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제314회 제3차 산업위원회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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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부재중인 행정국장님을 대신해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단·소장으로부터 국·단·소별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초

이신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6,251억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4,297억3,200만 원 대비 13.7% 증가한 1,954억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 증가한 1조4,252억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9%가 증가한 1,999억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33억7,100만 원, 지방교부세 42억1,700만 원, 조정교부금 62억5,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7억2,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53억7,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억7,200만 원, 자체사업이 918억1,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449억1,200만 원, 내부거래 49억9,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71억4,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305억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1억5,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5억8,3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8억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9억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7,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7,9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2억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세외수입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였고,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에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반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액은 총 343억5,3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1억3,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성·운영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의 답변이 혹시 부족하면 배석하신 기획예산과장님께 요청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몇 가지만, 내년에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올해, 내년 넘어가는 부분들을. 추가경정예산이 작년하고 올해만 이상하게 1회 추경하고 정리 추경하고 두 번씩만 딱 있었어. 그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 심지어는 3회 추경까지, 없는 돈에서도 그렇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년부터 1회 추경만 딱 하고 마는 거란 말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밖에 없는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적어졌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 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금액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시에 급한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오고 있는데, 잘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딱 한 번만 말이야,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행정위 얘기들은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가장 큰 금액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남은 돈을 가지고 집어넣는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야.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그게 아마 1,000억 대 가까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걸 보니 작년에 한 300억을 딱 고정을 했어. 올해도 고정으로 딱 했고, 당초예산 편성하는 게. 그전에 편성한 걸 보니 한 400억을 했더라고, 없는 돈에도. 그래서 지금 오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세 수가 줄어들어서, 예산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유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 봐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을 봐도 이런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야. 경제가 워낙 안 좋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체적인 퍼센트를 좀 올려줘야 하는데, 10%도 안돼. 보면 3.9%밖에 편성을 안 해 놨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올 당초예산에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가에서도 돈을 풀지만, 우리 시에서도 돈을 풀어줘야 한단 말이야, 이걸. 그래서 그걸 꼭 잡고, 기존에 하는 데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걸 좀 변형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오는 금액 자체가 줄었다. 소위 말해서, 전체 금액은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 우리는 보유하는 금액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오는 수입은 적어, 보니까. 계속 적어지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작년보다는 1회 추경에 보니까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덜 받았더라고, 보니까. 국·도비부터 조정교부금에서도 3~400억을 덜 가지고 왔어, 1회 추경에. 이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가져와서 좀 더 풀었는데, 이번엔 덜 가지고 와서 못 풀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획예산과 쪽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원인 규명을 하세요. 앞으로 내년에 더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그 적은 예산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1회 추경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그렇게 되니까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받아오는 돈이 적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비 예산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자체 시비를 이번에 많이 풀었단 말이야. 예산과장님, 잠깐만. 그죠? 시비를 좀 많이 풀었어. 자체 시비만, 순수한 시비만 좀 많이 풀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시비를 푼 거를 우리 경제 쪽이 좀 힘들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급하게 풀어주면 본 위원은 이해가 가.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과장님이 고민을 좀 하셔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노파심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처음 동의안 올라오는 건 몰라도 위탁동의안 오면서 예산을 같이 추경에 올리고, 당초예산 올리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줘요, 좀. 우리 위원들이 힘들어서 그래. 제가 볼 땐 너무 힘들어. 그걸 우리 위원들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잘못됐는데.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동의안이면 동의안만 올려놓고 예산은 나중에 올려도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올려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힘든 거야. 시간 낭비도 되고, 불필요하잖아,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앞으로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차후 예산부터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앞에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겠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계속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짜임새 있게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을 한번 짚고, 이번에 2024년도 강릉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적자가 581억이 났어요. 지난해 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 규모의 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추가경정에서 자체 사업으로 910억 정도가 대체로 시설 투자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앞서 우리 최익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공사 단계에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설 투자를 줄이고, 대체로 지역 내에서 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우고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폭이 큰 상태인 데서 또 자체 사업을 이렇게 들였을 때, 이 격차는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더 커질 우려는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어느 분이?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6쪽, 지금 투자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현재 경제가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회 추경에도 그런 부분에도, 농어촌 부분, 청년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있고, 현재 여기 시설 투자비가 많은 부분은 저희 시가 일단은 재정 여건이나 지금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시가 향후에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될 부분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당초예산의 편성은 안 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은 어떤 시기를 저희가 판단해서 당초와 향후 후반기 지출할 부분들은 이번에 1회 추경에 담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의 어려운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어려운 시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서 공약사업을 비롯해서 신규 투자사업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대비, 투자 대비 성과. 이 부분도 행정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갈 것인지. 이렇게 신규사업에 대한 미래 청사진에 의해서 용역사업들이 너무 지금 금액이 크고요. 또 그것은 그 계획이 나오고 실시, 설계, 착공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단계가 적절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머리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가 가정이나 기초 지자체나 국가나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해서 향후에 대한 투자 부분을 게을리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비중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부서 토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우리 예산과는 우리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어서 총괄설명이기 때문에 이참에 예산과장님께 당부를 하나, 건의 아니면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익히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했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면 제일 첫 번째 뭘 봅니까? 규모를 봐요? 추경 같은 경우는 규모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할 거냐? 규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방향을 볼 거 아니예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번 보면 하지 말라는 예산은 추경에까지 올라오고, 당초 사업에서 담지 못해서 추경에 담아달라고 사업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담지도 않고,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어떤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시책 투자 부분은 저희 정책에 맞춰가겠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사업은 각 부서장이 요청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혹시라도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또 각 부서에서는 그게 아니야. 예산을 요청하고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와서 다 보고해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 보고, 어디 대출해서 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과장님이 어디 가서 남의 예산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가용 재용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적재적소에, 우선순위도 따져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잖아. 이런 사업이 기존에 진행되던 것은 마무리하게끔 만들고, 또 급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맞게끔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당초예산에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도 안 되고 담기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한번 노골적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지 이참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일단은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다 담으면 좋겠죠. 하지만 규정된 여건 안에서 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는 해당 부서하고 사업 부분을 의논하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죠? 사업 부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그 이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100이라는 규모 안에서 순위를 하는 거 하고, 200이라는 규모 안에서 순위를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꼭 그게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규모 안에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다 익히 아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권하고 인사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의회에는 의결권하고 증액 요구도 할 수 있죠,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증액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증액 요구를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몇 %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 증액 요구 사례는 없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없었다? 공식적으로?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편성을 한 것은 맞아, 맞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경중, 또 안 그러면 정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마중물식으로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걸 담아줘서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먼저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예산은 끝끝내 올리면서, 하겠다고 하는 예산 요구하는 것은 담기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한번 잘 좀 해당 부서하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소리도 좀 한번 이렇게 들어 주고 또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가능하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부서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면밀히 살펴서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조금만 더 계시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

