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김진용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5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297억 3,200만 원 대비 13.7% 증가한 1,95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 증가한 1조 4,252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9% 증가한 1,999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233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42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2억 5,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7억 2,1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1,053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억 7,200만 원, 자체 사업이 918억 1,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4,449억 1,200만 원, 내부거래 49억 9,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71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305억 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억 5,1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5억 8,3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8억 3,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9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7,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7,9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2억 2,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3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과 세입 추계에 따른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일반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43억 5,3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1억 3,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 3,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 조성 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성 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매년 초에 당해연도 1년 동안의 연간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각 회기별 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 회의 일정을 명확히 하여 일반시민에게 알림으로써 공명정대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또한 집행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회의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공개된 연간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작성하기 전에 일정에 대한 협의를 문의한 부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으며, 오히려 의사일정이 작성된 이후 일정 변경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출장, 교육, 행사, 회의 등을 이유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이미 확정된 의사일정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작성된 의사일정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 이후에는 6월 정례회를 비롯하여 많은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차후 회기 때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과 관련된 안건은 예산안보다 앞선 회기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동일 회기에 제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관련 안건 심의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실 것을 바라며, 동시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760억 정도 올라왔어요, 당초예산 300억 정도? 이게 꼭 이렇게 했어야 했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초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축소되어서 강릉시 경제에 많은 타격이 있어서 자영업자가 힘들어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환경국장 김동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초예산에 300억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관례대로 했는데, 좀 더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례도 좋지만, 올해 강릉시 예산이 2,000억 정도 축소되면서 강릉시가 긴급하게, 모든 것이 축소되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럴 때 조금만 집행부가 열린 마인드로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기 집행이나 이런 곳에 미리 본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책정을 더 했더라면. 결산 이후에 확실한 금액이 나와서 하는 건 이해하지만, 어떤 시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후 내년 본 예산에는 그 부분까지도 챙겨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비율 전체를 따지면 일반회계 전체 세입·세출예산 비중이 9.5%이거든요? 결국 1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순세계잉여금만 따져도 7.44%가 나오는데 관례대로 300억이라고 먼저 반영하고 1회 추경에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세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5배 가까운 비중으로 증액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7∼8%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관례라고 보면 될까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성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남기는 것에 대한 관례가 혹시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 반대인 건 아닌가? 전체적으로 전국이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보다 비중이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해마다 어느 정도를 꼭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서 김홍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적극적인 대민, 시민을 위한 위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는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이 정도로 남기고 다음으로 넘기고 이런 것은 관행처럼 여기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신 사업이라든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일단 올해 1회 추경 세출 부분은 당초예산에 시기적으로 반영 못 했던 시책 추진 사업비를 반영했고, 그 외 당초에서 담지 못했던 현안 사업들을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나 소상공인 같은, 농어촌 쪽 위주로 현행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경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기존 예산에 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상황, 지난번 팬데믹 같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지난해 있었던 산불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경제 위기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시장님께서 정책을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추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성화죠. 추경예산을 어떻게 잘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 활동을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작은 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갖고 경제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 받고, 그다음에 긴급한 부분들, 이 긴급성을 어떤 식으로 편성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시가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에도 얘기가 됐었지만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죠. 사실은 이 자료가 요구되기 전에 각 과에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비치해 두고 있지만 이만큼의 자료는 사실 소진하지 않아도 될 게 소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긴밀하게 서로가. 의회가 견제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회가 함께 가는 공동체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꼭꼭 숨기고 있다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마지못해 내놓는 형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때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금 안정화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늘 불규칙하단 말이죠? 