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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특별위원회2024-04-30

김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의를 살피며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군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가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면서 믿음과 신뢰로 군민의 꿈을 실현하고 계시는 김혜숙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관광과 소관 도담별빛 식물원 조성사업, 경제과 소관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산림녹지과 소관 대성산 사유림 매입과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 환경과 소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과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와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의료원 휴양 숙박시설 건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취득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으로는 토지가 총 22필지에 6만 1,225㎡이고 추정가격은 7억 2,433만 4천원이며, 건물은 총 일곱 동에 연면적 2만 4546.43㎡이고 추정 가격은 4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먼저, 토지 목록을 설명드리면 대성산 사유림 매입으로 총 일곱 필지에 5만 2,707㎡이고 추정 가격은 4억 8,930만 8천원이며, 다음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은 총 열다섯 필지에 8,518㎡이고 추정 가격은 2억 3,5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물 목록을 설명드리면 도담별빛 식물원 조성사업은 한 동에 연면적 7,000㎡이고 추정 가격은 150억원이며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한 동에 연면적 7,448.33㎡이고 추정가격은 154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한 동에 연면적 330㎡이고 추정 가격은 30억원이며,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와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한 동에 연면적 9,468.1㎡이고 추정가격은 68억원이며,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은 총 세 동에 연면적 300㎡이고 추정 가격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 재산 현황과 각 필지별 면적, 추정 가격 등은 목록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께서 상정된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담당하시기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인가? 명칭이?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보건의료과.

이상훈위원

보건의료과에서 지금 상정한 세 필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산이 우리 군 재산인데 농촌활력과 재산이죠, 지금? ○재무과장 김용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건의료과에서 취득하겠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건물에 대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건물? 대지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건물입니다. 건물 총 3동에.

