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과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민생안전사업,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1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 예산 4,283억원에서 20.13%가 증액된 5,145억원으로 862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3,952억 8천만원보다 18.47%인 730억 400만원이 증액된 4,68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4억 200만원보다 36.59%인 49억 400만원이 증액된 18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 여섯 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6억 3,800만원보다 42.5%인 82억 9,600만원이 증액된 279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82억 7,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 250억 9,200만원보다 32억 7,600만원이 증액된 28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중감 사유로는 댐주변 지원사업비 20억 9,900만원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6억 2,700만원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3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680억원보다 19.14%인 321억 4,800만원이 증액된 2,00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80억 8,500만원보다 11억 3,400만원이 증액된 19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304억 100만원보다 6.12%인 79억 8,300만원이 증액된 1,38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254억 3천만원보다 111.92%인 284억 6,200만원이 증액된 53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전년도 말에 교부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2023년 특별교부세 36억 8,500만원과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1억 3천만원, 2023년 국도비 반환금 62억 2,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715억 500만원보다 16억 9,300만원이 증액된 73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34억 3,100만원보다 11.34%인 37억 9,100만원이 증액된 37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적 세금 등 경상 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498억 9,600만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53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 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276억 9천만원보다 38.4%인 490억 2,900만원이 증액된 1,76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115억 5,700만원보다 7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12억원보다 620.29%인 74억 4,300만원이 증액된 8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등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49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등 총 여섯 개의 회계로 구성된 회계 중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라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의 정비를 위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80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예산을 변경 반영하고 민생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총괄 보고한 것과 중복되는 검토보고서 1쪽부터 2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중단,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심사의안으로 상정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재원 변경 소요액 등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치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공모사업 선정 등 지역 현안 해결 목적에 투입에는 재정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여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확인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5억 2,638만 1천원으로 확정된 본예산 4,283억 2,085만 8천원 대비 20.13%인 862억 55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총 편성 비율의 91.01%, 특별회계는 8.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안 규모는 최근 5년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합계액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이는 2023년도 제1회의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액보다 5.2%인 254억 8,927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편성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47%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25%,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59%의 중간 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0억 455만원이 증액된 4,682억 8,525만 8천원입니다. 재원별 편성된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21억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6억원, 부가세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금 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44억원, 부동산교부세 5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고수대교 경관 분수 설치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이 1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사업 추가 및 변경에 따라 확정된 내시액이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4.6%, 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0.62%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11.92% 증가하였는데 순세계 잉여금 수입이 222억 4,054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이 62억 2,223만 2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율은 지방교부세가 42.74%로 가장 높고, 보조금은 29.55%로 확인되며,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각각 6.04%, 6.06%에 불과해 자체재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세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로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수입 또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세입 전망이 어두운 반면, 현안사업과 의무지출의 세출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체 세원 발굴 체납의 최소화, 과징금 및 과태료 수납 철저 등 자체 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과 정밀한 세입 여건 분석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서 23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682억 8,525만 8천원으로 타회계 전출, 기금 전출, 예비비 등을 제외한 실투자 규모는 4,409억 3,932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8.65%로 가장 높고, 기타 분야 농림 해양 수산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 분야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이 37.74%로 가장 높고, 경상이전, 인건비, 물건비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주민복지과가 16.77%로 가장 높고 자치행정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 관광과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 중·대규모 사업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관상어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 28억원, 고수대교 경관 분수 설치사업 25억원,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 23억 2천만원, 가평지구 재해복구사업 22억원, 단양강 자전거 순환길 조성사업 20억원 등으로 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역과 마을 단위 주민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야에 39억원을 편성하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에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공중 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예산 41억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주민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 정비 및 확장 공사에 투자되는 사업이 30억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의 조정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우선 반영되었고, 당면한 현안 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개선 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예산이 중점 배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규 추가 선정 등 국도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사업들은 지역 현안 해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도비 반환금이 62억원 편성된 바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전액 반납 및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따른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신청 시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5쪽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총 7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462억 4,11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군립임대아파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편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사항이 없고, 의료급여 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하여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 급경사지 정비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56% 증액된 229억 4,377만 7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출금을 기초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집적화 및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사업 투자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6.59% 증액된 183억 613만 4천원으로 유보자금 19억 405만 4천원과 자본수익이 30억원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읍면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는 회계 전입금, 자본잉여금, 수익금, 보조금 등의 세입원에 기초하여 주민 편의와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26쪽, 계속비 사업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 총칙에 표기된 계산 계속비 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사업별 총액 규모는 146억 5천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70억원,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 76억 5천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관리청 계획에 따라 예산 배분의 흐름이 연도별 확정된 국비공모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26쪽 중단, 종합 의견입니다. 제32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 관계법령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 예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 적합성,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인 기준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보고서 27쪽과 28쪽, 중점 검토 사항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확인 사항,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들은 소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풀예산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고. 요즘 와 가지고는 조금 그게 이상하게 또 많이 풀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많이 플러스 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63쪽에. 그 보조금 반환 수입은 이게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입이 발생하는 건지. 보조금 반환수입, 63페이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환했잖아요. 보조금 반환. 세입에.

전년도 집행액은 남은 게 세입으로 순 들어오는 그런 형태고.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국토부에 반환해야 되는 건 그쪽으로 잡고, 나머지 군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그런 형태.

아니, 보조금 반환하면 수입이 남을 수가 있나요?

반환하는 금액만큼을 갖다 잡아줘야지 세입으로 잡아줘야지 세출에 편성이 되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환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에요?

반환금 자체를.

자체를. 전체를 여기다 수입을 잡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랜 공직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예결위 마지막 저기시죠?

마지막.

끝까지 열정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그거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 좀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세입하시는데 작년 12월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4건 정도 해서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입하고 세출은 한 건밖에 저기를 안 하셨던데, 그거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그 해당 부서에서 집행에 지금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갖고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답니다.

해당 부서에 또 질의는 하겠지마는, 예산서 보니까 특별조정금 가지고도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예산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다른 의미가 있으셔서 편성을 안 하신 건지, 그런 뜻은 없죠?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 면에 지금 1회 추경 보니까 소규모 정비사업해서 풀비가 8개 읍면에 한 3천만원씩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영춘하고 적성이 풀비가 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도 뭐 사유보다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적에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언제까지 해라. 그래갖고 공문이 내려가면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균형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링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갖다 군수님한테 결재를 맡고 읍면까지 시달을 합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갖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풀비하고 기준 금액은 3천만원하고 개별사업에 7천만원 했는데, 그거는 꼭 거기에 딱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1억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춘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갖다가 그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고요. 적성 같은 경우는 풀 자체는 안 세우고 개별사업으로 해 갖고 1억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세운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의도하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영춘 같은 경우가 단양군에서 제일 많은 면적에 있는 면이고 리도 많아 갖고 주민들 민원 수요가 엄청나요? 예산 부서에서 각 면에 형평성을 따져서 예산 좀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실과소 확인 거치는 게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맨 처음에 초안 작성했을 때 한번하고, 그리고 군수님한테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고, 확정되고 나서 누락된 게 없냐 이 확인을 갖다가 이래 보면 지금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이라든가 나중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조금 이제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을 써갖고, 그리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균형개발과 같은 데 얘기를 해갖고 같은 읍면에서 좀 소원하지 않도록 이런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은 저희 단양군의 자체 재원이 거의 뭐 한 약 12% 정도 되나요? 12% 정도인데, 지금 보면 국세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단양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나 뭐 이런 보조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계속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많지 않고 줄어드는 전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앞으로 계획은 뭐 있으신가요?

굉장히 저기 김혜숙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난해서부터가 금년도라든가 이런 국세의 연동돼 있어갖고 지방세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이래 보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재정규모 자체라든가 이게 자체재원 자체가 원래 12% 정도인데, 국세라든가 보통교부세 같은 게 늘어날수록 그 비율 자체는 적어져 갖고 이제 그런 그 자립도 같은 데서는 어느 게 꼭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도 보통교부세의 단양군에 유리한 조건으로 해갖고 추가로 뭐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이라든가 이런 용역 같은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 퇴직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김영준 예산팀장 하는 데, 잘 된다 그러면 연 몇십억 정도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가능성은 저희는 높다고 보는데 언제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같이 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세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해놓은 것도 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사실지금 현재 경제상이라든가 이런 게 최근에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체납.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제 징수를 하시나요?

글쎄, 자동차세라든가 아니면 교통범칙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차량영치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라든가 해당 읍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체납이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는 경우도 하나 있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하여간 담당 부서에서 그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 발굴에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국도비 반환금이 62억원이 되어있는데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과도하게 발생을 한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건 정도 보면 한 43억짜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소각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그러면서 그 부분이 큰 차지를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기 하셨듯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받아 오기 때문에 좀 알뜰히 쓸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해당 부서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예산이 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금일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기획예산담당 부서부터 보건사업과까지 13개 부서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129쪽입니다. 총예산은 47억 6,9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31억 5,241만 5천원 대비 16억 1,69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 연구용역비를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4천만원 좀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업이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을 결재받는 과정에 있어 갖고 그래갖고 한 3건 정도 더 하는 쪽으로 계상을 해서 6천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의 포상금으로 상반기 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상반기 집행에 따라서 우수 부서를 시상하는 건데, 매년 1회 추경 정도에 이 정도씩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8,475만 8천원, 차세대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6,07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그 비용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강공통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여비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추진 자산물품 주택배는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통계 관리에 손해배상금으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포읍의 환경미화원 사고가 났었는데 저희가 2심까지 졌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9천만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12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재난재해 예비비는 1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총괄 설명 시에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가 본예산에서 2억 중에서 지금 잔액이 4천만원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본예산에서 저희가 2억 승인해 준 것 중에서 주요 그 용역 진행을 보니까 여기에도 4,400만원으로 해서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용역을 계약하신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앞전 질의에 좀 이어가면은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 교부신청도 하시고 다 결정된 사항인데 이거를 왜 그 풀비에서 지출을 하셨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지사님 관심사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급하게 좀 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은 뭐 그런 사정 때문에 그 4천만원 이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풀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 정도,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지만 이런 시급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적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들. 그래갖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해고해라.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는 그런 절차는 마췄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그럼?

용역계약은...

관련 과가 없으셔갖고.

3월 정도 한 걸로 이렇게.

3월이면은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게 12월이잖아요. 교부 결정난 건 언제예요, 그럼?

지금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하고는 12월 교부돼갖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실 수 있었던 그 시기가 되잖아요?

그 시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3월에 계약하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역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 형태가 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안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이 되나요?

신청이 이 부분은 이제 사업별로 약간 그런 부분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든다 그러면 또 지사님이라든가 이런 특수성 있는 그런 사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시급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그거에 쓸 수 있는 용역이나 기간을 좀 이렇게 의회가 그래도 뭐 집행부에서 일하는 게 편리성은 또 탄력성 있게 할려고 저희가 풀비를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다른 용역도 사실은 지금 복합시설, 학교복합시설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또한 사전에 여러 설문조사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 뭐 예산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설문조사 결과도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굳이나 용역을 또 시행하시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는 의문사항이고, 여러 가지 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그렇게 집행부에서 너무 탄력적으로 쓰시니까 예산에 심사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글쎄, 하여간 학교복합시설이라든가, 미래전략과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반대라든가 이런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런 그 사업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구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반대가 많았다고 중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건 미래전략과에서 수행하는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 관련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소규모 현안사업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용역이 소규모 현안사업하고 지금 한 타당성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용역이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규모 현안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말하는 거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형태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용역비를 세워놓고도 안 쓰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국제화여비, 이거는 예산이 1억 2천인데, 일부러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건가요?