이번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소각장 매점 수익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52억 정도 편성했는데 52억 편성한 이유는 kg당 생산 단가 250원이었는데 그 생산 단지가 120원 정도, 50%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52억에서 28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세금 외에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55억 정도면 강릉시가 봤을 때 이번 추경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에 대한 부분, 비율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크다면 크고,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작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큰 액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도 왜 부족분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해요, 변동도 있고. 이런 것들은 올해와 내년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된 부분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강릉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질문을 통하지 않고 앞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예산을 중점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보통은 시기적으로 미반영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현안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투자 사업 쪽에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기정예산 1,375억인데 추경에 909억을 담았단 말입니다. 910억 정도 담겼어요.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정예산, 본 예산에 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계획에 담아서 해야 하는데 투자 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건 사업 계획을 할 때 꼼꼼히 덜한 부분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한 부분과 조금 연관됩니다. 여기 시설비 투자 사업비는 앞서 말씀을 드린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산단이라든지 해안변 녹지축 공원 조성이라든지 향후 국가 정원이라든지 시책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을 때 예년보다 당초예산 때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시기와 연계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투자 사업이 올라오지 않게 기정예산을 계획할 때 꼼꼼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총괄 설명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봤습니다. 세입이 가장 중요한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추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증감이 제로입니다. 당초 편성할 때 얼마나 세입 추계를 잘했는지 증감이 제로가 되어서 잘했다고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보전 수입이 351%가 늘어서 거의 추경예산은 보전 수입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보전 수입 내역을 보면 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보전 수입이 정리가 되어서 추경에 따른 세입의 주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2억 원을 지역 중증 응급진료 등 기능 유지에 긴급으로 지원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갑자기 아프고 이런 환자가 생겨서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산병원에 가니까 안 된다, 그냥 가라고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아산병원이 상급 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산병원 말고도 여러 가지 종합병원들이 있잖아요? 동인병원, 의료원, 고려병원 또 있나요? 어쨌든 여러 개 상급 병원 말고도 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이 있는데 그 병원들에게도 뭔가 지원해 줘서 긴급을 요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특히 생명을 시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하는데 신속해야 되겠고, 공정해야 되겠고, 합리성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집행을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진짜 혈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서 의회가 심사해서 집행하라고 동의해 주는데 현장에 가보면 예산이 너무 막 썼습니다, 솔직히? 시설물 하나를 설치해서 조금만 관리하고 유지 보수했으면 5년 쓸 걸 2년 만에 내버리고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비근한 예로 오늘 아침 새벽에도 가봤는데 걷다 보니까 어느 시민이 저 보고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보라고. 가봤더니 운동기구를 예를 듭니다. 큰일 나겠다더라고요? 그냥 넘어질 정도의 상태를 그냥 놔두고 있다. 운동기구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 고무가 다 닳아서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읍에 물어봤더니 운동기구 예산 재배정이 300만 원했다고 합니다. 300만 원 갖고 하나의 읍·면·동 운동기구 관리가 됩니까? 예산 편성 부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해당 실과에서 요구를 하겠지만 잘 판단해 보십시오. 예산을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설명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마지막 정례회에는 예산 집행을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너무나 눈에 안 보이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신 부분은 있는데 이번 회기 추경예산에 보면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올라온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한두 과가 아닌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은 컨트롤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하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내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 절차에 하소 미흡한 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천동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준공을 하다 보니 차후 추경이 정리 추경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같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차후 그런 절차들을 지킬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언제쯤 동의안을 받고 언제쯤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예측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 계획을. 앞으로라도 이런 게 선례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29쪽에 보면 관광개발공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요. 1,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당초 사업 계획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관리 예산이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차적으로 개발공사에서는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그리고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관련 사항들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개발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연계해서 좀 더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예산은 시스템 구축이든 안전관리 예산이든 간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담아야 된다. 그리고 사업 계획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당연히 사업 계획.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1년 동안 안전관리 계획을 할 때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계획이 당초예산에 담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올해 24년 1월 3일에 일부개정하고 관련 시행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포상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들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하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최우수 같은 경우는 한 건 80만 원, 우수 60만 원, 장려는 3건 120만 원해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상금,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기금 운용을 보면 전체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2024년도 기금 조성 규모,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고 행정국에 해당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요. 주로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계획을 보면?