이상훈위원

지목, 대지. 아, 건물에 대해서? 취득대상 목록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아, 건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은 도담별빛 식물원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도담별빛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담 상품 관광지의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특색 있는 친환경적인 식물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은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70억원의 사업비는 기 확보된 상황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위치는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1-8번지 일원이고 신축되는 구조는 철골구조에 연면적 7,000㎡입니다. 취득 금액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150억원의 사업비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50억원 규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억원은 기 확보를 했고, 주요 시설은 그 식물원과 실외 공원, 실외 정원, 폐열공급관로 1.2km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습니다. 취득 시기는 저희들이 2027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지난 3월 27일 득하였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단양군 폐기물종합청리장에서 발생되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난방열원으로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대 및 운영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양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체험시설 부족으로 체류시간이 짧은 도담 관광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핵심 거점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뒤 페이지에 위치도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에서 매포 생태체육공원을 건너서 구 중앙선 폐처리 있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예정부지를 저희들이 군에서 전략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상부에 있는 그 빨간 그 라인 안에가 폐기물 종합처리장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폐열을 1.2km 정도 관로로 끌고 들어와서 식물원에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 취득 조서와 관계법령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환경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단양군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특색 있는 친환경 식물원을 조성하고자, 중요 재산의 취득 절차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심사 의결을 통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매포읍 하괴리 산21-8번지 일원에 7,000㎡ 규모의 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됩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에너지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시설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도록 한 사업으로 2014년 시범사업 3개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2에서 4개소를 선정하여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고, 해당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 모델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와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의 이미지 전환이 가능하며, 도담관광지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적·타당성이 있는 재산 취득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단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 시점은 2027년이고, 환경과 소관 단양군 소각시설 대수선 계획의 준공 시점은 2028년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 후 소각처리시설 대수선 종료시까지 약 1년 정도는 폐열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초기 단계부터 취득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당초 공모사업에 반영된 사업비가 70억원으로 총사업비 150억원 대비 80억원이 미확보된 상황으로 계획된 예산확보 여부가 사업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사업의 실현성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국도비 추가 확보 등 재원대책 방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장영갑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나머지 그 미확보된 80억은 어떻게 뭐, 공모사업에 아니면 순수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방안이 있는 거예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 잔여사업은 그 문체부에서 지방 이양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도 사업에 도청에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근데 만약에 안 되면은, 안 됐을 경우에는 순수 군비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순수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단양에도 비교적 성공적인 관광시설인 만천하스카이워크도 그렇고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도 세 개 네 개 정도의 사업 꼭지를 합쳐서 한 300억 정도 규모로 만들어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원 같은 경우도 당초 공모에는 국비지원 한도가 30억밖에 안 되는 공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다 한 게 이제 그 정도 확보를 한 거고, 이후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조금 규모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부적인 퀄리티도 좀 높여야 되는 게 어떤 관광 체험시설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식물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경비를 뽑아봤을 때 최소 150억 이상은 돼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150억으로 책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대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혹시나 안 될까 싶어서 이제 여쭤본 거고요. 그 제천에도 보니까 식물원이 요즘 인기인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지금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 그랬었는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식물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 진입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지금 폐철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신 옛날에 굴다리 철거된 그 구간, 그 구간 폐철된 구간을 진입도로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1단계로 그 사업을 주 진입도로로 쓰고 2단계 사업으로는 도담삼봉에서 지금 들락날락거리는 그 입구 부분에 교량을 놔서 거기가 사지교차로가 형성이 되겠죠? 교량에서 바로 식물원까지 건너올 수 있는,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교량 계획을 2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 에코순환루트의 출발점이 거기에 들어서고 바로 옆에 또 식물원이 들어서고 그 뒤로 또 지금 스마트팜 예정지도 그 뒤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이 또 하나의 핵심 거점 구간이 될 것 같아서, 저쪽에서 진입대로 들어오는 지금 1단계 진입도로도 활용을 하고, 삼봉에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진입도로도 교량으로 확보를 하고, 그 안에는 300여 대 규모의 주차장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삼삼봉의 주차장이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분산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진입로 확장 계획은 2단계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당장 그럼 식물원이 조성되면서 그 일차적으로는 진입로는 폐기물처리장이 입구랑 같이 쓰게 되겠네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온수 공급라인은 이게 뭐 아직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매립으로 가는지 노출로 가는지.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매립으로, 매립으로 가고 보온을 다 해서 열 손실을 좀 최소화시키는 공법으로 할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도로 개설할 때 같이 좀 묻어야 되겠네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맞습니다. 관로는 그때 묻어야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식물원이라는 게 어떤 뭐 특화적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수 없거든요. 이번에 부천의 호수공원 식물원인가, 거기 보면 수피아라고 있는데 거기 야간 개장을 해갖고 영화에 뭐 그 뭐더라, 그 아바타 같은 그런 연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 수도권에서 엄청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자기매김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일반의 그 식물들만 관찰하는 식물원이 아니라 뭐 특색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같이 논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다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 구상하는 방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물을 위한 식물원 공간도 있고 실감형 콘텐츠를 넣어서 아바타에 나오는 환상 속에 그 뭐 생명의 수비라든지 그런 것도 연출을 시켜서 야간에도 개장할 수 있는 시설 하나 더 확보를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이상훈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저걸 하신다는데, 지금 혹시 선진지 견학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열을 이용해가지고 1년 12개월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뭔가 벤치마킹을 해 보셨나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예,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것으로 저희 타당성 검토까지 좀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페열을 활용해서 열원을 공급하는 게 주 공법인데, 혹시나 하는 어떤 보수라든가 수리 또,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1년 정도의 그 폐기물 소각장 대수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폐기물 매립장에 태양광 시설이 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량이 우리 식물원에 공급하고도 충분한 양이 지금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활용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라인도 대체에너지 공급원으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쪽에 보수가 들어가든지 고장이 있을 경우에도 바로 대체를 해서 식물원의 안정적인 열원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적인 것까지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진입로를 1차, 2차 예상을 하시는데 2차에 보면 지금 도담삼봉 주차장도 주차장이 모지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거기 육교가 돼 있잖아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인도교만 돼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인도교가. 그럼 인도교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2단계 교량이 들어가면 교량의 인도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지금 인도교는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량 설치하는 구간하고 딱 맞닿아서 그거를 그대로 존치하고서는 교량을 놓을 수가 없어요. 높이에 걸려서. 그 2단계 사업이 기간적으로 정확하게 픽스는 안 됐지만 그 단계에 가면 그 인도교는 철거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제가 왜 그런 걸 말씀하시냐 하면 그 인도교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한치 앞을 못 본다고 분명히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군비로 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거예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 교량 계획이 지금 교량 계획을 저희 못하고 있는 게 한강 그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확정이 안 돼서 그 일대에 대한 홍수위가 정확하게 지금 공시가 지금 안 돼 있어서 홍수위가 나와야지 교량 높이가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인도교가 교량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면 그 인도교는 살려서 같이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교량에 간섭이 되면 철거를 하지만, 홍수위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교량이 높이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인도교하고도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아마도 간섭이 없다그러면 그걸 살려놓는 게 활용 측면에서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유익한 방법, 아직 쓸 수 있는 방안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단양에도 이제 이런 식물원이 준공이 되면은 관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연면적이 7,000㎡면 2,100평 정도가 되고 여기에 공급 관로가 1.2km, 그러면은 여기에 공급하는 그 관로하고 그다음에 그 소각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 폐열하고 이런 걸 종합해서 그러면 이 2,100평이라는 이 면적을 대울 만큼 이 페열이 1.2km를 통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네, 그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증명이 되고 지금 면적 부분에서 저희들이 7,000㎡라고 이렇게 취득 재산을 표기를 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식물원의 규모는 4,000㎡고.

강미숙위원

4,000㎡.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 외에 바깥에 부대시설하고 이런 야외 정원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다 나열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재산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취득을 7,000㎡로 했지만 실제 식물원의 그 공간은 4,000㎡고 거기에 지금 폐기물 소각에서 나오는 그 열하고 1.2km를 공급하는 거에서 손실되는 그 열량하고 다 따졌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기술적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공되게 되면은 혹시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론 규모는 작지만, 내부에 카페처럼 이런 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나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근본적으로 저희들 3단계의 기능을 집어넣을라 그러고, 거기가 광활한 평야지대가 아니고 계곡식으로다가 구릉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이런 넓은 면적의 식물원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물방울 모양의 어떤 세 군데 이렇게 던져놓는 그런 공간 구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살아 있는 열대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관, 그다음에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감형 콘텐츠 어떤 그 영상 기법을 가지고 어떤 상상 속의 숲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연출 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 관에서는 그쪽에서 재배되는 어떤 작은 열매 같은 경우도 맛을 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그 작은 모종을 심어서 작은 화분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체험 프로그램도 돌리는 그 3단계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4,000평이잖아요. 그죠?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평방미터.

오시백위원

건립. 그 식물원, 그 4,000㎡. 4,000㎡ 인데 작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식물원 중에서는 그죠? 근데 이게 1일 보니까 19톤?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네, 소각, 폐기물 소각량.

오시백위원

그거 확보는 가능한 건가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지금 현재 가동되는...