그건 아니었었고요. 일부러 나는 건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보면 한 국제화여비이라는 게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하면 한 4억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복되는 단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3분의 2는 안 되더라도 한, 그 3분의 2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군수님 역점적으로 추진해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일 잘하고 뭐 해갖고 이런 거는 많이 보고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도 하시고 이래갖고 이번에 뭐 크게 해갖고 금년도 게 뭐 특별히 많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7,595만 7천원이 증가된 312억 8,564만 7천원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설사분들의 어떤 활동비를 지금 기존에 6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6만원을 책정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6만원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7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사무실 근무하는 경우하고 버스를 타고 투어 해설을 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버스를 타고 투어해설하는 부분은 업무량이 좀 과중해서 투어 해설 수당을 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시군에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해 본 결과 타시군이 7만원에서 7만 5천원 정도로 다 공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이 상당히 적어서 저희들이 만원을 인상을 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옥상광고 시설물 임차료 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림상회 옥상에 대형광고판 3면을 저희들이 관광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단양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예산으로 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외여행계획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저희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 팸투어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단양 이색관광 콘셉트 투어에 5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우선은 5월부터 9월까지 소금정공원에서 달맞이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버스킹 공연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 포함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장기체류 관광객 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다중매체를 통한 관광기획 및 홍보 예산에 100만원을 감했고, 다음 페이지 대도시 벽면 광고료 천만원을 감해서 그 2천만원을 철도 여행 상품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KTX 이음 열차가 서울역까지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활용한 철도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설립 공사 공간 경상전전출금으로 7,800만원으로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 자료로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 침구류 교체가 5천만원이고, 침구류는 소백산 자연휴양림과 소선암 자연휴양림의 침구류가 있는데 소선암 자연휴양림은 2013년도에 이불하고 이걸 교체를 한 이후에 교체가 없었습니다. 10년간. 그다음에 소백산 자연휴양림도 2017년에 일부를 교체를 했었는데 6년 이상 침구류를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침구류가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침구류를 교체하는 사항을 반영했고, 온달 전시관의 빔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수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은 황포돛배, 도담삼봉에 오는 황포돛 배가 물에 닿는 목재부분이 상당히 부식이 심해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특위 시에도 확인했듯이 홍포돛배 부식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해서 이 3개의 분야에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에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하단부에 보면 시루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는 단양역에서부터 하연천대교까지 국도변에 탐방로를 하는 사업비이고, 하단부에 시루섬 생태탐방로는 출렁다리와 연계되는 시종점부에 연결 탐방도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환경부의 동일 부서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쪽 사업비에 더 올인을 시켜줘서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사업비로다가 이쪽 사업비를 지원하자,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단부에 있는 사업을 이번에는 다 감시켜서 위에 사업을 반영을 하고, 그러면 위에 사업은 올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단부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몰아서 같이 주겠다. 이렇게 환경부하고 협의돼서 하단부 예산은 감시키고 상부에 있는 예산에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담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억원을 저희들이 추가반영을 했는데 이거는 댐 주변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3년간 저희들이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 금년 7월까지가 3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봄꽃 식재까지는 공모사업비로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가을 식재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충주댐에서 50%를 저희들이 지원받았기로 구두 협의가 돼서 실무진끼리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댐에서 하반기에 50%가 지원이 되면 2회 추경에 부분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에 가을꽃 식재를 할려면 봄꽃 식재가 끝나고서부터 바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우선 반영을 하고 충주댐의 지원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담에 별빛식물원 조성사업인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9억 2천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단양호반 분수시설 조성사업을 이번에 이 항목에서는 전액 감을 시켰는데, 이거는 뒤페이지 207쪽에서 반영을 새로 했습니다. 이거는 뒤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성옛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단성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마무리했고 국도변의 변전수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성생태공원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7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성생태공원이 면적이 17만㎡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5만 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올해 제초작업부터 해서 생육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해 본 결과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원래 넓어서.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단양인생샷 포토존 조성사업은 도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도비 포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내 수변가로 쪽하고 도담정원 쪽에 인생샷 포토존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국비 1억 5천과 군비 1억 5천을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체부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항인데, 정감록 그 숙박시설에 보면 북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그 입구에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북카페로만 이용하기에는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거기에 공유 오피스 기능을 더 추가를 해서 이용률을 확대하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정 관광지 운영에 시설비로 천동물놀이장 기계 설비 교체공사로 8천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의 순환 모터 펌프가 고장이 나 있고 배전판이 노후가 돼서 수시 고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 전에 전체적인 시설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관광시설 관리운영 시설비로 매화공원 조성사업 대체 살림자원 조성비로 1,135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조성 당시에 재차 살림자금 조성비를 냈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안 내서 소급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두 학교 위험 교량개선사업 시설비로 1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받은 사업비를 반영해서 교량 개선을 하겠습니다. 소선암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6,8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작년 2회 추경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장실과 샤워실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동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억 1,35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고수동굴 화장실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2회 추경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부대비 1,320만 9천원을 감해서 이거는 시설비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목 변경사항에 되겠습니다. 다음 상상의거리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건 앞에 고수대교 경관분수 설치사업을 앞에서 삭제를 하고 이게 반영을 한 게, 고수대교 경관분수 사업을 예산을 두 개의 꼭지의 사업비로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하고 균특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58억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인데, 두 개 예산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예산 관리하기가 불편해서 상생의 거리 명소화 사업이라는 그 사업 명칭 아래에 두 개의 예산을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25억을 삭감한 거를 여기서 반영을 했고 균특 회계 도비 2억 반영된 게 이번에 내시가 돼서 이거를 이번에 추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관광자원 정책 수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간투자유치사업 법률자문료에 500만원을 감해서 민간개발 홍보 물품 제작으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에서 부기 조정을 한 건데, 이건 저희들이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설명이라든가 컨설팅, 이런 것에서 했을 때 지역 특산품 홍보물을 구입해서 홍보하는 게 필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록야영장 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국비가 20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하고 해서 50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 이전에 목 변경 100만원을 감했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목 변경 가면 2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상 보고사업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3페이지에 특별회계 부분에 저희들 예산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호빛마을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을 때 했던 사업인데, 여기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기금 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다가 예산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항목에 반영을 했습니다. 27억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서 429쪽에 계속비사업조서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그게 도담 별빛식물원인데, 이거를 다년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에 반영을 해서 지금 확보된 70억 예산은 계속비에 반영을 해서 2027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청정사업 한강 수계기금도 계속비로 편제를 해서 2025년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비에 편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보림상가 옥상에 하는거 이게 1년에 천만원씩 주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아마 2천만원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과하다 싶어서 그쪽 그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반 정도 50%만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담정원 아까 저기 증 됐는데, 3억이 근데 이거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 공모사업을 3년 치 공모사업이 저희 선정돼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건데, 공모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가을 식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 식재할 예산을 우선 반영을 했고, 가을 식재 예산 중에 한 50% 정도는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원을 받기로 실무진끼리는 구두 협의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공문이 오가고 예산이 들어오면 2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군비 부분을 50%로 삭감을 하고 댐 쪽 예산을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을 식재를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 저기 물 수위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그게?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 겨울에 상당히 수위가 높았을 때 그 부분 이상이 지금 현재 식재된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까지 물이 다 찰라하면 10년, 20년에 한번 정도 찰까, 이런 정도로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식재된 면적은 매년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에 보면은 삼봉 그 끄트머리 왜 정자있는 데까지도 더 차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물이 찼다가 빠지면 꽃을 식재한 거는 어쨌든 뭐 그 자연적인 재난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지금 식재된 면적 정도는 그래도 평상시 볼 수 있을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단성 그 생태체육공원 지금 주차장 지금 3억 올라왔는데요. 그럼 거기 지금 옛날에 변전소 자리,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06쪽에, 인생샷 포토존 조성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단양수변 쪽에 보면 상상의 거리서부터 단양고등학교까지 쭉 수변로가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서 인생샷 포토존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어떤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고 지금 도담정원 지금 꽃을 심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꽃만 보는 거는 좀 아쉽고 꽃이라는 게 봄에 폈다가 가을에 필 때까지 공백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포돛배가 계속 그 석문을 보기 위한 황포돛배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계절 동안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비 이게 결정됐어요?

예, 결정돼서 확정된 겁니다.

결정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군비가 비율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 공모사업 나올 때 재원 비율이 이렇게 설정돼서 나와가지고.

글쎄, 결정된 자료 있으면은 저희한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에 우리 팸투어 이색관광 콘서트투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당초보다 이제 계속 해가 질수록 사업비는 계속 증액이 되는데 이 팸투어, 이거 뭐 후속관리나 피드백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제주도 쪽에 여행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단 모집을 위해서 학교 관계자들도 팸투어도 좀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바운드 여행사들 초청해서 팸투어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상당히 좀 필요 적절하게 저희들이 잘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팸투어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이런 내부 자료 혹시 있으세요. 정리된 거?

그거를 전문적으로 분석까지 한 자료는...

아니, 실적 자료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팸투어에 대해서 전년도나 올해 이제 팸투어를 대상으로 한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단양관광에 어떤 접목이 됐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은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료를.

그리고 이색관광 콘서트투어하고 팸투어하고는 거진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하죠?

이색관광 콘서트투어는 어떤 이벤트성 행사,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것도 달맞이 포차를 5월달부터 9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데, 주말이나 또 성수기 때는 거기 공연도 좀 해줘야 되고 또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예산을 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형식상은 관광 홍보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는 같이 맞지만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지출하는 거는 조금 차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우리 메화공원 조성사업 대체 살림자원 조성비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 살림 그러니까 임야부분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으니까 살림 조성비를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납부를 안 했는데, 도 감사에 아마 그 산림과에서 지적이 됐다랍니다. 그래서 상황을 봤을 때 50%가 적용되는 사업인데 납부를 안 했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이번에 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사업에 대해서 납부를.

지난 거, 지난 거에 안 낸거를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소급 납부를 할려고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끝났는데. 납부 안 한거에 대해서.

끝난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206쪽에요. 워케이션 조성사업 3억 돼 있는데, 이거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유지관리비는 책정을 안 한 게 지금 어차피 정감록 그 숙박시설을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없고 그 인원과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북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정감록 입구에 있는 그 건물에 북카페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거기에 공유 오피스 기능을 좀 집어넣어서 워케이션이라는 게 시향도 하면서 일도 하고 그런 게 좀 대세고 젊은 층에서는 그런 거를 선택적으로 그런 숙박시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유오피스 기능을 좀더 리모델링해서 집어넣어서 오는 숙박객들이 이용률 활성화시키고 필요성이 있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별도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책정을 안 한 이유가 기존에 거기 운영하는 그 공사 직원들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뭐 아주 없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리 심각한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다 잠을 잔다든가 여기서 뭐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 같으면 되는 데, 공유오피스라는 게 와서 사무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삼십 대가 많이 선호한다 그러는데 그 연 평균 해가지고 이삼십 대가 몇 명이나 오는지 그걸 확인 한 적이 있는가요?