예.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수입은 3억 정도 잡고 있고, 지출을 125억 정도 잡고 있는 게 올해 계획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통합재정화기금은 다른 기금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정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다른 기금에서 여유 자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차후에 어떤 자금으로 쓰고자 잠시 유보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다가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반영하게 되고, 그리고 해당 일반회계나 각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지출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다시 전출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25억 지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안 들어도 됩니까?

올해 72억 같은 경우에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과학산업단지 확장하는 부분에 해당 특별회계에서 요청해서 관리하던 금액을 그쪽으로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행정국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체 설명할 때 질문을 못 드려서 마침 과장님 계시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도 지출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수입에 비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옥외광과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세입이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자체 과태료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 수입원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당 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그 금액을 교부해 준 사항입니다. 저희로 말하면 국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큰 부분?

세입을 받아서 그대로 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감액이네요, 올해 예산만 보면? 예산을 보면 올해 수입이 2억 5,300 정도인데 지출이 7억 7,000 정도잖아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예로 든 겁니다. 행정국에 해당하는 거 말고, 오전에 총괄 질의할 때 했어야 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당해 연도에 필요 사업으로 세출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부분을 갖고 말씀…….

전체적인 기금들이 마이너스가 워낙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난해 말, 2023년 말 조성액을 기준으로 올해 말 조성액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어서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에 있어서 괜찮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정적으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서 관리하다가 올해 같이 재정 여건이 특별회계나 기금, 일반회계에서 어려울 때 잠시 예치했던 기금을 다시 받아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잘못됐다 또는 재정 운용상에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비비 예산을 보면 기정액 대비 많이 감액됐는데 어떤 사유죠?

예비비도 작년 대비 감액한 부분이 올해 재정 여건상 다른 예산들도 감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예비비 부분도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일단은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들이 감액한 부분이 조금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감액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던 시정 백서 제작이 있었는데, 1,700만 원이 있었는데 현재 백서 작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백서 작업을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편찬되어서 나올 겁니다. 백서는 2년에 한 번 제작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에 당초예산 기금이 48% 정도 쓰면 내년에는 없잖아요? 내년에 다 안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쓰면? 예산이 전부 다 시 예산으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도 우리가 급하면 써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48%를 쓰면 전년도에도 긴축 재정해서 어려운데 뻔하잖아요, 몇 년은 갈 것 같은데? 몇 년이면 바닥이 나지 않아요, 기금이? 뭔가 아껴 쓰고, 어떤 사회적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48%, 50%를 쓰면 아무리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잘 살펴서…….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각 과마다 기금이 다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있고,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역대 공모 사업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공모되어서 우리도 선정됐습니다.”라는 얘기가 귀에 들리는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전체 부서를 봤을 때 어떤 계획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 5개월이잖아요? 5개월 동안 공모해서 받아낸 게 몇 건이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하고 건수는 말씀드리긴 어렵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꼭 시책에 연계되는 사업 또는 해당 부서에서 현안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 위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큰 대형 공모 사업들이 선정된 부분들이 지금은 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과 직결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통합적으로 그래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모 사업 결과를 파악하고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그 상황을 보고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4월 말까지의 건수와 금액을…….

대충 알고 있는, 몇 건 정도 프로젝트해서 공모 추진하고 있다 보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수첩을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그래도 와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야 부서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사무소가 축소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확대 운영을 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당초 서울사무소는 축소한 게 아니고 5급 직위가 있다가 보니까 정원 규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6급으로 서울사무소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사무소에 관사를 매입하고 이러느라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세종에 사무소가 있습니까?

세종에 서울사무소가 있고,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이전되어 있다가 보니까 중앙부처의 업무 협의나 또 국비 확보 공모 사업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세종시에 관사를 매입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사무소를 앞으로 낼 예정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소를 낼 예정이면 그것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관사를 매입하는 것도 사무소를, 직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인원을 많이 늘려서 관사로 쓸 아파트 두 동을 사서 쓸 정도의 인원을 투입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직은 이미 서울사무소가 있고요.

서울사무소는 2명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인원을 더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사무소 충원한다는 게 아니라 세종사무소를 신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서울사무소에 인원이 가는데 그분들이 세종시에 많이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지 서울사무소에서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한다는 건, 서울사무소를. 거기다 아파트를 매입하시든지 해야지 왜 세종시에?

서울사무소에는 이미 저희 직원 2명이 가 있고요. 서울사무소에서 서울만 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하고 계속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종사무소 강릉시 국비 확보 전략 센터를 개소하겠다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르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가 뭘 하나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사업설명서에는 세종사무소 강릉시 국비 확보 전략 센터 개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가 조직은 서울사무소가 맞고요. 그분들이 주 활동이 세종시에 내려가 있다 보니까,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관사를 매입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의회에 허가를 안 받으려고, 동의를 안 받으려고 말로만 서울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무소를 개소한다고 하시고? 사무소를 개소하면 조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조직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여기 적혀있는데? 그냥 사무소 하나 만들어 놓고 두 명이,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인원을 더 충원해서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분과 서울사무소 소속이지만 세종에 있는 중앙 부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구분도 할 겸.