오시백위원

19톤? 지금은 어때요? 현실이?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지금 용량이 그 정도가 되고 정확히 지금 일일 소각하는 양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좀 안 갖고 있고요. 일단은 환경과하고 전문가들하고 타당성 검토하는 결과에서는 에너지가 충분하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소각 그게 환경이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 매립장에 있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그 생산되는 전력을 갖고 들어오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오시백위원

글쎄 이 소각물에서 19톤이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 것 같고.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앞으로의 환경 변화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매일 19톤씩이 소각이 돼야지만이 여기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건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기본 구상 단계부터 해서 전기를 가지고 오는 그러니까, 그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도입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보완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글쎄, 건립되는 거 보면은 4,000㎡면 이 작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식물원으로.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국내에 큰 식물원으로 봤을 때는 작지만

오시백위원

그래도 이게 19톤이 매일 이렇게 공급이 되고 거기서 열을 만들어내야지만 이게 가능한건데, 이게 가능할지. 하긴 여름엔 안 하니까 여름에 모아 놓으면 되겠네, 그죠?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여름에는 오히려 냉방을 좀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오시백위원

하여간 그 부분이 조금 숙제일 것 같애. 전에도 이게 한번 추진할 때 그 얘기를 해서 이 문제 때문에 폐열 문제 때문에 뭐 시멘트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진행이 된 건 없죠?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저희들 식물원에서는 시멘트는 일단 배제를 하고.

오시백위원

배제를 하고 우리가 여기 소각로에서 나오는 것만?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갖고 하고 혹시나 모를 그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전기 그 태양광 발전으로서 생산되는 전기까지도 인입을 시킬 겁니다.

오시백위원

지역주민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은 지역 주민들하고 MOU를 협약한다 하는데 이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인근 지역이면 어디, 매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그게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생방안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저희들이 지금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느 저 행정 구역명을 정해서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거기서 혹시 생산되는 게 혹시 이제 제품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주변에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위탁을 이제 저기 관광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할 거 같고. 그 폐열보일라 아니면은 그 기존에 보일라 말고 또 이 패열이 발생하는 거를 잡아놓는다는 보일라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보일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시스템을 보면 소각로에서 열이 발생되면서 증기가 나옵니다.

오시백위원

이제 폐열이 발생하잖아요.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예, 그 증기를 가지고 열 교환기라고 있는데 열 교환기에서 온수를 좀 대펴서 그러면 이제 한 90도 정도의 열이 공급이 된답니다. 공급이 되면 1.2km 가면서 열 손실을 감안을 해도 1, 2도 정도밖에 열 손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백위원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페열 보일러도 같이 놓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아니, 열 손실은 1.2km 정도 해 봤자 1도에서 2도 정도래요. 그러면 저희들 온수공급을 90도로 하면 88도 89도에 열이 들어가면 그열이 식물원을 순회하고 나올 때 한 60도 정도의 물이 또 나온답니다. 그럼 그게 다시 회수해서 또 한 30도 정도 데펴서 또 돌고 돌고 돌고.

오시백위원

리사이클 시키겠다는 얘기죠?
정웅

한정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은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단양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연 1천만 관광객이 방문하고 생활 인구 27만 명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양구경시장은 전국적 먹거리 명소로 도약하였고 2023년도에는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되면서 방문객 증가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에 전통장 주차타워를 조성,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단양관광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건물로서 재산의 표시는 단양읍 별곡리 563번지에 지적 면적 1,497.2㎡이고 지목은 공원이며, 소유주는 단양군입니다. 용도는 주차장이고 연면적은 7,448.33㎡이고 취득 가격은 154억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 사항으로 문화예술과장에서 경제과장으로 재산관리관 변경과 아울러 공연장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이 수반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명은 단양군 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563번지 나루공연장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이고, 총사업비는 154억원으로 국비 23.4억원, 도비 3.9억원, 군비 126.7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타워 1식에 268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인 건축 개요, 층별 개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추차타워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충북도에 2025년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공모 결과 도내 1순위로 공모 선정되었고, 지난 주 중기부 최종선정협의회 개최 결과 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6월 중 예정에 따라 투자심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단양구경시장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주민과 방문객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고, 사고위험성도 계속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단양관광 이미지 제고와 상점가 및 시장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붙임 서류, 위치 및 현황도, 재산 취득조서 등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단양구경시장 인근에 심각한 주차난과 주변도로 불법주차로 주민과 방문객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타워 설치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양읍 별곡리 나루공연장 부지에 건물 연면적 7,448.33㎡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에 7단 구조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4억원이 소요됩니다. 단양군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구경시장상인회의 97.4%, 인근 이해관계자 84.4%가 주차타워 건립에 동의하였고, 단양읍 주차수급 현황 분석자료에는 단양읍 전체 주차 수급률이 주간 37.3%, 야간 42.6%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별곡리의 주차 수급률이 22.9%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역의 직면한 주차난 대응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충족과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 공공자산 신축·취득 계획은 목적·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154억원 중 충청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더라도 전통시장 당 적정주차면수 건립비용 지원 한도에 따라, 국비 23억 4천만원, 도비 3억 9천만원 지원 외에 나머지는 군비로 126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군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나루공연장을 주차타워로 전환함에 따라 소멸되는 공연시설에 대한 대체 방안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양군 일방통행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과 연계하여 주차타워와 진출입로 설정 등 입지 여건을 타당성 있게 고려하여 장래 시설 이용에 있어 부가되는 문제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차타워가 시내 중심에 위치하는 만큼 외관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면서 관광도시 단양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공모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공모, 도에서 1순위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서 이제 공모 쪽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공모는 다 된.

