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김용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과장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김용남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주홍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번에 UPIS하고 klip 해서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DB 구축 때문에 추가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기존에 2,500만 원 예산 선 것 하고, 이제 추가로 7,000만 원 서는 거는 어떤 부분이 보강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금 서 있는 부분에 대한 게 2,500만 원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더 편성을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신속 집행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 부분에 대한 거를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사전 협의가 돼서 이번에 7,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고요.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작년 데이터하고 올해 데이터를 가지고 현행화해서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그렇게 한 1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박경난위원
이 UPIS 부분은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타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용역비 자체가 되게 높게 세워지는 부분. 이제 그게 계속 의문이었었고 지금 UPIS하고 새롭게 구축이 되는 거죠, klip 이 부분은?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그게 이제 시스템이 자꾸 국토부에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현행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거 차이는 뭐예요? 지금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도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인 건가요? UPIS는 관계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토지이음이라고 해서 요즘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새로운, 현행화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새롭게 구축된 이거, 2020년부터인가 다시 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들 구축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도 접근이 가능한 창구라는 거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UPIS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관련 부서들끼리 유기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접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 빈도를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는데 접근하는 부서들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서 활용 빈도 가지고는 말하기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어떻게 새롭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용 편의성에서 좋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DB 구축 현행화를 조금 쌓아놔서 하지 마시고 매년 매년 업데이트해서, 이게 어떤 해는 예산이 적게 잡혔다가 어떤 해는 1억 이상 잡혀 가지고 좀 과업 지시가 불투명하게 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DB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 경관 시책 추진 사업 중에 송정동 해변 일원 철도 부지 있죠? 임차료 지급.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 철도 부지 임차료 외 5필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임차료를 주면서 앞으로 그쪽에 계속 임차료를 주고 계속 갈 계획인가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그 부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그 부지 외에, 지금 산8번지 말고 풋살장 그쪽 밑으로 쭉 돼 있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공원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주차 부지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로과하고 교통과에다가 업무 이전을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앞으로 계속 임차료 주지 말고, 이거는 시에서도 송정하고 안목이 계속 발전돼 가는 부분인데 이걸 차후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지, 점점 좋아지는 부분인데, 계속 임차료 주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또 철도 부지라서 제약도 많이 걸리고, 또 협조도 많이 요청하고 이게 참 시간상 너무 오랫동안 끌고 왔던 부분 같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시책 추진 사업에서 시에서 매입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철도 부지는 아마 강문부터 경포 일부 구간만 매입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북부권 가면 연곡을 지나 주문진 일대는 철도 부지에 많은 민가가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민가들이 옛날 6·25 때 피난민들, 이런 분들이 앉은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사실 이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빨리 강릉시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금진서부터 주문진까지 파악해서 철도 부지를 이관해 와야 된다. 이관해 올 수 있는 선례는, 경포 지역이 이미 이관해 왔잖아요. 와서 거기다 상가를 지어서 분양을 했고, 이런, 이미 이제 전차가 한 번 있거든요. 그 나머지 구간도 우리가 다 편입해 와서 주문진 같은 데는, 지금 정말 옛날 실향민들이 살던 이런 터를 다 분양해 줘야 합니다. 또 그분들은 지금 해 줄 거라고 아주 그냥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또 여기가 가면 정말 개발을 안 하고 다시 짓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엄청나게 가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사는 그 집 형태가.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또 우리 국장님은 주문진 필드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을 한번 강릉시에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이미 철도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천부터 주문진까지 그쪽 일대가 많은 철도 부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토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기반 시설이라든지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비단 그것만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자꾸 지가가 상승하잖아요. 사실 철도 부지 있는 데가 바다를 끼고 정말 조망이 좋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강릉시가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주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금성로 분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김문섭위원
도시과에서 관리하세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과에서 설계해서 곧 발주를 앞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분수를 없애는 거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거 빨리 없애주셔야지, 사용도 안 하는 거 계속 돈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인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기존에 있는 데크도 다 깨져서 자꾸 무너지고, 분수공원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있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이거 빨리 정리해서, 올해 안에 정리하시는 부분입니까, 이거?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이거 올해 안에 정리해서……. 그럼 뭐로, 데크길로 하세요, 인도로 하세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인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상가 때문에 나무 식재는 안 되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한 거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금성로 쪽에 수로 형식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지만 시민들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껴가지고요. 여러 차례 녹지, 조경수를 심으려고 협의했었는데, 협의가 지금 안 돼서 현재로서는 조경수를 심지 않고 보도만 설치하는데, 그래도 너무 삭막하지 않나 해서 가로수라든지 식재하는 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안락한 환경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주차 부분이나 인도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가로수를 심게 되면 상가에서도 분명히 반대할 거고, 아니면 뭐 낮에 나무들만 심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가분들이 인도가 좀 낫다 그러면 인도를 하셔야죠. 근데 데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거는 데크 시설은 아니고요. 인도로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주차장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데크길을 주차장 부분으로 해도 충분히 한 대는 세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아니면 아예 인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상가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주차장 부분은 예전에 지역 주민들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차장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고요. 현재 인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상가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유지관리비에서 지금 금성로 분수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보통은 본예산에 12개월 치를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6개월 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과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금성로 분수를 철거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세운 거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보금위원
근데 왜 추경에 공공요금을 다시 편성을 했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아마 지금 설계 부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용역 부분의 어떤 추진 미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실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보금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도로과에 이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고 세우셨나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아마 그건 조금 이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고지서가 나오고 나서야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거를 확인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을 경정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또 서로 협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리고 국장님.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한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집행 완료하지 못한 도로과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예산 편성 전에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도 하지 못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도시과도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실과끼리 이렇게 협의가 좀 덜 돼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에게 일단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국이 사실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오면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매칭이 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추경을 하자면? 여기에 보면 한 338억이 증가가 됐는데 실제 시비만 332억이 들어갔어요. 국ㆍ도비 매칭은 한 50억밖에 안 돼.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뭐 사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우리가 시비를 넣어가지고 넣으면 돼. 근데 왜 그때는 편성을 안 하고 굳이 1회 추경에 사실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걸 못 하게, 380억 중에서 332억이 시비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을,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하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한 450억 정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다음 그럴 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을 이번에 추경 때 우리 시비를 많이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익순위원
아니, 좋아요. 여기에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국ㆍ도비가 50억밖에 안 돼, 50억.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든단 말이야. 이게 추경을 여러 번 하면 이해 가요, 저도. 근데 추경을 이제 딱 한 번 한단 말이야. 한 번 하는 부분에 사업 부서에서 시비를 거의 300억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기에서 쏟아붓는다고 하면 생각은 좀 해야 될 부분이야,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지나치다는 얘기야, 예산 부분들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금성로 우리 지역구에 대한 부분들을 타 의원들이 지금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디자인과에서 이걸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걸 언제 시작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이게 아마 이천, 올림픽 전에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올림픽 훨씬 전에 금성로 그거를, 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했던 부분들이고 오면서 2~3년 전부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유지보수를 확실히 하든가 아니면 정확한 부서를, 담당 부서를 지정을 해달라. 과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유명무실하고 이 과에도 갔고, 저 과에도 갔다가 지금은 결국은 예산이 추경에 이런 식으로 도시과에 딱 올라와 있어. 사실 도로과에서 2~3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된다, 반대한다. 가로수 했으면 좋겠다, 가로수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2~3년 전부터 계속 흘러왔던 얘기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이걸 어떻게 못 하고 지금 계속 흐지부지하게, 이걸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어. 그 이유는 주민들이 워낙 완강하게 찬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슬며시 도시과에다가 유지보수 비용을 슬쩍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홍
주홍도시과장
기본 내용은,
최익순위원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
주홍
주홍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단지 예산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 답변을 못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부서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봐서, 지금 부서 간에 도시과라든지 도로과하고 그런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정 안 되면 동에다 이런 걸 넘겨달라고 숱하게 얘기를 했어. 유지관리 보수 비용을 동에다 넘겨라. 그러면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큰 틀에서 도시교통국은 사업 부서예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산업위원회에서 최고의 이제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과를 갖고 있는 부서인데 이번에 이제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좀 아쉽다고 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산부서는 얘기를 해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1차 추경에 도시교통국에서 해당 부서에, 예산과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던 건 얼마였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한 570억 정도를 요구했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반영은 얼마나 됐습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반영은 41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가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요구한 대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담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용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담아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 부서에는 다른 거 얘기하잖아.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 부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한 것에 어떤 일정한 부분은 좀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갖고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추경 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럴 거예요. 이거는 집행부의 우리 해당 부서의 과장님,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뭐 이렇게 과 단위에서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보다 국장님께 큰 틀에서, 도시교통국 큰 틀에서 사업 부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봤을 적에는 좀 그래도 국ㆍ도비가 추경이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좀 많이 매칭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작게 들어가고 하는 사업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거의 보면 순수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아쉽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또 추경을 할지, 당초예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한다거나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해당 실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역구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소통도 좀 하고, 공유도 좀 해가지고, 예산 부서에다가 편성을 하게끔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도 금성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는 아니지만. 대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도로과에서도 얼마 전에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지은 거 있어요. 해당 부서가 차례 되면 하겠지만 오죽하면 주민들하고 시하고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상당히 좀 아쉽다. 시 예산이 내 예산이라고, 내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고 결정을 했겠느냐,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우리 시의 예산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그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아끼고, 절약하고, 이걸 잘 편성을 해갖고 투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효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돈이 아니라고 그냥 대충 뭐 마음대로 해갖고 몇 년 못 가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 들어오니까 다시 없애고 또 다른 걸로 해? 이게 예산 낭비란 말이야, 이게 예산 낭비. 금성로 할 적에 돈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자꾸 주민들 얘기하는데 거기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장사하시는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그래서 우리 시는 큰 틀에서 보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큰 틀에서. 그 사람들 요구대로 다 물으면 주차장 거의 요구할 거야. 왜냐면 내가 앞에 장사하자면 차라도 한 대 더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좋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큰 틀에서 봤을 적에 금성로예요, 금성로. 그래도 시에, 한 시내에 그래도 중앙 통로인데, 이걸 오는 관광객들도 봐야 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봐야 되고, 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어떤 게 어떻게 했으면 예산을 작게 들여도 효율을 극대화할 거냐? 또 예산을 이만큼 들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떤 보행을 하면서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갖고 이거는 다 이제 재추진을 해야지, 또 뭐 그냥 대충 말이야. 주민들, 상인들 몇 마디 얘기한다 해갖고 거기에 그냥 막 이렇게 저거해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접근해야지, 난 맞다고 봐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금성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를 좀 정비를 하려고 몇 년 전부터 녹지과라든지 그리고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차례 또 주민설명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주차장 부분들은 제가 사실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부분은 거기는 보행자 그러니까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걷는 거리를 만들어야 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은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보도 폭을 유지해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의 이제 설계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짜 시민들이 아주 안전하고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해당 부서가 도로과가 됐든 도시과가 됐든 간에, 설계가 나오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이렇게 사전에 와서 설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있으면 반영을 해서 설계 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했다, 이런 어떤 호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문진 공영터미널 조성 및 운영. 제가 이 주문진 터미널 하루에 몇 분이 사용하시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한번?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김문섭위원
몇 분 정도 이용하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23년 기준으로 연간 5만 명도 이용하는데, 일 평균액은 한 125명 정도 됩니다.