그것까지는 미리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런 공간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기존에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거기에 뭐 일종의 어떤 그 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리뉴얼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수동굴 경관 설치사업 이거 예산이 선거 아니에요?

지금 있던 예산인데, 20억 그 지방소멸기금예산을 있던 예산을 반영됐고, 도에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 그 관광분야 관광자원개발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올해는 우선 도비 2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나머지 예산을 다 주는 걸로 이제 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예산 편제를 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 예산이 전에 확정...

본예산에 25억이 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도비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더 반영을 한 건데.

그게 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

50억인데, 이제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주기로 일단은 구두 협의가 됐습니다. 도에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06쪽에 포레스트 워케이션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이 지금,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MZ세대 유입과 방문객 분산 유치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소백산 자연휴양림 방문객 연령대라든가 뭐 성별 뭐 이용 특성, 이런 선호도 조사 같은 건 하셨나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고 지금 관광 추세를 봤을 때 그 숙박객들이, 왔을 때 어떤 일도 할 수 있으면서 쉬는 공간을 지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정감록에 북카페로만 이용되는 공간이 어떤 사무를 보고 공유 오피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에서 도에서 마침 문체부에서 마침 이런 사업의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 관광공사에서도 이런 기능이 들어오면 그 시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어떤 수익률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삼십 대들이 자연휴양림 그 이용을 하는 그 통계 수가 몇 명인지는 파악이 좀 되시나요?

이용객 수는 나오는데 연령대별로는 아마 조사가 되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관광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고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연령대별까지는 분석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단양관광공사로 위탁 관리된 대행사업장이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유지위탁관리도 관광공사로 위탁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설이 추가되면 인건비 등 뭐 대행사업비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설이 추가된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기능을 좀 보강시켜서 이용률을 더 높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있던 시설입니다. 있는 시설을.

네, 저도 뭐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추가로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인건비 같은 거가 추가 되도 않나요?

뭐 기존에 청소는 하고 있던 공간이었었고 거기에 상시 사람이 상주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또 아닙니다.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해보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시면, 두악교 위험교량 개정사업에 특별 교부세 12억이 돼 있잖아요? 이게 개보수만 하시는 건지,

새로.

아니면, 전면 철거 후 새로 교량을 하시는 건가요?

장마만 지면 거기에 이제 교량의 통수단면이 작아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소선암 캠핑장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광객들이 캠핑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새로 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두악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선암 캠핑장 들어가는 그 교량. 그게 교량명이 두악교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새로 놓는다고요? 아니, 새로 놓은 데 12억 가지고 돼요?

지금 이 예산으로다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앙에 저희도 예산 신청을 할 때 교량의 길이나 폭 이걸 따져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 애초에 그게 너무 폭도 좁았고 좁고, 들어가기도 아주 나팠어요. 근데 그거를 그거 놓는 데 12억밖에 안 들어간다?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49억 8,715만원 대비 5억 4,439만원이 증액된 755억 3,154만원입니다. 135쪽입니다. 6.25 전쟁사 기록 발간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3월 22일 날 사업비를 2차 교부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올해의 베스트팀 견학을 우수공무원 견학으로 부기 변경하여 24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예산에 반영한 공무원 노조차량 신규 구입비는 6,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기교육자 위탁교육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중견 리더 과정의 조재인 과장하고 여성 리더 양성 과정에 임행교 팀장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친절 아카데미 교육비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13회 2,071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4회 운영으로 천만원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장기 교육자 국외여비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재인 과장하고 임행교 팀장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1인당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베스트팀에 선정된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2,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직무 분야 전문서적 독서 활동 우수 보고서 시상금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년도에는 1회 추경에 65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참석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1,400만원과 기타 보상금에 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회 일정이 10월 4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예선을 하고 본선는 10월 6일날 하겠습니다. 장소는 광주광역시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족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촉진 홍보 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민족 통일 충청북도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 일정은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구조에 신단양지역개발회 회의실 음향장비 및 프로젝트 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장비는 당초에 200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가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회회의실 무상대여를 갖다가 대관한 현황은 열네 개 단체에 50일을 갖다가 대관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내시에 따라 4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장학생 선발 인원은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자 두 명밖에 안 돼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미노리가 분구됨에 따라서 미노2리 다목적 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다가 2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사업 자본보조에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다가 34개소에 2억 2,243만 8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수자원공사 충주권 기사에서 확정한 내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을 2,8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2,820만원 중 4월까지 1,698만원을 집행을 했고 5월부터 12월까지 96회에 960명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가 예산으로 2,800만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농촌 마을버스 공공 와이파이 이용료 회선료, 이용 회선료 882만원과 보건의료원 전화 사용료 459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 공공 와이파이 농촌마을버스는 청주와 충주, 제천 시내버스도 설치가 완료됐는데, 이 기금 민원이 제천 버스는 돼 있는데 단양 버스는 설치가 안 됐다. 하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농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분담금 1,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구축 대상지가 매포읍 상시리하고 영춘 남천1리가 되겠습니다. 매포읍의 공용주차장 다목적 CCTV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 3,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대상지는 으뜸카센터하고 매포전통시장 내 고향맛돈 앞에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저하질 방범용 CCTV 교체 사업비 4,0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CCTV 19개소에 27대를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충북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범죄예방 CCTV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5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등 다섯 건의 잔액 1,069만 2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신단양지역개발 같은데도 저희들이 뭘 원래 해 주는 거예요?

저희 그거 보조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서 행안부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행안부에 등록이 돼 있어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005년도에 아마 군에서 구입해서 설치 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같은 데도 우리가 다 해줄 것 같으면은 뭐. 그리고 136쪽에요. 맨 위에, 베스트팀 해외연수. 지금 집행된 게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지난해에, 지난해에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지난해 연말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혀, 그러면 5개월동안에 아무도 못 갔겠네요, 그러면?

예, 못 갔습니다.

그리고 139쪽에요. 이게 순수 도비인데 이게 CCTV 구축사업, 이거 보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글쎄요, 조달청, 저희는 전체를 갖다가 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달청에 등록된 게 아마도 아마 가격이 좀 틀리는 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관련해 갖고는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품목이여야지만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는 조달청에서 기존에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CCTV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몇 천만 서부터 5천만원까지 5,500만원까지 막 이렇게 계속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군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3,400만원이면은 저희가 1,700만원 정도. 개당 1,7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136페이지, 우리 베스트팀 해외연수. 이거 지금 장영갑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해외 연수는 올해 선정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해 선정이, 지난해에 선정이 됐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긴축 재정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은 작년도에 그 3개가 선정을 하셨으면은 자료 보니까 경제과는 일자리팀이고 상하수도는 하수도팀, 민원과는 교통팀이 선정이 됐는데, 이거 집행을 하신 게 없어요?

상장만 작년에는 그 상장만 주고 집행은 올해 추진하려고.

근데 이거 올해 그 하수도팀 지난 3월 7일 날 지출 결정이 난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는 지출 결정 난 게 없어요?

해외 연수를요? 예, 없습니다.

하수도 지금 600만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해 결정은 됐지만 예산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그 포상을 이제 24년도에 시행을 하신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2023년 7월 달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인해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행사가 주최 권한이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나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23년도 전국 주민박람회가 미개최되지 않았나요?

주민박람회하고 이 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는 좀 틀린 건데.

다르긴 한데, 이게 그 21회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폐지로 인해서 그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랑 이거 경연대회랑 다른 건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다른 건가요?

이건 매년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전국 대회를 갖다가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도 광주광역시로 아주 지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이 돼서 통과가 된건가요?

지난해도 광주에서 했고 그 지난해에도 광주에서 했고.

전국 경연대회 등은 개최가 좀 불확실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행사 주체가 지방시대위원회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 내용을 글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료나 혹시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민주통일 같은 경우에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워낙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래 올려다 주다 보면은 어느 단체든 간에 다 이 단체도 저래서 가더라 저래서 가더라 이래가지고 이게 오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내리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뭐 각 단체 보조금이 자꾸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대인가 처음들어 오니까 한 10억 가까이를 보조금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저기 고쳐야만이 되는 거지 달라는 데로 다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아마 이 부분도 처음에 세울 적에 3천만원 예산 반영해 달라고 내려온 건데 저희가 기존밖에 안 된다라고 깎았다가 지금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다가 또 얘기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도 천만원 이상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전에는 그 상안선이 있었어요. 5천만원 5천만원, 1억이면 1억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이게 풀리다 보니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단체장한테 가서 그냥 막 졸으면 그냥 막 주다 보니까 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하는 게 뭐 그렇다고 다른 데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나중에 그 연말 되면은 정산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진짜 했는지 않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136쪽에, 신단양 지역개발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 단체가? 뭐 하는 단체예요?

여기는 그 당초에 아마 신단양 지역개발하고 한 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단양 이주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신단양 지역개발회에서 옛날에 아마 신단양 이주하면서부터 저기 만들어진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잘 안 보이지요. 그죠. 과장님?

예, 뭐 특별하게 뭐.

여기 이제 그 뭐 시설 할 것 같은데 엠프하고 스피커, 마이크, 이런 거 하는데, 1년에 우리가 여기를 무상으로 이제 대관을 해서 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간혹, 그것도 간혹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보는 기억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회단체에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요. 그죠? 보조비, 행사비 준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서 엠프 같은 거 대여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 빔 프로젝트가 노후화 돼...

글쎄, 그게 그 단체에 뭐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뭐.

거기서 이제 그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민족통일 같은 경우도 지난해 거기서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빔 프로젝트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행사비를 주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요. 민족통일회.

민족통일회는 보조금을 줘도 신단양 지역개발에서 무상 대여를 하는 겁니다. 돈 안 받고 여기서.

그럼 다른 장소로 가든지.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실 빔 프로젝트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좀 흐리하고 좀 오래 되다 보니까.

글쎄, 그게 우리가 왜 여기 단체에다가 줘야 될 어떤 당위성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대관하는 것 때문에?

아니, 이제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이제 할 수 있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빔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저기 2005년도 구입한...

신단양지역개발회는 돈도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하지 그래 꼭 여기다가 이렇게. 행사도, 장소도...