장영갑위원

공모사업을 해도 선정이 돼도 126억이란 돈을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뭐 방안은 없는가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저희들 이 사정은 얘기를 했고 또 이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재부 예산 심의 시 좀 국비를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영갑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한번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받는 돈만 해도 67대밖에 지금 주차 면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예, 그 적정 주차 면수 중기부 산식에 의하면 총 구경시장에는 114대 분만 건립이 가능한데, 기존에 47대가 종전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7대 분에 대한 국도비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성이 있어서 특성을 좀 반영해서 다시 좀 해 달라는 식으로 그 기재부 예산심의 때 좀 피력을 해서 국도비가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이거 저기 지금 공연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지금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이고, 나루공연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장영갑위원

변경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가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지금 주차장으로,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결정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거는 지장이 없는가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구경시장 상인회하고 상인 건물주들이 97.4%, 84.4% 주차난 건립에 대해서 다 동의하셨네, 그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예.

오시백위원

근데 67대를 차량을 주차시키는 수 있잖아요. 그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67대는, 지금 기준 사항은 지금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오시백위원

글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지금 주차 대수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원래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67대인데, 저희들은 268면을 이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늘어나는 부분은 일단 군비로 그렇게 측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위원

이게 너무 부담이 많잖아요. 그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부담이 많습니다.

오시백위원

백이십 몇 억을 군비를 부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지금 단양의 주차 문제가 그거 200 몇 대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268대.

오시백위원

268대를 거기서 소화하면은 주차난 해소가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까?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나루공연장에다가 구경시장 주차장 268면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1구간, 2구간 해서 주차장이 또 건립이 되고 그건 아마 지난해에 투자심사까지 다 돼서 올해 아마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장 그 앞쪽에 앞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쪽 일대 그 정도 주차장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의,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저는 주차난 이거 해소 못할 거라고 이거 뭐 268대 해도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 본 위원이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 자기들 차량 지금 거의 지금 상가 같은 데 차 3대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화물차 뭐, 이거 지금 저 밑에 그 주차장 하상주차장으로 안 내려가요. 사람들이. 그 원인이 어디는 지금 주차요금 부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시백위원

그 부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 그거 여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성수기 때 조금 주차난에 문제가 생기지 평소에는 주차난 별 문제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식 변화만 일어나면 차를 왜 하상주차장에 왜 안 갖다 놓냐 이거야.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일단 제가 이제...

오시백위원

근데 이런 데 돈을 128억 뭐 몇 억씩 들여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무리하면서 주차장을 짓는 자체도 저는 이건 난 잘못됐다고 봐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오시백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거 안 하면 120 얼마야, 127억가 얼마를 이거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 이 개선될 수 있는 문제 같으면은 해야 돼. 그렇지만 개선 안 됩니다. 단속해야지 왜 단속 안 하냐고. 누차 민원팀에다 얘기했는데도 단속 안 합니다. 뭐가 두려워서 못하는 건지 모르지마는 그거를 해야지만이 주민들이 의식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물론 충격은 있어요. 며칠 동안 뭐 충격은 있겠지만 그걸 시도를 해야 되는 게 군의 입장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 주차장에 진짜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고 주차장을 해야지 127억 8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군비들여 주차장을 진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군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아울러 또 민원팀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하시고 주차 요금 받으세요. 그럼 내려갑니다. 자기들 집 앞에다 다 세워놓고 차를, 관광객들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과에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8대 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도 안해. 못해. 왜 못하는지 난...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이제 어느 정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좀 실행에 옮길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래서 이 국비 확보를 이거 뭐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죠? 그거 책임지라 그러세요. 그러면 되지.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는 주차난의 해소의 일환으로 구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과에서는 주관하고 계신데, 이게 뭐 앞서 오시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교통 주차 문제는 민원과 소관 업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이게 새로운 주자타워가 좀 지어지는 부지 그 자리가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이잖아요. 민원과하고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 주차타워에 대한 교통적인 문제는 상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아니, 이제 따로 아직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그쪽에 정체난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진입하고 그 출구, 그러니까 입구·출구를 또 달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달리하고 또 일방통행하는 부분이라든가 해서 그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아무래도 268면의 주차장이 생기다 보면은 주차난은 심각한 단양읍 내에서는 주차장을 찾아오는 차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경제과에서 주차장 건립이 목적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행책까지 민원과와 같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외관적인 문제, 도심시설 내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또 외관적인 디자인적인 문제도 설계할 때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제가 오래 전서부터 얘기하던 건데, 주차장 내려가는 데 있죠? 하상주차 내려가는데. 그옆에 보면은 공간이 많아요.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지역경제과도 그 시장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 박쏘가리 앞에 보면은 그 주차장 밑에 있어요. 밑에. 그 공간이 한 칠팔십 대 된다 그러더라고. 거기 전에 전 군수님 계실 때 그 사전 검토까지 다 했었어요. 거기를 한번, 거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경제과도 어차피 그 시장 주변에 계시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그게.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주차 면수라든지 이런 건 다 정해졌는데, 지금 현재 공연장이잖아요. 그럼 이 공연장이 이제 없어짐으로 해서 실제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또 공연장을 또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처할 장소는 생각해 두신 적이 있으세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일단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대규모 이제 공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변무대, 그런 걸 활용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단양생태체육공원도 활용하고 있고 또, 소규모 공연은 저희들 이번에 올누림 행복가족센터에 이제 강당이 한 56평이 되고 한 100석 정도 이렇게 해서 소규모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누리센터 광장 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금정공원, 그다음에 미소지움 앞에 또 열린광장, 그다음에 저희들 또 구경시장 안에 또 문화광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그런 공연들은 그런 데 활용을 하고 그 문화예술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더 다른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분위기가 이제 우리 뭐라 그러나, 이 공연장하고 나루공연장하고 좀 비슷한 환경이라 그럴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공연 규모도 크지 않고 그러면은 그 다누리센터 광장 같은 데도 조금만 손보면. 지난번에 어떤 분이 민원을 올리셨던데, 그럼 그분하고는 얘기가 됐나요?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그쪽 여기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전체 시장 상인회에서는 다 100% 다 이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관계되시는 분이 지금 91%가 이제 동의를 했는데, 그 건물주분하고 거기 이제 임대 들어와 계신 분, 세 분 정도만 동의를 안 해서 91%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또 임대도 세 분은 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총 한 네 분 정도 동의 안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어쨌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만 조금 더 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는데 좀 많이 노력해서.
준길

