 하시고 있는 활동들이 있고, 또 그 부분이 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이게 역사인물 선양 사업에서도 남성 인물들은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네트워크가 돼 가지고 계속 예산 증액 요구가 있는데, 여성 얼 선양 사업은 복지 부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증액 요구하기도 힘들고 정말 현상 유지도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여성의 어떤 역량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반복적인 얘기지만, 여성 역사인물 선양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헌관이 도지사님 내지는 시장님이 직접 헌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례로 봉행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경난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이 증액 요청이 됐어요. 그때도 정상화를 조건으로 일부 삭감된 사안인데 그 당시 우려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돼 가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신보금위원장대리

지금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제 초석을 다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단체의 관리도 저희가 좀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어떻게 강화되는 건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전에는 비영리 단체 등록으로만 운영됐던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회칙이나 여러 가지,

신보금위원장대리

정관이나,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요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다면, 그냥 의견만 줬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법｣에 따라 그리고 여가부 훈령에 따라서 이 단체에 대해서,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모든 것을 승인할 수 있는 도의 승인권이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좀 강화된 단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도 노력해 주셨다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사단법인이 출범하는 만큼 새롭게 정비를 해서 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또 강릉시 여성들의 활동 구심체가 돼서 앞으로 여협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ㆍ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이 추경에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는 임기제 마급으로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에 기간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유가 있을까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이 지도사 배치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정원 외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 방침적으로도 그렇고 정원이 거의 다 동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방침에 따라서 기간제로 전환해서 청소년 지도사를 뽑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업무보고 시에는 3월까지 인력을 채용하고, 5월에 개관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인력 때문에 지연은 아니고요. 이제 건물 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조경 부분도 좀 변경되어야 되고 이래서 지금, 공사가 아직 덜 됐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그럼 채용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지금 이제 계속, 오늘 이번에도 재공고한 상황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채용이 확실하게, 인력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개관 전까지?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그리고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조건에서 보면 경제적 수익성에서 인건비와 임대 수익 등 구체적인 내용과 홍보 전략을 보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개관 전에 다 보완이 되나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우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강릉시 청소년 수련 시설을 두 군데 하고, 여기 한 군데 포함해서 총 세 군데로 해서 최소화 배정을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있으니까 시간 내에 보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임대 수익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그거는 사실 보완을 내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맞추기 어렵고 저희가 인건비 내지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조금 보완해야지, 청소년 시설로 사실 임대 수익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그때 식당, 편의점이나 카페 이런 걸 운영해서 임대 수익을 좀 만들어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은 이제 백지화된 건가요?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지금 추세로는, 기조로는 청소년 카페를 무료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보완될 부분은 보완을 좀 해서 개관 준비를 잘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들의 멘토이자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개관 전에 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복지시책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장애인 단체 자립 지원 신규사업 있죠, 11억 원.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용래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12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정부라든가 국ㆍ도비에 대한 지원 예산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지원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차별화가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400만 원씩 해서 5개 단체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마다 운영비라든가 형평성이 조금 상이하고 떨어지기 때문에 편의점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장애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부터 저희가 긴축 재정 들어가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용래위원

긴축 재정 들어가 있는데 11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한 단체에 뭔가 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 예산이 없어서 작년부터 긴축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계속 뭔가 줄여서 진행해 왔는데 이 단체에 이렇게 편의점을 세 군데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우습고,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개 단체에 이 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11억에서 상가매입비가 9억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9억 같은 경우는 일단 강릉시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9억이 자산이 되고, 저희가 지금 12개 단체에 한 4,000명 정도의 장애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다 같이,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인 거지, 한 개 단체를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죠, 어차피 연합회 쪽에다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액 중에서 상품 대금도 있고, 가입비, 보증금, 인건비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게 굳이 왜 편의점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분명히 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시니어 같은 경우는 카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편의점이 물건의 재고 정리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컴퓨터화되고 관리ㆍ감독이 더 편하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는 편의점 사업이 그마나 수익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이 편리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강릉시에 편의점이 몇 개 있다 생각하세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이용래위원