기존에도 2005년도에 구입을 해 줬고 이제 그게 너무 노후화돼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187만 1천원이 증액된 785억 4240만 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로당 보수 등을 위한 자체 사업비와 읍면에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서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거점운영비 보조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타렉스 버스가 2009년 식으로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기금으로 버스 지원을 받기로 예정이 돼 있고 이에 따른 등록 보험료 등을 좀 지원하는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 법적 운영비 보조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협의체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따른 보상금 1억 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지방 이양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의 부족분에 따른 군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밑에 의료급여사업 자체에 부담금 만 2천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 부분 의료급여사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료 조정분 27만 2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현충일 추념 행사 지원을 위한 식기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을 좀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보군회 물품 구입비로 낙엽 등 그 주변 정비, 환경 정비를 위해서 선풍기 구입 요청이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사업으로 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지원은 내시자료 변경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155쪽까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 연 2회 안전 점검을 받아야 돼서 그 수수료를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에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와 또 장림리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실 바닥 정비, 매포읍 평동3리 경로당 보수 등 군소유 건물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1억 5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마을 경로당에 대한 보수 사항이 되겠는데 풀 보수 사업비 1억 5천 증액과 또 9개소에 대한 시설 부수 및 설계비, 또 경로당에 그 노후 소화기 교체를 위한 300만원 해서 4억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지킴이는 신규 경로당인 가곡면 어의곡3리 신규 조성지에 대한 사업 보조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경로당 지킴이 사업이 증액이 좀 돼서 1,032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어의곡3리 신규 경로당에 따른 그 운영비 지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157페이지부터 161쪽까지는 읍면의 그 땅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 총 101개소에 5억 1,443만 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162쪽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사업 60만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그 기존에 있던 소모품 구입비가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항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도비 사업으로서 충북 영상 자서전 시군 사업단 운영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연금 지급이 국도비 포함해서 증액 변동이 돼서 3,699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미술 심리 등을 지원 서비스 바우처로 지원하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1,446만 8천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아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돼 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그 위에 사회복지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금액이 좀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누리과정 만 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도 도비 증액되는 부분 2,513만 6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167쪽 하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부분도 장애아동 양육보조로 좀 사업명을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추가 지원하는 부분 국도비 포함해서 240만원을 증액을 계상을 하였고, 169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치단체 부담금을 179만 4천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 3억 3,796만 7천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396쪽에 39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581만 6천원이 감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되고 재가의료급여 사업비는 일부 줄어들으면서 전체적으로 181만 6천원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151쪽에요. 자원봉사센터 400만원 또 추가되는 게 그 스타렉스 새로 구입하는 거는 기금에서 하고 나머지는 등록금 막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들 작년보다도 한 10% 정도 더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필요로 해가지고 구입을 하겠지마는 2% 정도 또 더 준단 말이에요. 자원봉센터에다가. 금액이야 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면 물가상승율 이런 거 다 대비해가지고 올해 10%를 더 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2.2% 정도를 더 플러스 한다는 거는 물론 스타렉스 말고는 다른데 또 금액이 들어가는 게 없는가요?

예, 그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스타렉스가 15년이 경과돼서 대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금에서 지원받는 걸로 기금 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보험료 어떤 취·등록하고 이런 부분의 금액을 추가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400만원 거기에 쓸라고 하는 예상이다?

등록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험료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요. 이거는 계속 더 주더라고 보니까, 720만원 정도 더 주는데. 한번 요청했으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은 그걸 지급하지 이거 720만원 어따 쓴다는 게예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이건 뭐에 쓸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협의체 사무국에 직원이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는 이걸 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4대 보험료 우리 기관부담금입니다.

그게 2명씩 필요한가요.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도 맨 군에서 줄 거 아니에요.

인건비 군에서.

인건비하고 거기 내가 봐도 제가 봐서는 두 명씩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두 명씩. 거기에 이제 4대 보험료 하고 뭐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저희만 특별히 운영되는 부분도 아니고 지역사회 보장 관련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금 다 공이 평균적으로 두 명씩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씩 다 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우리 4대 보험 그 지원금이죠?

예예.

이거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작년에도 우리 운영비에서 4대 보험 나갔어요?

작년에는 공동모금회 사업부로 지원받는 거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기관에서 부담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서.

그 지적은 어디서 나온 거죠?

모금회에서.

모금회에서? 그게 지금 모금회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4대 보험 지원받았던 사항 아닌가요? 작년 한 해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인지는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좀 한번 알아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대 보험이 저희 단양군만 사회보장,

그건 아니죠. 공이 다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이렇게 부담을 했다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로 이렇게 부담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걸로 기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한 뭐 공문이라든지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176페이지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 이게 그 신청하면 요즘 최근에 추세가 신청하면 다 지원해 주죠?

예.

이거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5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3천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이상부터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하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해년 연도별로 찾아보면은 한 3단지에서 한 7개 단지 이렇게 신청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추계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또 유독 17개 단지가 공동주택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우선 순위대로 저희가 선정은 해 놨고 가급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그 17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이제 추계를 해서 본예산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수요를 이제 조사하신 다음에 그거에 관해서 1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신청하신 단지들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선정표에도 보면은.

맞습니다.

선정표도 사실은 조례 이번에 할 때도 선정표 기준도 사실 선정심의에 들어가면은 거진 90%는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우선순위만 몇 점 차이로 이제 순위만 앞뒤가 조금씩만 바뀌지, 그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각 지자체가 상이하게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공동 주택은 지원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이제쯤은 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177페이지에, 택시 화물용구 관광 홍보 광고료. 이거 올해 집행을 좀 하셨죠? 이거 산출기초가 알아본 바로는 8만 회하고 7만 2천원 정도 소요되신 것 같은데.

7만 2000원 정도 해서 개별 용달 스물다섯 대 하고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84대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출기초가 너무 그러면은 차이가 좀 있는데 뭐 금액은 뭐 크지는 않지만, 정확한 산출기초를 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76쪽에, 지적재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도 이 불용이 상당히 발생한 것 아시고 계시죠? 예산이? 불용? 지적재조사 예산 책정하면서 불용이 많이 생겼던데.

조정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확인을 좀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님께서.

불용률이 한 52%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이게. 이 예산이.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 어디까지 지금 저거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측량 다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입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조정금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측량이라던가 경계 결정은 다 끝난 상태고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21년도꺼가 지금 2024년도에 이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측량해서 이제 그...

예, 그러니까 그 경계대로 그 재조사된 대로 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보상하는 게 21년도인데 3년 차에 이걸 하는 거예요? 3년씩 걸려요? 오래 걸리는구나. 그럼 이게 당해연도 작년에 지적재조사했던 건 아니죠 그죠?

예, 21년도거에 대한.

그전에는 그럼 불용이 생긴 거는 그 지적재조사 양이 적었었는가요? 혹시 20년도나 뭐 혹시 20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양은 거의 그 비슷한 양으로다가 저희가 재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이 많이 생겼었어요. 한 52% 정도 불용 생겼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이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제 그 저희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그리고 우편 요금을 저희가 추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산출돼 있는 거는 있어요? 내역이?

어떤 거? 저기 담당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산출내역 있으면 그 자료로 그거는 좀 주시면은.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어디 몇 가구에 몇 필지에 뭐 있지 않습니까? 총 택지 토지가 몇 평에 얼마를 하고 이런 게 산출돼 있는 게 있냐고요. 지금 21년도 거 나간 거 산출돼 있는 게 있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담당 팀장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정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작년도 불용액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21년도 올해 5개 사업 지구에 대한 조정금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상태인데, 원래는 이게 사업이 조금 합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도에 조정금을 세웠던 게 불용된 내용이고요. 올해는 지금 4월 30일 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3억 정도 추경 반영해서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글쎄,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 위원님.

한 가지. 매포 아파트 건립 타당성 입지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에도 한 번 했었던, 용역을 했었죠?

예, 한 5년 전에 저희가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인프라컨설팅이라는 업체를 통해가지고 선호도 조사하고 그리고 입주의향서 그리고 건립 위치라든가, 그리고 또 그 추진방식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으로다가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거하고 지금 이거는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달라질 수 있는 거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떤 거?

여건 변화를, 시간도 좀 경과가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부지라든가, 부지를 기존에 있던 그 상황에는 태양드림빌 인근에 그 부지를 적정하다라고 했었는데, 너무 거의 100%가 민간 개인 땅이다 보니까 사업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삼각형 땅이다 보니까 건물 짓는 데의 효율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3의 부지를 좀 물색도 해 오고.

매포에 어디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군유지라든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뭐 현재 딱 어디라고 하기에는...

딱히 없는 걸로.

지금 이제 뭐 구상하고는 있습니다만, 딱히 어디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

글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게 별로 안보여서.

그런 부분이 이제 수시로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협의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177쪽에 천주터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만천하 쪽에 얘기잖아요. 그죠? 관광객들 차량들. 이게 공사로 저희들이 이제 다 사업 주체가 관광공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는 어떤 부분 문제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할 때에 교통 대란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17년도에 저희 민원과에서 전 직원이, 전 직원이 가서 이렇게 교통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간제를 교통팀에서 세워서.

그건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게 이제 다누리센터에서 할 때, 다누리에서 할 때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간제 우리가 주차요원을 우리가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체가 관광공사로 다 넘어갔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넘어갔는데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에 대한 운영위탁은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천추터널에 대한 거는 계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정 그게 그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부 그쪽에 애곡 쪽에 주민들도 있겠지만은, 주가 관광객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어디 관광공사하고 협의 한 번 해 봤어요. 이 부분요?

네, 이제 관광공사에서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협의해서 그 주체한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는.

지금 뭐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 수양개 인근에 대한 그 개발사업에 따라서 도로도 약간 보완이 돼야 될 것이고, 그동안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하여간 공사가 주체인 만큼 그리고 그쪽의 관광객들이 주로 주가 이제 그 공사서 운영하는 그 만천하의 관광객들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인건비가 그쪽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음...

주차장 관리 권한은 거기에서 공사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주차장 관리는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그쪽에 갖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추터널요. 지금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작년 2020년도 관광공사에 이제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 관리 위탁 계약에 따라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건비도 그쪽에서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관리는 관광공사에서 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제...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 인건비를 저희가 관리를 할 수는 있는데요. 통상적인 그런 관리 운영 면의 그 효율성을 봤을 때는 거기 그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운영 여건을 봤을 때는 거기서 통제하는 거는 거기서 통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올랐단 말이에요. 1회 추경에, 다섯 명 분이.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좀 이거는 군에서 물론 뭐, 그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정체가 되는 것뿐이지마는 그래도 만천하스카이워크 외에도 적성을 가는 주민이라든가 그리고 또 수양개 유물 전시관이라든가 이쪽에 가시는 분들을 두루두루 봤을 때에는 그리고 또, 도로의 성격도 군도이다 보니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서요.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계속 운행해 오던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에 지출은 어떻게 뭘로 했냐 이거예요.

공사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공사에서 지출을 했다고요?

2년간은. 예. 1년 반 정도는 거기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 공사에서 계속 인건비 하고 거기서 다 지출하게끔.

이제 거기 그 준 거에는 이제 이 부분 관리·계약에 대한 거는 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요. 하상 주차장 정비, 장비임차료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정비는 알겠는데 하상 주차장의 장비임차료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하상 주차장이 침수가 돼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물이 빠지면서 굴삭기, 굴삭기나 물차 뭐 이런 부분을 임차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임차료로다가 또, 여름에 물이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그 청소할 용으로다가 임차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청소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굴삭기나 또는 살수차, 이런 걸 이용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장비임차료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주차장이 라바콘이 많이 있었잖아요?

라바콘이요?

한달 전에 단양 관광객들이 주차장서부터 호텔까지 라바콘이 수백 개가 떠내려가가지고 옆에 있는데 그 마크에 뭐라고 찍혔냐면 단양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그거 수거는 다 하셨나요?

예, 수거 다 완료했습니다.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176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차를 가지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차량 정비를 1년에 보통 한 번 하지 않나요?

예, 한 번 이상.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보면은 정비비가 40만원씩 일곱 대 열 번을 하고, 유류비 열 번은 이해를 가겠는데 정비를 뭐 어떻게 하길래 40만원씩 한 달에 열 번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교통약자.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이거는 저희 교통팀장이 병가 중이어서 설명이 어려운데 우리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설명 자료가 있죠?