지준길경제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대성산 사유림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대성산 사유림 매입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성산은 시가지와 인접해 있고 2000년도에 산림욕장이 조성되어 있어 군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산지 권리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임야매입을 통해 산주에게 보상하고 우리 군에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산림휴양공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매입한 부지 외에 잔여부지에 대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성산 일원 단양읍 상진리 산 11번지 외 8필지 24만 8,458㎡를 매입하고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맨발숲길 조성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단양읍 별곡리 산 12-3번지 외 6필지 52,707㎡를 매입하는 건으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4억 8,930만 8천원이며, 매입 추진계획으로는 단양읍 별곡리 산12-3번지 외 15필지, 30만 1,165㎡를 매입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하며 행정 절차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학보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며,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임야매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대성산 사유림 매입을 통한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과 관련하여 부지 추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대성산 사유림 재산 취득의 건으로 맨발 숲길 조성 등 편익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유림 추가 매입 결정으로 재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취득계획에 이번 사유림 추가 취득 시 대성산 일원의 공유 재산 총 면적이 약 65만㎡로 대단위 개발규모 면적 이상의 공공투자 부지를 보유, 개발계획 입안 등의 잠재적 가치를 갖출 수 있고, 부지 형상은 필지별 상호 간 인접한 일단의 부지로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군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래 활용 가치를 고려하면 집단화된 재산으로 취득·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맨발 숲길 외 다르게 구입해서 사용할 목적이 있는가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지금 사업 중인 거는 맨발 숲길 하나만 있고요. 기존에 등산으로 쓰고 있는 순환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게 금액이 순수 군비단 말이에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52억씩 들여가지고 사게 되면 어떤 활용도의 목적이 있든가 뭐 그랬으면 모르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순수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2000년도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였고 또, 2010년도에는 근린공원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산림 소유자로서는 거의 권한 행사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을 밀 수도 없고 거의 공익적인 용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적인 면에서는 이 군유지를 확보를 해서 향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이 필요하다 보고 또, 산주 입장에서 보면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맨발숲길을 조성하게 되면은 길이가 어느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앞쪽으로는 기존의 길이 상온하고 뒤쪽으로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그 폭이 지금 기존 길을 했을 때는 수로를 또 위에다가 덮는다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갖고 그 뒤쪽 방향으로 기존에 산책로도 있고 일부가 있고 미개설된 데는 올해 신규로 조성하고 이러면서 해서 한 3km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요즘 이게 맨발 걷기가 하도 유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냥 기존의 길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기존에 길이 장마지고 그러면 항상 파이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골재를 많이 또 깔아놨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몇 분들은 아예 맨발로 새골재 까는 데도 걷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깔아놓은 데가 그 정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 뒤쪽으로는 나중에 수해 복구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작업로 이런 거 쓰기 때문에 뒤쪽은 별도로 폭이 한 약 1m나 1.2m 정도 해서 별도로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계속해서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백산국립공원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방정원 조성으로 죽령 옛길 명소화 및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등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방정원 대상지 주차장 부지 및 공사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추가 매입이 필요하여 금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강면 용부원리 470번지 외 61필지 17만 4,186㎡를 매입하고자 2019년도 제3차 및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토지 매입 및 사업 추진 중 지방정원 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대강면 용부원리483-2번지 외 14필 8,518㎡를 매입하는 건으로 재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 3,502만 5천원이며, 매입 추진 계획으로는 대강면 용부원리 505-1번지 외 76필 18만 2,704㎡를 매입하고자 하며, 2026년까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2와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행정절차로는 공유재산심의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 주차장 및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여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므로 금해에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중 부지 추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202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포함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산 취득의 건으로 주차장 및 공사 진입로 확보를 위한 추가 부지 매입 사유가 발생하여 재작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강면 용부원리 505-1번지 일원에 약 18만㎡ 규모의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전략 및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 재해영향평가 용역,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목적·타당성이 있는 재산취득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2019년을 시작으로 2022년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나, 그동안 토지매입 및 행정 절차 진행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2019년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26년도에 준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뭐 절차상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늦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늦어도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천 거의 8년 가까이 걸린거 그렇잖아요. 그죠?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이거는 2019년도에는 당초에 그 수목원을 조성할라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매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울산에 도에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같은 대강면 지역에는 두 개는 지금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한 2022년부터 저희가 추진한 게 돼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지방정원으로 바꿔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이게 처음에 당초에 사업비가 3억이 내려왔거든요. 처음에 첫 해에는. 3억이 내려왔는데, 이게 3억 가지고는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 비용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1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기본 실시설계 운영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졌는데, 하여간 최대한 이거 지금 현재 도시 군관리 계획에 해갖고 지금 도에다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빨리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 완료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올 1월 달에 주민설명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근데 그때 주민들 뭐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주민들 뭐 상수도 얘기 같은 경우는 있었고 예, 다 해결됐습니다.