김문섭위원
일 평균이요? 근데 그게 여름을 빼고 나면 이용객이 거의 없으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무래도 일단은 성수기랑 비수기가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김문섭위원
아닙니다. 여름 성수기 끝나고 나면 비수기 때는 고객이 거의 없으세요,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 터미널에 우리가 투자하려는 비용이 얼마죠? 총 다 합쳐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97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문섭위원
저희가 주문진 터미널에 지금 97억을 투자해서,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22년부터 이걸 계속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다른, 지금 현 터미널 부지말고 혹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근데 여러 가지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접근성 부분에서는 현 부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김문섭위원
과장님 접근성, 요즘 터미널 접근성은 시내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을 다 시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 고속버스,
김문섭위원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거기 부지 안에 지금 터미널을 거의 1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올려서 뭐 일반인들에게 상가 세를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를 해보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그 부지를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좋은 부지 선정해서 시에서 그걸 팔아서 되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부지를 다른 곳으로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계속 그거 하는 이유가, 거기를 계속 주장하시는 이유가 뭐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버스 노선도 예를 들어서 다른 외곽 지역에 간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버스 노선이라든가 일단은 이용객들의 편리성이 일단은 강조되는 부분이 현 부지고 그래서 외곽지로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저희 버스 노선 다 이제 조정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 부지가 그래도 주문진에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제가 외곽으로 나가라는 얘기도 한 적 없고 그 근처에 다른 지역, 혹시 지금 저희가 그 터미널 부지에서 가까운 곳에 강릉 무인역도 계획이 잡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처 부지가 땅도 아직까지는 되게 저렴하고 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문진 공영터미널 들어오는 버스들 보면 거의 7번 국도에서 들어오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렇게 따지면 7번 국도 근처에 가는 게 더 가깝게 가는 부분,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현 부지가 터미널로써는 만족하다고 보고 이용객들의 어떤 편리성도 있고 또 주문진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현 부지보다는 가까운 1km 구간 안에 다른 부지들이, 더 좋은 부지가 있다고 분명히 지금 생각하고 그 터미널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저나,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20분, 30분에 한 대씩 있던 직행도 이제 1시간 반, 2시간에 한 대씩 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도 거의 승객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강릉으로 오는 분들이 버스 대신 직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요즘은 직행 타고 강릉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없으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터미널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장 유지관리에 보면 영동대 앞 공영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문섭위원
물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지 안에는 주차장을 사실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영동대 앞에 공영주차장인데 예전에는 시청이나 이런 터미널 근처에 차를 대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다 관광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시다가 지금 주차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동대 앞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영동대 앞에 공영주차장 쓰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주로 외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외곽이, 개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가기 위해서 대는 주차장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영동대 앞에 공영주차장, 이 비용이면 차선 도색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차선 도색, 야간이나 비 오는 날 거의 안 보인다고 알고 계시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차선 도색 부분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은 관련 규정에 맞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섭위원
아니, 규정은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주차장 유지관리 영동대 앞 공영주차장 비용 같은 것보다는 차량 도색이나 야간에 보일 수 있는 뭔가를, 다른 거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가 볼 때는 영동대 앞에 주차장도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주차장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김문섭위원
상당히 필요한 게 뭐예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일단은 그런 분들도 기존에, 시청에 주차를 하고, 터미널 부위에 주차를 해서 주차난을 가중시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또 주차장을 이렇게, 가격도 사실은 저렴합니다, 이제 도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도유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어떤 주차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도 또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김문섭위원
그러면 조금 위에 더 올라가시면 좌측에 주차장 또 있죠? 성산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에 보면 화물주차장도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건 화물을 이제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화물주차장도 포장이 돼 있습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는 지금에 있는 공영주차장보다 먼저 쓰고 있던 주차장인데 거기는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영동대 앞에 주차장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영동대 앞에 이거는 부지 매입입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을 먼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어떻게 들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시내 주차장도 확보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 주차장이 없어서 빈집 철거하고 나면 3년 동안 시에서 무상으로 쓴다는 조건하에 철거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외곽에다가 이렇게까지 투자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김문섭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죠. 영동대 앞에 주차장은 사실 거기 영동대 앞이 전부 임계나 동해, 영서 쪽으로 넘어가는 출·퇴근자들이 카풀을 합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리고 아침에 공사 현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가는 사람, 아까 골프 치러 간다는 사람 얘기했는데,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 영동대 앞에 차량이 접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도롯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런데 그게 조성이 되고 나니 거기가 하천 부지라서 처음에 과장님, 제가 포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포장을 안 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지금 가보면, 거기 하루에 주차 대수가 200대가 넘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부지를 이제 시유지로 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매입되면 그 부지가 지목상에 이제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면,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합법적 행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부지 매입 후에 포장도 하고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저희가 이번 예산에 부지 매입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게 도 땅이고 하니까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이 되든, 어떤 방법으로든 강릉시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 그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늘어나는데, 거기는 반드시 그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아주 호되게 질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문진 공영주차장은 아마 주문진 읍민들의,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터미널입니다.
허병관위원
예, 터미널은 주문진 읍민들의 요구 사항 같아요, 그렇죠? 북부권 정주개발이 낙후되었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도 하나 안 되니까 이거 신설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본 위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주문진에 가면 문화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요. 공영터미널을 짓는다고 하면 좀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현실적으로 주문진 가면 다 건물이 낙후되어 있지, 정말 반듯한 건물이 없습니다. 이 터미널은 보는 사안에 따라서 이용객이 1년에 한 5만 명 돼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주문진 읍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구한 거고, 또 주민들이 여러 통로로 해서 건의도 오고 진정도 와서 집행부가 지금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주문진 읍민들이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이런 거, 기왕 투자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설계를 하면서 가미한다고 그러면 훌륭한 건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외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현 위치에 작고 아담하게 짓더라도 깨끗한 건물 하나 지어달라는 게 이분들의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부합되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이런 공영터미널이 우리나라 전국에, 한번 벤치마킹 좀 해보세요. 어디가 정말 편의시설과 문화 공간이 같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용객이 적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면 공영터미널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 위원입니다. 예산과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지금 교통 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지금 교통과장님께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서 정책에 잘 좀 반영을, 우리 규제봉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규제봉 설치하는 게 그게 하나 얼마일까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재료비 설치 포함해서 한 6~7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나 그거 하는데? 얼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한 6~7만 원.