예.

자료가 좀 대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시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86쪽에, 온달동굴 환경 복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해당 온달동굴 환경복원사업은 이미 2021년도 추경 1회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 2022년도 12월 말 해당 환경 정비가 완료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년 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다시 예산 7천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할 필요한 것인지.

그 사항은요. 1차로는 동굴입구부터 탐방구간까지만 했고 이번에는 탐방구간부터 끝까지 나머지 구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1회 21년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반만 50%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고 이번에 나머지 반구간을 세워서 마무리할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자료를요. 온달동굴 환경 복원사업비 7천만원 편성 관련해서 그 천연동굴 보호소 보존관리지침이 제7조에 따른 수시 점검 결과, 온달동굴 내부 및 온달 보존 관리 상태의 오염 측정도 등 이런 점검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183쪽에, 시루섬 시나리오 공모전 천만원,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여지까지는 이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영화 제작사랑 접촉을 지난해에 계속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삼거리픽쳐스라든지 이런 영화 제작소하고 저희가 몇 군데 추진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산업이 OTT 산업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OTT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대기업이 이제 발을 빼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료를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제작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제작사도 그렇고 한국시나리오협회도 그렇고 그 지금 상황에서는 OTT로 계속 흘러가는 추세라서 시나리오 공모전부터 시작을 하면 감독이나 아니면 제작사에서 투자자나 관심을 보여서 영화로 이제 연결이 되는 사례가 좀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고 이제 시나리오 공모전부터 시작을 할려고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위탁을 줘서 한국시나리오협회에 위탁을 줘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해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운영할려고 행사운영비로 하게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산계에서 이거 맞는 겁니까? 편성목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산팀장 김용준입니다. 부서에서 직접 위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뭐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직접 예산을 지출한다고 그러면은 예산과목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다가 줬을 때, 보조금 줬을 때는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작년에 예총에서 했잖아요. 그죠? 예총에서 또 사업을 하냐.

아, 그거. 그거는 시루섬 예술제고.

아니, 근데 예총에다 만약에 주면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행사비로는 안 되고? 우리가 자체에서...

행사비는 민간에 위탁해서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은, 관계 없는 겁니까, 이게?

예산팀장 김용호입니다. 저희가 편성 지침 내용에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으로 위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 어떤 심사라든가 그런 거 건건이 어떤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경우라면 예산 통계목은 적정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초 예산에도 한 번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어가지면 그때 그죠?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석전대제는 영춘하고 단양하고인데 이게 부족분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증액 해드린 적이 없는데, 물가 재수용품 물가도 많이 인상이 됐고 해서 그거에 따른 그 증가분은 반영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계속 모자라다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그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거 아시죠? 올라가면은. 이게 600만원 해 주면은 다운이 안 된다고요.

이제 재수용품도 사실은 좀 바꿔야 되고 그 옷도 많이 해지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드론쇼 8천만원 올라왔는데 그거는 8천만 가지 가능한가요?

8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업체에 다 알아보니까 8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해요?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고.

아니,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냐고, 이거를?

온달문화축제 때.

영춘에서 하는지 아니면.

단양에 식전 공연으로 사전 공연으로 해서 단양에서 하고, 개막식은 영춘에서 해야 될 거,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쪽에요. 문화예술회관 인바디 측정기는 여기 도서관에 없어요? 설치 안했어요?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도서관, 새로 옮기는 올누림에 설치를 옮겨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공공 구성을 지금 올누림의 디자인 가구 설치하고 공간 구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해 보니까 적당한 곳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곳이 없는데 예산 굳이나 낭비해서 갖다 놓기보다는 감하는 게 맞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예술회관에 무대 모니터, 스피커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 몇 대를 구할 건지 자료 좀.

지금 무대 앞에 각 두 개, 좌우에 각 두 개 하고 음향 소리 같은 것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바꾸는데, 자료를 또 제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5억 8,094만 2천원 대비 1억 2,270만원을 증액한 47억 3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약관리 전산개발비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재구축비 1,8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재구축 망 연계 서버 구입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월부터 기존에 재정시스템 프로그램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재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청사 전기요금을 기정예산 대비 5,400만원을 증액한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지준길입니다. 경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1,601만 9천원이 증액된 84억 5,26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에 151만 2천원을 감액한 4,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구경시장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매칭 사업비 1,822만원을 매포 전통시장은 인건비 단가 조정으로 261만 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시설비에 전통시장 아케이트 누수 등 공공시설 개보수비 2천만원과 단양 구경시장 주차장 CCTV 교체 및 통합관제센터 이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1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은 금년 총사업비 21억원 중 부족분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보조 사업에 따라 650만원을 계상하여 착한 가격 업소에서 상품권 카드 사용 시 5%의 캐시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및 공장 관리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석회석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사업비로 국비 삭감에 따라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지원에 충청북도 중소기업 격려안전자금 지원사업과 시군 경쟁력 강화 육성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읍면별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위해 42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예방 추진으로 단양군물류기지 관리센터와 가로등 기본요금 인상으로 16만 8천원을 증액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 155개소 모니터링 수수료로 263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도시가스 분기 공사 인입 배관 분담금 지원에 4,950만원을 계상하여 33세대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사업 물량이 당초 보다 서른두 세대 추가 신청됨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에너지 효율 플러스 사업에 국도비 확정에 따라 1,755만원을 반영하여 에너지 취약 시설에 냉난방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전년도 수준의 사업량 추가 반영이 필요하고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운영비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자리 종합 지원 사업에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 사업은 지난해 지역 중소기업 혁신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군비 6천만원을 반영 하였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지붕누수 보수공사비 3천만원과 자산취득비의 일자리센터 노후 복합기 교체 구입비 600만원, 회의용 탁자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4,975만 5천원을 편성하여 레저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울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인 넥스트 로컬사업 참여에 따라 지역 파트너 구성에 필요한 커뮤니티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외에 일곱 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에 5억 4,633만 9천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농공단지 보조 사업에 열아홉 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로 1억 2,9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2023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한전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125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요. 넥스트로컬 지역파트너 커뮤니티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명 위에. 7명 거기 공무원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다음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일자리팀장 이순종입니다. 지역 파트를 구성에 7인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한 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 다른 분이 저희가 이제 7인 이내로 구성을 했지만 또, 필요에 의해서 그 파트별로 한 명이 더 추가할 수도 있어서 여유분으로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입니다. 215페이지예요. 도시가스 분기 공사 인입 배관 분담금 지원 관련해서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대전이나 세종 뭐 이쪽 지역 네 개 구역에 이 도시가스 인입 배관 분담금을 가스 공사 시행업체 측에서 다 분담을 하는 걸로, 다 지원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북도 왜 이쪽 지역만 왜, 이거 지금 우리는 이거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부담 몇 %인가요?

여기 그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150만원까지 최대 그러니까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는 이제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고요. 7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어떤 아파트 사업성이 있으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그 가스업체에서 공급업체에서 전체 다 그냥 주민부담 없이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도시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예, 저희들은 사실 그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쪽 지역으로는 공급을 안 할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또 주민들 혜택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가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앞서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넥스트로컬 지역 파트너 커뮤니티 참석수당. 이거는 저희 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회의 진행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넥스트로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스트로컬 사업은 이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올해가 6기째고 지난해까지 이제 5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6년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서울하고 지역, 이제 지역은 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역 연계를 해서 이제 청년창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9세에서 이제 39세까지입니다. 서울시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단계 모집을 하는데 한 100명 내외로 모집을 해서 자원조사 비용으로 1인당 한 백만원 정도, 그니까 월 50만원씩 해서 이제 2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역자원조사를 하게끔 하고. 또, 2단계로 100명 중에 이제 한 20팀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해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3단계에 열 팀이 또 선발이 되는데 그 열 개 팀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창업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최대 이제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제 돈을 다 대고 저희들은 이 커뮤니티 구성해서 저희 지역 어떤 자원도 소개하고 또 아이템도 같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가지고 단양의 창업케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단양에 정착해서 또 인구 늘리기도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특이하게 수자원에서 그 사업비를 이 7천만원 최대, 수자원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됐고 그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모두 부담을 했던 사업이고, 올해 참여하는 지자체가 총 열아홉 개 지자체고 그 수자원에서 또 다 열아홉 개 지자체에 그 창업하는 그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단양하고 횡성 그다음에 제천, 인제, 양구 이렇게 다섯 개 지자체만 수자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올해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올해 또 성과가 있고 하면 내년도 저희들 참여를 해 보려고 하고 하고 있고, 그 최소한의 저희들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위원회 꾸며서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 참석 수당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커뮤니티 뭐 위원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위원회에요? 위원회 성격이에요?

예.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거를 단양군 내에서 해요, 아니면 서울 가서 해요?

군내에서 합니다.

단양군 내에서.

창업 신청자들이 단영으로 왔을 때 도와주고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 근데 저희가 참석 수당을 지출하는 근거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이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거기는 우리 기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집행 가능하는 거 아닌가요? 뭐 법령이라든지.

편성 지침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각종 위원회 성격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쪽에.

검토 다 하신 거죠?

예예.

따로 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수당을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회계 그 산업단지 그 자원순환농공단지 여기가 어디 위치를 이렇게 기관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자원순환농공단지에는 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는 에스피네이처 공장이 있고 오른쪽은 지알엠인데. 그 에스피네이처 건물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 사이 길이 있습니다.

도로 있어요.

그길 아래쪽으로 슬라이딩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게 나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위에서 물이 상류 쪽에서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쳐서, 그러니까 그 양쪽에 배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사면 쪽으로 흘러 넘쳐서 슬라이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응급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에스피네이처 그 산쪽에 있는 건물 뒤쪽하고 지알엠 건물 뒤쪽 산쪽에 보시면 그 산마루 축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장을 가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이게 조립시 축구입니다. 그래서 다 사이가 떠서 그 사이로 물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또, 그당시 조사했을 때 경사도, 경사들도 너무 완만히 돼 있다보니까 물이 넘쳐서 그쪽 사면들이 슬라이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뒀다가는 큰 공장 피해 우려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누가 왔다 간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방문한 것보다는 이제 민원이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방문자가 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수혜자입니다. 수혜자가 그렇게 된다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거예요?

위험하다고 자꾸만 얘기가. 그 업체에서, 업체 측에서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회사들 단양군의 잘하는 거예요?

아직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잖아요. 그죠? 둘다? 삼표고 에스피네이처는 삼표고 그러면 급하면은 자기들이 좀 하고 그러지, 돈은 엄청나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것까지 조그마한 회사들 같으면 농공단지나 이런 데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의 위험을 노출될 정도로 도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보고 해달라?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얘기 들었냐 이거야, 누가 이런 요구를 했느냐 이거야.