장영갑위원

다 해결됐어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보상도 안 끝나고 또 추가로 매입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언제부터 이거 한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삽도 안 뜨고 있냐고. 그런 얘기가 잘 들리고 이러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원래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토지가 이제 일부 거의 다 매입을 많이 했지만은 일부 토지 한 몇 필지 정도가 이제 그 외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부동산 업자들이 개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도시관리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년 정도 더 저희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이거 되는 대로 저희가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절차들을 완료해서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그 착공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착공될 수 있게끔 좀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0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25년까지 저희들 266개 지자체에다가 각 1개소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단양군에는 그동안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한 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며,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기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게 되는 저거는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및 운영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해서 복합형 수소충전소로 설치하고 선정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 재산 내역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별곡리 83-7번지 외 3필지로 취득 면적은 330㎡이고 30억은 사업비를 갖다가 감안한 사안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설치를 하게 되고 총사업비 30억원은 국비 70%인 21억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소충전소 한 개 구축에 저장시설과 처리시설, 충전시설이 들어가며, 일일 최대 승용차 60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설치 부지 및 운영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을 했고 1회 추경에다가 설계비 3억을 반영한 후 전문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한 후에 내년도에 충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저희 현재 공모로 선정된 LPG충전소 부지를 활용하고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상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지자체에 11개소 중에 8개소가 복합 충전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토목이나 기계, 전기 등의 공정이 조금 복잡하고 가스 특성상 안정성이 우선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기술공사인 전문기관에다 위탁해서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49쪽에 위치도나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라 전국 226회 시군구에 원칙적으로 수소충전기 1기 이상을 구축해야 함에 따라 단양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추진에 앞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및 운영사업자 공고를 통해 선정된 단양의 별곡리 83-7번지 일원에 연면적 330㎡ 규모의 복합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지상권을 설정한 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됩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군별 조속한 사업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충북지역 수소차 보급량은 매년 증가하면서 충북도내 수소차는 단양군 2대를 포함 총 2,118대가 등록되어 있고, 올해 단양군 10대를 포함 총 640대의 수소차를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총 15곳에 불과하여 충전소 1곳당 141대의 수소차를 수용해야 하지만, 충전소 1곳당 일일 충전 가능 대수가 약 65대인 것을 고려하면 부족한 수치로 분석·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수소차량 등록이 2023년부터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 군의 경우 수소차 등록대수가 올해 보급계획 10대를 포함하더라도 총 12대에 불과하고 방문객을 고려해도 장기 적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군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소차 보급 활성화 시점까지는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 지상권이니까 땅은 무상으로 사용하되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에 대한 건 지상권을 설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30억, 30억 투자하고 이다음에 여기 향후 관리비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 부분 이하의 뭐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지만 운영비 부분이 좀 들어갈 것 같고 사실 이제 환경부에서는 국비보조를 개소당 하한은 7천만원이고 뭐 최대 80%까지는 그러니까 재료 구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일부 타시군에 좀 알아보니까 군비를 조금 투자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김영길위원

현실적으로 수소 차량이 지역 내에 있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래서 국비를 많이 70% 지원해 주고 군에서도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죠?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LPG 거기 가스있는 데, LPG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장다리 맞은편 쪽에 단양충천소입니다.

장영갑위원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LPG가 있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신다는 말씀아니에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두 대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지금은 가스충전소고 저희들 하게 되면 수소충전소가...

장영갑위원

수소충전소가 따로 건물지어서 하는데 거기에 군비가 투자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운영비에.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지금 사업비는 한 30억원이 국비로 받아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운영에 따른 아마 운영비 그러니까,

장영갑위원

운영비는 군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적자 폭이 되면 그 운영비는 아마 좀 조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봐서 이건 뭐 적자 계속 적자될 것 같은데.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적자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적자 날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그걸 다 군비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제가.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복합충전소로 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복합충전소가 아니고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뭐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면 사실 그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충전소로 해서 그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결산 운영비가 좀 덜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인건비하고 따지면은 이게 또,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군비가. 군비가 최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국비를 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최소한의 군비가 좀 투자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 과장님 계속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2년 12월에 저희 단양군과 한일, 성신 시멘트 2개사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내용은 자원화시설 즉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23년 3월에 처리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결과, 저희가 신규로 추진하려던 소각시설 국고보조사업은 취소가 됐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생활 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8.6배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전처리시설을 또 반드시 확보해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는 내용이고, 매포읍 하괴리 산25 외 10필지로 취득 면적은 9,468㎡입니다. 예산 금액은 사업비 68억이고 위치는 지금 현재 폐기물 매립장 2단계 하는 바로 위에 폐기물처리장 내가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까지고, 총사업비 68억 중에 국비 14억과 군기 14억, 양쪽 시멘트 사에서 각 20억씩 해서 40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이 40억은 군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부금 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세출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전처리시설 용량을 한 100톤 정도고, 건축 면적은 2,000㎡고 부지 면적은 약 7,200㎡가 되겠습니다. 이 전처리시설 안에 들어가는 그 기계는 파쇄시설, 파봉시설, 입도·비중·이물질 선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23년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저희가 아직 국비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서 환경부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사업 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에 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부서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2030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이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산소 중립 실현 및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7쪽은 위치도 및 처리공정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앞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매포읍 하괴리 산25번지 일원 단양군 폐기물종합 처리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8억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군은 신규 소각시설 증설 국고보조금사업 취소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더해 2030년 시행되는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폐기물 적정 처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한 처리공정을 갖춰 발생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기 설치·운영 중인 지자체의 전처리시설 운영 효과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선별·파쇄 과정을 거쳐 생산된 가연성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단양군과 시멘트사의 지역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목적성과 시설 준공 이후의 활용, 공공성 제고 등 사업 추진 전후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창출을 위한 대응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전처리시설이 그럼 당초에는 계획이 기부채납 형태였다가 출연금으로 바뀐 거죠?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예산 편성사항 집행하는 게 다 검토 다 하신거예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예, 검토 다 하고 저희 자문도 받아서 우선 저희가 저번에 의원간담회도 했지만 우선 한 5월하고 하반기 경에 이제 시멘트사에서 반반씩 해서 저희한테 이제 세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부금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억원 그전에 추경으로 좀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먼저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처리시설 하루 처리량을 100톤으로 잡으셨는데 백톤은 근거가 따로 있나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이 용량은 저희가 거의 하루에 50톤 정도가 되고 지금 들어오는 양이, 전체하면. 그다음에 월요일 같은 경우는 더 됩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60톤 이상 되지 않나 싶어서 이 100톤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당시 환경부에서는 이 기준이 100톤을 하나 80톤 하나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영 시간,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돌릴 거를 6시간을 돌린다든가 하는 그런 운영의 의미인거지, 100톤은 큰 의미가 없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자체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환경부에 사업 건의 때문에 가니까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되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톤 수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 예상 금액이 산정이 돼서 사실 지금 100톤으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이거보다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하면서 감안해서 실시설계하면서 좀 감안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생활폐기물 2020년도 자료가 평균, 일평균 한 35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입량은 35톤인데 처리량은 100톤 잡아 놓으셔 갖고 좀 과다한 거 아닌가 해서 뭐, 폐기물은 늘어날 추세니까 일단 뭐 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위탁 운영을 좀 감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지금은 이제 위탁운영인지 직영할 건지까지는 아직 검토를 좀 사실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이나 동해 같은 경우에 위탁을 좀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사업이 들어가면 그전에 저희가 위탁을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는 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이상훈위원