최익순위원
확실해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아, 3만 원입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지 아마 교통과장님도 좀 알고 계실 거야. 민원이 빗발치니까 거기다 규제봉을 설치하는 거 좋아. 그런데 우리가 아마 교통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 미관 때문에, 도로에 방지턱 하나 세우는 것도 엄청 까다로웠어. 도시미관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방지턱 하나 세우려면 어마어마하게 사고가 나고, 또 차가 정지를 해야 되는데도 턱을 넘어가기 위해서 방지턱 하나 세우는 것도 도시미관 때문에 골목골목도 절대 허가를 안 해줬어. 그러던 게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 흘러, 흘러가면서 이거는 뭐 골목 도는 데마다 이 규제봉이 다 설치가 돼 있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세우는 것 때문에, 뭐 어차피 옛날에도 차 안 세운 것도 아니야, 다 세웠어. 그리고 웬만한 데는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이 강화돼서 차 세울 데를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심 골목골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집에는 규제봉을 다 박아야 돼. 그거 시 돈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계속 하루 지나고 나면 규제봉이 계속 생겨. 교통과가 돈이 그래 많아요, 지금? 아니, 그거 민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래 얘기하면은 설득도 할 수 있잖아. 그거 전화 받는 게 귀찮다고 규제봉을 갖다가 그냥 다 박아놓느냔 말이에요. 보기 너무 싫어. 도시가 웬만큼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나마 좀 이렇게 돼 가는 그런 부분에 규제봉을 싹 박아놓으니 흉해요. 그런 미관을, 우리 교통과에서 정책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견인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실상 견인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연락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자진해 가지고 차량을 좀 빼주고 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주차를 못 하냐고 다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런 규제봉 같은 걸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미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걸 좀 설치하는 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거를 설치를 할 때는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 가요. 이해 가고, 많은 사고가 나고 뭐 이렇게 통행에 지장이 되고 이런 데는 당연히 그리고 또 중앙선 침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가. 이해가고 그런데 골목골목에, 제가 아침마다 매일 다녀보는데 매일 생겨. 매일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야.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하여튼 교통안전 시설물의 일종으로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예방 또 교통 흐름에 대한 정체 현상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규제봉을 박는데, 올해, 작년부터인가 저희가 이제 규제봉을 좀 자제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최익순위원
자, 과장님 좋아요. 앞으로 가면서 그건 좀 나름대로, 이제 뭐 설치할 데는 웬만큼 다 설치해서 이제는 집집마다 집 앞에다 다 설치를 해야 돼, 그런 시기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규제봉 설치에 대한 예산 투입했던 금액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최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 과에서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좀 전에 김문섭 위원님하고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로는 우리 교통과가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 보이는데, 좀 전에 이제 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터미널 관련 부분에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교통과에서도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한 번 더, 현 위치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를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동 지원 부분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한 가지, 이 목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티투어버스 관련 있죠? 저번에도 아마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시티투어 운행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 뭔가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탑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지금 시티버스에는 장애인 관련 별도의 그게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래위원
없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래서 관광개발공사에서 무장애 관련돼서 아마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개발공사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머리 맞대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강릉시가 무장애, 무장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 빨리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월, 이번 달 초, 연휴 때 고속버스가 경포해수욕장 인근에 정류장을 했어요, 그렇죠? 임시정류장?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노선 연장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노선 연장이에요? 그게 뭐 간이정류장입니까, 임시정류장입니까? 그게 명칭이 뭡니까?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그게 이제 터미널, 서울에서 터미널까지 오는 노선을 경포까지 노선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건 우리 강릉시가 허가해 준 건 아니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국토부 허가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게 아주 평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문진은 지금 보면 공영터미널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그게 운행 대수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이러면 아까 외곽 지역도 검토하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 강릉시는 관광지역 이런 데 대중교통수단이 임시정류장이든 간이정류장이든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제도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공영터미널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 시설로 해서, 우리 어차피 시가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짓든 수익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럼 또 적자 운영됩니다, 시설 지어놓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어떤 용도로 지어지면서 일부분만 버스 정류장으로 이용하면, 이제는 버스 터미널이 주가 아니고 다른 목적 기능을 가진 그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도,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금 주문진 터미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물론 주목적이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편의시설이라든지 향후에는 또 문화시설도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문화시설도 같이 병합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주문진 현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안로하고 수산물 시장 쪽하고 가장 접근로가 가깝기 때문에 외곽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했었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장
고속버스도 이렇게 노선을 연장해서 임시정류장 개념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직행버스나 시내버스는 그렇게 운영을 못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공영터미널에 집착하지 마시고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수익 사업을 못하고 매년 건물 2층, 3층 그 비싼 땅에다 지어놓고 적자 운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
지금 강릉에 옥천동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남동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도 저도 누차 얘기했는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좀 해라, 실과에다 누차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이동풍이야. 자, 우리 국장님, 주문진 같은데 사실 새뜰마을 했어요. 근데 그 새뜰마을을 가보시면 이게 새뜰사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물론 이제 기반 시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지역 관광지라든지 활용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새뜰사업하는 부분은 그런 거를 중점을 둬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게 흡족하냐고요, 제가 물잖아요? 보시기에 새뜰사업을 했는데 사업 내용이 그래도 새뜰사업 했다는 생각이 드냐고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처음에 새뜰사업을 하는 것은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교훈 삼아서 앞으로 시설할 때는 잘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런 지역에 도시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규모. 그래야지 완성품이 돼요. 또 우리가 항상 도시재생을 하면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요. 항상 우리는 하고 나면 뭔가가 부족해요. 그것도 2%, 3%. 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남겨야 되냐는 얘기죠. 물론 강남은 지금 시작을 하니까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강릉도 공모 사업을 해서 도시재생을 간다 그러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도 가야 돼요, 이제는. 그런 데가 낙후된 데를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공모 사업도 소규모가 있다 그러면 이런 데 공모 사업을 찾아야죠, 큰 틀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강남동도 그렇지만 주문진, 면 단위, 읍 단위는 도시재생 보낼 데가 있어요. 특히 주문진 같은데, 아마 우리 국장님은 필드에 거기 계셔봐서 절실함을 느끼는데 그 항구 옆쪽 이런 데가 다 도시재생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보면 식당, 우리 시 부지에 무허가 건물도 있는 것도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이런 데 길을 낼 건 좀 내고 지금 빈집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철거할 거 하고 다시 여기에 정말 도심지의 재생, 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고 또 젊은 층도 이사 가지 않고 여기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큰 틀을 놓고 바둑판처럼 쭉쭉 그려갖고 돈 온 거 갖고 건물 좀 하고, 주차장 만들고, 볼거리 조금 하고,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우리 옥천동부터 임당동 여기 올라오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도심지 안에 있는 도시재생도 하고 나면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외곽에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번 빛을 볼 수 있다. 관광객 유입도 되고 또 낙후된 지역의 개발도 될 수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물론 주문진 쪽이 앞으로 소규모 재생 사업할 곳이 많은 곳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북부권을 위주로 해서 그리고 주문진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유념을 해서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유념은요, 유념하는 걸로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에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추경 때는 그런 게 하나 좀 콘셉트가 잡혔나 생각을 했어요. 안 잡혔으니까 내년 당초에는,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관심을 좀 가져봐요. 나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저도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까지 끝까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과장님 내년 당초에는 소규모 재생 사업 하나 만들어 봅시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자신 있습니까?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이번 예산과는 관계가 동떨어졌는데 위원장님이 저런 말씀을 서두에 하시니까……. 그래도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주민 제안이 아마,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세 건입니다.
박경난위원
세 건이 도에서 선정이 되면서 거기 매칭비용으로 지금 이번에 세우신 거잖아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주신 자료 보면 1단계의 발아 단계를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2, 3단계의, 도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우리 지금 올해 예산이 2,500만 원, 1단계 지원 사업이 섰잖아요? 2,000만 원인가요?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2,000만 원입니다.