그건 따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요구를 했는지 저한테 좀, 두 개 회사에서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에스피네이처에서 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런 요구를 했는지 한번 좀 알아주시기를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그 넥스트로컬 지역파트너 참석수당 실비 변상 조례에 적용하시다고 그그랬잖아요. 그 적용한 근거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뭐 2조1항에 보면은 이게 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그런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거 직접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우회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참석수당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부서에서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금액도 많지도 않고 사업 취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대 대도시에서 지방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사업 같은데, 참석수당을 그래도 뭐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2024년도 체육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과의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8,753만원이 증액된 총 186억 6,4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인 전기료, 상하수도비, 통신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상어체험 전시시설 확충에 따른 다누리 아쿠아리움 홍보를 위해 청주 시외버스 외부 배너와 파워블로그, 유튜브 등의 광고를 위해 당초 삭감했던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법정 시설 확충에 따른 계약 근로자 휴게실에 냉장고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레저시설 관리 운영 사업을 위해서는 상진리 하상관리·관람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산업에는 수상레저시설 장비 시설비 1억 4,284만 3천원 중에 천만원을 사진 공모전으로 부기 변경하여 수상 레저 관광에 대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함임입니다. 다음으로 222페이지 체육팀 소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긴축 재정 운영으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보조액 10%를 감하였으나,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백산 철쭉제 기념 전국 작년 소프트 테니스 대회와 달빛 레이스를 포함한 스물한 개의 체육대회에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23페이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장기 전국 풋살대회를 포함한 4개의 전국 단위 대회에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은 지난해 예산 규모에 준해서 총 4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 3도 적격 면민 주민 화합 행사비는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 매포, 단성 3개 지역의 체육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양군 생태공원의 체육시설 간의 균형 배치를 위한 계획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단성생태공원의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진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 시설비로는 12억원을, 어상천 체육공원 정비 사업비로는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성 생활 체육공원 족구장 측면 막구조물 설치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제세동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단양군민체육센터를 포함한 4개소에 제세동기 구입비로 616만원을 계상하고, 상진 체육공원에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어 태양 그늘막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단양 생태체육공원 내에 몽골 텐트 및 캐노피 천막 등의 시설 관리 용품 구입비로 1,400만원과 충주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가평1리 게이트볼장에 전광판 등 물품구입비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사업으로 5월 1일자로 채용된 육상 규모독의 선수 발굴 등의 출장 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생태관 운영 사업으로는 당초 예산에 미포함된 배합 사료 및 생목의 구입 8,400만원과 폐사 생물 보충 및 전시 생물 구입을 위해 6,6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상어 체험 전시 시설 확충 공사 준공 뒤에 입식할 신규 전시 생물 구입비나라1억 3,700만원과 특별 전시 전시 생물 구입으로 9천만원을 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28억원, 도비 8억 4천, 군비 19억 6천원으로 총사업비 56억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도비 포함해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23년 단양문화체육센터 볼링장 개보수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69만 7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체육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21페이지에, 우리 상진 관람 편의시설 조성 실시 설계비가 있어요.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사실은 총사업비를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를 정확히 금액은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략 금액을 이렇게 정한 거는 기존에 관람석, 기존 그런 비용만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 일단 실시설계비가 세워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이면은 규모는 좀 있어 보이는데.

네네, 전체적으로 그거 관람석과 그다음에 관람석에서 하게 되면 거기가 조금 뜨거우니까 막구조물 같은 부분.

취지는 잘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비가 그래도 탁상 계산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거든요. 실시 설계비를 1억 정도 감안하셨을 때는 총공사 비용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면은 실시 설계비 또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설비설계비를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뭐 가늠이 안 가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23페이지에 생태공원 내 체육시설 배치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세 개소에 체육시설들을 어떻게 배치 계획을 하신다는 용역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생태공원이 세 개소가 돼 있잖아요. 단양읍이 있고 매포읍이 있고 단성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뭐 어떤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 일단은 단양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가 지금 기성으로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단성에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되다 보니 그 야구장이나 뭐 이런 부분 쪽에서도 이제 뭐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단성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파크골프장도 더 확대하고 이러다 보는데, 각 단체별로 지금 계속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 거는 자기네들도 그쪽에 해 달라, 그 한 구석을 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종목별로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임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용역을 줘서 그 지역별로 특성이 정말 어떤 건지 하여튼 그런 거를 한번. 단양은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 게 좋고 또, 매포나, 매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또 한번 영역을 담아서 단성하고 같이 해 볼려고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매포는 도담삼봉하고 성신양회 사이에 있는 그 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는 상습 침수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는 같이 한번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를 더 복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좀 같이 계획하시면서 224페이지에 또, 단성생태공원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비 또 9억을 요구하셨어요. 차라리 용역을 끝내보고 나서 하셨으면은 오히려 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재배치 용역은 하시고 또 별도의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비도 요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순서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이게 지금 단성의 다목적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얘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는 물론 그 파크골프장의 확대 그 홀, 확대를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다목적 구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단성에서 그 체육공원이 없어지니까 이쪽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뭐 또, 그쪽에서 축구하시던 분들도 축구도 할 수 있게끔 이래서 저희가 이거는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그렇게 어차피 이거는 조성은 해야 되고 지금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조성을 해 놓는 거에 그 종목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건 조성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쪽이 하게 되면은 잔디 구성이나 이런 기반 조성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성도. 그래야지 그 용역이 나왔을 때 배치나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실시 설계비가 아니고 조성 시행비죠? 시설비?

네네.

설계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좀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설계 다 하시고 또 용역은 용역대로 하시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목적 구장의 조성이라고 얘기를 한 건, 9억은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잔디를 기반조성을 해 놓는 겁니다. 거기에다 어떤 딱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잔디 식재만?

그렇죠. 예. 복도하고 복도도 들어가고 잔디를 식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조성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용역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거기 지금 조성, 전체적인 큰 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에서 마무리까지 하고 나오는 게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관광과에서도 저번에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을 논의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빼고 관광과는 따지는 거고, 전체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는 그 구역은 빠진 겁니다. 제외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25쪽에,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그 전시생물 구입 관련해서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전시생물 5천여 종을 구입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금년 3월 22일 본 공사가 착공되어 가지고 진척률이 10%밖에 지금 10%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수족관이 없는 시점에서 이거 사전 구입된 생물의 생육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잠깐, 1억 3,7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2,700만원.

2억 2700만원?

여기 관상어 전시생물 구입하고 특별전시관 전시생물 구입해 가지고

9천만원짜리 말씀하시는?

2개 과목에 9천하고 1억 3,700하고.

네, 저희가 1억 3,700은 뭐냐면은 관상을 우리가 작년부터 90억 가지고 관상어 미디어 아쿠아리움을 새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공정위에 거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5-6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에서 이번주까지 책을 빼면은 저희가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한 3개월 이내로 저희가 그쪽은 다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항제작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와가지고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어항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바로 관상어를 입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상어 생물구입이 1억 3,70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9천만원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특별전시관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아시아의 생물을 집어넣려고 그러는데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일본 장수도롱뇽을 지금 두 마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거의 얘기는 다 돼 있고, 그래서 그 도롱뇽 두 마리 구입하는 거에 대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마리랑 그럼 4,500만원.

이거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려운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도 그거를 해 주겠다고 충분히 저희한테 의결을 냈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가의 생물을 이게 도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혹시, 그 개체가 폐사할 경우에 이 고가생물 폐사할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고가의 생물 도입 필요성이 꼭 이 있으신 건지.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민물아쿠아리움도 사실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오지만, 그 타이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메기가 있잖아요. 국내 최고 가장 긴 메기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다가 저희가 멘트를 합니다. 이게 국내에서 가장 큰 메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다시 와서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이렇게 뭐 눈으로 볼거리도 있겠지만 어떤 그 상징성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성이라든가 희소성 같은 거를 좀 줘야지만 그 관람객들도 보면서 관람하면서 조금 더 잘했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런 특별 전시관 같은 거는 그런 의미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전시관들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구대회가 많이 좀 늘었네요. 그죠? 좀 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가 있잖아요. 배구대회가. 만천하스카이배 스포츠클럽 배구대회가 늘고 한국 실업 배구대회가 있고 스포츠 구인제 배구가 있는데, 이게 한국 실업 배구대회가 단양대회가 1억 천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까지 했던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실업배구대회입니다. 그 이름을 그 신협중앙배 회장배라는 걸 빼고 그냥 한국실업배구 단양대회라고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이래서 지금 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계속 사업이에요. 근데 명칭이 신협중앙회장배, 지금까지 했던 그거를 빼고 한 건데, 그 두 개가 사실은 더 이제 신규로 지금 돼 있는데 작년 대회 수와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했던 것 중에서 사실 별 단양에 효과가 없다고 했던 두 개는 사실 이번에 캔슬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대안으로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배구의 그 개수로는 변동이 없고 명칭한 새로 바꾸고, 새롭게 접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1억 천만원이더라고요.

이거는 작년에도 1억 천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투자심사 받으셨는가요?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저기 1억 이상 되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작년엔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224쪽에요. 단성 생태체육공원 다목적구장해서 올랐는데, 예산이. 이거는 인조잔디로 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천연잔디로 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천연잔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로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찼다가 빠지고 하는 그런 저거라가지고.

그런 배수 문제 때문에.

천연잔디 아니면은 제가 봐서는 그 하나마나예요?

네, 그래서 천연잔디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성 테니스장 있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단성 테니스장은 이제 전에 아마 그쪽에 관광과에서 그거 사업하면서 아마 그것도 포함을 한다는 얘기를 아마 중간에 그 얘기가 있었나 본데, 균형개발과에서요. 근데 그게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장님하고 저희 그 과에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어떤 답변도 없고 그거는 좀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더 한번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한번 진행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25쪽에, 관상화 있잖아요. 이거 지금 공사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죠? 한 3월경부터?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거의 한 60%는 진행이 됐고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에 1층 2층이 전부 도서관이잖아요. 그 도서관에 그 책을 빼주고 자리를 비워야지만 저희가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관상어 이거 구입하는 시기하고 이게 맞아떨어지는 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본 장수 도롱뇽이 엄청 비싸네요. 그죠?

예, 비쌉니다.

4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두 개 치를 사 오신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생물을 이제...

고가인데, 상당히 고가인데 이걸 갖고 와서 어떤 거를 이렇게 관광객한테 보여줄라는 어떤 컨셉이 뭐예요? 어떤 계획 돼 있는 게 있는가요. 이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관광객한테 계획돼 있는 어떤 자료들 쭉 있는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거 업체 공모를 할 당시에 저희가 그 생물의 종류와 그다음에 배치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항 수족관에 대한 거를 다 같이 공모를 하고 저희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전시관이 별도로 있는 거 저희가 그 당시에 공모할 당시에 다 했던 부분이고, 그 이 부분을 희귀성인 거죠. 일단은 희귀성이고 또, 관람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동물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좀 희귀성...

국내에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또 있는가요?

일본 장수 도롱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한번. 그리고 국내 그 각자 그 나라에서 생물을 반출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 컨셉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자기네가 저걸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잘,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도 그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도 있고.

한 마리 잘못되면은 4,500만원 확 날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있으면은 계획된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두 개 해 가지고 사업을 관광객을 유치하는 어떤 컨셉에 좀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수상레저 사진 공모전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수상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안 닿아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도에 우리 문체부에 왜 지역특화 수상 스포츠 관광 육성사업 30억을 이제 받아왔잖아요. 그 사업 중에서 올해 10억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플라이보드라든가 모더서프나 이런 거를 할 때 그 주위에서 사진을 엄청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진을.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이런 거 왜 공모전을, 그 관람객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 공모전 하면 우리 사진 멋진 사진 많이 찍었는데 SNS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근데 저희도 작년에 치워보니 그 일대에 공모 사진을 가지고 그걸 한번 전시를 하면서 SNS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아주 저희가 따로 홍보할, 돈들여서 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이 사업의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상 레저가 분야가 많잖아요. 그죠? 어떤 분야를 하실 거예요?