세종사무소를 그러면 내지 말고 서울사무소에다가 관사를 만들어야지 세종시에 만들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둘러치고 빠져나가려고 말씀하시는 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 개편이 아닌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에도 그렇게 올리지 말아야죠?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말로만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세종에는 도에 파견 나가서 세종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 방에 와서 사업설명을 할 때 “지금 사놔야 아파트가, 아파트는 항상 오른다,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지금 사놓는 게 제일 싸게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 시세를 보면 최대한…….

7일 부동산원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올 초부터 계속 하락세입니다. 근데 지금 잠시 하락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크다, 세종시의 하락세가? 마지막 전망은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검토를 안 하고 의원들한테 거짓 정보를 얘기합니까?

지금이 가장 하락세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적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거기에 두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아직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국회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에는 대통령실도 옮겨가게 되면 점점 부동산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직 개편에 준하는 내용이라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 관사 구매하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별도로 나중에 하세요. 조직 개편, 지금은 예산 심의니까요.

별도로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나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시고,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 사업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간단체, 자료에는 6개 단체라고 되어 있고 어느 단체는 80% 지원이고 어느 단체는 90% 지원이고, 어느 단체는 100% 지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87쪽 보시면, 경정예산에 보면 80%, 90%, 100% 되어 있잖아요? 단체마다 80%, 90%, 100%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사업인데요. 보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10% 이상 자부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체에 따라서 10%나 20% 자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하는 건 간사 인건비에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00%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단체보조금이 80% 지원, 90%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관성이나 공정성을 갖고,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 만들어서 지원해야지, 어느 단체는 90% 해 주고, 어느 단체는 80% 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강릉재향경우회 기능 보강 지원 사업에 순찰차 지원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경우회에서 순찰차가 왜 필요할까요?

경우회가 범죄 예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우회에서 인원 10명이 순찰을 주 3회 하겠다 올라왔어요? 보통자율방범대에서도 순찰을 돕니다, 매일. 의용소방대에서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산불하시는 분도 순찰을 계속 돌고 있고, 시민경찰대에서도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에서 봉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단체에게 자동차를 지급하고, 순찰을 돌만큼 강릉시가 위험에 처해 있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재향경우회에서 하고자 하는 건 평상시에는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재향경우회는 여름 관광철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관광지 위주로 해서 범죄 예방 순찰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경포해수욕철에 관광지 순찰을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방범대에서도 경포지역 순찰을 계속 돌고 있고, 거기 단체 말고도 다른 단체들을 이용해서 관광지 지역에 순찰을 지속적으로 돌고 있어요. 보통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 이 정도 봉사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 3회를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거의 직업 수준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10명에서 주 3회 이 정도면 봉사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인원도 많지 않고, 인원이 지속적으로 매일 나가서 순찰을 돌아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동차까지 지원하는 게 맞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도 경우회에서 자차를 이용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도 취약 시간대에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순찰 시간대도 우범 시간대, 우범지를.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우범지가 어디인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순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부터 노력을 많이 하는데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올바른 집행이 맞는지 검토해 보시고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지? 경우회 조례 발의한 게 본 위원장인데. 뭘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까? 해당 과장님들, 팩트 있는 얘기들은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왕 예산 세운 거 시원하게 하시지.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강릉재향경우회 기능 보강 지원 사업,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전 설명 때. 사업의 목적도 충분히 들었고, 다만 차량을 지원해 주잖아요? 각종 자생단체들은.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어디는 준중형, 어디는 중형, 어디는 SUV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준이 별도로 있는 건지 그때그때 변경이 되는 건지?

차량은 기준을 얼마, 몇 CC급 이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함께 순찰을 돌려면 거기에 탑승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해서 차량을 그 단체에서 구입한다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지비도 지원이 되진 않지, 현재까지는. 그쪽에서 부담할 거 아닙니까? 유지비가 적게 나오는 연비가 좋은 차량이라든지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차량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 어떤 곳은 4,000만 원이 넘는 SUV, 어떤 곳은 2,000만 원 내외의 세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준도 있어야지 지원받는 단체에서도 갈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 187페이지 보면 민주평통 강릉시협의회 연수비가 책정됐어요. 연수비가 책정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갔었죠? 2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었고, 2022년에도 못 갔었거든요? 2020년도에도 못 갔었는데 사유를 아세요?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9년도에 세웠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서지 않았어요.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자세한 걸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특별사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예산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2020년에는 예산 편성이 왜 안 됐습니까?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24년에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근거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 편성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지 않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예산 편성이 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지난해 예산액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난해 500억이 안 됐죠? 490억 정도, 500억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498억 정도였던 건데 기정액 535억이라는 올해 예산만 해도 지난해보다 약 37억 정도가 증가한 것이었거든요? 이번에 또 18억 증가한 거란 말입니다. 지난해 전체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 11% 정도가 증가한 셈이 되는데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증가된 건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많이 추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다시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 정도가 됩니까?