박경난위원
예, 2,000만 원이 섰는데 그래서 지금 세 곳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연계해서 보면 내년에 사실 도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 끝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1단계 발아 단계 지원 규모를 좀 확대를 요청합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경난위원
예, 그거 하고, 지금 우리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번에 또 도시재생센터 인력을 아마 기간제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2, 3단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들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과 자문을 해 주셔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마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어떤 활력 사업을 지자체가 일일이 요구 사항대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라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 공동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솔내마을 농업회사 법인하고 주문진 등대마을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두 사업 내역을 저한테 자세히 뽑아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센터장도 새로 선임은 됐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이고,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센터가 아무래도 지금 기존 저희가 사업을 했던 곳이 옥천동, 중앙동도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업지의 운영자가 조합입니다, 마을 조합. 마을 조합의 컨설팅 또 어떻게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도시재생대학이라는 부분도 운영해서 다음 저희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요. 또 지금 해야 될 강남동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명이나 또 미디어아트 이런 영상 개통입니다.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행정 부분을 보조하는 형태로 해서 나갈 겁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지원센터하고 이번에 또 강남동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아마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그전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하고 잘 매칭을 해서 우리 기존에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더 완벽하게 강남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같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최종서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현도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불용 재편성된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교1동 서부지구대 옆 주차장 조성공사랑 태풍 카눈 항구복구비가 있는데 이 불용된 이유가 뭐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을 특조금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편성을 했었는데, 업무적 착오가 일어나서 저희들 이월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보금위원
11월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명시이월 조서 작성 기간을 놓쳐서 결국 불용 처리가 됐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신보금위원
명시이월을 했으면 올해 사업을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 불용 처리하고 추경에 재편성하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게 되는 만큼 이러한 불편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이번에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각별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아까 그 예산 얘기 최익순 동료 위원이 했죠?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허병관위원
자, 소규모 산불 복구 시설비 요구액은 10억을 했어요. 7억밖에 안 썼습니다. 근데 사실 10억도 턱없이 부족해요. 현실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물론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예산 편성은 이번에 추경 때 서지 못했지만,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이 또 있든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하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장 이제 저희가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6~7월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산이 민둥산이 돼서 작은 비에도 이미 수로가 다 넘쳐요. 이게 현실이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행정에서 앉아서 예산을 삭감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은 어떻게 뭐 삭감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재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 된다니까 이게요. 이거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시행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서 그렇게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유지관리비를 다 넣어도 아마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 상황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재난이 나고, 나무를 벌채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벌채를 하고 나니 일이 배로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 거.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 건설과는 전반적으로 소하천, 그렇죠? 이런 데 지금 손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굴된 거, 강릉시 세굴된 거 하천 손도 못 대요. 이 예산 갖고 택도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예산 부서가 아니라 지휘부에 얘기를 해서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기반 시설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이 안 섰다는 거는 엄청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비가 오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와서 또 세굴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도 못 막는 꼴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우리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세굴된 소하천이 많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또 다 찾지도 못했어요. 워낙 많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2월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소하천, 지방하천은 대부분 정비가 한 80~90%로 이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소하천이 사실 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소하천 130개소에서 일괄 지금 현재 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세굴 부분, 준설해야 될 부분, 수초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제 가용 예산안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사시는 곳, 마을 주변 위주로 우선은 지금 현재 준설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세굴됐던 부분들도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준설 구간 같은 데도 이제 세굴 부분하고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준설할 때 일단 세굴되지 않도록 일단 보호 조치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부족한 면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덕리 지금 이제 하천 준설을 하더라고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허병관위원
제가 이제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유독 장덕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소하천이 지금 현재 다 준설을 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 토사가 논밭에 있는 모든, 농지를 가진 분들이 다 토사를 유입할 때 도로보다 다 높이 쌓는 거예요. 비만 오면 이게 다 소하천으로 들어와요. 이게 강릉이 7공원을 하면서 그 많은 토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논밭으로 다 갔어요. 이게 지금은 다시 소하천으로 들어와서 악순환 구조가 돼버렸어요. 강릉시가 이걸 또 쳐내줘야 돼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토사를 보낼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이 흙이 어디 간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 세비로 지금 돌아오잖아요. 이게 지금 악순환 구조가 다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을 빨리 또 하고 준설을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포크레인 하나 놔가지고 풀만 살짝살짝 할 수는 없잖아요.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준설은 어디로 갈 거예요? 또 다른 퇴적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건설과의 예산들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하고 기반 시설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또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예산을 어떻게 하든, 추경이 끝나더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 나가신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재원 만들어 놓고 나가세요.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반 시설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 보상. 이번에 2억을 더 세운 것 같아요, 맞죠?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 보상.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권순민위원
이 얘기는 뭐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질타보다는 당연히 과장님도 그렇고, 더 세우고 싶지만,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280건 정도가 접수가 돼 있고요. 2023년도까지 92필지를 한 20여억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돼 있는 걸 처리하는 것도 한 150억 원 이상 소요될 예정이고요. 연간 또 20여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현재 일반 예산으로는 사실 전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시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권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매년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건씩 들어온다 그러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지금 한해 보상해 주는 부분이 금액은 적고, 계속 쌓이면서 주민들 불편이 계속 악순환이 될 건데 이 부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면 너무 이게 좀 더디다. 지금 6년, 7년 어떤 데는 많게는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한 6~7년 정도 지금…….
권순민위원
사실상 예산 또 안 서면 못 가져가니까, 또 금액이 큰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상은 6~7년을 예상하지만 6~7년보다 좀 더 많이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토지를 갖고 시에서 편입을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거는 사실상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위원들 아마 지역구 들어가면 거의 그런 얘기들이나 민원인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 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을 안 해 준다고 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신중한 상황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조금 더 빠르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 얘기가 행감 때 나올 거고 내년에 또 나올 거고, 매년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규선
장규선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권순민 위원님하고 같은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마을 안길 편입보상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대기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한 170건 정도…….
김문섭위원
170건 정도 대기인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15억이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올해는 지금 10억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우리 주위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이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에 우리가 하수정비관 공사도 하지, 수도도 하지, 이런 공사가 많은데 자기 땅은 보상 안 해 주면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보상 안 해 주면 길을 막겠다는 분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기 땅을 막는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경찰에 고발하고 이러면 막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자기 땅 막아놓고 60cm만 열어놓으면 된다는 또 법의 판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진짜로 우리 주민분들이 엄청 불편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권순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예산을 많이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올리셔서 170건 그래봐야, 우리가 10억 가지고 땅이 큰 걸 가지고 계시면 뭐 한 1년에 열 분도 보상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내년에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뭐 10억이 아닌, 15억 가지고도 두세 번밖에 못 했다 그럴 판인데 진짜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 한, 10배는 안 되더라도 5배 이상은 올리셔서 순번을 줄여서 보상을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방향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저희 지역구에는 지금 시동천 있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이용래위원
정비 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더디죠,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지금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일전에 지역 주민 대표들과 담화에서도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것이냐, 중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전환사업비로 내려와 있고 시비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산업위원회 따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한 30% 정도 됐고요. 공사는 지금 1차 공사는 한 6~70% 정도 됐는데, 앞으로 2차, 3차가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저도 관련해서 동네 주민들이 연락이 좀 몇 번 왔었는데 우선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은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걸림돌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산업위원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지금 정동천도 이제 공사를 이제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이용래위원
다리 옆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지금 다 철거를 했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 주민 편의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한 정동천 확장 사업인데 공사함에 있어서 아마 주민들 민원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최대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하여간 무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설과는 사실 이번 추경에도 그렇지만 민원 요구 사항들이, 또 그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 해소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각 지역에서 이런 게 들어오면 당초 사업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설과에 이번에 추경에 민원 해소 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미리미리 해서 건설과가 보면 비법정도로라든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우리 강릉시민들과 정말로 제일 밀접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들어오면 그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속도가 더뎌요. 좀 그래서 빨리빨리 반영해서 신속하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건설과장
예, 추경뿐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수현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로과 사업 보면 육교를 철거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보니까 유천~솔올지구 보행자 연결로 해가지고 지금 보도 육교 예산이 18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왜 도로 위로 횡단하는 형식의 육교를 짓는 거는 지양하지 않나요, 대체로?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은 좀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용을 잘 안 해서 또 철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안이 보도 육교 설치하는 것밖에 없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중요한 건 유천지구하고 솔올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입니다. 보행육교고, 이 부분은 유천지구에 계신 분들이 솔올지구를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좀 우회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를 지금 지양은 하고 있지만 그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유천지구에서 솔올지구 오자면 보행보다는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보행이 가능한 거리 내에서 필요한 지역은, 육교라도 지금 지양하고 있지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이 솔올지구에서 유천지구. 내지는 유천지구에서 솔올지구, 아마 유천지구에서 솔올지구로의 이동량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솔올지구에서 유천지구 가는 이동 인구보다. 그런데 그 이동 인구가 대체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생들 학원 수요가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학생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반인들도 상당한 이동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설치 위치가 어떻게 돼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설치 위치가 유천초등학교 바로 뒤 블록에서 이제 솔올지구로 오게 되면 지호한방삼계탕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계획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유천지구 주민분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 편의시설들이 교동 택지에 더 많이 구비되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이동 수요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유천초등학교 뒤로 해서 지호한방 이쪽으로 육교를 통해서 건너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단축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단독주택 외에 이동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아파트 단지, 유승한내들하고 8단지 쪽인데 가장 좀 집중되는 쪽이 유승한내들 쪽일 것 같거든요. 8단지는 저쪽 치대 앞쪽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우미린 쪽은 문화원 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동 수요가 받쳐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고민은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딱히…….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교1동에 의견 수렴 요청을 했고요. 교1동하고 경포동에.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한 1,200분 정도가 설문에 응해주셨고요. 그중에 95% 이상이 이 육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경난위원
1,200명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 거예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각 2개 동에서 아파트 단지라든가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각각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이러한 상황의 사업 설명을 좀 드리고, 위치라든가 사업의 필요성 등을 홍보한 후에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 설문 기간만 한 3개월 걸렸습니다.