많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솔직히 본 위원은 이거 반대입니다. 아마 삭감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긴축 재정이라는, 이거는 뭐 어차피 행정에서 긴축 재정이니까 많이 줄여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방법의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이 돈 갖다가, 다른,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장애인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굳이, 편의점?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방법의 차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의 내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고를 해보겠지만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어떤 단체라든가 장애인 개개인에게 복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도 장애인들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방법의 차이예요. 편의점은 제가 봤을 때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9억이란 돈이 실질적으로 시에 귀속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용래위원

추후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떠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예요.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철저히 관리ㆍ감독과 사업 계획서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선 삭감할 겁니다. 대신 만약에 왜 삭감하는지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호응할 생각은 있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연장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장애인 단체 자립 지원사업이고, 안으로 들어 가면 장애인 일터. 또 이거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목표가 단체를 위한 사업비인 건지 고용을 위한 사업비인 건지?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을 100% 다 인력으로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로 50% 정도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4명씩 하면 12명 정도 지금 채용할 수 있는데, 그중 절반은 경증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앞서서 이용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편의점 사업이 일반인들도 편의점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위치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세 곳이 다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잘 되는 곳에 위치하려면 그만큼 액티비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잘 안되는 곳에, 좀 한가한 곳으로 가면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정말 강릉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자체 예산이 없다니까 그거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냥 강릉시가……. 그거는 좀 무리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형 일자리의 테스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건지, 이 목표가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일자리 경험이라든가, 시장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기반, 이건 편의점 사업과는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애인들이 여기 가서 적절하게, 일반, 그냥 건강한 사람들도 예를 들면 24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불가능한데, 어려운데, 여긴 아주 전담해서 누군가가 매니저가 붙어서 편의점 관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또 거기에 플러스로 장애인이 투입됐을 때는 이게 수익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고요. 굳이 시작 단계에서 세 곳씩이나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 단체의 자립과 장애인 일자리 경험이라든가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고, 저희가 지금 7공원하고 2공원하고 12월쯤이면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7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 2동이고, 2공원은 한 곳이고 해서 사전 시행사와 한번 미리 가서 검토도 해보고 해서 아파트 내에 상가로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장애인 단체는 한 곳에 세 개 점포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 개 단체에 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연합회로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저를 둬서 매니저가 세 개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저희 장애인 부서라든가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ㆍ감독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공익사업도 아니고 행정력까지 여기 투입시켜서 이거를 관리까지 참여한다니까 더 황당한데, 매니저를 두고도 행정까지도 여기에 투입이 돼서 한다는 게?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현재 운영비라든가 8,0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 별로. 그런데 그 단체를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수입이 안정화된다면, 적어도 1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서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정화된 수익금을 가지고 단체에 복지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편의점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지?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편의점이 가장 재고 정리가 편하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재고가 컴퓨터로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초도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다. 일반 창고형이라든가, 어떤 슈퍼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 돈만 내면 모든 금액을 다 사진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치 초기 비용이 한 개소당 2,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7공원 같은 경우는 1,300세대 정도 되고, 2공원은 688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입주민을 보고 우리는 하자.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그 아파트 내에서 기존 고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는 훨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걸 지원하게 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 연합회가 그냥?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강릉시랑 무상 임대계획이라든가 하는데,

박경난위원

무상 임대 협약이 됐든, 민간 위탁이 됐든, 형태의 계약을 맺을 때 기간은 어떻게? 평가해서 뺄 수도 있고, 연장시킬 수도 있고 한 건가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2년이든, 계약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평가에 따라서는 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거죠.

박경난위원

만약에 적자가 되면?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적자는…….