보조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예단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예산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일단 553억 이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그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예측한다는 거죠?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증액이 됐고, 집기 구입비도 섰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사무에 집기를 사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책상이나 의자 등 집기가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못 들어서? 혹시나 공유가 됐나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아시는 분이라는 건 소문 듣고 아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어디서 보고받고 아는 겁니까?

제가 보고드리진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겉으로 흘려들은 소문을 들은 겁니까?

아마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은 아시리라고 믿고요.

어디로 가는데요?

지금 옥천동에 있는 어울림플랫폼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 없이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언제쯤 오픈하고 공유하시나요, 옮긴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찾아 뵙고.

집기 구입은 새로 옮겨지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들은 당연직 민평통 회원들이기도 한데, 3,000만 원이 섰잖아요? 이게 그냥 3,000만 원 해외 연수비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서는 겁니까?

저희가 1인당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5명 하는 겁니까? 회원 수는 훨씬 많잖아요?

60명으로 있습니다. 30명.

200만 원으로 했다고요? 15명만 가는 걸로 예상하는 겁니까?

30명해서 100만 원씩.

100만 원 곱하기 30 이렇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30명 중에 15명이 안 간다? 그러면 1,500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일정을 짜고 하다 보면 단가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딱 100만 원만해서 하겠다 이렇게.

100만 원 곱하기 30명 해서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고, 전체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자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10명이 가면 금액이 비싼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3,000 지원하면 민평통 안에서 이걸 갖고 알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했나요?

사업 계획은 받아서 가급적이면 예산 반영된 대로 하도록 할 겁니다.

궁금한 건 많은데 시원한 답은 못 들은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시원하지 못하네요?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팩트 있게 물어보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수록되어 있는 것을.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죠?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숫자에 근거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추경은 숫자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예산이 인원과 관련되기도 하고, 어떤 기간도 숫자와 다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185쪽에 안보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운영이 있죠. 활동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350만 원 1명 7개월로 했거든요? 근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활동기간이 2024년 3월 4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10개월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350만 원에서 7월로 해서 2,450이 섰는데 본 위원한테 전달된 자료는 10개월로 해서 3,500으로 왔단 말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저희가 안보협력정책관을 신규로 위촉한 건 3월에 이미 위촉이 됐습니다. 예산은 활동 수당을 그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전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 7개월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안 서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보내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어떤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라든지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평가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담기도 했는데, 아까 김현수 위원님께서도 민주평통 인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추경이다 보니까 사실 본 예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도 그렇고 어떤 예산서를 작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한테 보여 주는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심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낭비성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소모적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주평통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자유총연맹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경우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 속에 사실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알겠어요. 뭔가 딱 이해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어라든지 내지는 요점이 불분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서들을 살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점은 있어요. 이 의문점을 어떻게 해소시킬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의문점을 갖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마쳤는데,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여덟 분이 다 질의를 하시네요. 행정지원과를. 본 위원 역시 동료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아실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엄청 위험한 발언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의원님은 아실 겁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모르는 의원님은 뭡니까? 참 위험한 발언이고, 민주평통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1인당 한 200만 원? 이런 것은 답변은 곤란하다, 향후에는 그런 답변은 지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노후 사무실 환경 개선을 하네요? 도비 매칭 사업을 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방범대 차고지 신축이라고 했는데, 관내에 방범대가 몇 군데가 있죠?