박경난위원
어쨌든 숙의의 과정을 거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방법은 보도 육교밖에 없다는 거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하로도 좀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미 건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박경난위원
아, 지하차도는 어렵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너무 유천지구와 솔올지구가 단차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교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전에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읍면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한 해에 얼마씩 지금 보상하고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총 저희가 한 10억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문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해 우리가 지금 보상 나가는 금액이, 10억이면 지금 도로과에서는 대기 번호가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지금 읍면 시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국공유지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하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7필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7필지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이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7필지 남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건설과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분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내 땅, 네 땅, 되니, 안 되니.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보상을 빨리 정리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미지급 용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주민들하고의 민원 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인도 설치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보도 설치.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보도 설치하는 건, 참,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읍ㆍ면으로 가보면, 보도블록 설치한 이후에 가보면 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보도 설치 외에 다른 걸 하면 안 되냐, 그럴 때 우리 실과 과장님이나, 계신 분들은 보도 설치 제대로 하면 풀이 안 난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나가보면 보도블록에 참 잡초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읍ㆍ면에서는 워낙 많이 광범위한데 보도 설치에 잡초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공근로도 안 되고, 노인 일자리도 안 되고 이 부분들은 제초기하고 예초기도 못 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 인도에 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인도 설치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풀은 풀대로 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이거?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인도 보도블록을 까는 데서 풀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풀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간단히 얘기해서,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불투수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연 인도를 계속 불투성 제조를 해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좀 투수성이 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하면 인도 같지 않고, 도로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보도블록 설치하면 이쁘긴 이쁘지만, 또 풀이 나기 시작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하면“제대로 하면 풀이 안 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심각합니다. 벌써 시내 쪽은 덜하지만, 우리 읍ㆍ면으로 가보시면 벌써 인도에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만 딱 없고 그 외에는 잡초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도블록 설치하시더라도 지역의 읍ㆍ면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주민들에게 뭘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지 도로정비 및 보수에 보면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2억3,000 정도. 우리 노후 및 파손 시설물 보통 어떤 게 있나요, 도로 정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많습니다. 포트홀 나는 부분도 있고요. 경계석, L형 측구, 인도 침하 부분, 그뿐만 아니라 저희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라든가,
권순민위원
중앙분리대도 거기 포함돼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게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무단횡단 방지 시설,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방지시설인데, 중앙분리대가 지금 강릉시 관내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맞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거기 파손 부분이 참 많아요, 맞죠? 워낙 또 강릉시에 한 곳이 많으니까, 저도 다니면 10곳 중에 한 8곳은 파손 부위가 좀 많더라고. 근데 사실상은 그건 맞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파손이 됐을 때, 원인을 못 찾으면, 원인자를 못 찾으면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보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하면 그건 아예 자동차보험으로 받아서 그쪽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나요? 아니면 어떻게?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원인자 부담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다 보험으로, 원인자가,
권순민위원
보험 처리를 대물 처리를 받아서 우리가 보험회사로 그 비용을 수리하고 청구하고 보험회사에 지불하게 돼 있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사실상 저도 그전에 본 위원도 이 중앙분리대가 안전을 봤을 때는 또 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반대로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안전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분리대를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했지만, 대신 이 관리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고 나서 파손됐는데 일주일 동안 보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실태 파악을 우리 과에서 하겠지만 못하는 것도 너무 많다. 가다 보면 또 미관상 보기도 싫은 데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중간중간에 보면 또 없어지고 파손된 데도 있고, 흔들흔들하는 데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어쨌든 간에 여기에 추경에 또 올라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기 싫고, 파손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신경 써 주십시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도 농어촌도로는 강릉시가 관리하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지방도는 누가 관리하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강원도에서 관리합니다.
허병관위원
국도는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국토부에서 관리합니다.
허병관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지방도 시도 관리를 하잖아요, 도로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거의 마찰이 되는 게 지방도예요. 지방도가 하고 나면 우리 시가 이어지는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이 많이 돼요. 이거 이제 지방도하고 소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분들은 원론적으로 도로를 딱 하면 그만이에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우리 시가 해결이 안 돼요. 뭐 들어야지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데가 지금 다수가 있잖아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농기계 하나도 못 가요. 돌아가야 돼요. 사람도 못 가고 타 넘어가야 돼요. 이거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민원만 쌓이고 이분들이 나오면 농사철마다 소리 지르고,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도하고 도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봐서 너희들이 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라. 그래야지 우리 시도도 이어서 가고 지방도도 원활 할 거 아니에요. 다 하고 나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기 전에, 지방도 같은 거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시하고 협의를 보고 또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보세요. 왜? 우리가 자잘한 민원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하고 나면 이게 발생되는 민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해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그게,
허병관위원
이게 우리 유지보수도 있고 이러는데?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위원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했던 부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 관리사업소에 한 10번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지금 최종 협의안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인도는 강릉시에서 설치하고, 신호등, 점멸등. 전멸등은 강원도에서 설치하기로 했고,
허병관위원
그 얘기를 알고 있고요. 지금 연곡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한 군데만 민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는 명분하에 어떤 것도 해결점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방도와 우리 시도하고 연결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민원이 생겨요. 이건 아마 우리 과장님이 지방도에 가서 많이 부딪혀 보지만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민원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지방도하고 연례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농사철, 봄에 모 심으러 갈래 하고, 추수철에, 이게 항상 민원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사천 부분은 원천적으로 지금 그건 개선이 되잖아요. 되지만 그 외에 다수가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해결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육교 문제를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는 노약자, 나이 드신 분이 장을 보러 가기 불편하고 차를 끌고 갈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육교가 이제 신설을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요구 사항이. 이게 아마 8단지 분들의 거의 대다수의 민원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걸어서 동선을 가서 장을 봐서 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되나요?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설계 완료가 지금 저희가 9월경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위원
그리고 그 동선을, 정말 동선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동선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보세요, 주민들하고. 주민들도 여기로 가느냐, 저기로 가느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주민들하고 하고. 사실은 거기에 주택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가 8단지하고 한내들에서 차를 끌고 시장을 보지 못하니까 식자재 마트 가는데 육교를 해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교통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또 반대로 저쪽에서, 식자재 마트에서 올라오는 데는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해야지 노약자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낙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허병관위원
그런 것도 한번 배려해서 설계 단계부터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건축과 딱 간단하게 나와서, 우리 이재민들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용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사용 기간은 관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기본 1년이고 또 연장해 가지고 1년, 2년인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 2년이네요? 그럼 지금 이재민들이 집을 지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만약에 집을 2년 이내 못 지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그걸 복구를 못 하신 분들은 1년에 한 해서 또 연장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김문섭위원
아, 또 집을 못 하시는 분은? 이게 이제 경포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이제 이 부분, 컨테이너를 그분들도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그래서 얘기를 제가 추후에 따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3년까지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되네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컨테이너 이분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복구하게 되면 반납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따로 뭐 우선권이 있습니까?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를 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124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예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저기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는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침에도 그래 돼 있고…….
김문섭위원
우선순위?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김문섭위원
만약 그분이 매각을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이후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하고 거기에 기초도 철거를 하고 또 정화조도 푸고, 정화조도 철거하고 또 연결했던 수도도 마감 조치를 해드리고 이래야지 그분들이 대지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김문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매입을 하시는 게 저희 시에서는 더 좋은 일이네요?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매입하시면 저희들은 또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니까 좋은,
김문섭위원
저는 철거하면 될 줄 알았더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네. 그러면 그분들이 매입을 하면 시에서도 더 절약하고 좋고, 그분들도. 근데 금액 가지고도 조율해야 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제시한 금액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어찌 매길 수는 없고 저희들도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매입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인데,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감정가를 어차피 1년, 2년 지나고 3년까지 가다 보면 많이 떨어지겠죠. 어차피 이건 본 건물이 아니고 가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가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선용
배선용건축과장
저희들이 124동 대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임시 조립주택을, 가설로 강릉시 명의로 기 신고 처리를 다 해놨습니다.