박경난위원

꼭 긍정적인 상황만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든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편의 공간으로써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공간인데 뭔가 자칫 우린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자칫해서 점포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 아파트 세대 전체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독점으로 계약을,

박경난위원

아니, 독점이니까 더 걱정이 되는거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장애인이 100% 운영할 계획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 갈 만큼 그렇게…….

박경난위원

예전에 저희가 자활센터에서도 편의점 할 때, 하고 있죠, 지금?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유천동에서.

박경난위원

여기도 뭔가 그분들도 내부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점포 정상 운영이 어려울 때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과거의 경험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은 잘되면 잘되는 대로 수익률에 대한 배분 문제가 있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관리에 대한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계속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돼서 지역에서 나가서 혼자서 살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계셨던 분들은 생활 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다가 혼자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4인, 그러니까 4세대당 1명의 매니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13개 시ㆍ군 중의 한 곳으로 채택이 돼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일종의 그룹홈 운영?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그룹홈이 아니고, 1인 세대만 나와서,

박경난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편의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강릉시 장애인 단체 아니면 장애인 연합회 말고 단체에 우리가 시비라든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 있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비로는 8,000만 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단체별로 이렇게 행사라든가,

이용래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하고?

이용래위원

그렇죠, 연합회든 아니면 1개 단체든?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에 행사비가 8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8개?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빼놓고 시설비를 투자해서 지원해 준 것도 있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시설비는 어떤 기능보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용래위원

예, 뭐 기능보강이든 뭐든.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 것도 있죠.

이용래위원

그럼 이거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설비든 아니면 운영비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올해 한 해서입니까?

이용래위원

작년, 올해. 만약에 시설 관련해서는 3년 전까지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보육과 소관 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328페이지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어디에?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복합복지체육센터 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유천동.

박경난위원

거기에다 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기는 민간 위탁을 어디에서, 공고를 해야 되나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놀이와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하면서, 설치가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연합회가 위탁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휴일 어린이집이 강릉에서 총 몇 곳인가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박경난위원

어디 어디예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공개해도 될까요? 지금 주문진 지역에 한 군데 있고요, 여기 시내 한 군데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 지금 이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이용자는 한 40명 정도.

박경난위원

두 곳에 합쳐서?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아, 30명 정도 됩니다, 30명.

박경난위원

아니, 이 휴일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데 또 내 집 가까이는 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지만 그래서 조금 이런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휴일 어린이집에 이거 예산 반영하기에 앞서 어린이집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 군데는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박경난위원

지원은 받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추후에도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엄마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주말 근무 이렇게 보통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주말 보육이 필요한데 또 막상 이용을 하려다 보면 집하고 거리가 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세대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323페이지에 보면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부분인데, 우선 요보호라는 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노암동에서 8세 아동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게 지금 아마 여기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아, 여기 요보호아동은 지금 공동생활가정,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용래위원

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예산 관련해서 매칭을 좀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어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관리라든가, 시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개선책을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생각하는, 늦은 감은 있지만 뭔가 우리가 빨리 자구책을 마련해서,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일단 현재 말씀하신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조금 틀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학대 신고가 됐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정말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즉시 저희들이 분리 조치를 합니다. 시설을 갈 수도 있고, 친인척에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분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시설로 가게 되면 요보호 아동이 공동생활가정도 있지만 다른 시설들도 있어서 분리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학대 신고가 됐을 때 아이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강제로 떼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저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매스컴을 보고 이 사건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매스컴에서 기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고, 아, 이렇게까지 왔구나…….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저희한테 이거 관련해서 보고는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고 우선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빨리 우리가 좀 개선할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하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시에서 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표현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근데 이제 그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정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수급자다 보니까 생계비가 나가고 또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동수당이라든가 강원도 출산장려금, 장애아동 수당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서 나간 그 금액이고요.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생계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쓰였는지 전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나 전문기관에서도 사례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만나서 아이들 양육에 대한 지도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조사를 할 때는 보호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잘 대응을, 상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입니다.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 부분이 이번에 좀 솔직히 아동 사망 사건으로 이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보면 담당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보살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관