아, 어떤 분야는 없습니다. 이제 예산이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되는 시점에서 5월부터 저희가 5월 27일 날 모터서프 아시안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시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한 다음에 그 12월이나 11월쯤에 저희가 이제 한번.

그러면 이 수상하시는 분들라며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수상하시는 인원? 예산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공모전을 했는데 이거 이제 수상하는 사람들한테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을 수상하시려고 계획가진 거 있으세요?

계획은 저희는 30명? 30명 정도 입상에서부터 최우수상까지 해서 30명 정도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수상한 걸 가지고 저희는 또 이분들이 본인들이 SNS나 이런 데다 올리니까 또 같이 겸해서 홍보도 됩니다.

이게 이제 레저 이 경기가 끝나고 추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기간 내에 공모전이 하는 건가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에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되는 시점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10월에 플라이보드 세계대회 끝나는 그 시점까지 다 잡아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잡으면

어차피 다 끝나고 개인한테 그냥 이렇게 수상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작품은 내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전시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상진 관람시설 조정실 설계비해서 1억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무대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무대요?

관람석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앞에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무대는 지금 계류장 있잖아요. 계류장. 그 계류장을 활용할 겁니다. 수변 계류장을 무대로 만드는 건데, 이제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저기 뭐야, 이 부분은 설계를 담을 거는 물론 관람석이나 그런 부분도 담겠지만 작년에 행사 때 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쪽 우리 행사했던 그 도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물하고 가까운 부분이 사실상 수풀로 인해서 거기를 그 숲을 풀 같은 거를 깎아주면 거기서 행사하는 부분이 사실상 더 넓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더 깎고 이래서 무대는 그쪽 무대를 사용,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 무대를.

지금 무대를 활용을 하신단 얘기 아니예요? 그죠?

네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활용할 겁니다.

거리가, 제가 봤을 때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하고 물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 수풀들을 깎아서 하면은 조금 더 가깝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은 그 관람석을 만드는 이유는 작년에 보시다시피 난간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난간에서 이렇게 다들 내려와서 보지를 못하고 난간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만약에 계단식으로 만든다면 물론 수중 무대 공연도 보겠지만, 요새는 왜 이렇게 해변에 가가지고 물멍도 땡기고 또 이렇게 그냥 앉아서 하는 벤치에 앉아서 그 강물도 보고 또 이제 내년에 되면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수중에서 하는 것도 멀리서나마도 앉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저거 하지만. 그래도 거기를 깎아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상시에 관람객들이 거기를 앉아서.

무대를 수상에다가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호식입니다. 균형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균형개발과는 당초 예산 대비 98억 5,234만원을 증액한 204억 6,75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 계획위원회 운영 태블릿PC 구입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단양 가평올래 행복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시설비에 매포읍 평동리 1종 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 4천만원, 대강면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비 3천만원, 적성면 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비 3천만원, 장미터널 사면 안전 진단 용역비 2천만원, 상진 군유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별곡리, 상진리 하상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 10억원, 단양강 자전거 순환길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로 별곡리 자전거 도로 재해복구 공사 11억 5,053만 3천원 중 1억 3,522만 4천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유지사업 시설비로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비 2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다양읍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정비공사에 6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6천만원을, 구서울병원 철거공사비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 어상천 팔매숲 사면 보강공사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상진 제2어린이공원 정비공사 1억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설비에 단양읍 상진5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억 3,500만원, 단성면 상방리 일원 벽화공사 7천만원, 단상면 상방리 도로 경계석 교체공사 5천만원, 단양중 통학로 가로등 설치공사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동리 관문 일원에 주민편의시설 조성 검토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설비에 어상처면 송가교 재가설 공사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단성면 우탁사색길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은 31억 7,710만원을 증액하여 총 88억 3,1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5억원을 증액하여 7억 2,500만원, 소규모 세천 유지관리비 6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 제3종시설물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단양읍 별곡2리 쉼터 정비공사 등 66건에 6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35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시설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2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춘면 백자리 교량가설공사 시설비는 6억원을 감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지원사업 시설비로 임현1리 마을안길 조성사업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성면 대가리 배수로 및 농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편입토지 보상금 3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건에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는 주민숙원사업 시행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반영한 것으로 전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쪽에요. 상방리 벽화공사 7천만원 있는데 이거는 전에 했었던 사업 아닌가요? 이제 노후돼 가지고 다시 교환하는가요?

어디? 다시 한번만.

벽화, 벽화.

상방리 벽화는 우리 지금 면사무소 입구 들어가기 전에 국도 위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마을로 내려오는 길 하고 상방리 그 국도변이 데크를 해 놨는데 그게 뻥 뚫려 있어서 그거를 좀 연두순방 때 가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가림막을 하고 벽 그림을 그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그런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그리고 상진 5리 주차장 안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진5리. 아스콘덧씌우기.

상진5리는 두진 아파트가 상진5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주민숙원사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세대주택 지원조례로 거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두진아파트라든가, 미소지음 아파트라든가 그쪽이 별도의 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주민숙원사업 개념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22쪽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운영비 2,2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29.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 운영하는 전기요금과 이번에 자전거 관련, 자전거 관련 국민보험을 드는 걸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거는 어디에 있어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거는 조례에 있어요?

우리 도내 청주시나 증평군 같은 데는 자전거 관련 보험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아니, 우리 군 조례가 있냐고요. 군에 조례가 있어요. 이거요?

그거에 관련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단양군의 국민보험이라든가 충청북도 도민 보험 관련해서 우리 국민보험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좀 다치시거나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이 되는데, 자전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관련 규정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죠?

저희들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근거를 찾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단순하게...

지금 줘보세요. 근거를. 근거를 지금 줘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우리 상진 군유지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1억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우리 일전에 용역 수행하셨죠? 이쪽에...

상진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준공됐어요?

지금 기본 계획이 다 완료가 돼서 준공은 안 됐고, 총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마무리만 남은 상태, 손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최종 아우트라인이나 뭐 최종 결론만 남은 상황이고.

아웃트라인에서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역한 결과의 일환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준공은..

이 용역 말고, 앞전에.

앞전에 그 용역은 최종 결정을 못 해서 공사를 지금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최종 방침 결정을 이달 중에 맞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용역 선행된 용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이어 가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김호식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예요.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사업에서. 공공임대상가 다섯 개소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공공임대상가 다섯 개소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당초에 여기 서울병원 자리하고 그리고 선착장 자리의 건물을 통합하는 걸로 지난번 간담회 때 앞서 보고를 드렸고. 그걸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현재는 금해 사업비를 신청한 거는 건축 설계 공모를 위한 설계 공모비를 우선 계획을 하였고요.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268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분을 한 71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우선, 이 사업 설계 공모를 위해서 본에 23억원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건 공공임대상가 다섯 개 소라는 게 이 공동 임대상가가 뭘 뜻하는 건지.

이거는 우리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건물이 통합되다 보니까 건물을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이 건물에 도입될 입주시설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입주를 결정하면서 사업 공모가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선정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예요. 그 단양읍 별곡2리 쉼터 정비공사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정비공사인가요?

그건 담당 팀장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232페이지예요. 단양읍 별곡2리 쉼터 정비공사.

소규모사업팀장 김경호입니다.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부가상가하고 그 사이에 있는 쉼터가 이제 보도에 설치돼 있다보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그거 이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전거도로 있죠? 자전거 도로. 그게 11억 얼마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자전거도로.

다시 한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그 공모사업 개념인데, 우리 단양 충청북도에서 균형발전사업 시군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개 시군, 다섯 개, 여섯 개 시군이 결정돼서 저희들이 사업 순위를 제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 5억 이상 되면은 의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절차 이행 안 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균형개발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총괄해서 총괄 계획을 갖고서 진행하는 내용인데, 제가 그 전 일이어서 뭐 별도 보고 됐는지는 확인은 좀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고.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는 소소한 것까지 의회랑 상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갖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억 이상 되는 거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차양막 설치해 1,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의자구입에 67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수당 보전 기타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충무 화랑 훈련 등 근무자 급식 보상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충무을지 화랑 훈련 장비 임차로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경비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지원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도로시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응급복구 장비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고수, 기촌, 단양군도 4호선 정비 등 13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0억 7천만원을, 1,3종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에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6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시설비는 부기 변경 건으로 감액과 증액을 하였고, 접도구역 공작물 관리대장 용역으로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단양기촌 군도4호선 낙석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매포 도곡 군도10호선 가곡군도 6호선 도로 정비에 11억원, 가곡 어의곡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 1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5억원을 시설부대비로 954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단양 노동 농어촌도로 102호선 낙석 위험 정비 사업에 2억원, 심곡 농어촌도로 203호선 도로 정비 사업에 5개 사업에 13억 5천만원을, 영춘 장발 농어촌도로 203호선 확포장 사업에 5개 사업에 18억 8,500만원을, 안성금 농어촌도로 위험지역 개선 공사에 3,300만원 등 총 15개 사업에 34억 7,800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2,015만 6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 시설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군도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는 적성 상원곡 군도8호선과 영춘 의풍 군도 14호선 재해복구 사업 예산을 각각 재원 변경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재해복구 사업 시설비는 영춘 하리 농어촌도로 102호선 재해복구사업에 3개 사업 예산을 각각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재난 현장 활동 물품 구입으로 300만원을, 자산취득비 재난 상황 전파 스피커 구입으로 1,651만 5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인명 구호품 구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료를 일반운영 공공운영비에 3,199만 5천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중도재해 예방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는 직원 채용으로 용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복구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재해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에 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효율적인 재해요양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상시 재해위험 개선 지구 분석 평가 및 지정 고시 해제 용역에 2억원을, 어상청면 대전리 침수위험방지사업에 1억 5천만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5천만원, 여름철 인명피해 우려 지역 CCTV 설치사업에 8천만원, 단성면 가산리 도로 열선 설치사업에 2억 5천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8억 3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대설 한파 대응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성립 전 예산 도비에 천만원을 방한 물품 구매로 반영하였고, 시설비는 성립 전 예산 도비 3,400만원을 오늘 일자 방풍시설 설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모래살포기 구입에 성립전 예산 도비 2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가평 지구 침수지역의 개선 복구 사업의 시설비로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성립전 예산 도비로 1억 5천만원,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1억원을 총 2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를 위해 단양 생태체육공원 관리 인건비 4,325만 3천원을,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남한강 물 비린내 원인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의 시설비로 시험비 항목을 추가하여 1,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단양 생태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소하천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113개소 소화천 유지관리 보수에 3억원, 단양읍 후덕소화천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9억 2,500만원, 영춘면 의풍소하천 낙치공 정비사업에 6천만원을 총 10개 사업에 1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1단계 전환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시설비는 5개 사업 15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남선소화천 재해복구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9,337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시군 1단계 전환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하유천 정비사업에 14억원, 가평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2개 사업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 관리에 성립전 예산 1억원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국비 6억 4,850만 6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17만 8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59만 9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246쪽에, 단성 가산리 도로 열선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산 어디쯤에?