김문섭위원
가설이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서 할 건지, 예전에 우리 올림픽 했을 때도 컨테이너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분들이 직접 매입을 하면 시 차원에서 절약되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입니다. 이건 추경하고는 좀 별개인데, 우리 강릉시 주택 보급률이 지금 116% 정도 넘어갔죠? 시에서는 한 120%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맞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강릉시 공공주택 임시 허가 들어온 것 중에, 지금 들어온 것도 있고 공사하는 데도 있지만, 추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있다, 안 해 준다. 지금 강릉시하고 속초시하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의 강릉시 방침은 어떤가요?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따로 제한하는 부분들은 없고 우리가 지금 공급이 상당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을 좀 하면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들도 있고, 난개발 해소하는 부분에서 좀 방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신규 사업자도 그렇고 강릉시가 갑자기 그전에 인허가 부분을 좀 완화시켜서 풀려고 그랬다가 지금 제재를 가한다. 그런 얘기를 누가 문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강릉시 방침이 어떤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작년에 보니까 2023년도 주거급여 국비 잔액 반납이 왜 이렇게 액수가 많죠?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전년도, 2022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게 2023년으로 올라오면서 상승률이 한 8% 정도, 예산 배정이 좀 더 추가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1인 주거급여 부분이, 1인 기준으로 봤을 때 16만4,000원 하던 것을 16만5,000원으로 1,000원 더 올랐습니다. 1,000원이 더 오르다 보니까 실제 예산은 8% 정도를 더 받은 부분이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비율이 1,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2024년에는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기준으로 보면 17만4,000원으로 책정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지금 한 8% 정도 선에서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운영 관계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부분이 조금 커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단지 그 사유입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그거 이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주거급여 대상자들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47% 기준 중위 소득을 지원하던 부분을 올해는 이제 48%로 지원했고 2022년에는 46%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씩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대상 자체는 조금씩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사유라도 너무나 많은 국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건 정부 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린
심재린주택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김용남 위원장님, 이용래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농업시설 민원해소사업에서 5,000만 원 증액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거 혹시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예상 지역이 따로 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작년 4.11 강릉산불 때문에 경포지역이 농배수로 좀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권순민위원
경포지역 쪽으로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이거 좀만 더 추가 질문, 저도 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 부지 관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농어촌공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 우리 시로 떠넘기듯이 넘긴 게 많잖아요, 맞죠? 하평뜰도 그렇고, 보면. 농로 정비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도 그쪽에서 떠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게 아마 윈윈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강릉시 총괄을 관리하거든요. 다만 경지 정리된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면적보다 조금 커서 그쪽으로 예산이 오긴 오는데, 우리하고 좀 협력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도랑을 닦아도 밑이 늦어져 버리면 물 흐름이라든가 배수 정비가 안되니까, 가끔씩 그럴 때 윈윈해주고 긴급하게 예산 편성할 게 있는 것은 저희도 좀 소소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송정길 같은 100억 사업, 그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농어촌공사하고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보다는 협력이겠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건 시에서 관할을 했는데 앞에서 농어촌공사가 안 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걸 한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거나 우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도 피해가 많고 이런 부분인데, 그럼 부분들이 좀 사전에 협력하고 어떠한 계획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다 보니까 시간은 좀 많이 걸리고 한쪽이 또 삐끗하면 시행이 안 되고, 또 다음에는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협력을 잘해서, 우리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해서 시기성을 좀 맞춰서 해야 할 부분들도 나와야 하는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해서 이제 국비가 더 내려오면서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국비가 내려올 때 기초데이터를 시에서 제출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수요 파악을 해서 반영이 되는 건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것은 청년농업인을 정부에서 이제 최종선정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정부에 다 있습니다. 데이터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배정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우리 강릉은 한 35명?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데, 대상 되는 사람들은 40명. 올해까지 합쳐서 40명인데, 올해는 아직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30명 정도 됩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농민신문 보니까 청년농업인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거의 수요만큼은 다 제공이 되고 있어서, 사업비가 남아서 추가로 지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돼서 여쭤봤고. 강릉도 일단 대상자들한테 어느 정도 다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성과, 이 부분 내실을 다지는 쪽도 정책 방향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지도하에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 번 조례 부분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보류 중인데 우선은 진행되는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지금 두 개 대학교지 않습니까? 원주대하고 가톨릭관동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이것을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우리가 이제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매칭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체크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침밥 한 끼를 먹더라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6월 30일까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심의받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심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토지 보상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인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펜션하고 식당 두 곳은 아예 제외하는 걸로 확정 지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쪽 지역 일대를 다 해야 하는데 그 두 부분만 빼야 한다고 그러니까 위에 항공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직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끝내야지 문서를 보낼 수 있어서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 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상한 얘기가 도는 것도 있어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대대로 홍보하면 타당성 조사팀이 와서 미리 해놓고 왜 타당성 심사를 올렸느냐고 이제 그럴까봐, 저희들이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시에서는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명확히. 근데 일부에서 두 개 펜션하고 식당은 안 하다 보니까, 농지를 중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몇 가구 분들에게 이상한 얘기가 돌길래. 그래서 제가 마을 이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분들을 이장님들이 좀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것은 우리 시로 보나 기술센터로 보나, 거기에 관한 부분이 우리는 진짜로 대대적인 공사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너무 잡음이 안 생기도록 기술센터 내에서 소장님도 그쪽 지역을 아시니까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과 해서 그 안 일부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을 좀 잡음이 없도록 미리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존에 한번 마을의 이장님들 모시고 설명은 드렸고요. 펜션이나 주택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걸 매입하게 되면 활용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그 건물을 살려놓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할 때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그 집들은 그렇다고 치고, 경작하고 있는 분들도 다른 생각 못 하도록 미리미리 좀 얘기해서, 저희가 추진할 때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사업중단, 국·도비 반납 있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문섭위원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우리가 환경부하고도 미리미리 사전에 잘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었을 텐데, 이 부지가 지금 몇 평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17만 평입니다.
김문섭위원
17만 평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문섭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지를 지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활용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축산과에서 1차 검토한 것은 밀원수 단지를 조성해서 주변에 마을하고, 유실수를 심어서, 그 유실수를 가지고 마을하고 수확 개념으로 공동체 운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17만 평 전체요? 전체에다가 유실수를 할 생각이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우거진 데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제초를 하고 이제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17만 평은 지금 시에서 부지는 다 매입한 부분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매입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17만 평은 우리 시 매입한 부분에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토지 매입비는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마을 분들하고 유실수도 하기 좋은데, 현재 우리가 거기다가 다른 걸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토지를 훼손해서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 형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밀원수를 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대략 무슨 나무를 심으실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하단 부에는 밤나무 계통을 심고요.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매실이나 다른 이제 유실수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하단 부는 밤나무, 위로 올라오면 매실수 이런 부분이면 나중에 지역 분들이 매실을 수확해서 올라가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양봉업체들이 아카시아나무들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아카시아를 심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일단 지형을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가급적이면 마을하고 상생하는 쪽으로 유실수로 갔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 가급적이면 밀원수, 아카시아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밀원수 식물을 심을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부지가 17만 평이면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범위이니까. 하단부에 밤나무를 심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상생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도 올릴 계획이시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그 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단부에만 하세요. 자꾸 올라가고 높아지고 하다 보면 괜히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윗부분은 매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 부분부터는 아카시아를 해서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시부지 안에서 다른 건설이나 건축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카시아를 많이 심어서 양봉업체를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양봉 농가 화분 지원사업하시죠,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번에 예산에 올리셨는데 우리 양봉 농가들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태백, 다른 강원도 일부 지역들 보니까 양봉 농가에 벌들이 거의 한 4~50%가 더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화분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이 지난 해보다 올해 양봉이 한 50% 정도 폐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봉 농가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화분 먹이도 부족한 실태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농가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좋은 데 이게 보니까 강릉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양봉 농가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벌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벌의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많이 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벌이 약해져서 폐사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좀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양봉 농가들이 수확을 다 하다 보니까 양봉들이 먹을 수 있는 꿀이나 화분이 부족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양봉 쪽에 거의 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걸 지원 조례안까지 또 만들어 줬는데 계속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용은 늘되, 벌은 안 늘고,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셔서 근본적인 원인, 타 지자체들하고 정보공유도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의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줌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지 이 벌들이 느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물사랑센터, 여기에 대한 동물보호·관리 보존원 지원이 72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720만 원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3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던데, 2명. 360만 원, 720만 원인데. 이게 예산서에 올린 것 보면 기간제 근로자 2명 해서, 3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하니까 360에서 두 명이니까 720만 원 된 부분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인가요, 아니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보험비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에서…….
권순민위원
보험비가, 어떤 뭐 4대 보험료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우리 견사 타일 교체하죠, 2,000만 원 들여서,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때 과장님 보고하셨을 때 보면 이제 동물들이 바닥이 미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불편하다 해서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애초에 지을 때, 공사할 때 그 부분들을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가라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동물사랑센터에 들어간 비용이 애견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자꾸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계속 여기다가 지원만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그런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많이 미비하고 우리 그리고 행사도 하죠, 맞죠? 3,000만 원 행사비 세웠잖아요, 맞죠? 그 부분도 사실상은 행사하고 나서 과장님의 생각에 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난 해 문화축제 행사는 잘 됐고, 인원이 한 3,000명 방문해서 성황리에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점점 이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주변에 왜 지역구 내에 각 동네마다 애견인에 대한 인지도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인식들은,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민위원
그죠? 행사도 하고 우리 동물사랑센터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맞죠? 그리고 시설도 더 확충하고, 지금 또 부지도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역 내에 문제 됐던 부분이 놀이터를 만들었잖아요, 애견 놀이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론은 하다 하다 안돼서 동물사랑센터로 지금 가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럴 계획이죠, 지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거기에 대한 또 시설도 폐쇄를 해야 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을 옮겨서 또 가야 하잖아요, 맞죠? 이 부분이 애초에 충분히 과장님도 그렇고,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사항에 불필요한 비용들도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애초부터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구 내에 세인트 호텔 앞에 놀이터 만든 것도 지역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특혜성 세금이라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비용이 1억이 들었죠, 맞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1억이 들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인트에 관련된 관광객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론은 이게 세금으로 시민을 위한 부분보다는, 어느 특정 회사에 특혜성 시비가 분명히 붉어진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상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행정에서 특혜성이 아니고 가장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다 보니까 세인트존스호텔 부지 내로 간 거거든요.
권순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시민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건 좀 알고 염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동물사랑센터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돈은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반해서 시민들의 의식들은 많이 바뀌지는 않고 유기견 점점 더 늘고 있고, 맞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예산이 좀 안 들어가게, 그리고 지역주민들 하고 마찰이 없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동물사랑센터 이번에 시설보수 하는 사업비 올라온 게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거를 시설을 처음에 할 때 시방서에 미끄럼 바닥,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당초에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저희가 유기견을 2년, 3년까지 보관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다 해서, 분양이든 어쨌든 나가는 걸로 1년 내에 해야 하는데 2, 3년 동안 보관하다 보니까 미끄럼으로 인해서 장기간 보관하는 얘들이 다리가 좀 불편해 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돼서 저희가…….
김용남위원장
아니, 장기간이 아니라 잠시 있어도 미끄럼 시설은, 바닥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새 건물을 시공할 때부터 그건 예측된 사항인데, 이거를 지금 바닥을 교체하는 게 우리 동물사랑센터 새로 신축한 전체 건물에 대한 바닥 교체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유기견이 들어가 있는 견실만…….
김용남위원장
견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 시공할 때부터 좀 꼼꼼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동물이, 바닥이 미끄러워서 장기간 보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시설이었다면 이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좀 꼼꼼히 잘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전통음식학교 운영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게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등록과 동시에 모든 게 전부 다 마감이 된다는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인기가 좋다 보니 이게 선착순으로…….