일단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추경을 하시면서 과연 이 추경이 불요불급한 사항인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고, 그죠?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과연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인가? 저는 퀘스천마크를 하나 먼저 붙이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정말 필요한 예산은 삭감이 돼서 줄어들고, 또 안 해도, 급하지 않은 데도 자활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급자족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있고. 이 일련의 사항들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결론은 그거잖아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재난이 나서 삶의 질이 어려운 사람의 삶의 질을 찾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입니다, 강릉시청이고.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다음에 재생을 위해서 하는 예산은 과감히 딱 섰어요. 제가 뭐 어디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도 또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 우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정말로 필요하고, 불요불급이 돼야지 예산이 선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런 걸 잘 못 느껴봤어요. 단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후순위에 밀렸다는 것은 결론은 집행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삭감이 되는 거고, 집행부가 보는 사안에 따라서 다 예산이 섭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편견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소한 추경은 우리가, 위원들이 바라볼 때 정말 이 예산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현안들을 살펴서 예산편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산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 재해가 났던 지역의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요구한 금액이. 물론,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세워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7, 8월 우기가 있고, 또 아직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길이 없고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되어있지 않아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불요불급의 사항, 또 재난 지역에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좀 빠졌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필요하면 어떤 예산이라도 조금씩 전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드릴 말은, 합법적으로 전용을 씁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필요해서 얘기하면 전용 자체가 전혀 안 돼요. 이건 항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담길 때 전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세세하게 나열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하지만 의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결론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잠자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되고, 또 과도한 이월은 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최소한 의원들이 작은 지역구에 기반시설을 하나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잘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어떠한 명분을 달아서라도 잘 안 주죠. 하지만 집행부가 하고자 하면 잘 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원은 똑같이 시민을 바라보는, 한 곳을 바라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원이 가지고 가서 자기 주머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세운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전부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살펴서 의원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예산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단체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뭉뚱그려서 서는 것보다는 급하지 않다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불요불급의 사항은 나눠서, 쪼개서, 정말 어려운 데를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세워주면 많은 시민분들의 박수를 받고 좋아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경예산 관련해서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하셨지만, 이번에 예산안 편성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과 우리 각 부서장님들이 요구했던 사업들이 적절하게 잘 반영이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 선심성이나 없던 사업, 없던 행사. 낭비성, 이런 예산들이 새로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과 심사를 할 때 지적하겠지만, 추경이 기정예산, 본예산, 당초예산을 보완하고 정책사업을 조정하면서 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적절하다고 평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니까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면밀히 살핀다고 살피고, 또 해당 부서들하고 소통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충족지는 못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사후는 그런 부분들을 더 소통하고,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최익순 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조차 할 수 없는, 규칙을 위반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제출하는 것은, 철회요청서를 보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철회요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과 수반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아까 최익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올라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예,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최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가 추경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면밀하게 살펴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의안 철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용남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상우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쪽에 보면, 그린강릉 블루강릉 청년창업자 스케일업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3,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게 사유가 뭔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본 사업은 사실상 창업 1년 차에는 1,2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요. 2년 차에는 창업자가 청년 직원을 고용했을 때, 연간 2,4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삭감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올해를 끝으로 마지막 일몰제인가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2022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3고 악재가 있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인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했겠지만, 또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곳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내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보면 예산서 206쪽에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이 있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설계 6억이 작년도 추경에 세웠다가 정리 추경에 감액 편성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게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됐고, 그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편성이 이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미리 저희가 본 사업을 한 1년 정도 연기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올해도 역시나 큰 재정적인 상황은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도 시 재정 요인이라든지, 또 향후 신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이 맞아줘야 합니다. 일정에 따라서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가 상승분, 건설 자재비가 인상돼서 아마 이게 다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허병관위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럼 앞으로 또 추계가 변동이 올 수 있지 않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볼 때도 한 10% 이상은 아마…….