열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 방범대가 있습니까? 거의 어렵다고 봤을 때, 한 방범대에다가 사업설명서에 차고지 신축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18개 다 차고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공무원의 행정 행위 하나가 중요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해 줘라, 말아야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조금 어려우면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대한 예산, 직원 교육 훈련 지원, 직장 교육 훈련 운영, 그다음에 직원 복지 증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참 바람직하다. 공무원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9급 공무원 신규로 들어오면 최저시급도 안 된다는 안 좋은 직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2회 추경 내지 당초예산을 하더라도 직원들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는 신경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잘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법정 단체 그동안에 지원하던 부분을 담당계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아까 지적했던,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차등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해서 찾아내서 부족했던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담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해당 부서에서 정말 고생해서, 직원들이 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10분 자유발언을 해 가면서 이전에 관한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했었는데 본 위원장도 언제 어느 시기에 이전하는지?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의원님들이 10분 자유발언했던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이 사안들을, 의원님들 관심사가 각 분야별로 다 달라요. 그런 부분들 예산 편성한다든지 실행할 때는 부서와 관계없이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해당 의원한테 설명이라도 해 줬으면 사전에, 그죠?

알겠습니다.

너무 의회하고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차후 정리하셔서 미리 의논을 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어떤 제시를 하는지 한 번쯤은 검토해서 미리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예방해 주시고, 또 하나는 김홍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종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차후 설명, 보강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면 금액 때문에 아이러니한 겁니다. 두 채를 사든 세 채를 사든 2개를 합쳐서 10억이 넘으면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받으셔야죠, 자산취득?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금액을 보세요? 9억 9,000이죠?

예.

잘못하면 돈에 맞춰서 사야 되잖아요? 10억이 넘는, 5억이 넘는 걸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이하도 할 수 있잖아요? 좀 그렇다, 예산 편성하는 게 빠져나갈. 쉽게 얘기하면 의회 동의 안 받고. 차라리 10억을 넘겨서 의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동의받았으면. 동의를 받고 3월에 예산 편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때 좋은 거 사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쉽다는 겁니다. 미리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꼭 맞춰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마치 10억 미만의 언저리에 있다 보니. 하지만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예산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고,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을 10억 미만으로 일부러 내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유사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다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홉 명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다시 답변을 해 주고,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조근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의용소방대 장비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800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사업설명서에 의용소방대 장비 보강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경포수난전문의용소방대 구조 장비 구입, 규모도 그렇고 내용에도 경포수난전문의용소방대 구조 장비 구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강릉의용소방대 연합회 재난 장비 보강으로 제목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같은 내용이 맞습니까? 금액은 같은데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달라서?

3,000만 원 경포수난구조대 당초예산에 서 있던…….

3,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1억 800이 들어온 게 장비 보강 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왔어야 하지 않습니까? 금액은 3,800으로 사업설명서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오히려 수난 장비만 들어와 있지 연합회에 어떻게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연합회 전체적으로, 23개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함께 쓸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본부 텐트 하나 하고 지원 차량 1대, 무전기 23대, 발전기 2대 해서 이렇게 해서 1억 800만 원…….

그렇다면 사업설명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그건 저희가 부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렇다 해도 강릉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받을 수 있는, 연합회라는 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려온 돈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도 연합회에 지원한 적은 없고, 강릉남성의용소방대에 지원해서 공동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강릉남성의용소방대에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게 맞죠?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도와 잘 협의해서 이상 없도록,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설명서 같은 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근숙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는 건데,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초당 동사를 역사적으로 70억을 들여서 짓는데 최근에 거기 부지가 1,000평이 되는데 동사를 짓기 전에 우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잡석을 까는 과정에 물이 나와요, 부지 내에서? 이게 건수 형태로 나오는 정도라면 돌려서 건축 행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질 검사라고 그럽니까, 그걸 미리. 이렇게 계획까지 다해 놨다가. 물이 나오는 양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미리 해서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챙겨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역시 초당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번 공유재산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민선8기 신축 주민센터 1호이잖습니까? 혹시 최신, 또는 최근에 전국 어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가 지어진 곳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사실 4월에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날을 잡아놨다가 주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6월 4일, 5일 쯤에 견학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조금씩 특성이 다를 수가 있고, 그냥 강릉시 21개 읍·면·동의 주민센터 형태를 본뜰 것이냐? 아니면 뭔가 아주 새롭게, 시설이 최첨단이면 좋겠고, 최첨단이 아니더라도 아기자기한 새로운 시도. 그래서 강릉에 민선8기 들어서 새로 짓는 초당동주민센터가 정말 개성 있고 멋지더라는 소문이 나서 앞으로 짓게 될 곳도 적극 참고할 수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었는데 뻔한 그저 그런 시설이면 또 다음에 지을 때도 그럴 것 같아서 이왕이면 최첨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꼼꼼하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 좋은 의견을 듣고 견문도 넓혀서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설계 용역비가 이번에 들어갔는데 그분도 전문가니까 알겠지만 적어도 직접 집행하는 과장님이 전국 소문난 곳을 찾아가셔서 새로 짓을 때는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구나. 초당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초당센터요. 혹시 전체 공모를 설계 공모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 건축물은 설계 공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업지시할 때 참여 설계사들 의향이, 다 다른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일반설계를 줬을 때 하고 달리.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초당만의 특성이 있는, 바닷가 지역에 있는 구조설계가 나올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물?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액은 당초 심의했던 금액보다는 더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토목 공사하는 것도 김영식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측하는데 돈이, 추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때 제대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시죠?