허병관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과 추경 관련 담당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적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과장 염현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별자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 업무에 높은 식견과 고견으로 도움을 항상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자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특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례품으로 약 한 30%, 맞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기부액의 30%.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게 한 15%?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45%면 거의 50%가 되네요, 그렇죠? 보통 기부하시는 분들이 금액 단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기부를 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제일 많이 하시는 부류는 딱 10만 원으로 기부하시는 게 제일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0만 원이 제일 많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왜냐하면 10만 원이 잘 아시다시피 전액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10만 원을 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난해가 4억 정도 기부를 받았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4억1,200만 원을 기부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억2,000 정도, 그렇죠? 답례품하고 운영비하고 하니까 45%, 거의 50%가 기부금 받아서 이게 나가는 돈이 되는 그런 것 같고. 물론 지금 보니까 우리 장애인에다가도 좀 쓰고, 또 경로당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보내주신 분들의 고마움은 알겠는데 비용의 소비가 너무 많아 보여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10만 원 보내면 5만 원은 이렇게 다 지출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이게 30%, 15%가 꼭 규정, 무슨 조례에 딱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상에 지금,

영식

김영식위원

답례를 30%를 하라고 돼 있습니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30% 하도록 돼 있고요. 30%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도 다 30%를 하기 때문에 저희만 30% 미만으로, 30%가 아닌 25%나 20% 하면은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판단되고요. 그리고 기부금 모집과 운영 경비로 10억 원, 전년도 모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15% 이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뭐 10만 원 보낸 분이 뭔가를 꼭, 답례를 받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 그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의 편지나 한 통 보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운용의 묘를 좀 살려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고요. 이거는 예산에 대한 질문보다는 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규제 혁신 역량 강화 예산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포상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 예산이고,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에 관련된 예산안인데, 기획예산과에 보면 적극 행정 관련해서 또 포상이 있거든요. 이 적극 행정과 규제혁신이 비슷한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구분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이 약간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질문드립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적극 행정에 있어서 약간 좀, 용어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데 세부적인, 실무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규제 부서에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규제 애로 해소하는, 예를 들면 그림자 규제라고 불필요한 규제라든지 법령에 위임된 범위가 아닌데 관행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관행을 깨어서 적극 행정을 함으로 해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굴합니다. 그런 걸 저희가 계속 제출함으로 인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규제 분야로 해서는 중앙규제로 해갖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나 행정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적극 행정을 선정할 때는 어떤 실무적으로, 이제 행안부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외적으로도 적극 행정 관련 평가를 해서 그거와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이 부처의 성격이라든가 이게 약간 좀 틀린 게 있다는 말씀인 거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약간 중복된 성격도 있지만 좀 길은 다릅니다, 업무적인 길은.

서정무위원

규제 혁신 쪽이 조금 더, 어떤 게 더 세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중앙부처와 어떤 교감,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성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혁신 쪽으로 좀 더 큰 범위의 혁신이라고 이해를?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제 판단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의 적극 행정은 우리 시정 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 행정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동시에 어떤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적극 행정도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달리 운영된다고 이렇게,

서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좀 교집합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자치과에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 운용하시잖아요. 고향사랑 기부제 할 때 우리 답례품들이 있죠? 지금 가장 잘나가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돼지고기하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지역 사랑 상품권, 작년의 경우에.