허병관위원

그죠? 추계가 변동이 올 거라고 보고, 이제는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분들이 필요한 설계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 안을 좀 내고요. 또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막연하게 우리가 추계를 잡았다가, 또 아니면 추경에 세워야 하고 예산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사실 졸속 설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이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제진흥과 사업 보면 청년 정책 사업이 삭감도 많이 됐고, 다시 국비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 준비 기금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청년들의 취·창업 활성화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만 청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강릉시에 맞는 청년 정책 발굴이라든가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저희가 시비라는 게 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부분에 투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의존하는 편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부서 말고도, 시 전체적으로는 한 11개 부서에서 한 40개 사업을 하는데, 한 173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만 40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은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이제 각 과별로 업무예산 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도 저희 본예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아예 그냥 운영 중단하는 걸로 결론을 내리셨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 부분도 조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유감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허병관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설계비 6억 원.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운영 현황을 보니까, 이게 98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주택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건립된 아파트들도 계속 지금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정밀안전 진단도 C등급이면 사실 주택으로 보면 재건축 불가 판정입니다, C등급이면. 아시죠?

예.

박경난위원

유지·보수에서 사용가능한 정도의 결과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혹시 유지·보수 내역을 보니까 한 1억4,000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 신축하지 마시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가 일전에도 몇 번 보고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2019년도에 한번 토지개발공사 쪽으로 해서 용역을,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줬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결과를 보고서에도 올렸지만, 일단은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으면 이 건물을 23년을 써야지 수지 분석이 어느 정도 맞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 부분은 사실상 지금 저희가 거의 몇 년 전부터 수리를 많이 하지 않고 있거든요, 철거 부분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손을 댄다고 그러면 건물 자체의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또 침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건물 자체가 지금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신축으로 했던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2024년도 현시점으로 하면 36년 사용한 거예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36년 사용하고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느니, 저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여기 지금 당초 리모델링을 한 15억 정도 해서 23년 정도 사용을 해야 한다고 했으면 저는 오히려 리모델링비 더 투입하셔서 23년, 4, 5년 더 쓰는 게 오히려 예산편성 측면에서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용 실태 정도를 보더라도 굳이 지금 위탁 운영기관을 비롯해서 들어가 있는 정도에 대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새로 신축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갈 텐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예산 능률성 면에서 타당한지 이 부분을 좀 다시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해서 1.06이 나와서, 1 이상이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그 복지관 자리가 사실상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바닥 자체가, 침하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파일을 박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침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대한 것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지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하도 아마 못하지 않냐, 그래서 필로티 공법으로 해야 되냐, 이런 쪽에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침하 부분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축으로 가는 걸로 최종 검토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축해야 한다는 부분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하고, 또 신축까지 진행하면……. 또 신축하는 동안에는 이 기관들이 다른 데 가 있어야 하잖아요, 최소한 2, 3년 정도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왕 예산 문제 때문에 연기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방향으로 해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무실 공간 쓰는 것하고 단체행사할 때 모여서 회의나 특강 듣는 거, 그리고 다른 기관에 임대하고 있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규정이잖아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뚜렷이 이걸 신축해서 지역사회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공간에 쓰는 데도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현재는 회의실하고 임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회의실도 물론 있겠지만, 그 안에 교육장 시설도 새로 만듭니다. 바리스타라든지 미용, 이런 교육장도 만들고 체력단련실도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부분, 또 저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시설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박경난위원