좋은 의견 수렴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공모할 때 지역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한 번쯤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79쪽에 스마트 서비스 운영 사업이 전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내 손 안에 강릉’만 종료된 겁니까?

전체 사업이 종료됐고요. 포스 사업만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개발해서 ‘내 손 안에 강릉, 강릉패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갑자기 폐지되는 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종료된 건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운영 현황을 검토해 보라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속 운영을 하게 되면 유지 비용이 일단 과다하게 들고, 그리고 서비스가 부분 부분 종료됨에 따른.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앱 서비스를 더 끌고 가는 것보다는, 연말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도 조기에 홍보를 통해서 올해 조금 일찍 종료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종료하게 됐습니다.

당초 할 때는, 사업 계획 심의할 때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걸 보완해서 잘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서 안타깝기도 하고,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ICT 산업 육성에서 SW 융합 클러스터 사업이 국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이게 국비 사업량이 축소됐는지 아니면 사업 평가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서 국비가 삭감된 건지 굉장히 많은 국비가 조정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2% 정도 감소됐는데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매년마다 평가해서 평가 실적이 나쁘게 되면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벌써 삭감되는 상황인데, 24년도 과기부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 비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시비도 감소됐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기업 실증 사업이라든지 또는 콘퍼런스 개최라든지 국내 전시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축소가 됐습니다.

국비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되었다. 평가 점수를 잘못 받은 건 아니네요?

우수로 평가는 받았습니다.

강릉시는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전체적인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일부는 늘어난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줄었는데요.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된 곳이 메타버스 관련 사업인데, 국가 지원 사업이 줄다 보니까 시비 매칭이 줄다 보니까 줄었는데, 국가 지원 사업이 총지원비가 줄면서 시비가 줄면 예산이 적게 들어서 시가 이롭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사업을 완성 못해서 마이너스된다고 봐야 됩니까?