그 부분은 좀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은 쓰레기 반입량이 대도시에 비하다 보면은 그렇게 발생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위탁으로 가게 되면은 위탁하는 업체는 뭐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수 계산해서 뭐 하다 보면 과다한 위탁비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그 소각 시설 대수선 계획 있으시죠? 그게 언제죠? 아까 관광과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설명 하시던데.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환경부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놔서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 한 100억 조금 밑돕니다. 그게 하게 되면 대수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상훈위원

그 기간은 그럼 소각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우리가 이제 소각을 지금 하게 되면 아마 이게 매립하고 전처리하고 시기가 얼추 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사업이 선정이 돼야 저희가 뭐 대수선 계획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선정이 안 돼서.

이상훈위원

저희 소각장이 너무 노후화돼 갖고.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예,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신규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다 전처리시설을 하는 바람에 대수선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또 소각시설이 없으면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해서 이거는 뭐 저희가 국비 확보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뭐 매립을 할 거냐 아니면 그 기간은 또 위탁할 거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소각시설이 지금 전처리시설이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앞전 그 행정조사를 이행하고도 지금 엄청나게 중간에 공백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소각시설도 노후가 많이 됐고. 그 부분 좀 생활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최성권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명은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축이고, 제안이유는 보건의료원 의료진에 대한 질 높은 후생복지 제공을 위한 휴양숙박시설을 마련하는 등 의료 인프라 강화를 통해 의료진 이탈방지와 우수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이고, 위치는 단성면 외중방리 별다른 동화마을 사업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재원은 소멸기금과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한 동당 면적 100㎡ 이내에서 3동의 주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에 제출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개원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의료진이 매력있어 하는 농어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특색 있는 휴양숙박시설을 제공하여 의료진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보건의료원 개원 등 기 계획된 군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채용된 의료진에게 질 높은 후생복지를 제공하여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앞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단성면 외중방리 별다른 동화마을 택지 분양 22호 중 3호를 보건의료원 휴양숙박시설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12억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단양군은 의료인력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원 숙소 공유재산취득 변경의 건이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아파트를 매입, 의료진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더하여 의료진이 매력있어 하는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되기 위한 시책으로 동화마을이라는 특색있는 택지에 휴양숙박시설을 건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의 전문성 등 직업구조의 특수한 성격상 의료인의 채용 및 의료진 구성은 수도권역 등 외부 채용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주거환경 보장과 후생복지 지원책은 보건의료인력 확보의 유인책이 될 수 있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사계절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관광객의 힐링 쉼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 위탁 운영 중인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검토가 우선 필요해 보이며, 또한 별도 휴양숙박시설 건립 시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시설로 활용될 경우 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후 관리 방안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면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대응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휴양숙박시설 건축 부지로 예정된 별다른 동화마을의 경우 당초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한 충복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해당 부서의 제반 절차 마무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의료인력을 확보할려고 또, 이분들의 여건을 만들어줘서 단양에 오래도록 머물면서 의료원의 어떤 유지를 향상시키고 할려고 애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의견 나왔듯이 또 오늘 전문위원님도 여기 말씀하시고 하는데, 소백산휴양림이나 소선암휴양림을 활용하게 되면 혹시 뭐 불편한 점이 있나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뭐 특별히 그 시설을 활용을 한다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그런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별장을 신축을 하게 되면 의료원 의료진들이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휴양림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3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세수추계를 해 보니까 한 연간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가 관광공사에서 올릴 수 있는 수입 1억 8천 정도를 결국은 뺏어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걸 활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전용시설이 있다면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강미숙위원

그럼, 지금 계획하시는 거는 의사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의사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의사들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저기 알기로는 소백산휴양림이나 소선암휴양림과 잘 이게 연계가 되면 의료원에서 필요할 때 언제라도 이제 객실이라 그러나 그쪽 방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은 있으세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특별히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이 원하는 그런 날짜에 사용을 하게 하려면 아예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조치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여기에 올라온 그 취득 예산은 12억인데, 건축비가 한 동에 지금 4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12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후 관리비라든지 발생하는 비용들은 여기에 전혀 감안을 안 한 거죠?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축 비용만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보건의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휴양시설이 우리 별다른 동화마을이잖아요? 농촌활력과에서 재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행정절차가 지금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 보신 내용은 있으세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농촌활력과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특별히 아직 그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1회 추경에 이제 그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비 8천만원 정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별다른 동화마을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휴양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하셨어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이상훈위원

공문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구두상으로만 받으신 거예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농촌활력과에.

