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지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도 뭐, 여러 소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냉·난방기, 매년 전통시장과 모든 재래시장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예산에 안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본인들이 다 벌어요.
본인들이 벌어서 본인들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모든 지원은 시비로 다 지원이 돼요, 국·도비 시비로. 어떤 거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중에서도 여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면 이것도 우리 시비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비라든가, 국·도비 매칭 사업할 때 기다려야죠. 그래야지 과장님이 하는 사업이 다 맞아요.
왜? 모든 것은 할 때마다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위성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니까 내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질문을 드렸고. 우리가 재래시장이 됐든, 전통시장이 됐든, 또 소상공인이 됐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가 누락이 되면 그 많은 일련의 과정들이.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했던 게 앞뒤 행정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국ㆍ도비 매칭해야 한다, 도비 매칭해야 한다. 그런데 시비만 왜 들어가요?
이것도 매칭을 해 줘야죠. 그렇게 시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더더욱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돈을 누가 버느냐 하는 얘기로 화두를 던져본 겁니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