메타버스 사업을 크게 허브 구축하고 멀티플렉스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다행히 허브 구축 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작년 사업비로 완료하고,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시설 고도화라든지 특화사업 발굴 그런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프라 구축 사업이 삭감이 안 된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그럼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남은 잔액으로 이월해서 될 수 있으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투입하고요. 그 외에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기업들한테 가야 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축소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시비로 삭감된 부분을 다 충당해 주면 바람직하지만, 전체적인 강릉시 재정 여건도 맞지 않고 그래서 최대한 공모 사업이 추후 있거나 또는 공모 사업에 공모해서 최대한 사업을 따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 쪽도 그렇고 과학기술 쪽도 그렇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면서도 지금처럼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모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추이를 잘 지켜 보면서 해야지 시에서 자칫 잘못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 지난 행감 때도 나왔지만, 스마트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억, 국비 포함해서 200억 정도의 예산이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실효성,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후라도 공모사업 규모가 큰 사업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서정무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과장님 말씀,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게 6월에 행감이 있습니다만 행감 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한결같은 얘기이고요.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뭔가 에너지를 갖고 달리고 있는데 국가가 각 사업별로 다 삭감, 삭감, 삭감. 이렇게 된 점 매우 안타깝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어떻게든 전달되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200억 들여서 했던 것 중에 본 위원도 아직도 이 앱을. 물론 지난 2월 20일에 ‘강릉패스’종료 안내 카톡이 다 왔었죠, 채널을 통해서 왔었고. 하지만 아직도 눌러보면 ‘내 손 안에 강릉’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원활치 않다 그렇게 나옵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손 안에 강릉’은 안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로 보는 강릉’도 역시 무응답. 안타깝지만 점점 작별할 수밖에, 이미 작별이 됐는데 본 위원이 버리지 못해서 앱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릉패스’역시 마찬가지. 매우 새로운 시도이고 강릉이 최첨단 도시로 앞서갈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직원 내부용으로만 남은. ‘데이터로 보는 강릉’은 내부용 작업은 한다고 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소멸되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그 외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앱이나 채널들은 있거든요. ‘강릉 관광 오디오 가이드, 강릉 전통시장 투어, 강릉 이웃 살피미,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 등등 많은 앱들과 카카오 채널에도 이미 사라진 채널들 말고도 강릉시청 채널들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솔향강릉’하고 새로 생긴 빨간 강릉 두 개가 다 있어요. 하나로 통일하시든지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고, ‘재난 안전 정보’라든지 ‘복지 깨알 톡톡, 시청 알림톡’도 이것도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왕 이렇게 정리되는 바에 깔끔하게 정보통신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다시 200억 들여서 사업을 했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이런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강릉을 이런 IT 쪽, 인터넷 쪽에 최전선에 있는, 앞장선 도시로 계속 갈 의지가 정말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과감히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강릉패스든 뭐든 이런 앱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운영해 볼 가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예산이 우선이고, 이건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마인드의 행정이라면 당연히 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이거부터 삭감되겠죠. 그런 면에서 어떤 때는 하고, 하다 말고 예산이 없으면 폐기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릉하면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강릉을 검색해서 앱이 하나 뜨고 웹이 하나 떴을 때 딱 접속하면 강릉의 모든 것이 나오는 이런 앱이나 웹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채널도 마찬가지이고요. 분산되어 있지 않고 집중되어서, 대신 그 안에 내용은 너무 많은 것을 다 담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강릉이 정말 앱도 웹도 편한 도시다라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앱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강릉패스, 내 손 안에 강릉 앱들을 구축해서 활용했지만, 성과가 별로 안 좋아서 결국 운영을 종료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내 손 안에 강릉’ 앱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건상 앱을 개발하면 라이센스 비용을 줘야 하고, 사업을 할 때 개발한 앱을 다른 앱을 통합해서 쓰려면 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각각 하나의 앱을 통해서 사업들을 다 모아서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한 점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앱을 각각의 회사가, 개발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을 합하는 데는 다소 문제점도 있고,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강릉시민들이 편하고, 관광객들이 편한 그런 앱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아마도 강릉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읍·면·동 예산안은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하시고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시고, 본 위원이 총괄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예산안 총괄을 대신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아세요?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생활민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해요, 그죠?

예.

근데 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운동기구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기구 한 개에 400∼500만 원하는데 그게 십수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너무 열악하다, 230만 원입니다, 1년에. 그런 애로사항을 체육과에서 와야 될 부분인데, 읍·면·동은 애매하긴 한데. 국장 대행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과 쪽에 얘기를 해서 읍·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풀 제초하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 가장 민감하거든요. 아마 읍·면·동에서 예산 재배정 요구가 올 겁니다. 실과로부터 간다고 보는데 예산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읍·면·동장이라든지 직원들 여러 가지 잡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잘해서 재배정을 잘해 달라는 말씀. 물론 도로 신설 이런 건 큰 예산인데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예산들, 작은 것 때문에 의원들도 야단맞고 공무원들도 힘든데 그 부분을 기왕에 관장하시는 행정국이고 여기는 기획예산과니까 해당 과에 잘 얘기해서 도와줍시다? 국장님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서 유지 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각 읍·면·동 민원 일선에 가장 필요한 예산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과 더불어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읍·면·동장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재배정하라고, 도와줄 거라고.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과장님, 읍·면·동 예산 증액이 2억 5,000입니다.

예.

21개 읍·면·동 다 합쳐도 2억 5,000입니다. 본청에서 사업하고 행사 비용 이런 건 몇천만 원씩 금방 세울 수 있는데 안타깝다. 조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여기다가 포괄이라든지 전체 나눠서 주면 읍·면·동장님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읍·면·동 해당하잖아요? 작은 민원, 작은 일들, 사소한 것들 담지 못하는 것들도 풀어서라도, 단 100만 원짜리라도 해 줄 수 있는데 못 하잖아요? 읍·면·동장이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재배정 요청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예산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해서 조금씩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도 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목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해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