윤희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특산품들이 좀 있죠. 한과라든가 커피라든가 내지는 쌀? 그리고 강릉시가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강릉시 소상공인들이 각자 자생적으로 하시면서 밀키트나 이런 부분들도 개발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답례품에 좀 추가가 되어 있나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금 밀키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저희가 또 추가로 답례품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모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나오겠지만 또 저희가 우선적으로 나름 우리 부서에서 좀 필요하겠다, 물론 이제 신청도 들어오겠지만 실무적으로 좀 이런 답례품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연곡 딸기라든지 그다음에 달밤 옥수수라든지. 또 다른 외지 수도권 분들이 어떤 고향 사랑 기부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하시는 와중에 백골뱅이를 또 나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윤희주위원

아, 골뱅이?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생산업체에, 답례품을 우리가 공모하니까, 사전에 답례품 선정이 되려면 또 나름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 외의 조건으로 또 고향사람e음시스템을, 전산 활용을 어느 정도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설명드리면서 그런 능력을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는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기부 문화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발전도 촉진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의미도 또 있고, 이게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우리 작든 크든 어쨌든 재정 자립도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윤희주위원

자, 그런데 이 답례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 활용 능력도 좀 필요하고 다 한데, 이게 이제 무제한으로 이렇게 준다고 하면 사실 어느 한 상품에 좀 몰릴 수가 있어요, 수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지금 이제 촉진이 많이 되고, 소비가 많이 된다고 하면 그 외에 우리가 답례품으로 많이 만들어놔도 그게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좀 소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저희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정 업체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어떤 생산성과 그런 어떤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강릉시가 이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홍보나 물건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상품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것도 클릭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좀 높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동참한 여러 업체들이 같이 먹고 사는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냥 일종의 현찰화 되는 상품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 업체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 채워진다고 하면, 물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수요라든가 욕구 그다음에 그분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제재할 수는 없지만 타 상품에 대한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그래서 지난달 하반기쯤에 이제 답례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년도 답례품 운영 결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그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이 어느 지자체에 기부할 건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부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기부 사업도 하나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각 도시별 어떤 이미지나 도시 브랜드 그 차원에서 차이도 날 수 있고 또 강릉하고 연고가 있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답례품도 선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답례품을 지금 현재 공급하시는 분들이 잘 된 분들은 잘 됐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품질이라든지 어떤 정성을 담아서 좀 이제 배송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 또 지금 약간 좀 부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품은 좋은데 어떤 홍보가 안 돼서, 판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는‘고향사랑e음’이라는 시스템이 전국에 어떤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답례품을 소개하는 이미지라든지 또 보증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량, 물량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 답례품 구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우리 강릉시에 기부되어지는 고향 사랑 예산이 우리도 사실은 많아진다는 거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 강릉시도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답례품이 나가면 그것 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중으로 봐야 됩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봐야되는 거죠. 그래서 강릉시가 그런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사후 관리까지 어떻게 되는지 받으신 분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아니면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잘 관찰하셔서 추후에 강릉시 답례품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께 우리 특별자치추진단이 행안부에서 승인을 못 받은 한시적인 단위에요, 그렇죠, 그런 조직이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도에서 승인받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우리 민선 8기 시장님의 의지가 강한 그런 단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동의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관련지어서 특별자치과 우리 과장님, 서울사무소장을 하셔가지고 아주 식견이 넓어서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특별자치 기반을 확충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른 제도를 개선하고 하는 게 특별자치과잖아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돼서 도하고 시하고 같이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강릉시의 불합리한 규제라든가 제도 개선도 같이하는 게, 이 과업무가 아닌가요?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여러 가지 공장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다변화된,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많은, 일터가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심사 과정인데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자치과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판단을 잘해서, 도하고 잘 협의해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열심히 하실 것이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찬

염현찬특별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김흥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만물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항만물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금 허브거점단지 조성에 토지 보상비 추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홍정완위원

조성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 중인데, 지금 평균 매입 단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금액은 저희 지금 1단계 지역에 진흥 구역이 한 36% 정도 됩니다. 그 외는 계획관리지역인데, 진흥 구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30만 원 내외 정도. 계획관리지역은 한 7~80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80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저희가 보는 금액은 그 금액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점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주변까지 덩달아서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 이상의 땅값이, 주변에 땅값들이 상승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과도하게 평균 단가를 이렇게 높이는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 땅값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가 비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일단은 저희 매입 단가는 감정평가가 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매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의 개발 호재 때문에 조금 이렇게 상승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거는 말씀대로 저희는 당연히 감평에 의해서 매입하겠지만 그 옆에서 동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과도한 투기 과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예산 외에는 더 이상의 비용은 저희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홍정완위원