이상훈위원

공문? 참고 자료, 공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검토하신 내용. 그리고 우리가 보건의료원에 의료진, 의사분들이 이제 휴양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런 조건을 제공하는 지자체들도 있나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특별히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금전적인, 우선 첫 번째 유인책으로 쓰는 게 금전적인 그런 거? 또 복지 혜택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별장을 주는지 여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이상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지역의 특수성 또, 의료진의 희귀성 때문에 이런 뭐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근데 특수한 의료진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단양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또 급여 자체도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반대적으로 좀 생각해 본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단양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600여 공직자분들이 쓸 수 있는 휴양시설도 없는데, 특정 계층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게 과연 맞는가, 또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는 뭐 상의를 해 보겠지만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좀 인세티브를 주는 건 인정이 되는데 너무 많이 좀 하는 거는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많은 인건비,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전국에 우리한테 있는 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응급의학과 이렇게 저희도 조사를 해 봤어요. 계약을 하면서 해 봤는데, 정확히 어느 시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균보다 조금 높지 그렇게 월등하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일부 보건의료원은 한 30% 가까이 인상해 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월등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일단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휴양시설이 가능하다는 그 문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서류 저기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서류가 있다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변경안이 지금 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마 왔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어떤...

장영갑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저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그거는 농촌활력과하고 저희 내부 협의 자료고.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도에 제출되거나 그런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경안에 대한 도에 지금 후속조치를 받고 있는 중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한번 우리 농촌활력과하고 했던 그 서류라도 있으면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휴양림을 사용하게 되면은 1억 8천이라는 돈이 공사에 마이너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3동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1년 365일 돌아간다고 했을 때 소백산휴양림에 한 건, 정감록에 한 동, 소선암에 한 동, 이렇게 3동을 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 연수입이 한 1억 7,700 정도 됩니다. 1년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1억 7,700이라는 그 숙박료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결국은.

장영갑위원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거기 비어 놓은 곳도 있잖아요. 숙박시설 비어놓은 곳도 있다고.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있어요. 만약 대비해서 대체할라고 하는 그런 방도 있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3동을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1년 365일 만실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정도 한 1억 7,700 정도.

장영갑위원

그래서 나온 숫자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법상 1개월 이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오시백위원

계약기간 내에서도 본인의 의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직서 내고 갈 거 아니에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1개월 이전에 사직 의사만 밝히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운영 전혀 하루도 운영 안 해 봤잖아요. 그죠?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어떤 거를...

오시백위원

아니, 지금 보건의료원에 와서 근무를 하루라도 안 해봤잖아요. 그분들, 그죠?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지금 내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는 4월 1일부터 출근해서 4월 8일부터...

오시백위원

글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료원은 지금 개원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의료원 개원 안 돼 있잖아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응급실 빼고는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글쎄,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들이, 물론 이제 페이가 뭐 안 맞아도 있을 수가 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좋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상식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페이가 안 맞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또 좋으면 거기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의사들이 그런 어떤 휴양시설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여기 있는다? 이게 어떤 논리로 이게 맞는 겁니까?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그것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어패가 있을 것 같고요.

오시백위원

그럴라고 지금 지어 주는 거 아니에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그것도 준다면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오시백위원

강점, 의사들 요즘 의료대란 보셨지마는 그 사람들 자존심 가지고 다 내던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그렇다고.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어떤 휴양시설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있으면은 그건 좋다 이거야. 1년 있든 2년 있는데, 거기 뭐 1년에 몇 번 이용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만 갑니까? 가족 데리고 어디 멀리도 가겠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그것도 뭐 개인의 취향 문제인데.

오시백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군비를 들이고 또 운영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행정절차가 다 안 끝난 상황이고. 그럼 목적하고도 안 맞고. 지금 어떻게 농촌활력과하고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시기를 보시고 시작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일단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도 협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백위원

글쎄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를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서둘러요?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이번에 8,800 예산 반영한 것 중에서 2,200은 동화 마을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오시백위원

글쎄, 동화 마을은 목적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전혀. 이게 의료진들의 휴양시설로 만들어주는 거는 처음에 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거기도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고, 그거 끝나고 또 어떤 그 활력과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희들도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거기에 동화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바꾼다? 바꾼데 우리보고 동의하라?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성권

최성권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그 2,200은 계획 설계, 컨셉잡기 위한 그런 것이고.

오시백위원

글쎄, 저희들은 활력과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걸 어떻게 분양을 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 들었고, 아직 행정절차가 안 끝났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이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우리 보고 여기에서 지금 동의를 해 달라? 저희들이 어떻게 동의합니까, 이거를? 그 말씀을 드르는 거예요. 절차가.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그래서 좀 이게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은 차후에도 좀 그 의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와서 어떤 여기 단양에 애착을 가지고 근무를 해 줬을 때, 거기에 보상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그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해 줄지, 단양에. 단양 보건의료원에 와서 얼마나 희생을 해 줄지, 저희들도 그거는 뭐 보장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저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이게 좀 절차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 및 사업장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6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0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