이용래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적이다 보니까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냐 아니면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인원수를 지금 보니까 280명으로 정해놨는데, 연례 과정에. 이거를 그만큼 인기가 좋으면 조금 더 폭넓게 넓히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민원전화를 제가 여러 통 받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인기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 시민들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더 폭넓게 인원이라든가 과목 수를 넓혀가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음식학교 운영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연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지금 전통음식학교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요. 어떤 전문가이고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인지, 몇 분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강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아까 공모를 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그 강사분은 누가 심사를 합니까?
자격증을 갖춘 분이다?
그러면 연례반복적으로 전에 하던 강사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분도 있죠?
우리 강릉시는 강사비가 왜 적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강사비 비교를 해 봤습니까?
관내 평생학습관 말고 다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 관련해서, 아카데미 관련해서…….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관리…….
그러면 지금 강사 몇 분이 강의를 하십니까?
그거를 과목을 늘릴 게 아니라 좀 선택해서 집중하는 그런 강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는가 하면 지난 11대 때도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우리 강릉시 관내에 전통음식 관련해서 굉장히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추천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때 동료 위원이 뭐라고 질의했는가 하면 박사를 딴 자격증을 가진 분이 실력이 좋으냐, 아니면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을 탄 분이 더 우수하냐? 이렇게까지 비교했는데, 사실 학위를 갖추신 분도 나름에 전문지식도 있지만 전국대회 나가서 음식명인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있어요.
강사비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다?
제가 듣기에는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 직원이 가서 그분 만나 뵙고 그분한테 요청을 드렸고, 그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과장님하고 담담 계장이 직접 가서 그분을 뵙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남위원장
저는 하여튼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분의 실력이 저는 다른 SNS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하여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거기에 강사로 참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좋은 기회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다시 한번 접촉을 하셔서 그분이 전통음식 이런 데에, 우리 강릉이 이제 먹거리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끌어들여야 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우리 강릉시에서 이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몇 분 강사분들이 오시고 강사비가 좀 적어서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고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강사가 와서 그분한테만 특별하게 강사비를 더 준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평생교육관 하고 같이 이제 강사비를 거의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특정 강사를 배제하거나 이런 사례는 절대로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하여튼 전통음식학교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쪽에 그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여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3,600이 올라왔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증액 사유가 발생을 한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 수요가 늘어나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그때 당초예산에서 좀 적게 잡아줬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추가 예산에서 도비는 추가가 없고 온전히 시비로만 보강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1억3,600이 다 시비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죠.
박경난위원
갑자기, 증액사유는 없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증액사유는 그게 늘어나서 물량이…….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수요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요청한 겁니다.
박경난위원
수요조사를 일단 바탕으로 해서 증액을 했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지금 우리 강릉에 GAP 인증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GAP 농가가 작년에 44건 했습니다. 올해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이 인증 농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죠? GAP 인증을 받으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청해서 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이제 GAP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경난위원
GAP는 유통과정까지도 다 조사가 되지 않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GAP 같은 경우는, 생산에서,
박경난위원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그게 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산물은 생산에 대해서만.
박경난위원
생산 부분에서만 만들어 가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강릉에 인증 농가가 몇 가구 인증을 받았는지, 이 농가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수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건수로만 44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44건. 작년에는 44건이고, 농산물 그거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따로 하고, 우리는 이 생산하는 부분만,
박경난위원
주로 품목은 어디에 있어요? 과일 쪽인건지, 아니면 채소 쪽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과일, 채소 이런 부분들 다 같이 합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일 쪽에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채소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됐는지?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도 있고, 벼도 있고.
박경난위원
벼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GAP 인증 농가 검사비가 조금 추가가 됐는데 우리 지금 이게 강릉 로컬인증도 같이 해야 하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로컬인증은 올해 조례를 정비하고, 정리를 더 해서,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GAP는 그냥 로컬인증에 준하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강릉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위계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강릉 우수농산물을 인증할 때는 친환경이라든가 무농약, 그다음에 GAP 이런 인증받은 것은 별도로 받은 걸로 강릉시에 인증을 합격한 걸로 해서 붙여주고, 그 외에 그것보다 단계를 약간 낮게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강릉시 우수농산물로 인증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 강릉이 대체로 농산물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다른 타 지역보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런 인증제도라도 잘 적용하고 참여 농가를 확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정책적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가공센터가 지금 우리 기술센터 내에 있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기술센터가 신축, 지금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센터가 이전하게 이것도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위치에 있는 겁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김문섭위원
같이 갑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같이 갑니다.
김문섭위원
지금 농산물가공센터에 있는 기계들 연식이 오래됐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노후된 것들은 다시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동하는데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하여튼 이거는 본 위원의 취지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농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합니다, 진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다시 또 이러다가 안 된다고 한 업체에다가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믿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임대사업소 노후 농업기계 교체 있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다른 데는 이제 새로 다 신규로 하다 보니까, 이거 사천에 많이 있겠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사천에 많죠.
김문섭위원
근데 우리 임대하고 나서 들어오는 장비들이 고장 및 파손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파손 여부는 그때 들어오면 바로 전문가들이 작동해 보고 판단을 내리죠.
김문섭위원
이게 일부 보니까 빌려 가신 분들이 그래도 그 장비를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빌려 가서 가져올 때도 이게 고장인지 아닌지, 그냥 버벅대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본인들이 파손이 너무 심하면 바깥에서 파손을 수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른 데서 수리를 해서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관계는 없죠, 그거는. 대체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수리만 하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냐면 기계는 작지만 사실은 관리기 자체가 트랙터보다도 조작법이 많아요. 구굴기나 이런 걸 쓰다 보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밭 두둑 만들고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에도 한번 봤는데, 고장인데 그냥 갖고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참 웃으면서 봤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이 잘 돼야 합니다, 사실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농민들, 빌려 가시는 분들도 교육이 잘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기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그래도 파손 여부가 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옥계 임대사업소 오픈해서 저희가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세척장 때문에, 물론 기계가 자동시스템이지만 밖에서도 이제 수압으로 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쏘더라도 장비가 직접 세척기 안에 들어가야 하죠, 세척장 안으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밖에서 하게 되면 그 흙이 많이 떨어지겠던데? 안에는 그래도 장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밖에는 우리가 일부 수동으로 할 때는 흙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안 되어 있던데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밖에서는 거의 안 하죠. 안에 있는 데서 그냥 하는데…….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밖에서도 조금 전에 하실 수 있다고 그러시길래,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안에서 하지 못할 경우는 밖에서 해야 합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수동으로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하셔야 하고요. 밖에는 장비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척장 들어갈 때, 후진할 때 뒷부분이 너무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손하지 못하도록 진입 시 추돌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건 주문해 놨습니다.
김문섭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마저 4개의 사업소 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마무리하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농업자원 활용콘텐츠 맥북 제작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쪽으로 잡혔던 예산을 깎아서 다시 제작비로 넣은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분리해서, 발주해서 가이드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스토리텔링 쪽에도 부족하고 제작하는데도 부족해서, 이것을 합쳐서 한꺼번에 추진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당초에는 각자 따로 해서 묶으려고 했었던 건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 활용콘텐츠 제작하는 쪽에서 스토리텔링 작업까지도 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러면 내용이 좀 부실해질 수 있는 건 아닌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박경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직접.
박경난위원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추 비가림하고,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연례 반복이지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고추 비가림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상고온 대응은 저희가 이제 올해 당초예산 이후에 가내시가 통보되면서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다. 유사 반복 계속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례 반복이지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고추 비가림 사업은 이상 기온, 기후가 변화하면서 고추생산량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노지에서 재배하던 사업을 비닐하우스는 아니지만 반 비닐하우스 형태, 비가림 재배를 통해서 고추 농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사업은 온난화와 관련해서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안에 온도조절을 위해서 포그냉방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고추 비가림이 거의 포도에 저희가 하던 비가림 시설과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고추 비가림이라고 그러면 비를 많이 맞아서 고추에 자꾸 병해충을 많이 생기는 부분을 없애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비가림 시설 안에 고추는 따로 개량종입니까? 아니면 제가 우연찮게 봤었는데 고추가 우리 노지 고추보다 병해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월등히 크더라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품종에는 그 사업하고 관련이 없고요. 요새 주로 대세로 저희가 짓는 것은 칼라탄이라고 해서 병해에 되게, 탄저병에도 강하고 그런 품종을 거의 대부분 지금은 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그래서 비가림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병해충이 많이 줄어드니까 생산이 많아지고 하는데, 고추 말고도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비가림 재배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 화훼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그런 비닐하우스나 스마트팜 쪽에 적합한 잡목이라면 포도하고, 고추 같은 경우는 반 비가림 정도로도 가능한 사업으로 연구 결과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인제에 제가 가보니까요. 인제는 비가림 시설이 아니라 아예 하우스 안에 고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아예 거기는 일찍 심고 늦게까지 고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비가림보다도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하우스에서 고추를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쪽으로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하우스 안에서 고추재배 하는 것을 10년 정도 전에 주문진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김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신규도 신규지만 우리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려고 했던 분들이나 육묘장 같은 거 관련해서 해 왔던 하우스가 놀고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걸 활용 방안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그때 주문진 농협에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고추 하우스 해서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해 해서 몇 년은 잘했었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김문섭위원
근데 인제 고랭지는 거의 하우스 고추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거기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노하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배가 인제에 있어서 인제를 몇 번 갔었어요. 고추 농사짓는 친구가 있어서 갔었는데, 인제 고랭지는 거의 하우스 고추 농사 방법인데, 수확량도 많고 수입도 많더라고요. 비가림하고는 하우스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주문진에 있었던 기록도 있겠지만, 혹시 저희도, 지금 놀고 있는 하우스 되게 많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우리 강릉시에 열대과수 사업, 민간 부분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이나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열대과수 관련해서 사업이 2개소가 들어갔고요. 올해도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하고 애플망고는 두 농가에서 신청을 했고요. 한 농가는 이제 올리브가 어쨌든 다 정상까지 돼서, 정상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까지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이제 보조금을 저희가 결정 통보를 해 준 상황이고요. 이제 바로 착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민간사업 부분에서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 기술력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건 기술력이라기보다 농촌진흥청에서 일단 두루두루 재배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소득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되게 좋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지역 적응 정도,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게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최종 수확물의 결과보다도 그걸 이제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서 방문객들이 와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체험하고…….