또 들어가나요? 그럼 추가로 올라온 거는 지금 현재 급하게 필요한 부분만 올리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또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제 LH하고 지금 한 10% 정도 지분을 참여하기로, 아직 기본 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만큼, 지금 추정 사업비는 약 4,30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가지만, 저희가 그 정도 금액까지는 1단계까지 투입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겠지만 한 100억 정도 좀 추가로…….

홍정완위원

그 정도 예상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투입돼야 될 예산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적절한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안배를 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추경을 심사하면서 우리 항만물류과가 2분의 1 쪽이네, 그렇죠, 예산 요구가?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건 작으나 항만물류과야말로 우리 민선 8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민선 8기에 가장 중요한, 강릉시 하면 천연물 바이오, 그렇죠? 국가산단 조성이잖아요, 지금 이게 대표로, 그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여기에 우리가 진짜 아주 그냥 모든 사활을 다 걸어야 할 중요한 사업인데, 그 시행사인 LH하고 잘 협의해서 또 4,300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분양이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강릉시가 다 떠안았을 때의 문제점. 뭐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원만하게 분양이 잘 돼야 되는데 행여나 분양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중심에 과장님하고 우리 단장님이 계신다. 동의하십니까?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또 한 가지만, 강릉~제진간 철도 사업이 지금 이제 본격화가 되잖아, 그렇죠?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철로가 생기고, 역이 생기는데 과에서 전력을 다해서 혹시 불편한 게 없는지, 불만이 없는지, 애로사항이 없는지, 민원을 잘 파악해서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문제점 없기를 당부드리고 이것도 사업하다가 안 되면 또 그냥 소리가 나야 되고, 그렇죠? 그 산, 농촌으로 올라가면 또 트랙터를 가지고 길을 틀어막니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흥열

김흥열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ITS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S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입찰이 한 번 더 남았죠?

6월 3일 날,

현장 설명회를 하고 나면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공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한 2~30위권 안에서 움직이나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가 이제 지금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행사도 그에 걸맞은 행사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ITS 세계총회를 다른 말로 교통올림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 강릉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좀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동계올림픽을 위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컸어요. 그리고 각 자체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참여도 많이 독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우리 ITS 세계총회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공사 현장을 보면서,“저기는 뭐 하는 곳이야?”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강릉시 전역에 지금 ITS와 관련된 어떤 교통 신호 체계 내지는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내 전역에 설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50이라는 숫자를 보면,“속도를 줄이라는 거야?”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만큼 우리가 홍보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이 끝나고 6월 3일날 현장 설명회가 끝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시작으로 들어가는데, 이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홍보도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읍ㆍ면ㆍ동을 도시면서 주민분들을 대표로 하시는 단체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시민분들의 의구심도 좀 해소를 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시키고 따라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강릉시에 또 다른 올림픽이 들어온다는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민 자발 참여를 유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사는 공사대로 또 홍보는 홍보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분리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강릉시가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곳이라도 이렇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빈틈없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ITS추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도 국비가 들어와서 시비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존경하는 윤희주 위원께서 지금 질의했듯이, 그렇죠? 이겁니다. 대회의장 건립이 가장 중요하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무리됐잖아요, 그렇죠?

넓혔다가 줄였다가 막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정식으로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2022년도 3월에 예타를 조건부로 해서 면제받았고, 그렇죠? 올해 3월 8일 우리 광역에 변경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이면 착공한다, 그런 계획이잖아, 그렇죠?

진짜 ITS에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세계를 다 다니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잘 나오게끔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다 승부를 걸고 잘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인 기구지만 단장님께서도 동참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연정

조연정특별자치추진단장

당연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ITS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 10시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