그렇게 기능을 강화시키면 거기에 주차장 부지 확충이라든가, 또 연계돼서 교통 영향 문제라든가, 또 연계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입니다. 우선 추경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청년 정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강릉시에서 11개 과에서 40개 정도 사업이, 청년들에 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여기 지금 추진 경위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임금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지원 필요,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얼마큼 줄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같은 241명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게 지금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감이 된 거죠?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이건 작년도에 도에서, 저희 사업이 아니라 도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서에는 시비만 나와 있는데요. 1억4,400을 도에서는 직접 경제진흥원에다가 바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가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를 모집했는데, 그게 시ㆍ군별로 할당된 인원이라서, 저희 시가 241명 이렇게 할당된 입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의 한 가지는 241명이 우리 강릉시에 있는 청년들한테 지원정책을 해 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많은 인원한테 가야 하는 그런 정책사업인데, 실질적으로 241명이라는 인원 정해 놨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40개 사업을 강릉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폭을 좀 더 넓혀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과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왜냐하면, 이 정책을 알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청년들이 대부분 사업이 마감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것을 조금 더 인원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더 많은 인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청년이 외지로 유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추경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바로 그런 현상, 근로자복지회관. 이렇게밖에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세워서 올라오고 했는데, 재검토를 하자고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참 답답한 게 이상하게 뭔 말로만 소통, 소통 말이야. 소통을 부르짖으면서 말이야. 도대체 내가 봤을 땐 소통되는 게 없어, 소통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근로자 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까지 세우고 했으면 그전에 전문가로부터,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다니면서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와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말이야. “이건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해서 불가피 신축할 수밖에 없습니다”한번 단기성으로 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것 좀 해 주세요”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소통이 한 번도 되지 않고, 갑자기 올려놓고 나서 예산을 6억까지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재검토하자고 얘기 나오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원인이 뭐예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본 사업은 작년에 1회 추경에 6억이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투자심사라든지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렸었고, 공유재산도 위에서 다 심의해서 원안가결로 된 상황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로 6억을 세워서 설계 공모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대형사업이 많다 보니까 본 사업을 1년 정도 연기를 하자 이렇게 돼서, 작년에 저희가 정리 추경에 설계비 6억을 스스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단계가 다 됐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렸고. 올해 1년 됐잖습니까, 연기된 지?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지만, 올해 설계해서 내년부터 건축이 들어가야 하니까 시설비를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사전 설명, 위원들 방을 다니면서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추경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보고전으로 해서 1년 연장되고 이런 부분은 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했죠? 각 방으로 다니면서?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추경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다른 과장님들은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 이해도 시키고, 또 설명도 쭉 하면서 협조도 요청하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게 바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게 그렇게 어렵나, 소통하는 게? 사전에 좀 다니면서 이런 거, 좀 좋아, 설명하는 거?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다시 재추진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협조 좀 해 주세요” “안돼, 이거 재검토해”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사전에 소통을 안 하냔 말이에요, 진짜. 여기서 소리 지르고 저거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과장님?

상우

박상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해당 부서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 방으로 다니면서 사업 설명도 좀 하고 말이야. 협조도 구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도 좀 구하고, 동의받을 일 있으면 동의도 구하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소통이고, 서로 간에 원만하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요?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그런 건 시정 좀 하세요.

동율

김동율경제환경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