가산, 상선암 가면은 국립공원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그 동네까지 올라가는 도로인데, 겨울철만 되면은 눈이 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거를 쓸고 동네 주민들로 또 연로하신 분도 많고 해서 거기다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정,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국립공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거기 자기네들 위험하다고 차가 미끄러져서 그냥 쭉 내려와가지고 국립공원 그 시설물을 또.

이게 도로면 밑에 한 7cm, 5cm에서 7cm 밑에다 까는 거잖아요. 이게 한 영하 한 10도 넘어가면은 거의 유명무실한 거 아니예요? 작동을 해도 눈이 안 녹는 거죠, 그죠. 날씨가 너무 추우면.

날씨가 추워도 다 작동은 다 됩니다.

다 돼요? 아니, 눈이 많이 쌓이고 영하 막 한 20도씩 내려가면은 그게 작동을...

눈이 쌓이는 게 눈이 안 녹기 때문에 쌓이는 건데요.

이 전기요금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계속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눈이 왔거나 겨울철만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고 나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B·C로 봤을 때는 나은 것 같습니다.

좀 우려되는 게 추후에 이런 요구들이 저희들이 산악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방안은 뭐 갖고 계신가요?

일단 재설에 대한 건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들이...

제설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열선으로.

일단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립공원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글쎄, 이게 사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기 요금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다 어떤 산악지역에 다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시작이 다른 데로 이렇게 파급이 돼서 그 요구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질 텐데, 이런 어떤 대처 방안은 있으신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환경과에도 시내 구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한번 설치를 해서 상황을 한 번 보고 그리고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가곡에 성금, 말금 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또 거기도 있고, 피화기도 있고 이런 마을들은 상당히 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B·C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도 뭐 교통량을 따지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 주민들이 많이 ...

거기도 뭐 교통량은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교통량이 많으면 그게 선정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산, 지금 여기 사업할라고 그러는데.

그쪽 위쪽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요. 그 저기 성금이나 말금 쪽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계셔서.

잘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시내는 뭐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해 주면은 다른 데 다해 달라 그래요. 과장님, 책임지실 일 있으면은 다 해 주세요. 그럼.

될 수 있으면 다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요.

다해 주면 좋죠. 근데 과연 가산리만, 가산2리인데 거기가, 거기 해 주고 나면은 여파가 다 번질 텐데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런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247쪽에요.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조사해가지고 1,400만원 또 올랐더라고요. 전에 이거 한번 하다가 중지됐었잖아요?

지금 중지를 했고 지금 뭐 다시 재개를 할려고 그러는데요. 물이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저희들 시험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에.

뭐가 안들어가 있어?

시험비. 그러니까는 그 시료를 채취를 해서 하는 시험비가 지금 여러 개소에 대해서 좀 해야지 되는데, 그 시험비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비를 반영을 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게 그럼 5천만원 하고 6,500만원네, 그러면. 5천만원이 아니고요. 계약된 거는 4,48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5,38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시험비를 계상을 해서요.

일단은 뭐 어렵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여튼 도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티에프팀을 구성해가지고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내용 있어요?

거기 저희들이 티에프는 별도로 설치를 안 했는데.

안 했다고요? 했어요. 티에프팀 구성 해가지고 회의 내용이 저기 뭐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그거는 저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티에프팀 회의 결과.

허재웅 주무관 하천팀 허재웅입니다. 지금 티에프팀 1회 개최를 해서 지금 환경과 담당자하고 농촌 활력과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1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결과는 없어요?

허재웅 주무관 결과는 그 전체적인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좀 협의만 했었고요. 뭐 특별하게 결과가 도출된 건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지금 기촌에 공사 중이죠? 그건 어떤 식으로.

계단식 옹벽을

계단식 옹벽으로요?

현재 공법 중에는 그게 지금 제일 안전한 공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엔 이제 그 돌이 자꾸 낙석이 떨어져서 공사하다가 이건 인부들이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쇼크리트를 먼저 쳐가지고 낙석 돌 떨어지는 거를 방지를 하고 지금 현재 2단까지 지금 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떨어지는 흙이에요. 이게 돌이 떨어지는 돌이라가지고 계단식으로 안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우리 남산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이거는 지난번에 65m 구간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잔여분에서 지금 예산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다 해야지 지금 그 하다가 말다 보니까 그 밑에 계속 세굴이 돼서 동네에 그 밑에 쪽으로 계속 시커먼 흙탕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마무리할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세굴이 심한 구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위쪽서부터 지금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지난번에 거기 낙차가 심해지면서 세골이 깊게 들어갔었잖아요. 그 깊게 된 가장 심한 부분은 1차 마무리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여름에도 또 집중호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세골이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더 이상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까지 저희들이 다 지금 이번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리고 가평 소화천 정비사업. 이 사업은 예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다가 토지 수용이 안 돼서 사업을 못했던 구간인데, 이번에는 토지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토지 수용이 아니고요.

하천폭이 더 넓어지려면은 기존에 이게 수로, 수로를 통수단면적을 넓히려면은 마을 진입하는 그 도로를 그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철도, 지금.

아니요. 249페이지에 가평. 우리 저기 배수펌프장 있는데.

잠깐만요.

주요 설명 자료 327페이지.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거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정자 있는 부분까지는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옛날에 어상천처럼 농로하고 배수하고 지금 같이 지금...

현황은 지금 그런 현황인데, 지금 폐도구간하고 마을에서 나가다 보면은 통수단면적을 넓히려고 그러면은 지금 328페이지 지금 자료 보고 계시면은 거기에 마을 안길로 쓰고 있는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 땅을 살라 그랬었는데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이제 되시냐고요?

네네.

그러면 나가서 폐도구간 박스도 더 확장하시는 거죠?

폐도가 아니고요. 일단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지금 밑에 하부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상류부로 지금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하부부터 올라오는데 예전에 국도, 패도 구간이 이제 마을 안길로 좀 쓰는 구간이 있어요. 그 밑에 박스가 있는데 그거를 더 확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설계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시거냐. 그걸 안 건드리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 열선 관련해서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열선을 설치 사업을 해 달라는 마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효율성 대비해서 이게 설치 예산이나 그런 것도 문제지만, 열선을 이용하면서 그 전기료하고 이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원 확보나 무슨 대책이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원은 군비로 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열선을 가평 그 앞에 그 짧은 구간에 열선을 지금 깔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도 이제 운영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해 보고 이게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저희들이 실증을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실증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확대를 할 건지, 안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을 찾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자동 분사 장치, 그거가 지금 최선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추워지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얼어서 더군다나 경사진 곳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내려서 별 효과가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샘플로 한번 하는 거니까요. 그거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은 저기 1에서 3개월 동안 열선 스물일곱 개를 가동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한 6,2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 제설작업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좀 사업을 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최성권입니다. 보건의료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는 1회 추경에 2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00만원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억 1,300만원, 공공운영비는 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에,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안과 전문의 초빙 수당으로 해서 1억 5,400만원을, 시설비 중에서 보건지소 간판 교체에 2,450만원, 공중보건회사 연립관사 리모델링 2,500만원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에, 병실 및 응급실 운영의 인건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3천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의 의료 및 회복비에 5,300만원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출연금을 2천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9천만원 군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하단부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억원 중에 도비가 4억 5천, 군비가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업무행정의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국내여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680만원, 공공운영비에서는 2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에 일반 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안과 전문의 외래 수당을 7,8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의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에 의약무 및 예방접종에 공공운영비로 12만원, 자산 취득비를 1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따라서 민간 이전에서 국비 3,900만원, 기금 3,900만원의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에, 의료 및 회복비에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기금으로 재원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 취약적 응급지원 확대 응급실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로 도비 4천만원, 군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에 도비 4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1,200만원 감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도 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 327페이지에,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도 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도 4,800만원 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 금해 목변경 1,28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감시 및 대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3,400만원 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천만원과 공공운영비 45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940만원 감 편성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도 이거는 재원 규모에는 증감이 없고요. 부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의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국비 1,500만원과 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사업의 국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84만원 편성하였고, 건강검진사업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 용역비에 건강검진센터 타당성 조사 및 건축 기획 용역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로 1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326페이지에 우리 응급실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병원 응급실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보건의료원이 이제 응급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노인병원에 응급실 운영은 종료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기간제 1억하고 민간위탁금 1억도 6월까지만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6월까지만 편성되는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억원도면 똑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틀린 건데요.

321쪽에, 운영비 지원, 요양병원 운영비 지원해서 4억 올라왔는데. 이것도면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은?

4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비 지원.

설명자료 잠깐 배부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세 번째 장을 보시면, 2016년 6,300만원을 비롯해서 2023년에 2억 3,800만원 등 8년간 한 16억 정도가 적자가 난 것으로 경영 분석 결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급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응급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중보건의도 배치가 제외가 됐고 그렇고, 이제 응급실 운영비를 그 적자폭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원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게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 장 보시면 저희도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가제도의 문제도 있고 간병급여화도 필요하지만, 이 간병비는 저희가 지금 1일당 3,750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간병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수가 체계가 또 허물어지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가야 될 분들이 요양병원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성 평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제한이 돼 있고 또, 각종 지원 대상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돼 있는 문제 또, 까다로운 조건에 충족해야 되는 인력 기준, 뭐 이런 것 때문에 적자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연간 한 8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월 분이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민간위탁 동의 민간위탁 줄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변경해 가지고 이 예산 올릴 때도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끄고 설명해도 될까요? (장영갑 위원님 동의하에 마이크 off 상태로 발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구도은입니다. 보건사업과 2024년도 1회 추경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6억 5,902만원에서 증액된 8,385만원이 증액된 총 47억 4,287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으로 5,600만원이 증액된 1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보건지소 관사 전력량 분리공사에 3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력량 분리공사는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에 따라 ‘운영비의 부담으로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중보건의 간사 전력량 분리공사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정책팀 일반운영비로 물품구입과 차량 연료비 239만원, 국내여비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비 100만원, 물품구입비 150만원, 운영여비 604만원,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75만원, 군비 1,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한방 진료 및 건강체크, 건강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임시 공간 대여 및 이사 비용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로 1,624만원 증액된 3억 4,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입식테이블 교체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테이블 교체비는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체되는 사업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부기 변경에 대한 증감되는 편성입니다. 일반음식점 화재 발생 초기 대응과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K급 소화기 지원으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앱 프로그램 구입비로 158만원 증액하고 교육자료 홍보물 구입비로 1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1억 9,800만원 감액된 4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9,986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있다가 지방비 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이게 1억 8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전문가 육성 교육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4만 4천원 감액 계상하고, 재가암 자조모임 급식비 20만원 감하고 자조모임 체험비로 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영양제 구입비 20만원 감하고 자조모임 보험료 가입에 2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홍보물 제작비로 216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위촉 상담 보상으로 216만원 감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로 765만원 증 편성하여 2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 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에 23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우수보건소 발굴 및 보급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4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자살예방사업 인건비로 48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통합 건강증진사업 또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홍보물 구입비로 14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 1억 3,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힐링 프로그램 버스 임차료 200만원을 증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 재료비, 구입비로 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약재비로 1,366만원과 치매 공공후견사업 홍보비로 19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보조사업비 이자 정산 및 잔액으로 4,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 국비 이자 및 잔액으로 1,70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이자 및 잔액으로 3,213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