김용남위원장
체험하고 보고 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열대과수…….
김용남위원장
소장님, 우리 강릉에서는 별도로 내년부터, 지금 민간 분야에서 두 군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그 사업을 좀 확대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열대작물에 대해서는, 열대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을 늘려 나갈 텐데, 투자비에 비해서 소득이 그렇게 월등히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프리카 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데 저기 유등리에 가면 최호림씨라고, 이제 거기다가 애플망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지금 열대과일을 심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6차 산업으로 해서 그 안에, 다른 타지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안에다가 커피숍을 한다든가 음료를 판다든가 이런 약간 요리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그러니까 ｢농지법｣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저도 민간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우리 강릉시에서도 도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그게 경제성이 없다면 도전을 안 하겠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게 이제 과일을 팔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면서 부수적인, 다른 주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팔아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법｣ 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어찌됐든 그 분야도 열대과일로 해서, 6차 산업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도 제안을 하고, 또 민간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해당 과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릉시도 그걸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뭐 하여튼 신규사업이나 이런 쪽에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용남 산업위원장님과 이용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은 세입 예산 추계에 따른 세출 예산 조성 및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용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행정과장님 외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순
박인순상하수행정과장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먼저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문기옥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저는 뭐 다른 거 보다는 과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우리 지금 강릉시가 노후 관로 때문에 많이, 누수를 겪죠, 맞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맞죠? 이거 우리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현재 우리 노후 관로가 한 350km 이상 되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노후 관로 교체 공사를 교동, 내곡동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그 중에 심각한, 누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현재 제일 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현대화 사업으로 교동, 내곡동을 지금 선정해서…….
권순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후에는 혹시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따로?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블록화를 구축합니다. 블록화를 구축하게 되면 그 블록 내에 구간 구간 별로 이제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파악이 되거든요?
권순민위원
예.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누수율이 가장 많은 곳부터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관로가 다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서 터질지 사실상 모르잖아요, 맞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다 보니 저번처럼 입암동 터졌다가 응급복구로 막 밤에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사업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여기 변호사 비용 5,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93년도에 교동 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이제 교동 택지가 중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대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에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 건축주에게 부담을 시켰어요, 원인자부담금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가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이 소송이 몇 년 만에 끝난 건가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한 2년 이상 걸렸습니다.
박경난위원
제일 최근에 패소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여기 급수 계량기 교체 비용이 지금 1억 추가 됐거든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박경난위원
수요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현재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1억을 이제 추가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은 건데, 저희들이 교체할 계량기 수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100% 다 교체하기에는 현재 무리가 있고 해서, 지금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한 1,000전 정도 더 추가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이거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교체 비율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 건지?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저희가 한 4,700전 정도가 지금 교체 대상인데, 그중에 현재 올해 2,800전, 그다음에 1,000전 하면 한 3,800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내년도에 가서…….
박경난위원
7~80% 정도 달성이 되는 거네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그 원수 및 취수 관리에서 우리 이번에 추경에 상수원보호구역 화장실 처리비 증액했는데, 이월 물량이 350가구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처리가 이렇게 이월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현재 주문진 권역, 그러니까 연곡, 주문진 권역에 이제 정화조 처리업체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폐업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됐었어요. 강릉에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 물량이 저희들이 이월이 됐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업체에 어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현재는 업체가 다시 개업을 했고요.
김용남위원장
개업을 했어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그다음에 금년도 당초 사업에 우리 강릉시 관내에 지방 상수도 공급, 신청한 마을이나 동네 있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많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지금 면 지역이라든가 이런 구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삼북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곡 쪽 이런 위주로, 왕산 쪽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현재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급수 신청을 하면 이제 마을의 면 단위가 줄어들겠는데요, 농촌 지역이? 그러면 마을 상수도를 먹다가 지방 상수도를 신청하면 마을 전체가 다 해야 하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원래는 다 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시다가 지방 상수도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급수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시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100% 신청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그게 이제 80%가 됐든, 50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그중에 한두 가구가 신청을 안 했을 때 마을 상수도를 폐쇄할 수 있나요?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또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를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최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100% 다 동의한다고 했다가, 그 절차가 동의를 했으면 그걸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또 신청 절차를 또 밟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급수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그게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동의서를 낸 거 하고 다음에 사업을 하고자 가구별로 이제 또 신청을 받고. 뭡니까, 자부담?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급수 청약 신청.
김용남위원장
고지를 하면 그 액수가 조금 많이 나오면 어떤 가구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착수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마을에서 지방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아예 처음에 사업 시작 초기에 전부 다 동의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 이후에 또 하다 보면 공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최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부담이 조금 가구마다 들쑥날쑥 하겠지만, 많고 적고 하겠지만, 그걸 동의 절차를 최초에 밟아서 사업 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공사가 지금과 같이 진도가 늦어질 수 있죠?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김용남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장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박상욱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 시내 전체 요즘 하수관 분리사업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일부 자꾸 이제 절삭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김문섭위원
근데 업체마다 틀리겠지만 임시포장이라도 빨리 복구해 주신 것도 많지만, 너무 그냥 부직포만 깔고 방치하시는 구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공사의 일부니까,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북강릉 쪽에 보면 북강릉 하수처리장이 주문진 일대하고 연곡하고 같이 쓰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하수관 분리사업은 하고 있지만 분리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용량보다 많이 줄어들잖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주문진은 일부고, 연곡은 처음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연곡도 일부는 사천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게 주문진지역 분들도 회의하러 가거나 만나보면 주문진도 못 해 있는 부분도 많이 해 달라고,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주문진 쪽에도 우리가 용량이 꽉 차기 이전에 용량이 100%라고 그러면 사실은 과부하잖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100% 과부하 걸리기 이전에 주문진지역에도 저희가 종말처리장을, 예비로 한번 만들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모든 사업 운영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1만2,000t인데, 지금 1만0,000t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도 하수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문진지역도 선정을 미리 하나 해 두시는 게 오히려 좀 차후에 다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항5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주문진 쪽에는 보면 주문10리에서 교항7리로 지나가는 우수 관로들 이 역구배가 되어 있어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주문진 쪽이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은데 용소마을로부터 해서 주변에 최근 아파트 짓는 부분, 그다음에 또 작은 다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침수 예방사업 신청을 조만간 아마 받을 겁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마을이 주위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침수지역으로 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도록 미리 좀 잘해서, 선정돼서 내년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송정동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특별회계를 지금 하는데,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올해까지입니다.
권순민위원
이상 없게 진행이 다 되겠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래도 올해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시네요.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포천 배수 분구 침수 예방사업 있죠, 포남동?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는 거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지금 강릉 MBC에서부터 한전 앞까지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한전 앞까지 나오는 거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그 이후에 거는요, 그 이후에 거는 혹시?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이후라 하시면…….
권순민위원
지금 사실상은 우리가 그때도 현장에서 나갔을 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습 침수지역이 로터리 쪽에서 계속 침수가 되잖아요, 맞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하평뜰하고 물이 합쳐져서, 그게 침수가 돼서 작년에도 수해가 났을 때 거기서, 도로과에서 나왔나요? 어디서 나와서 직관로로 해서 바닥 거를 뺏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스를 인위적으로 설치해서, 맞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 부분은 그 이후에 어떻게 또 됐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MBC에서 KT까지 구역을, 유역 변경을 해서 하나 자르고요. 그 하단 쪽으로 또 하나를 잘라서 한전 밑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쪽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침수 예방 사업으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올해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한다는데, 그 이후에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지금 MBC하고 한전까지만 분류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우수관 신설하는데, 그 밑에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 전까지 저희가 하여튼 준설을 통해서 최대한 애를 쓰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빨리 서두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올 여름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도 다가오는데, 거기가 항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도 그쪽에 있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상은 작년에도 거기 호수를 다 연결해서 직관로 뺏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농어촌 공사 쪽에서 하고, 원래 농어촌 공사 쪽에서 거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다 보니 재난안전과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예.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십시오. 혹시라도 올해 수해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남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단·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